박대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오승훈 소방 행정 과장 박정빈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방 안전 과장 김숙자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구조 구급 과장 한진욱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종합 상황 실장 용석진 소 방 학 교 장 김명중 원주 소방 서장 김근태 강릉 소방 서장 김진문 동해 소방 서장 강윤혁 태백 소방 서장 심규삼 속초 소방 서장 강윤구 삼척 소방 서장 김재석 홍천 소방 서장 이강우 횡성 소방 서장 현종우 영월 소방 서장 이순균 평창 소방 서장 박순걸 정선 소방 서장 이광섭 철원 소방 서장 최임수 화천 소방 서장 조용철 양구 소방 서장 권혁범 인제 소방 서장 최영철 고성 소방 서장 김진문 양양 소방 서장 강복식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정빈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정만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정만수 인사) 한진욱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한진욱 인사) 민병옥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민병옥 인사) 용석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용석진 인사) 김명중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김명중 인사) 춘천소방서장은 장모상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김근태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김진문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윤혁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강윤혁 인사) 심규삼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김영진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영진 인사) 김재석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이강우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현종우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현종우 인사) 이순균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박순걸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이광섭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광섭 인사) 최임수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조용철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조용철 인사) 권혁범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최영철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최영철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강복식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강복식 인사) 문진영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문진영 인사) 서명석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 서명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재난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중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2개의 119특수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방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총 4,4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1%인 3,400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85개 대, 9,760명이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해 모두 80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352억 7,000만 원으로 소방청사 신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현장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9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화재는 1,434건 대응하였으며, 구조출동은 1만 6,948건, 구급출동은 9만 3,400건, 생활안전은 2만 6,691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원소방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13쪽 주요 성과입니다. 세부 실적과 수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소방은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점 업무입니다.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 아래 첫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 둘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 셋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 넷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네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4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목표인 선제적 예방과 화재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8쪽, 화재위험시설 선제적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시설물 등 위험도 기반의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맞춤형 원스톱119지원단을 운영하여 도의 역점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 생활밀착형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내 안전시설 보급을 위해 1만 2,858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5,000가구에 대해 기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와 관서장 현장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20쪽,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대량 위험물 사업장 1,171곳에 대해 현장점검 및 안전순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 의심되는 97개소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용 위험물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도민과 안전소통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119화재대피 안심콜 등 3,400여 건의 주요 소방정책 홍보로 적기에 소방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생활 속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체험 중심의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민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키오스크형 심폐소생술 교육장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교육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대형ㆍ복합재난 대응 전문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 임용자 118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휘관 458명에 대한 지휘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외 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선진 소방정책과 대응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목표인 현장 중심의 정교한 대응입니다. 26쪽, 재난현장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 초기부터 최대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영서와 영동의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27쪽, 산불 총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 취약지역 예방순찰에 3만 4,741명이 투입되어 예비주수를 통한 예방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주택용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3,37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통사찰 등 202개소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압장비 4종, 327점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소방차 신속출동 및 화재진압 훈련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343개 아파트 단지에 긴급차량 자동출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865개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동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취약대상 724개소에 대해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하였고, 특수화재 대응 등 소방학교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연재난 대비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26개소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21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수난사고 예방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대설과 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대응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ㆍ태풍 등 119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접수대를 최대 48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방과 경찰의 상황실에 상호연락관을 운영하여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규명을 위해 9회에 걸쳐 중요ㆍ특이화재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였고, 전문 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각종 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세 번째 목표인 따뜻한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34쪽, 미래 소방조직 설계로 현장 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방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진단하여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구급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구급서비스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향후 소방청에 인력 증원 요구를 통해 현장 부족 인력을 채워 가겠습니다. 35쪽,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600여 건을 안내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자발적 모금인 119행복기금으로 피해주민에게 119행복하우스 1채와 임시주거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 방안도 적극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4점을 추가로 보강하고 드론조종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펌프차구조대는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 최근 5년간 약 5,800건 출동하여 2,665건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내로 7개 대를 추가 운영하여 구조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구급인프라 보강 및 도민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특수 구급차 15대와 음압구급차 6대 등 21대를 보강하고, 구급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850명의 대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ㆍ병원 간 중증 응급환자 우선 수용을 위해 강원대병원 등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8쪽, 지역 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분야의 현장활동 지원으로 지역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관서, 720명으로 산불진화대를 편성하여 예방과 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224개소의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39쪽,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구급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민에게 약 1만 5,600여 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네 번째 목표인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42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154억으로 설계 3개소, 공사 3개소에 대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89억으로 소방차량 39대를 교체ㆍ보강하고 다목적 소방헬기도 중간검사를 거쳤으며 2027년 7월에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생애 전 주기 실효성 있는 마음건강 관리입니다. 임용 전에는 소방학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신규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재직 중에는 전문상담사 20명을 배치해 1관서 1상담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 10년간 상담의 연속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관서의 급식 지원을 위해 77개소의 조리원 용역비에 대해 도비 17억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사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적극적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소방의 현장활동을 지원하여 법적 분쟁에 따른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3년간 37건을 송치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권익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46쪽, 청렴ㆍ반부패 대책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소통과 민원인 만족도 평가인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52명의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관서장과 함께하는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 허심탄회(허심탄會)’ 등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 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음주ㆍ회식 등,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소방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44쪽이고요, 감사요구자료는 6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4년에 한 4,000명 정도 했고 2025년에도 4,000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낀 거고.

예.

수면은 수면이 불편하고…….

수면장애.

수면장애?

예.

음주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음주를 많이 했었는데 음주에 대한 충동이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진 수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기안소위에서 얼마 전에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소방국하고 안전센터 위주로 현지시찰을 다녀왔거든요. 가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강원소방본부도 외국의 소방국이나 안전센터 못지않게 업무능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 강원소방본부가 더 나은 점, 더 효율적인 면도 저는 발견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이 뭐냐면 PTSD,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외상 후 스트레스는 줄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마음건강 진료비도 지원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재직자 중심으로 PTSD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중심으로 교육받고, 임용하기 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사항들, 그리고 퇴직하시고 나서 10년까지, 이 부분들을 다 합쳐서 PTSD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참혹한 현장을 봤던 것들은,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마음건강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마음건강 진료비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강하면 현장에 가서도 아마 선뜻 불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조하는 데도 주저주저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수치는, 금년도에 심리상담사 분들이 1개 소방서에 1명의 상담사가 배치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분이 1개 소방서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2개~3개 정도의 소방서를 담당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소방서 1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추이를 내년도 정도까지 보고, 추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인원을 4,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4,000명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소방본부 전체…….

전체.

전체 인원이 4,0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 4,465명 중에서 4,200명 정도 했으니까 설문에 많이 응한 거죠.

거의 대부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베이커스필드의 소방국인가 거기에 갔더니, 3교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동하고 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출동하게 되면 바로 튀어 나가서 구급도 하고 화재 진압도 하는데, 그 장소를 완전히, 뭐랄까, 소음도 없애고 암막으로 빛도 차단하고 오로지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휴게의 개념으로…….

휴게 개념보다도 잠잘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거기는 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소음과 빛 차단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더라고요. 저도 소방본부에 직접 가서 휴게공간은 봤지만 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잠자는 곳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완전히 암막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암막을 해서 그냥…….

소음이 안 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암막이나 이런 것은 설치했지만 청사 내에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이 생기면 휴게하고 있다가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면장애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소방공무원의 PTSD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고, 특히 수면장애도 늘어나고 있고 스트레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수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PTSD나 우울이나 자살이나 수면장애는 전국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다만 음주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저는 행감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행정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큼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이 도민들의,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얼마큼 쓰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점검을 해야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하나의 잣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만 예산을 한번 체크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금년도는 5,352억입니다.

5,352억, 그리고 과별로 다 준비는, 어저께 제가 재난안전실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과별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소방행정과라든가 소방장비회계과라든가 예방안전과라든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체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82% 되고 있습니다.

82%, 제가 자료요구는 나중에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하겠지만 82%면 한 20% 정도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기본적인 절차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8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2% 정도 된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 직원분들한테 피복비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인당 피복비가 얼마씩 나가요?

저희는 한 41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41만 4,000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소방관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요?

아니요, 본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피복을 사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대원들은 주로 활동복이 필요한 거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근무복 같은 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죠.

일선 소방관들한테 1회 지급되나요, 아니면 2회에 걸쳐서 지급되고 있나요?

총액에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옷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1만 원의 피복비가 지원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방관들한테 이 41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연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부분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피복비가 다 편성되면 한 번에 다 살 수 있는 거고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이것을 모르고 물었겠어요, 그렇죠? 일선의 소방관님들한테 피복비가 한 41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일부 세우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 뒤에, 추경 이후에 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41만 원을 일시에 지급해서 소방관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반 정도가 한 번 나오고 또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한 번 나오니까 당장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못 사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공직자분들의 이런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장으로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다가, 지휘부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일단 예산 부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지휘부에다 보고하셔야 돼요.

지휘부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 도지사도, 예산 편성권자인 우리 지사도 분명히 이 예산 일시에 다 세워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옷을 사는데, 보통 요즘 피복비가, 20만 원~30만 원 잘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1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옷을 사고 근무복을 사려고 하면 일단은 내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심사 때,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반반씩 그렇게 세웠나요?

…….

그것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지휘부에 보고해 가지고 일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원소방학교 본부장 오셨죠?

학교장.

아, 학교장 오셨죠? 위원장님 제가 학교장한테…….

학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실까요?

마이크가 없어서.

아니, 그냥 거기서 하세요, 시간이 그거 하니까. 죄송합니다. 강원소방학교 리모델링비 저번 추경 때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생활관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12월 18일까지 종료 예정입니다.

12월 18일까지 종료 예정이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현재 생활관이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생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를 일시에 공사를 할 수 없고 층별 나누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완료했습니다.

1층을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1개 동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현재 추경예산으로 2억 6,000 확보됐습니다.

2억 6,000만 원, 그렇게 진행되고요, 지금 1개 동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나머지 1개 동은 본부 측하고 협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내년까지,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 신청했어요?

예, 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예, 4억 5,000 반영됐습니다.

4억 5,000 반영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의용소방대 있죠?

예.

의용소방대 인력이 9,760명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본부 예산하고 소방서에 배정해 주는 예산하고 합치면 금년도는 73억…….

73억?

예.

73억이 18개 시군의 의소대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 73억이라는 돈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소집수당이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조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일정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수당이 한 20억 이상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 물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1년에 한 번 그런 소방기술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풍부하게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이왕 1년에 한 번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정도는, 보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하여튼 의용소방대에 73억이라는 돈이 배정은 돼 있지만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방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훈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워낙 소방본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신 소방대원님들을 자주 접촉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몇 번을 지적하셨는데, 장비보강이나 시설 확충에만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보호장비나 피복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편성하셔서 일시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대원분들한테 어려움, 고충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일선서 여러 소방서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 체험을 해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장이라든가 피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물론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홍천 아미산에 소방관이 출동해 가지고, 아미산 군인 사망사고 때 소방헬기가 구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대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에 특화된 부서들을 우리 강원소방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미산 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국회의원실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제도가 일시에 개선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92페이지까지 계속 연속ㆍ연계되는 자료인데, 시군별 119신고 관련해서 소방 출동현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방이 출동하는 소방 고유의 업무가, 불이 나거나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원소방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역할들이 소방의 주요 임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 관련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23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3년, ’24년, ’26년 8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안전 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전 출동은 증가나 감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자연재난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방 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비응급, 그러니까 생활안전 출동을 줄이면서 다른 더 긴급한 출동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긴급 출동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긴급 출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잘못하면 정말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동을 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19에 신고하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데 이것을 긴급과 비긴급으로 나눠서 출동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동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상황실에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긴급성이 있는 것인지 긴급하지 않은 것인지를 일단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긴급한 상황이면 당연히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잠재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것과 관련된 유관단체 쪽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의 인력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출동을 못 하게 되면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방식, 그리고 긴급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민간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하신 그런 말씀, 민간단체나 유관기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조금 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년도인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도들이 개선된다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법령에 구조구급 요청 건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게 긴급성인지 비긴급성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긴급에 대한 출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항인데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운영현황과 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10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심신안정실 47개소를 ’15년부터 ’26년도까지 설치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심신안정실을 이용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용에 대한 데이터는 저도 확실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심신안정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출동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예, 출동하고 복귀하게 되면 기본적인 장비 정리를 하고 나서 심신안정실에 가서 안정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 하루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데이터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볼게요. ’25년도에 총 81개소 중에서 47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책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26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2개소가 4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2개 하면 49개소가 됩니다.

49개소가 되는 겁니까?

예.

하단에 보면 ’15년부터 ’26년도까지 설치한 게 47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49개소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대충 5억 8,5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 설치하는 데 6,500만 원 해서 9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6,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심신안정실이 4개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본인의 생체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이라든가, 그리고 정신적 상태를 케어할 수 있는, 조용한 음악이 나온다든가 일정한 화면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케어, 온열치료기가 있다든가 안마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들은,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설치된 곳이 많아 보이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임원님들, 또 현장의 대원님들, 항상 위험에 대처하시는 대원님들, 그리고 1만여 명 의용소방대,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님들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부터 시작됐나요?

그건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나요?

예.

아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애플(application) 운영은 혹시 언제부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7월?

예.

저도 애플을 깔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좀 전에. 그런데 신고만 하게 돼 있고 다른 정보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셨는데 실제 현황과 성과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간편하니까 신고는 들어오긴 하는데 도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게 적발되는 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애플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고, 또 소방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애플을 안내하는 홍보 이런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돼 있나요?

돼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효과를 보려면 홍보나 이런 것도,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포상제 대상에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행위도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신고포상제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무허가 위험물…….

그건 신고포상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확인차 가서 무허가면 입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지만 포상으로 주는 건…….

관계없이?

예.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위험물에 관해서 포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적발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산, 대구는 이런 것도 같이 포상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까지 소방시설 관련 위반행위 신고가 374건이 접수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 웹을 통한 신고는 21건입니다. 혹시 데이터 파악해 놓은 게 있으세요, 웹을 통한 신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조금 늘어서 45건 접수됐다고.

45건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군별ㆍ사항별 위반상황 적발 및 조치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평균적으로 유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건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입건에서 소방시설법은 2023년에 20건, 2024년에 53건, 2025년에는 53건, 2026년 9월 현재는 34건 이렇게 통계가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위반인지, 좀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지?

주로 특정 소방 대상, 쉽게 얘기하면 소방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건되는 건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것이 143건…….

제가 여쭤본 건 구체적으로 시설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건지, 포괄적으로 신고가 안 돼서 평균적으로 몇십 건씩 건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어서…….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인들이 신경을 써서 하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건물 내에 소방시설이 노후화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8일에 부천에서 부천공장 화재 피해가 컸는데 이게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소방 당국 사전조사에서도 위험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지?

저희 소방본부는 예방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예방안전과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 외 다른 소방서는 예방안전과가 없기 때문에 대응조사과,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위험물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불시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세한 세부 내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방안전과 관할 업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에 대한 상시적 점검, 지금 정기점검, 불시점검 하신다고 하는데 상시적인 점검체계가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불시점검을 얼마나, 어떻게 자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시점검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위험물 시설이 7,000여 개소 되거든요.

7,000여 개소요?

6,995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매년 10% 범위 내에서 조사를 나가게 되고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형사고가 나서 이슈화됐거나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유증기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있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불시에 단속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불시점검을 확대ㆍ강화하셔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예.

듣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방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국가에서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보기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예산을 일반적인 재정지출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투자라는 관점을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비전을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 최우선’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리더십이 제일 발휘될 수 있을 때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소통, 소방대원 안전확보, 노후 소방장비 개선, 그리고 조직의 원활한 운영,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장인력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21년도하고 ’26년도 보면 조금 감소했다, 이 정도인데 사업비는 237억 3,000만 원에서 206억 6,000만 원으로 12.9%가 감소를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재원감소가 노후 소방장비 교체하고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사업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강해야 될 장비들이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장비 위주로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도 보니까 연장을 해서 불용심의 후에 교제해야 되는 건 아주 극소량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것 다시 쓰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용연수를 왜 정하겠어요, 그렇죠? 식품에서 생각하면 유통기한하고 똑같은 건데, 내용연수가 지나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연수를 정해서 그 후에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장비의 성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용연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영 여부는 소방청에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장비 교체 및 시설개선에 실제 투입된 예산하고 집행 실적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같은 속도로 한다면 내용연수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산 투입되고 이러는데 내용연수를 지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장비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려야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용연수 지나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본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예산은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도비 추가 확보나 다른 재원 활동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데 일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용수가 설치가 안 돼 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안 된 곳이 59개소 정도 됐는데 이번에 도의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미부과되는 지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고 검토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도 조세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튼 재원 확보가 정확하게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개인 보호장비가 우선인지 아니면 조직의 운영이 우선인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치시나요?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대원 안전입니다. 대원 안전과 관련된 개인 보호장비 구매, 그다음에는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장비 구매라든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청사에서 주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청사환경 개선하는 부분, 네 번째는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후 소방장비가 다시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내용연수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거요. 그리고 소방대원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아까 소방대원들 휴게공간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예,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여쭤봤더니 가보진 않았는데…….

아, 안 가본 건 외국을, 외국을 안 가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대원들이 3교대 할 때나 이럴 때 안정적으로 편안히 쉬고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저희가 본받아서 배울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입니다. 평창 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일선 18개 시군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들 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5일,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동절기면 서장님들 다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현재 취약계층이라든가 화목보일러를 접하고 있는, 산하고 접해있는 지역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또 산불 취약지역이면서도 취약계층, 이들에 대한 동절기 대비 화재 예방시설점검이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기별로, 시기가 되면 관련되는 곳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2월까지로 해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취약시설 및 계층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간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제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용품 같은 것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데이터들은 혹시 시군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배부는 하지만 평창 것을 좀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대한 취약계층 및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 그중에서도 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점검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수가 4,46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따른 의용소방대도 9,760명,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5,353억이라는 예산과 인력, 어떻게 보면 단일 직군으로는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위치, 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 있어서 중심을 잡을 때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는 예산이 지방에서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분권형 소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방금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시의 수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방재정의 어려움,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 분이 사과를 드렸고, 그게 일단락이 됐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짚으니까 저도 좀, ‘그거 끝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사실 뭐를 대변하느냐면 우리 소방조직이 국가직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의 예산과 지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의 한계성 그 부분 인정하시죠? 본부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가직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재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가고. 산불방지센터에 대한 인사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나요?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문서로 통보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상호 간 협의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센터 소장에 대한 그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임용을 받는, 그런 협의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변동 없이 순차적으로 갈 거로 믿습니까? 협의를 해 본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 지휘부에서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식화돼서 문서로 통보받은 건 없고 다만 현재 센터에 일반직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소방직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4,400명을 대표하는 분이 소방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예.

본부장님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됐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급식이 1일 2식인가요, 급식비가?

급식비는 공무원들 똑같이 받는 거고요. 16만 원씩 받고 있고 그거 내는 대신에 도에서 조리원 용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습니다.

2식으로 계산을 해서 해 주고 있나요, 3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고 있나요?

2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교대근무를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을 받고 아침이 공백이 되는데 아침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24시간 근무 속에서?

아침은 보통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각자 취사시설에서 부재료를 이용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 취사는 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하게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인데 점심하고 저녁은 나오고 그러면 아침이 문제인데 아침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 24시간 근무이면 아침까지 식사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점심ㆍ저녁은 지원이 되는 거니까 식사를 하면 되고 아침은 조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퇴근도 하고…….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현재 24시간 근무에 있어서 점심ㆍ저녁이 현재 식사 제공이 되는데 아침은 제공을 안 해 줘도 된다? 그건 현장에서 각자 알아서 해도 된다?

아침까지 지원해 주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까요?

지금 77개소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돼서 전체 1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이 더 추가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죠?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1개소당 2,200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제가 내본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복지적인 부분에서 현장 근무가 강한, 소방대원들의 24시간 근무 체제를 놓고 보면 이제는 1인 3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예, 정리하십시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친절성을 조금 더 놓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격무로 시달리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들 케어라든가 또 문이 잠겼을 때 문을 열어준다든가 벌집을 떼어준다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영역이 생활에서 상당히 널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친절성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다, 물론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 갔을 때는 친절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프로그램에 당연히 친절교육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직원들 직무교육 할 때도 친절교육을 정례화해서 친절성이 우리 소방공무원들 몸에 항상 배어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필요하겠다,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정례화시키겠습니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보통 직장교육 훈련시간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가면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잡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존경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부족과 충원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소방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을 여쭤봤더니 정원이 4,465명인데 현원이 4,280명, 이 숫자만 보면 정원 대비해서 185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원이 부족한 경우는 일선 소방서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종합상황실도 충분하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해는 되긴 하는데 종합상황실에 3명이 추가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신 게 휴직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대체근무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원으로 해서 3명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종합상황실도 그렇습니다만 일선 소방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도 결원이 정원 감축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소방서도 휴직, 파견, 퇴직준비교육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정원보다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일선 소방서들의 그렇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력이 많으면 좋긴 한데요. 우선 상황실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약간의 휴식은 취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몇 시간 단위로 하나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비면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메꿔줘야 되는 곳 중의 하나가, 물론 현장도 당연하지만, 메꿔줘야 될 곳 중 하나가 상황실이다 보니까, 육아휴직 가서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초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소방서별로 보면 결원 규모가 상당히, 또 수치가 다르거든요. 10명 이상이 결원인 데가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삼척은 25명이 결원이에요. 그리고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본 위원이 짚은 곳이 10명 이상 다 결원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런 지역은 현장 출동부서들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을 많이 체감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 파악을 가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일선에서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에 교대근무자 중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팀이 7명 근무하는데 육아휴직을 가면 1명이 비지 않습니까? 비면 쉬고 계시는 분 중의 한 분이 대신 근무하는 경우가…….

그러면 그분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쉬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덜 쉬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은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이러시는 건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올해 인력충원 요청을 110명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증원은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요청하신 인원 대비해서 증원율로 따지면 2.7%,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요청한 내역을 보면 이 안에 퇴계119안전센터 신설이 있잖아요?

예.

기사로 봤을 때는 준공 예정 시점을 12월로, 이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금년 12월에…….

했나요?

아뇨,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12월요? 그러면 기사랑 내용이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19명 신청했는데 다 미충원이잖아요. 19명이 필요한 전체를 요청하신 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다 미충원됐는데 12월에 신설이 돼서, 준공돼서 운영이 되면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조정을, 일단 정원 증원의 문제는 저희가 소방청에 요청을 하고 소방청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에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퇴계센터가 개청하게 되면 춘천소방서 직원 중에서 일부 조정하고…….

파견나가시는 거예요?

일부 조정하고 금년 12월에, 지금 강원소방학교에서 118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12월 18일에 교육이 끝납니다. 일선에 배치하게 되면 그분 중에서 일부 발령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명을 요청한 게 당연히 필요한 인력이니까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터무니없이 막 확 불려 가지고 요청을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3명이면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이렇게 올해 증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뭔가?

’26년, 올해부터 ’30년까지 전국적으로 5,100명 정도가 증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증원계획이 잡힐 때는 소방력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반영해서 각 시도별로 인력이 분배가 되는데요, 소방력 기준 중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관할지역의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소방대상물, 이런 것 위주로 판단해서 소방서 기관의 등급을 정했는데 소방력 기준이 바뀌면서 출동실적이 들어갔습니다. 출동실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출동실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불이익을 받아서…….

불이익이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런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100명 중에서 저희는 250명 정도가 아마 앞으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인력 충원을 더 많이 요청하셨잖아요. 348명 요청한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명 요청했을 때도 3명밖에 안 됐는데 348명을 요청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가능할 것인가, 인력 확보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5,155명이거든요, 그 부분의 인력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원도에 산정된 인원이 25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정된 인원이 3명밖에 안 된 건 우리가 구급대 인력들을 미리 갖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까지 플러스 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되는 게 확실한 거예요?

하여튼 255명을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대신 그것과 별도로 관서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춘천 퇴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인원 외에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명이 요청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100명 정도 인원 증원이 있기 때문에, 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9명 중에서 많이는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하고 이러는 게 문서로 정리가 되고 이런 건 있습니까? 협의되는 과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서로 되는 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가 요청하고…….

정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구두로만 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자료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자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인력을, 348명을 요청했잖습니까? 요청을 받은 곳의 입장은 인력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인 거고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를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다만 행안부나 소방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리된 자료를 받고 싶다면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하셔서,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주시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문서로 받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협의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어쨌든 인력 확보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중식 정회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해 정회를 기해 각자의 임지로 복귀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소방관님들, 직원분들 피복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추후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이해는 좀 시켰지만 일단 일선에서는 특히 피복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들이 조직 내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해서 일시에 지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통 자산취득비는 장비 구입부터 시작해서, 쉽게는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그렇죠? 금액은 아마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비까지 같이 합친다고 하면.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서장님들은 다 퇴청하셨기 때문에,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뒤에 과장님들 같으신 경우에 일선 소방서장님으로도 활동하시다가 다시 본부에 올라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세탁기 노후라든가 건조기 노후, 그리고 소파 꺼짐, 침대 꺼짐, 사실 생활 환경적으로 소방관님들이 휴식 시간에 쉬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일선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저도 가끔 소방서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소방본부장님 혹시 이것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방관 정신으로써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지휘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엠지(MZ) 공무원들에 대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이 시험을 보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방관이 됐지만, 이제는 사명감으로만 근무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근무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 그분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행감 때 저희들이 자꾸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지만 본부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예산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얘기가 나왔는데 태백소방서,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이제 신축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업체, 물품을 구입하고 이럴 때 지역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18개 시군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일선 소방서로 내려가는 예산도 있을 텐데 될 수 있는 한, 책상을 하나 구입하고 침대를 하나 구입하고 이럴 때는 도 일괄보다는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 5분이 짧구나. 추가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10분으로 할까요? 질의를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정균 위원입니다.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5,123건에 3억 3,500 됐다는데 불법 주정차 부분을 지금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나요?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다면 차에 카메라가 장착돼 가지고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체크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다니면서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 된 것을 사진 촬영합니까?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을 합니까?

앱(Application)이 있어서 보통 앱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앱으로?

예.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겠다, 소방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주기는 있습니까?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2026년도에, 현재 11월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한 6,900건에 3억 7,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만.

금년도 통계는 제가…….

2023년도에 3억 3,900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은 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있어서 건수하고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구급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지금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 그다음에 펌프차 구조대원, 펌뷸런스 대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정액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에 대해서 20만 원을 지급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인 20만 원씩, 4,465명이라는 현원을 놓고 월 20만 원의 정액수당을, 그 분야에 근무하는, 구급활동비를 받는 분들의 수당이 총 얼마나 되죠?

거의 3,000명 정도,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3,500?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한 2,800명?

예.

2,800명이, 그러면 4,465명이 있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64% 정도 지급을 받는데…….

예, 65%.

지금 그렇게 지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현장활동을 하면서 구조구급 업무를 유사하게 하는 경우에 직원들의 불만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으로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불만을 갖고 있는, 비상상황이 벌어져서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팀에 근무하지 않는다 해서 20만 원의 월 수당을 못 받는 소방관들의 불만을 해소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본부에서도 알고 있고 소방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개정된 구조구급수당 내용을 보면 2023년 7월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23년 9월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거든요. 대상자 확대, 금액 확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급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다 좋단 말입니다. 다 좋은데 이면에는 결국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지역구 김세종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시군별 소방헬기 활동현황(최근 3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인제 392건, 3년간, 그리고 양양 384건, 그리고 횡성이 334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항공대가 횡성과 양양에 있으니까 헬기가 떠서 데이터에 활동으로 잡힌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구조, 화재 진압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횡성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제를 보면, 인제는 항공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누계가 제일 높아요, 392건.

인제는 산악구조가 많아서 출동이 많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하고 양양은 항공대가 있어서, 항공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임무가 없어도 훈련비행을 해야 됩니다. 횡성하고 양양은 그래서 수치가 많은 거고, 인제는 실질적으로 산악구조로 인한 출동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충설명이 없으면, 수치, 데이터로만 보면 이해하는 데…….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 시험비행이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볼 때 의미 있게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골든타임 준수율이 있잖아요. 물론 강원도가 산간 지역이고 워낙 원거리 출동, 이런 지리적 환경요건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게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평균은 7분 정도, 69%, 이렇게 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9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평균 데이터가 9분으로 나오는데.

예, 일단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7분 이내 도착률이 전국은 69.3%고요, 저희는 종별로 다르겠지만 구급 같은 경우에는 58.5%고, 화재는 52.3%가 되겠습니다. 도 지역이 평균적으로 58.1%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면적이 넓고 그래서 도착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리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골든타임 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취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850개소에 대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도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낮은 편인데요,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긴급신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패스, 공동 아파트, 빨리 따고 들어가는 이런 건데 지금 시범 도입 과정에 있습니까? 확대하면 어느 정도 더 넓혀서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는 90몇 %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습니까?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서면답변 받은 것에, 제출하신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이 144%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개인보호장비 전체적인 수치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뜯어서 보면 지금 전체 품목들이 다 100%를 훨씬 뛰어넘는데 유독 안전헬멧, 이것만 기준이 4,261점인데 현황은 3,951점, 310점 정도 부족하고, 전체 보유율하고 비교하면 한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 어쨌든 안전헬멧이면 이것도 소방공무원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런데 다른 장비하고 비교해서 안전헬멧만 유독 보유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부족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지금 보시면 안전모에 방화헬멧하고 안전헬멧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기준을 보면 진압대원들은 방화헬멧도 하나, 그다음에 안전헬멧도 하나가 보유 기준입니다. 그런데 진압대원들은 현장에서 주로 방화헬멧을 많이 쓰고 안전헬멧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진압대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전헬멧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의 판단인가요?

대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원들의 판단,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변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방화헬멧, 안전헬멧을 2개 다 지급해도 현장에서는 거의 방화헬멧을 쓰고 있는데 안전헬멧까지 굳이 보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보유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현장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하고, 약간 상충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유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의견들이 분분히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부분들도 보유기준을 안 맞춰도 상관없다고 동일하게 적용되면, 다른 것들은 다 백몇십 %를 채우는데 안전헬멧만 9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100% 못 맞춘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전체 보유율만 하면 144%, 품목별로 안 봤으면 충분히 다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유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100%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실 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다만 저희가 직원들 개인장비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100% 이상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노후 소방차량이요, ’16년, ’17년에 보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105대를 보강했어요, 7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내용연수가 10년이면 도래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시점이 도달할 때 집중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통해서 연장 사용할 계획도 제출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도래할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놓고 계신가요?

그 원인은 2015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서 지방에 지급되다 보니까 열악했던 장비들을 대거 바꾸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재정계획도 반드시 잘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24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혼자 불 끄러 다닌다, 강원 소방인력 부족 만성화’,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내년에는 255명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충원이 되면 소방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게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에 255명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한 3년~4년에 걸쳐서 255명 정도가 증원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려움은 계속, 3년~4년 동안은 지속되겠네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육아휴직 갈 때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퇴직할 때 빨리 충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면, 지금도 심각하지만 덜 심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가면서, 자기가 육아휴직을 가면 다른 동료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성화돼서 계속 3년~4년은 또 고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인원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대체인력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육아휴직, 별도 정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는 문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라고 요구만 하고 그들의 안전을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마치시고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 지원관님하고 소방본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소방공무원 순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공상(公傷) 불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 행감자료 54페이지에 보면 공상자가 최근 3년 동안 338명이 발생됐고 연평균 한 89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 불승인이 67명, 연평균 11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예.

그리고 우리 지원관님이 찾아주셔 가지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립소방병원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건립 후보지가 결정돼서 정식으로 개원한 것은 올해 6월에 개원을 했어요. 제가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 자르고, 혹시 우리 도내 대원들 중에 국립소방병원에 진료ㆍ검진을 받은 현황을 혹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직, 저도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한번, 공상과 관련돼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국립소방병원에서 진료를 몇 명이나 받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공상 불승인이 난 이유가 뭐예요? 67명이 불승인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공상에 대한 승인이 안 났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업무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인데요, 개인 노화라든가 아니면 기존부터 앓고 있었던 병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입증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다치고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 있나요?

예, 보건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안전팀, 제가 추후에, 담당이 누구시죠?

소방행정과 담당입니다.

소방행정과, 추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공상을 신청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개인의 노화니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다 연계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입증하기 힘드니까 아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한번 건드렸고요, (타종음) 1분 남았죠?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소방업무인가요?

심장박동을 물리적으로 일으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라든가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이건 보통…….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도내 관공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혹시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지원관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수 사례가 있는데 광주 동구 편의점 같은 데 해 가지고, 광주 동구에 있는 편의점 39곳에 설치했고요, 안산시 24시 편의점 6곳에 설치해서 골든타임을 안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했더라고요. 보통 관공서에 설치돼 있으면 사실 저녁 6시 이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수 사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것을 언론에서 봤어요. 혹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알고 계시나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예.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의무 설치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에 청소년들이 옥상 문이 개방돼 있어서 거기서 놀다가,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상황이 있어서 개폐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소방하고 경찰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2016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이전에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효과를 보면 화재 시에 옥상으로 피난할 수도 있고 또 자살 예방도 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거의 미설치돼 있는 곳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은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번, 안 하셨겠죠, 그렇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좋은 안건이 있으실까요? 이것은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예방과장 김숙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 전 대상은 자동개폐장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공동주택을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권고해서 옥상마다, 경찰하고 해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해서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께 드릴 통계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방본부의 업무예요, 아니면 지자체 업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경찰하고 소방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경찰은 범죄예방 차원이고 저희는 화재 때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2016년도 법 개정 이전의 아파트는 저희가 점검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고 경찰도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설치 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권고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업무를,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입니다. 아까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활동비 월 20만 원 지급되는 수당 부분에 대한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분류 때문에, 부서의 근무 분류 때문에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못 받는 문제가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내부적으로 분류를, 그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행안부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그것을 본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수당 지급 건에 관련해서는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에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펌프차 구조대원,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조구급 업무 담당자, 이렇게 딱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이 수당을 전(全) 소방공무원한테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화재진압대원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대원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구조구급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에 관점을 둔 게 아니라 어디 소속이냐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급 기준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규정을 개정한다면, 행안부의 규정입니까?

예, 행안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건의는 해 보셨나요?

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업무 경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당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도 펌프차 구조대원, 펌뷸런스 대원까지 확대돼서…….

지급 대상을 보면, 예산액이 한 67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전원에게 다 지급한다고 보면, 현재 4,465명을 놓고 보면 한 38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인데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38억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을 들여서 조직 내의 불만도 완화하고 복지 차원도 될 것 같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바로 좀 챙겨주세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 소방본부에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수당이 같이, 복지 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 진행된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난구조장비 내구연한이나 사용이 다 되면 불용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손보고 정비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충분히 있죠?

예, 저희들이 불용 처리 심의하듯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장비들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체험이나 환경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양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없을까요?

어디에다가 무상양여를…….

아이들 체험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불용 처리할 장비를 손봐서 양여해 준다면 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양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규정상 어디 어디에는 양여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양여 가능한 곳을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양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조직편성, 현재 인원이 마름모꼴이 아닌 압정형으로 조직편성이 돼 있는데 인사 적체라든가 인력구조 개편, 조직개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 번쯤 고심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강원경찰청에 보면 경무관에 해당하는 직급이 소방본부에는 없습니다. 아마 소방중감이라고 하죠?

예.

강원경찰청에는 경무관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인력이 경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계층의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데 대해서 소방관계자나 소방 관련 대원분들이 그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경찰서는 지금 경무관이 경찰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37만에 걸맞게. 기관장 회의에 가서도, 같은 국가직인데 원주소방서장으로 소방중감이 가야지 위상에 맞지 않나. 소방의 역할이 경찰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는 소방이 더 밀접하게 생활 쪽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 대원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종 회의나 간담회 자리에서 지휘부와 대정부, 소방청에 집요하게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우리 도민들, 그리고 소방대원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소방 간부 여러분들도 희망하고 바라는 사항입니다. 꼭 실현시켜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은 느끼시죠?

예,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제도라든가 기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소방청 등에 건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