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장 조철기입니다. 최근 충남 전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목 발생 수는 지난해 5300여 본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4만여 본으로 1년 사이 26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존 방제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이 지자체와 민간이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 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유림 방제 보상에 관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매개충 관리와 저항성 품종 개발, 수종 전환 등 지역 산림 여건과 피해 특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일 사람 중심 AI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AI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남의 인공지능 사회는 도민 누구나 일상과 생업에서 AI를 쉽게 활용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사용 격차가 커지면 소득과 일자리, 삶의 질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AI시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도민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윤리적인 활용 기반을 갖추는 제도 마련에도 의정 역량을 쏟겠습니다. 충남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달성과 동시에 소외되지 않는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에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산시 전력 자립도가 4.2%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근거로 도심 발전소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충남 전체의 전력 자립도는 200%를 넘어 이미 막대한 잉여 전력을 타 시도로 송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4.2%라는 수치는 관내 산업단지의 전력 소비량을 분모에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반경 5㎞ 이내에 42개 학교의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500㎿급 발전소를 짓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그 규모와 위치 선정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안·아산의 분지 지형 특성상 겨울철 기온역전층이 형성되면 가동 초기에 초기 배출 되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지표면에 농축되어 도민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반드시 선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충남이 선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국토 훼손형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며 폭염이나 가뭄 시 토양 수분의 증발을 막고 작물을 보호하는 기후위기 대응 효과뿐만 아니라 농가에 안정적인 부가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환경 데이터 제공과 재생에너지 대안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도심 발전소 추진에 있어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등 도정의 핵심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올 한 해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기에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동을 앞두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