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장의 집회 요구로 2026년 10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10월 6일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건, 2026년 10월 2일 이동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6년 10월 6일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2026년 10월 6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등 4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등 4건, 2026년 10월 6일 정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2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기타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군포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20일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2026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3일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2026년 10월 30일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최홍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8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229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억이 증액된 8,954억 700만원을 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27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 25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300만원, 보전수입 16억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10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억이 증액된 8,954억 700만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155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7.04% 늘어난 73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44% 늘어난 20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등 2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89% 늘어난 4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6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3.2% 늘어난 19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가로수 관리 조성 등 4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71% 늘어난 16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입니다. 보전수입 3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2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산업단지특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산업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8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94% 늘어난 37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 673억 9,400만원에서 특별회계 예탁금 등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673억 1,1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 96억 6,5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1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217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존 조성액 92억 8,4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3억 2,2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입니다. 기존 조성액 5억 9,300만원에서 예치금 회수금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도비보조금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과 집행잔액 정리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의 필요성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천여 우리 군포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1동·산본1동·금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장경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원 관리체계에 따라 결정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견제과 균형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독립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 제정토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5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방행정의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그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립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의회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운영에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고 의회 예산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구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대등한 두 축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감시를 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조직과 예산을 좌우하는 현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자적인 법적 기회를 보장받듯 지방의회 역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율성을 명확히 할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결코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이 아니다. 지방의회 독립성은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으로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이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출 때 비로소 주민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자립과 권한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심사와 제정에 지체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완벽한 독립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지체없이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2026년 11월 3일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