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그 취지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전 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제정 촉구 결의안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숙고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의안 내용에서는 지방의회란 표현의 상대개념으로서 지방정부란 말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 법률적인 결의안을 내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비법정 용어인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 분권적 성향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이고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정부란 용어를 쓰는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의 지위에 머무른다고 하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를 같은 개념이라고, 확장된 개념이라고 봤을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고 지방정부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회가 지방정부의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있고 의회 말고도 집행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지위에 머무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조직권 자체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요 국회가 집행부를, 정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견제ㆍ감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의회의 운영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모순은 매년 반복된다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헌법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고 삭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진다 할지언정 지방의회가, 우리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 없는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행 국회법에도 독립하여 계상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전 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운영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하는 구조를 모순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사무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사무처의 의견이나 의결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이랑 논의과정은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렇게 중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이 발표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사전에 얘기하거나 의견 이런 내용도 논의가 없었던 모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