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태은
김태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45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0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수탁 기관 선정에서 산림조합하고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법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한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복지진흥원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그다음에 민법에 따라서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도 해당은 됩니다.
김종호위원
산림 관련되었던 자격요건이라든지 민간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종호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산림치유지도사 예산을 보면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명 기준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한 명당 3,000만 원 해서 3명 기준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3명 기준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배치를 하는 인원에 급수 같은 게 있지요, 정해져 있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1급, 2급 자격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1급 한 명?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1급 한 명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2급으로 이렇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유센터 운영하는 데 규정상 3명 이상 같이
진아
이진아위원
3명 이상 무조건 되어야 한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3차년도까지 비용추계에 무조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5페이지에 보면 3차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3년 차까지 정해져 있는 거는 하나는 1년 차고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두 개 사업이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전체 금액이 그러면 1년 차도 3년까지 계속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다하는 금액이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년 3,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총 비용이요, 그 근거는 뭡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연말이 끝나고 나면 원가산정 용역을 걸쳐서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지 다음 해에 얼마의 용역으로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인건비 상승분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매년 그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예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설 현황으로써는 늘어나지는 않고
진아
이진아위원
그냥 이 현상태의 인원으로도 매년 3,000만 원 이상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인건비 포함,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세
진아
이진아위원
아, 그런 것들이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모든 게 다
진아
이진아위원
조금씩 그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금 예산안도 보면 산림휴양시설에 6억 5,000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경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서 제대로 쓰이는지 꼭 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도 처음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유아숲 체험장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끊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 산림휴양시설 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6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0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7호) 4.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8호) 5.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49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48호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송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진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0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0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0월 2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은
김태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그 목적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래서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그리고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그리고 제6조 재정 지원, 제7조 이렇게 있는데 물론 탄소중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산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로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조례의 개정 내용대로 하려면 6조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예)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재정지원을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에 경상남도 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강행 규정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소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에서부터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밖에 옥외 광고물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행정에서 제작하는 부분은 권고를 하고요, 운영하다가 또
성두
홍성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 대한 규칙을 따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아닙니까?(예) 그러면 자료의 참고사항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일반인들이, 군민들이 이용할 때 플래카드를 붙일 때, 이럴 때는 강제조항을 둘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누구나, 재활용을 하는 재료는 비싼 거 알고 계시지요?(예) 일반인들이 재료를 비싼 거를 가지고 내가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알릴 때 비싼 걸 쓰겠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히 이 사업을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플래카드를 붙일 때는 무조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법인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창녕군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도 플래카드를 달게 되면 유도를 하고, 이런 분들인데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우리 현수막 한 면 제작하는 데 5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친환경 현수막을 하게 되면 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현수막 제작되어 첨부되는 것이 7∼8,0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5,000만 원 이상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연말에 평가도 있고 또 행정부터 바뀌어서 당장 적용을 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행정에서 다는 것만이라도 친환경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여건이 된다면 군에서 또 보조를 업체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다음에 규칙을 만들든지 보완을 하든지 조례 재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예)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일단 권고, 권고 차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보완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 공공부문에서 지방단체가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협력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 군부터 먼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요. 군에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 민간단체에 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 말씀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한 6m인가요? 5만 5,000원이라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5만 5,000원, 5m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만 5,000원 정도
태은
김태은위원장
대략 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군이 솔선수범하는 방안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 업체나 주민들이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어느 일부 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길이를 줄이거나 글자 크기를 줄이면 원래 비용에서 별로 많이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하면 소재 문제거든요.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크기에 따라 가격이 조금 있는 거는 아닌가 해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8m짜리라든지 이거는 가격이 비싸고 5m, 3m 같으면 가격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거는 알 수 없지만 광고 업체에서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진아
이진아위원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비용은 측정이 돼 있고 거기에서 더 길게 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
진아
이진아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5만 5,000원 정도가 그냥 기본이고 더 길어지면 추가로 더 비싸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평균적으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길이가 5m 정도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 길이를 맞추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길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여기 5페이지에 사업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들에 다 K가 붙어 있지요?(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K, K 플레이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코리아의 K 맞습니까(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K를 붙일 때는 K푸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음식보다는 전체 대표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보통 붙이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여기에 명칭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산 K마켓 이거는 타당한 것 같은데 위에 K-영산 플레이센터, K-영산 읍성광장, 이게 과연 K를 붙이면 타당한 명칭이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목 자체도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도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도의 부서에 이런 것까지 자문을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진아
이진아위원
이게 자문을 받아서 그냥 통과가 됐다고요?(예) 그러니까 K라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이거 하면 한국이지, 이렇게 하는 대표성이 있는데 영산 플레이센터는 영산에 국한된 센터의 이름인데 K가 붙었다고 좋다고 해서 여기에 붙여서는 조금, 이 두 명칭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편인데 사업 명칭에 영어를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있어야 멋있어 보이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플레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 센터는 우리가 이미 거의 한국어처럼 쓰는 편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플레이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클리셰에 젖어서 그냥 하던 대로 영어로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명칭을 조금 수정하는 것도 저는 약간 권고드리고 싶고, 아니면 앞으로라도 사업을 하실 때 명칭을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우리말로 해도 요새는 그게 오히려 각인이 되고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구성을 하실 때 이 사업 안에 혹시 갤러리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 안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도 상관없습니까, 정해져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첫 번째로는 영산 동리, 성내리, 교리 이렇게 포함을 해서 13만㎡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경미하게 바꾸고 하는 거는요.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창녕군 전체 지역에 갤러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역사나 또는 문화를 강조하면서 공모에 응하시려고 하는 건데 너무, 놀이나 그런 것도 진짜 좋지요. 여기에 중요한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체험을 할 수 있거나 약간 소규모로 해서 영산의 놀이를 체험하고 이런 것 다 좋은데 갤러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문화를 조금 지역 분들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갤러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다 변경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산이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독립운동가도 여럿 나와 있어서 사실 검색만 하면 쭉 나오는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박물관을 타겟으로 한다면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거의 목숨을 잃고 이렇게 할 정도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19년에 했다는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로 이용해서 박물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은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 좀 힘들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250억 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창녕도 마찬가지고 시설물, 하드웨어 정비 많이 들어서다 보면 차후에 유지운영 문제, 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 150억 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건물도 줄이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1 운동가라든지 갤러리 이런 부분은 우리 영산 전수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쪽으로 분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해서 수입이 좀 나야 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할 거는 거기에 지금 3쪽 위에 올라가면 K 마켓 플랫폼 조성돼 있는 그 부분, 그거는 영산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서 기다리실 공간이 대기실이 없어서 그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대용도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구상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에 누수가 되어서 옥상 방수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들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옥상에 정원을 꾸며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상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여기에 입점은 어떤 식으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기존 입점해 있는 업체가요.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장이 서는 이곳에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매장 현황은 804㎡ 정도 되고요. 42개 소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화장실이 2개 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조율은 된 상태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저희가 사업 선정되고 나면 어차피 그분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인회하고 저희 과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여기에 그리고 집수리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인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다 지정이 된 상태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2019년도 전략계획 수립할 때 50개 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이 110만 원을 부담하면 국고에서 990만 원을 지원해서 1,100만 원치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0개인데 저희가 공청회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발언했습니다. 50개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이 가구까지 해주겠다는 개수를 정해놓은 거고(예) 구체적인 어디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13만 회배 그 구역 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구가 벌써 정해졌나 해서, 그걸 벌써 모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료 위원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적극 잘 반영해 주시고,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대적인 수정은 어렵겠지만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말을 좀 더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용역 업체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산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