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해 3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집어삼킨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아직도 시커먼 재와 도민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며 자화자찬하던 그날 이후 산불 피해 현장이 어떻게 변했으며 피해 주민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6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과 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1명의 도민이 운명하시고 경북 산천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도정을 뒤로 했던 지사님에게 피해 도민들의 절규는 그저 생떼에 불과한 것입니까? 도지사님, 지금 현장은 보상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지금 두 번 죽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담보물이 불타 안 된다.” “산불로 매출과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안 된다.” “기존 보증한도가 찼다.”며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주가 아니라며 임차인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파산 직전인 간접 피해 업소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현장의 불공정과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50년 된 낡은 주택이나 신축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나 면적만 같으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주거 불가능 판정을 받았는데도 반파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고작 210만 원을 던져주는 것이 행정입니까, 모욕입니까? 심지어 주거용 농막에 대해 청송군은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영덕군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도내의 차별은 왜 방치하십니까? 1차 산업과 문화유산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불타버린 육묘 상자, 팔레트, 포장재 같은 필수 농자재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농기계는 고작 38종으로 제한했으며 축산·양봉 농가의 필수 장비인 스키드로더, 사료 배합기, 채밀기, 그리고 미신고 축사와 농막은 모조리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송이 산이 불타버린 임업인들, 어선과 어구, 가공 공장이 통째로 사라진 어민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종교시설까지, 도민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년 경북의 혼과 정신을 지켜온 수많은 고택, 정자와 사당, 고문서들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 산정과 휴업 고정비 및 가족 종사자 생계비를 도비로 즉각 선제 지원하십시오. 우선 민간 손해사정사를 통한 피해 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차 상인의 설비와 기계 장치, 재고 자산, 영업 손실까지 도 차원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산정해 내야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복구 기간 매달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 필수 고정비, 간접 피해 업소 재기 지원,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생계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둘째, 경북도 자체 기금을 활용한 초저리 융자 및 산불 피해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도비 출연금을 대폭 투입하여 기존 한도와 완전히 분리된 산불 피해 전용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십시오. 또한 지역 은행과 금융 협약을 체결해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및 초저리 대환·재건 자금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공공요금 도비 지원, 피해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당장 가동하십시오. 셋째, 산불 피해 기업 생산품에 대한 경상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전면 시행하십시오. 피해 기업 생산품과 농림수산물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도지사 특별 지시를 내리고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22개 시군과의 우선구매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소 쇼핑몰 내 피해 기업 전용관 개설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북도 자체 특화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십시오. 도비로 손해사정사 전문 용역을 실시해 주택 구조와 실제 피해에 따른 차등 보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막 실거주자에 대한 시군 간의 지원 차별을 도 차원에서 시정하고 기존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재민을 위해 이주 마을을 조성하십시오. 또한 국비에서 배제된 피해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정교한 대책을 하루빨리 실행하십시오. 다섯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맞춤형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국가유산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단순히 건물만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 주변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정기 합동 방재 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수립하십시오. 이철우 도지사님, 불타버린 산을 깎아 골프장과 호텔을 짓는다는 ‘혁신적인 재창조’는 현실적인 보상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장 올겨울 찬바람을 또다시 좁아터진 임시주택에서 맞이해야 하는 이재민들과 파산 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지금 즉시 피해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시군피해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산불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밀실 탁상공론을 지켜보지만 말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 핑계나 검토하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 대신 도지사로서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산하기관 직원 사망사건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경북행복재단에서 14년간 도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김성훈 연구원이 사내에서 쓰러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일 내내 새벽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는 위원 6명 전원 일치로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업무가 과도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대표이사가 수개월간 새벽 근무로 내몰았고, 과도한 업무 부여와 실질적 압박,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정재훈 대표이사가 보여준 행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장례 기간에 버젓이 간담회를 열더니 발인 당일에는 직원들의 보이콧과 도청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초빙한 지인 강사가 참석한 보고회 행사를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와 모독입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인의 개인 질환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려는 진술 오염까지 시도한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유가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심사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며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의심됩니다.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가해자인 본인이 직접 전담하는 괴롭힘 신고 핫라인을 만들고, 직원이 대리 접속해 이수한 가짜 온라인 교육을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복무 기강 또한 처참한 수준입니다. 서울여대 교수직을 겸직하면서 일주일에 고작 3일 정도만 출근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출장으로 채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수차례 목격했고, 개인 일정에 재단 출장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청은 대표이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핑계만 대며 상임위원회 구성과 직위해제를 거부한 채 사실상 가해자의 자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하며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재훈 대표이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 절차를 밟으십시오. 항소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며 2차 가해를 방조한 도청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둘째,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노조가 배제된 허위 대책 문서작성과 대리 교육 이수, 인사 전횡, 그리고 복무 실태와 출장비 부정수급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셋째,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산재 승인에 따른 유가족 보상과 예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부당한 의견서를 제출했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십시오. 도지사님,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천 지품천초등학교 증산분교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면은 주민 938명이 사는 산골 마을입니다. 1928년 개교한 증산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600명이 넘었지만 인구 감소로 2024년에는 7명까지 줄었습니다. 경북에서 학생 수가 15명 이하가 되면 분교장 개편이나 폐교 대상이 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10㎞가 넘는 길을 매일 30분 이상 통학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로당을 돌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모집했고, 평균 나이 79세, 최고령 8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습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보장하는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민들 스스로 실현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의 만학도 입학생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71명에 이릅니다. 건강 문제와 부적응으로 중도 포기도 있었지만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산초 사례 이후 경북교육청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했고, 학령초과자를 학급편성과 학생 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입학과 학적은 인정하면서 정작 학교의 존립을 판단하는 학생 수에서는 배제한 것입니다. 결국 100년의 역사를 앞둔 증산초등학교는 올해 지품천초등학교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부여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학교 규모를 판단할 때는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기본통계나 교육재정 산정에는 포함하면서 학급편성이나 통폐합 기준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모순 아닙니까? 물론 학령초과자가 취학 의무 대상 아동과 다르고,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 수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학급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적 규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학령초과자를 배척하고 학교를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은 학령초과자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경북교육청은 법이 허용한 재량권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경북의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9000여 명이 줄었고, 최근 10년간 87개교를 포함해 총 808개의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1곳에 달합니다. 91개 학교가 전교생 15명 이하로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의 존립을 오직 ‘아동 학생 수’로 자른다면 경북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역 실정이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지키려는 마을 주민의 절박한 애정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십시오.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함께 고려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기준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십시오. 단순히 학생 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북형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의 학습권과 아동의 교육권이 상생하는 작은 학교 거점화 모델을 구축하십시오. 교육감님,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김천 증산초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것은 배움의 열정을 넘어 학교와 마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였습니다. 행정은 그 의지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마을을 살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채 의원님께서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대책 마련, 경북행복재단 직원 사망사건 대응 부실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정용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경북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꾸준히 힘써 오셨고, 또 이번 질문에도 산불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귀중한 의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우리 법이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울진 산불 났을 때는 가옥이 전소되면 1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해서 3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집 한 채 짓는 데 3600만 원… 요새는 가격이 워낙 올라서 몇 평도 못 짓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600만 원에 플러스해서 6000만 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산불은 자연 재난과 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계속 수정해서 나가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피해… 원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고정비·가족 종사자 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불 당시 이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4904억 원 정도 생계지원을 했고, 당시 법령에서 지원 규정이 미흡해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법 개정을, 고쳐서, 법 개정에 맞춰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을 했고, 소상공인은 건축물 184개소 지원액 27억 4000만 원, 기계설비 147개소 지원액 7억 6000만 원, 중소기업 30개 사 지원액 7억 9000만 원, 또 산불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신청을, ’26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 손실 등 당초 지원에 누락되었거나 지원이 부족한 피해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현재 5727명, 4만 400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초기 피해조사 단계부터 산불재건위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단가 현실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고, 26개 피해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자 단체 재건위 간담회도 몇 차례 열어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재건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업고정비·가족 종사자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재건위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 원, 이자는 2년간 1.4%,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1년간 이자 보전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 자체 기금을 활용한 초저리 융자 및 산불피해 전용 특별보증 제도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중소기업 22개 사에 피해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84억 원의 도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4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8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한도 상향, 현재 1억 줄 수 있는 것을 3억으로 올렸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금리도 2%에서 1.4% 인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불피해 업체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정부신용보증기금에서 긴급자금에 대해 특별보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속되는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기업 시설 복구를 위해 300억 규모의 자금에 대해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여 3%, 도에서 1.5%, 시군에서 1.5%의 이자를 지원하고, 또한 도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년간 연장하여 융자 및 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 재건위에 금융 지원이 포함되도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피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판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올 4월에 도하고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피해 중소기업 66개 사의 제품 목록을 제공하면서 우선 구매 협조와 적극적인 수의계약 활용을 요청하였습니다. ’25년 9월에는 산불피해 지역 사이소 입점기업 특별기획전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여 산불피해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 규제 완화 및 피해 기업에서 조달 시 조달 절차 완화 등의 특례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불피해 기업 생산품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농림축산·수산업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 자체 사업비 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주거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투입해서 국비 3434억 원, 지방비 1470억 원, 2531세대 임시주택을 마련해 드렸고, 또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복구와 주거 안정·관리에 26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종자와 묘목의 재파종 비용 지원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농어업인 축산시설, 농기계 구매 비용 보조율도 상향하였습니다, 35%에서 50%로. 그리고 농축산 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지정 문화유산 피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산불로 시군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10개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이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시군 차원에서 관리 중인 비지정 문화유산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 중 보존 가치가 있으나 재난에 취약한 문화유산을 선별하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범도민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재건위가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7명으로 활동 중이며, 민간위원은 위원장 홍지백 변호사, 또 8명 중 5명이 피해 주민들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만큼 향후 추가 피해 보상 등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피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장, 박순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와 같이 산불 피해 등 재난에 대해서는 현실 법과 또 피해액 차이가 많고 소소한 부분까지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재단 관련 문제는 저보다도 담당 국장님이 더 상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채 의원님께서는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 학교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기준에 지역 특수성 반영, 어르신의 학습권과 아동의 교육권이 상생하는 지원 체계 구축안 수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등 경북 도정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 문제 등 경북 교육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 기준 재검토 문제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읍면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까지는 학령초과자를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없었으나, 평균 연령 79세 정도의 어르신 15명이 5월이 되어서 입학을 했습니다. 이런 김천 증산초등학교 사례가 쟁점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해석 및 법률 자문, 도 단위 교육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5학년도부터 의무 취학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는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초중학교 학급 편성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학 의무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에 따라 5세부터 7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취지와 학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학령초과자를 배척하거나 학교를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학령초과자를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의 지침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참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오후 수업까지 계속되어 적응이 힘들고 체육이나 실습 과목도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17명의 어르신들이 입학하였으나 지금은 2학년, 3학년인데도 11명만 재학하고 있어서 앞으로 4, 5, 6학년은 어떻게 하실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 아동을 지도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전후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누님 같은 어르신들의 당시 환경이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은 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평생교육과정이나 문해교육과정을 권장하였으나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참고로 문해교육은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엄청난 민원과 고발에도 제가 입장을 지킨 것은 학령초과자를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인원에 포함하여 분교장 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례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를 위하여 학령초과자를 학급 편성 기준에 포함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기준에 지역 특수성 반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단순히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천의 선목재단에서는 올해부터 각각 200명이 넘는 4개 학교를 2개 학교로 통합해 가고 있습니다. 통합기금 22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시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통학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가능성,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15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권장하고,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나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본교의 교장선생님이 겸임을 할 뿐 교사 인원수는 줄지 않아서 아이들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아이들 10명 내외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배치하는 데는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교장 개편 지원금 5억 원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작은 학교를 가꾸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까지 도입하여 노력해 왔지만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구 학교의 환경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학교는 유지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나 인근 학교끼리 통합해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는 적정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부모, 지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북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의 학습권과 아동의 교육권이 상생하는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초과자의 학습권과 학령 학생의 교육권 상생을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함께배움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뿐인 학교입니다. 학령 학생은 초등 정규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학령초과자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 맞춤형 ‘따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초과자와 학령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자율 시간을 통해 함께 수업하며 상생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원예 활동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학령초과자들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정용채 의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 따른 재단 대표의 직위해제와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행복재단 직원분이 2025년 12월 11일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4개월 후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에 재단 대표가 괴롭힘 행위 5건으로 신고되었으며, 그중 1건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재단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이 제기했던 유족 연금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연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재단 대표의 징계와 담당 부서의 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재단 대표일 경우 재단의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과 징계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 개최 결과 재단 대표의 징계는 법원의 판결 후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중대성을 고려하여 재단 대표에 대한 처분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북도 담당 부서는 사망 초기부터 해당 사건의 경위 파악과 유가족 지원 방안을 재단과 협의해 왔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제보와 의혹 등을 논의하였고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은 시정 조치를 즉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예방과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복재단을 수차례 방문 논의하였으며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노조·재단·경북도가 참여하는 삼자 논의 체계를 제안한 바 있으며 개최 시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사 실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말씀하신 사항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년 종합감사 시 검토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도·노조·재단 간의 실효성 있는 논의 창구를 만들어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재단이 기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미 갖춘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농촌의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경북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사님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 5년간 도내 22개 시군의 체육관 건립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사님, 도내 체육관 건립사업이 몇 건이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저도 질문해서 자료를 챙겨 봤는데 총사업비가 6420억 원, 최근 5년간 한 겁니다. 국비가 1400억, 지방비가 5020억, 그러니까 국비가 한 22% 정도 됩니다. 체육관은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지은 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 54개소에 64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일선 시군에 전가되는 비용이 무려 4160억 원 정도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군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올라온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다 허락해 줘서 될 일은 아니고 시군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님도 공감하십니까?

예, 그것은 시군에서 일단 자기들이 능력이 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가 완공되는 게 한 10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지사님께서 성주 방문하셨을 때 성밖숲 등에서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맨발 걷기 같은 일상 운동이 정말 생활체육에 가장 필요한, 좋은 일이고 명약이다, 이렇게 극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나십니까?

예, 같이 맨발로 걷고 맨발 운동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었지요. 우리 도청에도 맨발 걷기 시설을 잘해 놔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생활체육이 최고의 복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가 보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등에서 운동을 하면서 “당뇨나 혈압의 수치가 떨어지고 약봉지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운동이 정말 최고의 복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 아프기 전에도 운동했지만 아프고 난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건강수명.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줘서, 특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요새 붐이 불고 있는데 맨발 걷기, 파크골프, 돈 안 드는 그런 것에서 건강 지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본인도 아프면 불행해지듯이 각 가정에도 환자가 1명 생기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데 가정에 환자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도지사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체육시설이 적절하게 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올라오면 주변의 학교 체육시설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학교 체육관을, 저도 가 보면 문이 많이 열려 있는데 서울 같은 도심 지역은 거의 문 닫아 놨더라고요. 학교 시설, 저녁에도 맨발 걷기를 하려고 들어가도 문을 닫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우리 경북 지역은, 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비교적, 대부분 문이 열려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6%가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지사님, 그게 70…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76%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단순 개방, 1년 중에 ‘오늘 우리가 체육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빌려 주는 단기간 개방률까지 포함된 수치인 것 같고 연간 이용하는 체육관 수치로 가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체육관은 26개교밖에 없습니다. 시군당 한 곳 정도 남짓으로 연간 개방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우리가 체육관 1개 신축하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기본 들지 않습니까?

예.

반면 학교 체육관에 저녁 운영비를 지원하면 1년에 1∼2000만 원만 지원해도 학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신규 체육관 하나 조성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수백 개 학교에 그런 이용료를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런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개방하면 경비, 운영비… 체육관 경비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체육관 운영 조례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저희들이 연간에 돈을 얼마 지원해 줘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테니스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체육관을 조성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렇게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청 공간을 보면서도 이걸 시내 어디 중간에 지어 놨더라면 얼마나 활용이 좋겠느냐? 체육시설을 이렇게 잘해 놓고 일부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상시 사용하고, 또 우리 강당도 아깝잖아요, 사실? 저런 시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도민들에게 돌려 주는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고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면 지사님께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큰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의원님들이 정해 주는 대로, 그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이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군 생활체육 현장에는 동호인들이 매일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또 회원들이 사비를 내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비를 내고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측에 사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운동을 못 하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예, 학교가 개방되어 있어도 구체적 사용에 대해서는 또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게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호인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한체육회가 공모해서 진행했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일선 시군 체육회가 학교와 협약해서 전담 관리 매니저를 두고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경북이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26개교에서 매년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예산의 문제인지 학교들의 참여 문제인지 혹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게 국비공모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시군 체육회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대부분 그 신청 요건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 건수 자체가 그렇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적은 이유가, 계속 정체가 되어서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다른 시군과 다른 종목에서도 이게 좋다고 하면 계속 참여 학교 수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정체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일선 시군 체육회에는 이미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있고, 또 체육관 전담 관리 매니저가 있고, 충분하게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경북도 차원에서 신규 체육관 건립 예산의 극히 일부만 편성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개방 지원 사업을 경북 실정에 맞춰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군 체육회하고, 또 교육청하고 해서 종합적 검토 방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우리 많은 도민들, 많은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질문과 답변처럼 결국 열쇠는 우리 교육감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 중에 실제로 주민에게 개방되는 곳이, 아까 70%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중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필요해서 개방을 요청해서 열어주는 학교와 연중 1년 내내 임대 형식으로 개방하는 학교의 수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그런 수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76% 정도 되고요.

예.

지금 이 사용 신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열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 중에는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야간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대부분 잘 사용하시는데 일부 사용자 중에는 뒷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많은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과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을 활용한 개방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도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 같은 분들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꺼려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조차도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지금 관리자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따로 무슨 다른 관리·감독을 위해서나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일선 학교의 고민을 교육감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체육관을 지을 때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한 80% 정도, 또 지자체 예산이 한 20% 정도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지난 7월에 지역민과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일 의원님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데,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용 중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 책임으로 규칙에 명시해서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 드렸고, 체육관이 있는 700개 학교에 사용료 지원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기교육청은 ‘벽깨기 행정’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해법은 바로 ‘시군 체육회나 공인 종목·단체와의 3자 위수탁 관리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방과 후에 체육관 관리 권한을 일선 시군 체육회 등에 위탁을 해서 계약서에 ‘이용 시간 내의 안전사고와 시설 파손 책임은 체육단체가 부담한다.’는 학교장 면책 조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지자체와 체육회의 체육관 이용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면 학교 관리자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정책의 방향이 서면 조례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운영 예산을 뒷받침한다면 교육청이 체육단체의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각급 학교에 한번 권장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 충분히 검토해 볼 의향이 있고요.

예.

학교장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적 활용이 우선이 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판단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을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만 되면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학생이 줄어 비어가는 인구소멸지역 학교시설을 주민이 함께 쓰고, 운영비는 도·시군·교육청이 분담하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을 만들도록 우리 교육감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 내의 모든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공부하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갈수록 우리 학령인구와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폐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찾아오는 맛집 학교를 좀 많이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타 시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데, 여러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도 좀 우리가 강화를 해서 찾아오는 그런 학교로,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들도록, 교육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감님의 따뜻한 경북교육에 함께 응원을 드리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북형 학교시설 공유·상생 모델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농촌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태와 개선 대책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올해 경북에 배정된 계절근로자의 실제 입국 인원, 그리고 무단이탈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도 계절근로자 도입은 2021년에 112명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11% 증가해서 1만 5952명 배정받았고요. 9월 말 기준으로 1만 3677명이 입국했습니다. 올해 무단이탈자는 182명으로, 농번기 인력 공백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8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입국할 수도 있지만 농번기가 지나가고 나서 들어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단이탈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24년 186명을 시작으로 작년 133명, 올해 9월 말까지 벌써 182명이 무단이탈을 해서 3개년도 합쳐서 501명이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인데도 벌써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국장님,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무단이탈자는 성주 45명, 상주 42명 등 5개 시군에 141명으로 경북 전체 182명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탈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단이탈률이 높아지면 법무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다음에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시군에 줄어듭니다. 시군과 농가가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해도 이탈률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에 인력난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탈이 늘고 특정 시군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원인이 송출 도시의 문제인지, 근로 조건의 문제인지, 관리 방식의 문제인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계절근로 업무는 출입국 사무의 일환으로 법무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운영 주체를 시군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탈 문제에 대해서 경북도의 직접적인 조치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에 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광역형 계절근로 전문위원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탈 문제를 비롯해서 계절근로자들의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특정 시군의 무단이탈 집중 원인은 불투명한 재입국 전망, 이탈 방지 시스템 부재 등 해외 송출 지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파악됐습니다. 무단이탈이 대거 발생한 해외 송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과 해외 지자체의 협약에 따라서 이탈 비율이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신규 도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주 교육 강화, 언어 소통 도우미, 성실근로자 재입국 우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탈이 반복되는 송출처와 농가는 해당 시군과 연계하여 페널티 부여 등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탈도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기 출국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기 출국자 또한 ’24년도에 156명, ’25년도에 163명이었는데 올해 9월 말 현재는 이미 280명 정도 조기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이탈 182명과 합하면 올해만 462명이 계약기간 중에 농가를 떠났습니다.

예.

이탈과 조기 출국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농가에는 합법적인 대체인력을 연결할 만한 지원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탈로 인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농가 수요에 따라 추가 도입 후 배정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단기 일손이 급한 이탈 피해 농가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지원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서라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가 꼭 마련되어야지, 안 그래도 부족해진 농가들 일손에, 이렇게 해서는 농사를 계속 이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우리 입국자 중에 MOU 방식이 9575명으로 한 70% 정도에 이릅니다.

예.

송출도시 검증이 핵심인데, 시군 공무원 몇 명이 현지 브로커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를 보내는 우수 송출도시와 자매도시는 경북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출도시를 이탈률과 재입국률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현재 시군별 근로자 이탈률 및 재입국률 등의 기초 실태에 대해서는 취합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출도시별로 연계한 세부 데이터 분석 및 체계적인 이력 관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수 송출 도시를 확보한 경험이 개별 시군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고 21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시군의 인력 유치에도 그런 잘하는 도시와 관계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상북도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두어서 총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비 매칭 외 도 자체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도입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농정원에서 송출국과 협력 체계 구축·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정원과 협력하여 송출 도시별로 이탈률 및 재입국률을 분석하여 이탈률이 높은 송출 도시 정보를 공유하고 재입국률이 높은 송출처로 교체하는 등 시군이 믿고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 관련해서도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송출국의 최저임금을 보면 베트남은 월 212달러, 캄보디아는 월 210달러, 라오스는 월 최대 120달러, 필리핀은 월 최대 30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215만 원, 즉 1500달러로 송출국보다 7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에게는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고향에서의 몇 년 치 소득을 버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실제 월급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투명한 공제비용으로 누수되거나 부당한 알선 수수료, 과도한 송출비용의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해 막상 근로자의 손에 제대로 돈이 남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도, 경상북도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실제 근로 시간과 계약 조건,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불투명한 누수 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예,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 시행, 임금 지급 및 숙식비 제공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불투명한 공제에 대해서는 노동감독기관과 연계하여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브로커 개입에 의한 부당한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서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좀 건의하지만, 이것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MOU 계절근로자는 국내법에 따라서 만 25세 이상∼50세 이하로 올해 70%가 이 방식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농촌 현장의 고강도 농작업에는 18세부터 24세까지의 힘이 좋은 청년 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동남아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대의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 인력들은 충분한데 국내법의 나이 제한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일선 시군에서 그런 건의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일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젊고 하니까, 젊은 노동자를 요구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에는 병역 문제,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4세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너무 젊은 청년들이 오면 불법체류를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제도가 곧, 뒤에 또 나오는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면 제도만 좀 개선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체류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국내에는 기본 5개월 근무에 최대 3개월 연장, 그러니까 최장 8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입국한 우리 1만 3677명 가운데 81%가 5개월 넘게 일하고 있고 연장 허가도 2168건입니다. 성주군은 입국한 1589명 중에도 901명이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8개월, 최대 상한까지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만만찮은 많은 입국비용을 치르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8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본전을 뽑기 위해서 중간에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단기간에 고수익 불법체류자가 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체류 기간을 5+5개월,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불법체류자 없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건의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는 이탈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송출국의 청년 노동력 현실과 시군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MOU 계절근로자 허용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완화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체류 기간, 10개월 확대도 아울러 건의하겠습니다.

작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표준계약서와 브로커 처벌 조항이 들어갔지만 근로자는 지금 한 농가에 묶여 합법적으로 다른 일자리로 옮길 길이 좁고 같은 시군 내에서조차도 사업장 변경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호흡이 맞지 않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합리하고 불행한 결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군 내에 한정되고 지자체 관리라는 안전장치를 두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쉽게 완화되어서,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업무 환경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동거를 5개월, 8개월 할 수가… 그래서 중간에 이탈해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시군이 각자 알아서 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북도가 책임 있는 광역 지원기관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경북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88%가 성주에서 출하되고, 코덱스(CODEX)에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으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 과일입니다. 딸기와 샤인머스캣에 이어 이제는 참외가 K-과일을 이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 참외는 경북농업의 자존심입니다. 성주에서 3760여 농가가 연간 18만 7000t을 생산하고 4년 연속 조수입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평소 성주에 오실 때마다 참외경매장을 꼭 들러 주셨었고 비닐하우스 단지와 참외공판장을 둘러보셨는데 보셨을 때 현장 느낌은 좀 어떠셨습니까?

예, 참외,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주 사드 왔을 때 ‘사드 참외’라 이래서 ‘전자파 참외 안 팔린다.’ 그랬는데, ‘조수입이 올해 한 700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농민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에는 참외가 한참 출하되는 시기에는 우리 참외농가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서 참외 생산량을 최대치까지 끌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t으로 한 24억 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참외 수출의 99%가 경북에서 나가고 있고 2022년 62만 달러에서 3년 만에 2.8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입 대비 수출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목표했던 500t에도 훨씬 못 미치고 99.6%를 결국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황이 조금만 좋아서 출하가 많이 되면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에서 수출은 국내 가격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농가소득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경북 대표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0.4%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참외 파는 현장에, 외국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딸기는 포장도 좀 쉽고 이런데 참외는 이것이 수출하는 때 기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외를 현물로 수출하는 것도 아주 가까운 나라에, 지금도 일본, 베트남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식품한류국을 만들었으니까 좀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특히 출하가 많이 되었을 때 3, 4월 때 비쌀 때는 그냥 현물로 팔고 나중에 출하가 많이 되어서 싼값으로 될 때는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셨습니다.

예.

식품 산업을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지사님의 강한 의지로 알고 있고, 지금 K-POP과 K푸드, K뷰티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적기에 경북의 한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선제적인 식품한류산업국 신설에 저도 큰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사님,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이 경북의 과일 수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과 한번 협의를 해 나가 보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과일 수출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참외도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것은 신속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많이 하도록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외가 많이 출하됐을 때 가공해서, 최근 뷰티도 뜨고 있기 때문에 K뷰티로 화장품 같은 것으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에서 참외에 대한 수출 목표나, 또 수출 금액, 수출국 수 확대, 그다음에 또 연차별 로드맵과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중장적기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외가 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이것 참외가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노란색을 또 특별히 좋아한답니다. 상표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리○’이라는 초코파이가 원래 적색과 흑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를 노란색 포장지로 만들고 그 안에 노란색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 제사상에 꼭 올라가야 될 식품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

참외도 마침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노란색 참외가 베트남 제사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지사님의 강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경북의 수출 전략 상품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참외 수출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좀 지원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 문제가, “왜 줄어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하는 데, 시설비를 하는데, 요청사항이 적었다 이 말입니다.

아…

작년도는 3억…

지사님, 요청하면 좀 많이 올려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요청하면 지원해 드리지요. 그런데 작년에 3억 6000만 원 신청했는데…

성주군과 협의해서 요청을 많이…

올해는 그것보다 한 1억 정도 적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이것 아무런, 우리가 고의적인 이런 것은 아니다. 성주군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군수님과 협의를 잘해서 요청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한류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외 수출의 걸림돌은 검역, 저장성, 물류비입니다. 먼저 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17년 협상 끝에 지난해에 길이 열렸고, 판매 한 달 만에 현지 멜론 매출의 20%를 차지했고, 수출 첫해에 2위 시장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 참외 수출 행사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해서 현지 바이어를 만나고, 한국 과일의 시장이, K푸드의 열풍 때문에 시장이 무한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검역의 문만 열리면 시장은 분명히 크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국 수가 ’24년 11개국에서 지난해 9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에 ’23년도에 12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고, 수출액의 61%가 일본 한 나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새 시장을 열면서도 열어놓은 시장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만 수출이 왜 끊겼는지 한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만은 2024년도에 수출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수출이 안 되고 하는 나라는 아니고 수출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다만 거래가 중단된 배경에는 현지 나라의 검역 요건하고, 또 현지 멜론과의 가격 경쟁, 그리고 품질 및 잔류 농약 관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별 검역 요건에 맞춰서 수출 단지와 참여 농가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참외 출하가 집중되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집중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좀 맞춰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저장성과 물류비인데요. 지사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참외는 신선도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매우 짧아요. 그래서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다행히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이 CA 선박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싱가포르 수출에 성공했고, 손실률이 40% 정도에서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60%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은 검증됐고 현장에, 수출 확산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CA 콘테이너 등 저온 유통 체계와 수출 적합 품목 보급에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CA 선박 수출은 이미 기술 쪽의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2024년도에 싱가포르에 총 세 차례, 6.5t을 실증을 했습니다. 1차 콘테이너 개봉 직후에 손실률이 1% 이내였고, 다만 현지에서 하역 보관 과정에 온도 관리 문제가 확인되어서 지금 현재 실증 성공을 상업적 수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항공·선박 운임, 폐기율, 그다음에 적재율, 농가 정산액을 비교해서 경제성이 확인되는 노선부터 적용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범위와 규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농협, 수출업체가 제각각이라서 물량과 선별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시간 다 됐네요, 이것.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답변을 그렇게 받고, 또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면 우리 참외 수출에 대해서 국장님께 많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으로 중복 투자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가 총괄 지원해 농촌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경북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농가 소득과 해외 판로를 넓히는 일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이 먼저 풀고, 경북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계획과 예산,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도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