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1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영덕군의회 의견 청취안이 지난 3월 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군민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구정책 방향의 전환과 여성․아동친화도시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980년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인구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인구절벽, 지방소멸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과 인구유입을 장려한다며 아기를 낳는 집은 얼마를 주겠다, 전입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며 각종 출산지원과 인구유입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2017년부터 당시로는 파격적인 각종 출산지원과 인구유입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지원과 인구유입 정책은 저출산 해결과 인구회복의 모범사례가 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군 출생아의 수는 204명이지만,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도에 입학생은 170명으로 3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2018년은 만 6세 아동이 190명이지만 2019년도 만 7세 아동은 179명으로 11명이 줄었고, 2019년도 경우도 만 6세 아동이 200명이었던 반면에 2020년 만 7세 아동은 173명으로 27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은 출산인구와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지자체와 경쟁하는?제로섬?게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키고, 새로운 외부인을 유치하려는 인구소멸 지자체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안쓰럽다 못해 눈물겹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근 포항시도 인구감소로 인해 대대적인 인구 유입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책기획담당관에 인구정책 담당과, 보건소에 출산지원팀을 두고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실효성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영덕을 위해 인구정책 T/F를 조속히 구성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군민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인구교육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여성․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힘써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군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덕곡천 주변과 읍사무소 자리를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성과 아동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스마트거리를 조성한다면 인구감소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여성․아동분야 예산은 주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여성과 아동에게도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공어립이집의 광역화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부에는 영덕읍에, 북부에는 영해면에 거점 공공어린이 집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역 사립 어린이 집의 교육의 질도 함께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덕교육발전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영덕의 초,중,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의 질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고, 초․중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외부의 인구유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을 위해서 영덕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팜(Care Farm)을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나 블루와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소외감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팜(Care Farm)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코로나 블루와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외부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귀농과귀촌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영덕은 2020년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0.17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자치단체 존립의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 시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주거안정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과 체불임금 등의 상담을 위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년 3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영덕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운영과 수산식품의 마케팅 및 홍보지원, 기타 수산식품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효율적인 회계결산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10개월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1, 위탁하려는 시설물의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강구면 금호샛길 12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1,205㎡, 연면적은 9,892㎡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15년 8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6억원의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3명입니다. 기타 시설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붙임2의 비용 추계서 내용입니다. 위탁에 따른 비용은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등 연간 총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시설물은 영덕의 수산식품 연구 및 기술 지원하는 시설로써 운영에 다른 세입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연간 운영비 산출내역은 인건비 3억5천만원, 물건비 1억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기타 6천만원으로 연간 6억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위탁기간인 4년10월간 비용추계는 매년 6억원으로 3억 지원입니다. 인건비 비용 중 정규직 3명 및 계약직 10명에 대한 총인건비는 5억4,100만원이 소요되나, 정규직 2명, 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비 3억5천만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정규직 1명, 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9,100만원은 환동해 산업연구원 및 각종 연구 용역수행에 따른 인건비로 충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인건비는 3억5천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를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도와 협의하여 운영인력과 운영비용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력 양성을 하여 영덕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1건, 남영래 의원 대표발의)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영덕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립할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와 강구 건강활력센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덕읍 우곡리 30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370㎡입니다. 영덕읍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중대본부, 작은도서관 및 키즈카페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군관리계획 결정신청을 받아 주민의견 청취와 군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본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 올 3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구 건강활력센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구면 오포리 92-2번지 일원이며, 15,092㎡에 보건지소, 체육센터, 중대본부,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6일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신청을 받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본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 3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덕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영덕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서가 남영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월 1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남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영덕 다함께행복청사와 강구 건강활력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10월 국무조정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9월 영덕군과 캠코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완공시에는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중 영덕 다함께행복청사와 강구 건강활력센터의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시 짜임새 있는 설계용역과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을 통해 영덕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남영래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영덕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