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미란 의원 발언
이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재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이웅호 과표대장, 김홍석 경리계장, 윤용희 재산관리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각종 용역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5년도 6월 이후 용역 결과가 홈페이지에 누락되어 조속히 공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3건이 누락되어 있어 누락된 용역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공개대상 용역 결과를 누락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공시 축제 행사 원가회계 정보 공개 철저입니다. 홈페이지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사항 축제행사의 원가회계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지적을 받았으며, 축제행사 원가회계정보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시스템 입력 후 재무과의 최종 검증을 거친 후 공시되므로 2024년도 축제행사 원가 회계정보를 재조사 및 보완 후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공시시 수정 공시하여 정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해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취합 중으로 11월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방법 규정 준수입니다. 조례에 따라 무분별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공유재산, 기부 심사, 청사관리, 지방세 계약 심사 위원회입니다. 안건 처리의 신속성 도모 및 위원 간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소관위원회 회의 총 28회를 대면회의 대신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안건 내용의 경미, 긴급성 등 조례상 불가피한 예외 요건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여건 개선 노력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내 소재 업체와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내 직접생산자재 공장 및 조달청쇼핑몰 등 이용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대다수 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 및 설계 용역사를 대상으로 관내 생산자재 목록을 공유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 업체가 공사에 낙찰받은 경우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 등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체 및 직접 생산자재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굳힐 수 있도록 관내 업체 보호에 노력하겠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공사 준공 후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설계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부실시공 방지 종합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전 관·국·직속기관 및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하자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공 발주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설계 및 진행 과정에서 내실있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하자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 부서에 안내 독려하겠으며, 결과 확인단계에서도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수의계약 전자계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지적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자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서 외에 추가 계약 서류는 계약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공계라든지 준공계, 감독관 경유 등입니다. 특히 관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서면 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로 100% 전자 계약 시스템만을 이용하는 계약 진행 방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 매년 2회 진행되는 계약업무 계약 교육 시에 계약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을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전자계약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타 부서와 적극 사례 공유와 직무 교육, 그리고 지적사례 자료 관리 등을 통해 지적 사항을 줄여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 기본현황에서 여섯 번째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난 후에 그때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서류 간소화를 추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서류 간소화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들어보니까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 제가 공사를 안 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약간 처리 결과가 좀 간소화가 되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최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는 최소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일단 줄이기는 좀 줄였다 그지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사 같은 거 말이 나오면 간소화 됐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래도 복잡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구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간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간소화된 자료 때문에 증빙이 불가능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저희들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료는 그 이후에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꼭 받아야 되는 자료 위주로 해서, 그리고 법에 받아야 되는 자료를 누락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줄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군에서 서류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한계가 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자투리 땅 있지요? 유휴 공유지 활용 및 자투리 땅 매각 추진 계획 3-28페이지,
이태련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업무계획 할 때 해 주시고, 지금 행감 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과장님 아까 이한신 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 자료 서류 제출 관계에 대해서인데 각 면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관급자재가 필요하다 어떤 데는 필요가 없다. 일관성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통일돼서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경리계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경리계장이 바로 답변 할 수 있도록,
이태련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경리계장 김홍석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서류 간소화해서 작년에 저희가 청렴이행서약서라든지 또 계약 일반 조건이라든지 여타한 서류들은 다 일괄적으로 묶어서 출력을 하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끔 표준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계약은 표준계약서 형식에 따라 계약 시 서류, 사업자등록증, 청구서를 받는 것들하고 또 준공 같은 경우에는 대가 지급 요건에 따라 저희가 받는 거는 거의 일괄적으로 표준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크게 별도의 서류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잘 없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근데 제가 보면 예전에 이한신 위원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서류 간소화된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도 보면 예를 들자면 관급 자재수불부가 어떤 면에서는 제출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혼선이 좀 있더라구요.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그거는 이제,
박미란위원
읍면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계약서류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서 받는 서류랑 계약 부서에서 받는 서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급자재수불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서류에 첨부되는 서류라기보다는 발주 부서에서 확인을 위한 보통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 발주,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개발계에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수불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에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수불부 같은 경우에는,
박미란위원
읍면에서 있고,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미란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수불부가 필요하다 어떤 데는 수불부가 필요 없다!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박미란위원
그게 혼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받는데 그 주체가 계약 부서에서 받는지 아니면 감독 부서에서 받는지 그 자체가 좀 차이는 있지만 받아야 하는 서류는 맞습니다.
박미란위원
아까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서류간소화, 간소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간소화가 될 수 있으면 관급자재 수불부는 다 자기들 현장 다른 회사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관성 있게 다른 부서도 다 필요하다면 똑같이 하시고 아니면 필요없다면 간소화하는 것도?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기본적으로 감리가 들어가면 일단 자재를,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자재가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물량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감리가 있는 공사는 철저히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관들이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공사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게 있어서 그런 거는 효율성만 따지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란위원
업체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참고로 내년부터는 청구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단 청구서 자체를 업체가 직접 인터넷상으로 입력을 하고 지금 전산화돼 있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공채도 전산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서도 지금 전산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청구분 자체는 내년에는 정부에서 일단 전산화를 시킬 예정에 있고 해서 조금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물론 혼선도 있겠지만 좀 효율성은 안 있겠나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그리고 혹시 개인정보동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개인정보동의만 하면은 각 업체가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거 떼고 바로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저희가 일단 국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대상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국민연금 뭐나 건강보험 이거는?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산재고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납증명을 받도록 돼 있고요.
박미란위원
국세나 지방세는?
홍석
김홍석경리담당주사
지방세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소진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기정사실화하고 가격의 부분에서 그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역 업체들로서 너무 가격이 비싸면 곤란한 부분이고 조율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농촌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상당히 부실 시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각 업체들이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열심히 안정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같은 데 준공할 때 서류라든지 이런 건 완벽하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 과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실 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도 안 가서 파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농로 포장을 보면 매뉴얼이 있으면 철근이나 와이어매쉬라든지 이런 부분을 끝까지 깔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하다 보면 가쪽 같은 데는 철근이 사실 와이어매쉬라든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량 짐을 싣고 가다 보면 다 부려졌습니다. 양 가 쪽에. 타이어 다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아무런 공사할 때는 감시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개발계라든지 가서 감리하는 차원에서 현장 가봐도 현실적으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되어서 1년도 안 가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업체들 보기에는 조금 이런 발언하기가 미안한 부분이 있겠지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계에서 현장을 공사할 때 특이할 때 불시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감시도 중요하고 아니면 동네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공사 현장에 한 번씩 불시로 가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부실 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의 농로포장 이런 공사의 하자보수금이 항상 좀 나중에 남기게 돼 있지요? 이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 한 2년?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한 2〜3년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40을 일단은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고요. 보통 정확하지는 않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하자보수,
이한신위원
대충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하자보수 놔놓았을 때 예치되었을 때 과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하자 보수를 했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만용위원
사실 보면 100에 한 60〜70% 정도가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보면 도로가 딱 갈라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마다 가보면. 차마 그런 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참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라. 10년 갈 것도 1〜2년 만에 일어나고 사실 하자 보수로 정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대다수 많아요. 사실은. 지역마다 다녀보면 평소에 보고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현재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챙겨가지고 하자보수가 적게 생기게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일에 그런 게 안된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공사를 했을 때 1년, 2년 가서 하자가 생긴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니면은 한 10년이 간다면 공사를 재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도 읍에 있어 봤는데 개발계 직원이 보통 보면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서 지금 이 업무를 보다 보니 공사 감독이 조금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는 게 개발계가 특히 비상근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비상근무, 비가 와도, 더워도 비상근무, 계속 비상근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인력에도 조금 문제는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자보수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도 개발계에서 하든가공사를 언제쯤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가 대충 우리가 지방에 가까운 지역이,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지역에는 불시에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불시에 가다 보면 분명히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업자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겠지만도 그런 부분이 불시에 한 번씩 이게 되어 줘야 부실공사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준공할 때도 분명히, 지금 요새는 철근 같은 거 다 확인이 되지요? 공사 하고 나도.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하만용위원
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가가지고 눈으로 대충 보는 것보다 현장에 실질 경험을 해가지고 사실은 구멍을 뚫어 본다든가 포장 같으면, 이런 부분 확인이 대번 돼버리거든.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군 예산의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할 적에 조금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만 하시고, 청구서를 넣는데 그 안에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청구서 안에 밑에 홈텍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또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가 아마 연동이 어렵다 보면 다른 또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구서 안에 무슨 난을 만들어서 그걸 클릭을 해서 4대보험 완납 증명이라 하면 그걸 연동을 시켜서 한 몫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별도로 그걸 어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떼서 또다시 스캔을 떠가고 보낸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에 있는 걸 당겨와가지고 쓰다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서류인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동하는 게 100%는 잘 안 되는 거,
노성용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되는 놈만이라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처리 계획대로라면 다음 해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민들이 체감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서를 한번 올려봐 주시기를,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최대한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매년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려 하니까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아까 하다가 말은 3-28페이지 유휴 공유지 활용 및 자투리땅 매각미납 추진 계획안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한 1년 반 전인가 1년 전인가 자투리땅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자투리땅 매각이 일부 됐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일반인들이 자투리땅의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는데 보고 자기 주변에 자투리땅이 필요한데 그게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신청하는 대부계약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때 혹시 매각이 한 게 아니고 그때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그때 하려고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까? 한 1년 반 전인가 그때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고 번지수 죽 빼가지고 올라 왔던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일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놨고요. 자투리땅 뿐만 아니고 일반 공유지를 올려놨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땅 번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땅이 있으면 매각이 필요한 거는 매각을 하고 보통 보면 대부계약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계약을 하고 그리고 매각한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때 내가 한번 쭉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고 대충 훑어본 거 번지수가 내가 쭉 훑어봤는데 합천읍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가정주택 옆에 한두 평짜리가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이한신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매각을 안 하고 그런데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옆에 사람들 자기 주차장처럼 쓰도록 해줘도 되겠던데 그런 거는. 혹시 해줄 계획은 없겠습니까? 꼭 파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 집 옆에 한두 평이 나오는 거는 닦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효율하게 쓸 수 있겠던데 보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본인이 사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를 특정을 해서, 그런데 쓸 사람은 그 주변에 같이 쓰면 된다 하지만 자기 집 앞이라든지 그리 돼버리면 보통 거의 개인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주차장 만들어주고 또 쓸 수 있도록 해주다 보면 약간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고,
이한신위원
자기 건물 토지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좀 비싸도 사 드릴 수 있는데 자기 건물하고 떨어져가지고 앞에 있는 이런 거는 자기들이 안 살려고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비싸거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래서 그냥 활용하게끔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사람들이 질의를 많이 한다고. 우리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걸 이용을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써야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좀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만들려면 주차장을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한신위원
그런 걸 만약에 자기 주차장을 하나 차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아주 합천은 솔직히 안 비쌉니까? 비싼 걸 사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실제 돈이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옆에 주차난이 좀 심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훑어보니까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번하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투리땅 한 평이나 두 평, 5평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밭이나 논이나 집이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주로 우선 구매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한테나 매각을 합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일단은 그 땅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 경계 지점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더라도 그분이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한테 바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땅이 연결돼 있는 주변의 그 동의를 다 얻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시면 주변에 동의서까지 넣어야지 매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실 매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민원 소지가 될지 신중히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각해 놓고 제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타 지역도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도 개인 사유재산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도로, 도로라든가 일부분 인도 쪽에 많이 사유재산을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실은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군이나 도에 넘여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보상 청구를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가깝게 우리 가야에 보면 도로를 활용한 데가 벌써 20년이나 30년 다 넘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 매입할 용의가 없다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한 설명이 좀 부탁합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재산이 국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 게 아니고 그게 틀립니다. 소관이 낙동강유역청 거라든지 국토부 거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저희들이 사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저희 소관이 아닌 다른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리 되면 저희들이 사드릴 수가 없고,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갖고 신청하는 분들한테 전부 사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씩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아마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평소에 군도가 되어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도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고 보는데 군도로 관리할 때만 해도 군에다가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땅을 매입하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이, 예산 관계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몇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실제로 그분이 국토부에 가서 매각을 하라 이렇게 건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중간 역할을 한다든가 또 지방도, 군도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개인개인이 큰 피해가 없게끔 관심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추진전략 네 번째 회계관리투명관리 계약 추진인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17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되고는 그 뒤로는 손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네요. 그동안에 30억, 공사는 50억 원 이상인데 50억 이상 공사가 발주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한번 손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상위법이 안 해도, 상위법이 바뀌든 안바뀌든, 우리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최근에 한 번 열었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서면으로,
노성용위원
그거는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서면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있어야 될 건데 여비 지급했어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여비 지급은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
노성용위원
5만원? 그런 내용을 한번 손을 좀 보이소. 50억 이상이면 공사가 많았을 걸로 보는데?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누가 지적했듯이 가능하면 대면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번 손 좀 봅시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소위원회도 있을 필요도 없는 것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데 소위원회가 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 이게 뭡니까? 자료가 없는데 지능형관제시스템 설명을 하시길래? 새로운 시책에서 설명을 재산세를 하는데 지능형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가 어떤 건지 없어서 지금?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는 들어 있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같이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뭐냐 하면 CCTV 관제센터가 지금 합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 이동 상황을 우리 과에 있는 체납 자료가 있거든요. 체납 차량이 있습니다. 체납 차량을 저희들이 번호판 체납을 자동차세를 안 했을 때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영치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는 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보완을 해가지고 CCTV 관제센터에 체납 차량을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체납 차량이 동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차량은 분명히 어디에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차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번호판을 뗀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희들이.
박미란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저희가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미란위원
무슨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 장애인 기업등 약자 기업에게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확대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이나 약자기업 명의를 빌려가고 일명 말하는 바지사장!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렇죠?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사실은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성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지만 여성기업인데 지원이 안 되면 좀 어려운 그런 분한테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업무계획에는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진짜로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은 못 보는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저희들도 약자나 장애인 기업이 보니까 장애인등록이 돼 있다든지 여성 기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무조건 적용을 시키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본 겁니다.
이태련위원장
제대로 된 거는 맞습니다. 약자 기업이 진정한 약자기업은 이런 혜택을 보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공유지 활용해가지고주민 편의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다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집 앞이나 이런 데는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리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근데 공용으로 쓴다고 볼 때
이태련위원장
근데 공용으로 쓴다고 봐도 개인 주차장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 뒤에 개인 사유지를 임대료를 줘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거는 안 맞거든요. 어떤 시책을 했기 때문 시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여러 주변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동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하긴 하겠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주차장이 돼 있더라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미화
오미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군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합천군의회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역구 곳곳을 살피시느라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는 거창한 정책이기에 앞서 결국 우리 이웃들의 고단한 일상을 보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전해주시는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닿지 않은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며 군민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키는 데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득민 복지정책계장, 최혜임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최미연 장애인복지계장, 강서진 복지관 운영계장, 유대년 통합돌봄TF 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과 공통 3건, 주요 지적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고, 주민복지과 주요 지적사항 4건은 처리 중 2건, 장기 검토 1건, 불과 1건입니다. 35페이지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점검 관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소관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합천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각각 26년 10월 6일, 22일 자로 공개하여 신속히 조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용역 결과 공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방법 규정 준수에 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는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병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안건의 긴급성과 경미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여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모든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 경제 여건 개선 노력에 대한 질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와 자재를 우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정책 특성상 대규모 시설이나 공사 발주 물량이 거의 없어 현재 1,500만 원 이상의 수요 계약 실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1건이 있습니다. 발주 규모는 작지만 우리 부서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실적보고서가 지연 제출된 자료가 있어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별 제출 기한 및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제출 또는 재의안 제출 시 즉시 제출을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제고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상급 기관의 예산 내시 및 총액 배분 방식으로 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 사업 특성상 대상자의 자연 감소와 자격 상실이 수시로 발생하여 지자체 자원의 정확한 수요 예측에는 다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원폭피해자 관련 사업 국비지원 건의 처리 계획입니다. 원폭피해자 지원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 6개 관련 사업 예산 2억 8,100만 원을 전액 지방비, 도비 25%, 군비 75%를 부담하고 있어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각종 수당 일부 지역상품권 지급 검토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 및 유족 수당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당사자 의견 수렴 및 관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철저히 검토한 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련 조례에 명시된 계좌 입금 원칙의 준수입니다. 합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보훈명예 수당은 본인이 지정한 금융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권자의 재산권 보호 및 합당한 예우 보장 측면입니다.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상품권 지급은 유공자의 자유로운 소비선택권을 제약하여 국가보훈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회계법령 준수를 통한 행정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지방회계법령상 계좌이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당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지급이나 부정 수급 등 행정 오류 예방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조례와 법령의 제약, 그리고 유공자분들의 권리 침해 소지 등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유들로 인하여 지역상품권 지급 방안을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은 어렵지만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로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행정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도 업무성과, 부서 목표와 추진 전략,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새로운 시책 순으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분들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40페이지,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 추모 시설 건립이 사실 아무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로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담당 부서나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 원칙은 국가가 진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고 여기 보면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금에다가 여러 가지 기타 지원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유공제라든가 보훈예우수당, 가족 수당 여러 기타 등등 이리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이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다 챙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국가 차원의 진짜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 하루빨리 이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비입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각각? 그래도 국비가 많을 거 아닙니까? 비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10월달에 국회의원, 군수님이 국회의원 만나러 간다는데 원폭피해자 관련 국비 지원 건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건의사항에 목록에 넣으시면 안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영상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같이 추진하고 국가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가실 적에 뭐 하나 건의사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열었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노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이라서 안 여는 것 같은데?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부재여가지고 저희들이 미개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자꾸 심의 안건이 없어질 텐데?
장애인복지위원회 향후에는 시책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심의 안건을 넣어가지고 개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군수님 상위법이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부군수로 하든지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열 수 있게끔 뭔가 조례를 바꾸면 한 번쯤은 다시, 심의 안건이 없더라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저희들이 임의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국장으로 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부분 지금까지는 사실 미개최 사유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개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상위법 바꿀 수 있나? 모르겠는데 군주님이 워낙 일이 많아서 이런 데 다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대리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일정에 맞춰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조례를 뭐 한 개 넣어가지고 군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한 분 한 분, 우리 주민복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매번 지적 사항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 결과에 보면 다 완료고 거의 다 완료 예정이고 이리 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 처리 결과대로라면.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 거는 2026년도 업무성과 보고에서 국가유공자 수당이랑 후원단체 운영 지원이 9개 단체에서 1억 8,900만 원이 지급됐고 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908명에서 7억 8,400만 원이 26년도에는 지급되었거든요. 27년도 지금 계획에는 “영예로운 삶을 위한 안전망 구축”해 가지고 907명이 14억 2,900만 원 지금 책정되었거든요. 이 14억 2,900만 원은 지금 어느 어느 게 합쳐서 나온 예상 금액입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주요성과에 이 부분하고 2027년도,
박미란위원
추진전략에서 보면 “보훈 가치, 명예로운 복지 실현”은 9개 단체에서 1억 8,900만 원 금액이 작년도랑 같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미란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예산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오는 걸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명수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명수는 같은데 저희들 얘기하는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나누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에 가서 맞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하다 보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나중에 맞춰가는.
박미란위원
국도비랑 지방 거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란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서 6번 보면 “”살던 곳에서 누리는 행복한 통합돌봄“ 4-23페이지 27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그 사업을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박미란위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이 저희 과로 26년도에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26년도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27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2027년도는 지금 같이 연속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여기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정부형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경남형 통합돌봄 구축” 경남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지금 일상생활 지원하고 비슷비슷한 똑같은 거가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란위원
똑같은 거여서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이 사업은 정부형은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독거노인, 거동불편, 만성질환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형 지원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대상자가, 그러니까 정부형에 경남형이 메꿔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 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국한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지금 너무 많은 복지도 있고 하니까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나 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그리고는 방문의료 지원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방문의료 지원이 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저희들이 동행을 하는 서비스사업.
박미란위원
동행서비스사업! 이것도 같은 되어있는 장애나 노인?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이 대상이 정부형은 65세 이상이잖아요?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경우에 보충하는 사업 의료 지원비를 저희들이 해주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노인인 경우에는 누구나 돌봄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질병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아까 특수시책 저희들 시책에 동행지원 시책을 냈는데 그 부분들이.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그분들이 병원을 가시게 되면 혼자 가실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누군가 요양보호사가 따라가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모시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지요? 근데 동행돌봄 서비스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책을 발굴해 놨고 의료돌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박미란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으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 같이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근데 보통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해당 어르신들, 노인들 있잖아요. 병원을 모시고 가는 경향이 더러 있던데?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행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미란위원
이거를 하면 요양보호사가 안 하는 겁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요양보호사가 하는데 요양보호사도 자기 차로 가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돌봄 택시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모시고 옆에 보조 역할만 하는 거죠.
박미란위원
보니까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자차로 이용하고 잘못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다 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박미란위원
이런 거는 참 잘 됐는데 그럼 2,500만 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란위원
하여튼 지금 새롭게 되어 있는데 잘 해서 요양보호사랑 합의를 잘해가지고 안전한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이 지금 몇 년째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요? 제가 91년도 해서 지금 한 35년째.
이한신위원
처음에 발령받을 때 합천읍사무소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동네사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이장 처음 할때인데 한 30살 됐나, 내가. 우리 동네 그때 이장이 한 30년 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싫정을 내가지고 젊은 사람, 형들 시키려니 겁이 나서 못하고 어른들이 내 보고 어린데 나 보고 이장 하라 해가지고 이장 떠밀려가지고 한 기억이 있는데그때 처음 발령받아 오셨더라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 호국공원 일상 속 휴식공간, 산책공간 조성 7,000만 원 든다 그지요? 이거는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연호사 뒤에 무슨 산이고? 산 이름 호국공원 있는 거기.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구 충혼탑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신위원
옛날에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옮기는 비용도 아마 많이 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대로 사업을 하되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산 전체를 합천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호국 공원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대병 임란창의기념관이나 안 그러면 일해공원 쪽으로 옮기는 거나 한 데로 모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합천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 것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충원탑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뒤쪽에 구 충원탑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축허가과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 중에 있고 그거하고 남정교 다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들어가는 관문, 지금 별도로 도시건축허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우리 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대야성 성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 성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정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초원장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100m면 100m 이러면 양쪽에 200m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성곽을 쌓아가지고 옛날에 대야성이라 하는 걸 좀 멋지게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합천이 좀 보기가 안 좋겠나 거기서 사극 영화도 찍을 수 있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도시건축허가과에서 그 부분을 사업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호국공원을 별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사업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가 안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 지원이 안 돼서 일단 보류된 상태지요? 미정이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미정인데 저희들은 지금 불가라고 해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놓으니까 원래는 담당자하고 기획예산처하고 8월에, 저희들이 9월달에 회의를 했었는데 당장에 불용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솔직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저희들 보고 오늘 4시 반에 영상회의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직접 주도하에 영상회의를 해가지고 답안을 찾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어떤 안인지 받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안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공유재산법하고 여러 가지 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부지 위에 구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검토를 해놓고 그 부분 가지고 4시 반에 영상회의에 들어갈 겁니다.
이한신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에 갔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만 그러는지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관심있게 해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꼭 국가재정위원회, 뭐야 기획재정부나 그런 데서 안해도 보건복지부에서만 자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하고 좀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갔다오고 나서 저 나름대로 아는 사람한테 중앙 부서의 과장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재부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직접 통화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따내보려고 노력은 내가 해봤는데 혼자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과장 몇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 보니까 잘 안 되고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우리 원폭피해협회가 있고 합천군 지부가 있다 아닙니까? 올해는 행사를 두 군데 했다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해결이 좀 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서로 앙금도 있고 이런 모양인데 중간에서 잘 좀 처리해 가지고 화해를 붙여가지고 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우리 합천 출신, 지금 현재 옛날에는 우리 합천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밖에 없는데 신성범 국회의원이 우리 관할 국회의원이고, 우리 합천의 차규근 청덕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또 누구지? 윤재옥 국회의원 내나 청덕입니까? 그분이 그쪽 사람인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신성범 국회의원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두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협조 하는 게 더 편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목소리 내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양쪽에서 서로 같이 내주면 차규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합천 일이라면 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면 다른 당에서도 그걸 지원해 주면 좀 더 편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싹 다 계약이 다 틀리네요? 천주교는 올해 연말 만료이고 그럼 자동 5년 연장이 됩니까? 다시 계약을 또 해야 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다른 데는 왜 3년을 두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3년이라는 거는 저희들 법령 규정 내에 보면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야시장을 했는데 굿푸드사업단이나 카페사업단, 자활 에 합천 푸드뱅크하고 다 지원이 좀 나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카페사업단하고 이 사업단 굿푸드사업단은 용주에 소방안전체험단 거기에서 지역자활사업단의 사업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용주의 굿푸드사업단도 거기 있어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굿푸드사업단도 용주에 우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주면 직원들하고 소방안전체험단안에 직원들이 거기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럼 그거는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네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카페도 마찬가지고.
노성용위원
그러면 푸드뱅크?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합천애육원에서 말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거기는 이번에 지원을 좀 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 사업단도 저희들이 매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야시장에?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야시장에는 그 분들이 안 나갑니다.
노성용위원
안 나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네.
노성용위원
밤마실사업은 사회단체,
사회단체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합천읍하고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들의 사업은 거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성용위원
취약계층을 하신다 하니까 밤마실에 꼭 취약계층이 놀러 오지 마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부스를 좀 해가지고 하면 그분들도 야간에 오는데 장애는 좀 있겠지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은 많이 계시고 딴에는 많은데 그런데 좀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평화마을에 대표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원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임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운영하는 거는 보조금하고 법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까지.
노성용위원
어쨌든 기존에 그분은 오랫동안 하셨고 잘 하셨는데 물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저번에 그냥드림사업을 10월 13일인가 개소식을 했잖아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가요? 어떤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36명이 10월 22일 기준으로 236명이 이용하셨고 읍면에서도 한 56명 정도 합천에 오시면서 이 기간에 벌써 홍보를 해놓으니까 오셔가지고 가져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다른 면에서도 직접 와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그냥드림사업 개소식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라운딩도 하셨다시피 합천읍에 그냥드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 지역에 약간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날 저희들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원거리 사업도 연계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벌써 계획해가고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 문서수발이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 수, 목을 하니까 저희들이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지금 그리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56명은 별도로 읍에 나오셔가지고 일 보시면서 오셔가지고 가져가신 분들입니다.
박미란위원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하니까 아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 6,2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아마 잘될 거라고 보는데 취약계층이나 못 오는 지역은 또다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달 해가지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읍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이거 한번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합천호 하면 야간경관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장에서 용주 가는 방면이나 이런 데 지금 가로수에 조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영상테마파크 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밖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도로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사업이 다 다릅니다.
박미란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조명이 너무 음침하답니다. 음침하고 장례식장 있는 데 가면 정말 겨울에는 제가 지나가도 조금 무섭던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약간 밝게라든지 합천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다른 조명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조명이 밝고 화려하고 합천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가라앉은 분위기가 많더라고요.그래서 그게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 시설, 제일 상단에 혹시나 장애인 주거 시설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점검 한 번씩, 혹시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갑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등급요?
하만용위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거시설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씩 현장을 나갑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읍면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도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어려운 부분 같이 상담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하만용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장애인을 관리하고 복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거동이 완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주거 안에 옛날 집이다 보니까 문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가기가 좀 불편하다 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번 관할 면사무소 복지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저도 일부분 가서 검토해 보니까 턱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가지고 주거 시설이 지원이 안 되는고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생활하는데 현장하고 점검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내가 한 군데 가본 데는 분명히 문턱 이런 거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역 면사무소 복지계에 아직 이야기는 안 했어요. 시간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장애 등급에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진짜 하반신 마비가 돼 가지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 본인 능력이 할 수 있다면 지원을 안 줘도 가능할 것이고 본인의 능력이 없다면 분명히 지원이 돼가지고 시설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그리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방문해 보고 사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관할 면사무소 복지계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순위적으로 하면 군에도 올라올 거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고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 장애인 주거 환경 편의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맞아야 되고 일반 장애인은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저희들이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민간사업하고 연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도시건축허가과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도시건축과에 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사로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읍면에 복지담당공무원한테 가시면 이분이 해당되고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연결해 줘야 될지 아마 철저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그분 우리 복지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만용위원
이래서 보면 첫째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가 되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다른 민간단체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고 그리 느껴지는데 생활 능력이, 고칠 능력이 안 되느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하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생활이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현재 그동안 치료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다 써버렸고 지금 현재 상태는 차상위계층이라도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이런 부분 저도 보고 면사무소에다가 건의를 일단 해볼 겁니다. 상황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나 해당이 되는데도 혹시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신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인사 가는 길하고 영상테마파크 가는 길하고 그리고 추모공원 가는 길하고 보면 조명을 파란색으로 해놓고 있어요. 전부 다. 파란색으로 해놓은게 있는데 전부 다 그게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도를 했고 호국공원 조명 설치할 때 파란색 불은 무조건 빼달라 부탁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추모공원,
이한신위원
귀신?이라고 하면서 전부다 무섭다고 하더라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호국공원이라서 그 특성에 맞게 정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 파란 불은 안 하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저도 간단하게 부탁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생계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부양가족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동의서를 받고 가족관계 단절일 경우에는 금융거래 동의서를 못 받으니까 사실확인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에 입력을 하면 중앙에 전체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재산 소득망 전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서 사실 관계 여부라든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사를 거쳐 가지고 하긴 하는데 지금 지급하는 데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 게 진짜 매번 올라오는 얘기입니다.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못 받는 분들이 많고, 저거는 진짜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고 이런데 안 받아도 되는데,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야 각 읍면별로 저걸 받아가지고 하지만 각 읍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이 되면 그 분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 대체적으로 보면. 변하지가 않고 변동이 없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확인조사라든지 중앙에서 저희들이 소득재산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상적으로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분 보기에 자제분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득 재산을 했을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딸과 아들에 대한 부양비 부과를 합니다. 내가 먹고살 기준, 4인 가족이 예를 들어서 저도 부양의무자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의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4인 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 생계 주거를 빼고 금액이 나옵니다.저희들이 전산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양비를 부과를 다 합니다. 근데 밖에서 말씀하시는 저 집은 잘 사는데 저 집은 못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그러면 신청해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그 부모를 안 도와줘서 그렇지 알고 보면 깊이 있게 다 들어가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음”이라고 바로 떠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 자제분에 대해서 부양의무사실확인서를 보냅니다.그 가족한테,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빚이 있다 이러면 그 관계증명을 받아가고 그걸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거지 이 조사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도적 밖에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거든요. 생계비를 주지는 못해도 긴급이 필요하면 긴급생계비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도, 그래서 사각지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법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된다 그죠?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 변동하고 해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통합조사에 5명의 직원이 거의 밤을 새면서 이 직원들이 10시, 11시 넘어서 매일 집에 갑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앉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의 집에를 못 갑니다.주말에 나와 봐 일하고 그럴 정도로 힘듭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나오는 원인이 뭘까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운 걸 감추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잘 사시면서도 남이 받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다 옳게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못 미치는 선도 분명히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일단 알겠고 아무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을 위해서 17개 읍면에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내년도에 추진사업 시책으로 올렸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아, 지금?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이태련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올라왔는데 진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솔직히 활동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진한 데가 많거든. 그죠? 느끼시죠. 과장님들께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진짜 사각지대가 없어질 때까지 진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규모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읍면에 도움이 되는지 또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 갖고 사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합니다.
이태련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추가로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젊은 세대, 50대 안쪽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집이 없는 남의 세 들어산다고 보면 생활보호대상도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멀쩡합니다.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절대 일을 안 해요. 사지가 멀쩡한데 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놨다고 느껴지는데 보면 다 한 2000㏄ 이상 3,000㏄까지 이런 차를 계속 몰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이웃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봐. 하면은 첫째 사실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면 통장에 돈이 든다고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라.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해요. 매일 빌빌 놀아. 수당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지가 멀쩡한 이런 사람들은 수급자로 하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야뿐만 아니라 일부분 타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충 계좌라든가 아니면 차량 이런 부분을, 본인 앞으로 아무 된 게 없으니까 조사하기는 참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한번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수급자들이 실제 보면 저 정도 되면 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데도 그 부분을 계속 받고 있어요.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 거라.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지출도 되고 그런 사람 보기 본인이 생활하는 것도 나태해지는 거라. 그것만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데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자 하면 한 70〜80만 원 정도, 그 정도 100만 원 안쪽이라고 했는데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한번 보이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하면 영원히 수급자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좀 배제돼야 돼. 농촌에 보면 진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좀 일을 했으면 싶은데도 절대로 일을 안 해요.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그걸 18세 이상해서 근로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근로능력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근로 능력 판단을 받아와가지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이나 조건부 수급자랑 연계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으면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인데 중증 장애나 이럴 경우에는 일자리를, 생계비가 바로 나갈 수 있는데 18세 이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 능력자이면 저희들이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생계비가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차등 지급이 되거든요. 나가는데 저희들이 근로 능력 판정을 해가지고 근로 능력이 없음이라고 나와야 그분이 지원을 받는데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든가 그렇게 판정을, 보기에는 멀쩡한데 또 그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박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 보고의 건 - 민원지적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민원지적과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민원계장, 이수상 치적정보계장, 김민석 지적계장, 김정은 지적 재조사계장, 정문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입니다. 저희 과 지적 사항은 관과 공통 4건, 부서 소관 3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52페이지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철저와 53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축제 행사원가 정보 공개 철저에 건은 우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해당 사항 발생 시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방법 규정 준수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 총 24회 중 17회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서면 개최하였으나 향후 위원회 개최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 간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여건 개선 노력입니다. 우리 부서는 공사나 사업보다는 민원 편의를 위한 소규모 물품 구입이 대부분으로 모두 관내 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가 없는 유지보수 등은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구매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특정 비율 준수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관내에 법학, 지적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성별의 인력이 부족하여 비율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위원회 사임이나 임기 만료 시에 여성 위원을 적극 발굴하여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등급 달성 노력입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민원 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23년까지 최저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이후에 24년과 25년 다 등급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26년에는 나 등급을 목표로 평가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민원 답변 충실도와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가 지표별 대응 부서와 협조하여 지표 점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대상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 및 수요 검토입니다. 읍면 대상 사업 추진 현황은 25년도 안전 가림막 설치 사업 5,500만 원과 26년 순번대기표 설치 4,000만 원입니다. 안전가림막 설치 사업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지표에도 포함되어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민원 건수와 인구 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참조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서면으로 4번을 하셨네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다 서면으로 하십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사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그 처리 기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촉박한 사안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좀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성용위원
분기에 한 번 한 턱이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노성용위원
이의 신청 들어오면 하시는구나!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안 하시네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부서에 배분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서 배분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것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책을 검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최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서 충돌로 인한 그런 부분은 2025년도, 6년도에는 별로 발생을 안 했습니다. 2025년, 6년도에는 민원 마일리지라든지 민원 시책 표창 관련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득히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원, 군민을 위한 민원이 아니고 표창에 관계된 민원?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표창을 수여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고 잘 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제가 민원지적과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다음에 제가 좀 좋은 건이 생기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표창 때문에 무슨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표창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 시책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빨리 처리한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많이 취득한 직원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표창 관련으로 이런 시책 추진을 표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지적재조사하고 나면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불만이 많겠지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많이 만족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불만을 하시는 분들은 조정금 관련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만으로 오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조정금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성용위원
죄송한데 우리 초계 같으면 시내가 감정 평가가 비싸겠던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일단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격 결정을 해 주십사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너무 비싸면 또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 그 균형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객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하고 나면 사는 사람, 내는 사람 해가지고 비율이 100%는 안 될 거고 한 지구를 생각하면 한 몇 프로까지 완성이 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인원수로는 저희가 비교가 안 되고 사실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내시는 분이 조금 더 한 5% 정도는 금액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성용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다 인정을 하고 돈을 줄 사람을 주고 또 살 사람은 사느냐 이 말이지?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대부분은? 어쨌든 지적재조사 국가에서 하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일이고 한데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잘 중재를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지적재조사나 경제결정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꼭 60%를 차지해야 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어느 위원회나 법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가급적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성 지적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노성용위원
특성상 어려운데 꼭 60%를 차지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가 왔을 적에 나중에 이런 걸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더 오도가 생기지 않겠느냐.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위원회 위원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위촉위원 4명밖에 안 되고 경계는 위축위원 5명밖에 안 되는데 많지도 않네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아니, 그 분 외에 또 당연직도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것보다 이야기해 가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중간이 제일 무난합니다. 사실상. 중간이 제일 무난한데 우리 민원서비스 평가, 지금 중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중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나등급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가, 나” “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내 느낌에, “다” 받기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하면 가능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평가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저희들 전년도까지는 “다”를 받기 위해서 워낙 그 전전년도에 좀 낮은 수준이어서 최소한 평균은 가자는 의미로 아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중간까지 왔고 거기에서 더 좋은 시책과 나름 시책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있어야 “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혹시 우리 인근에 “가, 나” 받는 군이 있는가요? 잘 모르지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경상남도에서, 잠깐만, 민원계장님께 잠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민원담당주사
민원계장 김미경입니다. 작년에 경남도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창하고 진주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민원담당주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한신위원
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중간은 하니까 큰 하자는 없는데 혹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지적재조사 이게 보니까 6-26페이지 보면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보면 성과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10년대까지는 사실상 많은 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연간 한 1,000필지 이상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된 사항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37.6% 추진율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예를 들면 북부권을 봤을 때 보면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묻고 그리 하는데 이 부분에 날짜가 30년까지인데 앞으로 3〜4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추진을 빨리 해야만이 합천군 지적재조사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느껴지는데 합천군 전체 다 할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전체 172개 지구 2만 8천여 필지가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 아마 2030년까지 현재 특별지적재조사 법률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지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국비를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마다 신청 의뢰를 하는 면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지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신청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 후에 그분들의 의사가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동의율이 70% 되어야 신청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있을 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이장님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가야면 야천1구 쪽에 지적재조사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계 부분이 서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그대로 주고 받는다든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북부권, 아니면 우리 가야지역 대충 언제쯤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해 봐야 되고 또 이장님들이 마을주민을 말로는 사실 대표라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자기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 보고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의견만 들어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천1구 이장님들이 신청하겠지만도 참고적으로 기록으로한번 남겨주세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읍면에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동네 보면 대다수 이장님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신청을 잘 안 해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마을에는 연락을 드려서 사전설명회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이 충분히 인식하셔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들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만용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장님이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면 야천1구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한번 시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순번대기표 각 읍면에 한 대씩 설치해놨다 아닙니까? 보니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순번대기표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 평가를 대비해서 전 읍면에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사전에 전년도에 민원공무원 간담회 때 읍면에 있는 직원 중에서 담당 직원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건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설치를 하는 걸로 정했거든요. 이거를 민원인들이, 사실 읍면에는 그렇게 대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길 수 있고 또 산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민원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읍면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것도 미리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 건데 간혹 가다가, 맞습니다. 보조사업 신청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민원이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봐갖고는 전체적인 활용도를 봐가지고 했으면 좋았겠지 않겠나. 한시적으로 한 번씩 하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막 밀려가지고 업무 처리를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밀리지는 않거든요. 면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고 의견수렴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낭비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행감 처리 결과가 보면 부서별로 거의 비슷하고 중복된, 해마다 보면 중복돼서 올라옵니다. 지적 사항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똑같은 사항들이 올라오니까 개선은 안 되고 자꾸 처리는 됐다고 완료는 됐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보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는 도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농지 전수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농지 전수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농지 현실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성용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까지 한 부분이 농지법이 197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농지가 아닌 상태로 건물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농지로 지목이 남아 있는 경우를 조사해서 저희가 지목을 현실화시켜 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 실태조사,
노성용위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
노성용위원
기술센터에서. 현실화 사업을 했는데 그럼 얼마 정도 하셨어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612필지 정도를 조사해서 전부 개인별 안내를 드리고 또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본인들이 신청, 즉 바로 지목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청을 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본인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하천부지 사넣고 하는 것도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하천 안전총괄과에서.
노성용위원
공공용지 등록 전환 사업, 제가 설명하는 게 맞는지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사유지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사 넣는 그런 사업입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공공용지 등록 전환 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도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가 예전에는 도면이라는 게 1200분의 1로 토지를 관리한 지적도가 있었고 등록이 돼 있었고 임야 같은 경우에 6000분의 1로 임야도가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연속적으로 쭉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번지가 있고,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번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쭉 한 번지로 합병을 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등록이 다르다 보니까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야도에 있는 거를 토지 지번으로 등록 전환을 해서 합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그 안에 사유지 이런 거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사유지는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성용위원
그 포장 안 된 데는 또 어떻게? 도로에 포장이 안 된 데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포장이 안 됐다 함은 어떤 뜻인지?
노성용위원
공공용지에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라 하면 포장을 된 데를 이야기합니까? 포장이 안 돼도 도로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용지 등록 전환 사업이라 하면 건설교통과나 도시과나 도로로 개설 공사를 이미 마친 곳을 말씀드립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장된 데만 하고 포장 안 된 데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네. 포장 지금 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노성용위원
이거 몇 군데 되는지는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고?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거는 시범 사업으로 일정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성용위원
자동차 도래하면 싹 다 문자를 보낸다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자동차 등록이 2만 6천 대 정도 중에서 검사대상이 한 해에 1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과태료가 한 736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1만 5천 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편 안내를 다 합니다. 우편 안내를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그 우편물을 보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 800여 명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업무가 가중하지 않느냐 이 뜻이지?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성용위원
남아서 누구 한 분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문제는 한 개 보면 우리 관에서 문자가 많이 가요. 안전재난문자, 무슨 문자, 무슨 문자 “930”으로 오면 안 열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일로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민들한테는.
노성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개별공시지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지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를 하면 열람, 그전에 열람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토지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변동 사항이 있을 거고 혹시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잘 없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고, 이의 신청이나 의견제출이 없으시면 저희가 산정한 대로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은 그 지가를 쓰시게 됩니다.
이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논밭이 있는 거 하고 시내에 건물 있는 거 하고 올랐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최근래에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까?
노성용위원
지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변동을 시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해서 대표되는 지번을 몇 개소를 정해놓습니다. 그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먼저 가격 결정이 되고 그 가격 결정에 따라서 개별지는 대입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1년에 0점 몇 %씩 변동이 있게 됩니다.
이한신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시내는 보니까 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 옛날보다 많이 올랐고 산골짜기에 논밭은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이 토지 이용 활용도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 지역의 인근 필지들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골짝에 논밭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걸 이의제기해 가지고 “왜 이리 낮노?” 좀 더 올려달라 하면 올려집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게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만약에 놓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일단 현장 업무들이 다른 부서와 다르게, 또 현장 업무들이 많다 아닙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매주 화요일 날. 한 명 근무하시죠. 2시간씩,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한 명 할 때도 있고 주로 계장님이 가급적이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지금 2016년도 현황이다 아닙니까? 여권 관련 업무가 28건.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야간민원실 이용하신 분.
이태련위원장
다른 업무는 없고 그냥 여권 업무만 28건이 있는데 굳이 인력 낭비를 해가면서 2시간씩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굳이 이 28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이제 경제성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권신청이.
이태련위원장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계시거나 방문할 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실제로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 민원실 아니면 여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우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다 그지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이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거 안 해도 일반 우리 근무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와서 다 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태련위원장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건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부득이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책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군도 꼭 하라는 건 없으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태련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렇긴 한데 혹시나 스물여덟 분이 사실 1년에 적다 하면 적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정규시간에 와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일단 어떤 상황이든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물론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안 해도 굳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옥외부스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죠?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예정이 주차장에 어디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가 있는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주차장이라 하면 면사무소 주차장을 말씀.
이태련위원장
어디 주차?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가 읍면에 대부분 실내에 내에 설치돼 있는 경우들이,
이태련위원장
지금 거의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설치가 읍면에도.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실내에 있고 실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외에 설치를 해야 주말이라든지 야간 시간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12대 정도 야간, 외부에 있는데 나머지들도 가급적이면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옥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거잖아 그지요? 처음 설치하죠?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표현을 주차장이라고 해 놓은 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태련위원장
오해가 있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읍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주차장.
이태련위원장
면사무소에 주차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표현을 “주차장 등”으로 한 거고 실제로는 면사무소 내가 아닌 외부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표현의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주차장이 돼 있어 가지고 주차장에 하는 거는 뭔가 좀 맞지 않겠다 싶어서.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 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농지 지목 현실화사업, 지금 표시된 거는 합천읍 9개면, 삼가면 6개 면인데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알려주시죠?
노성용위원
페이지 6-10.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2026년도 주요성과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1차 안내문은 합천읍 외에 9개 면을 보냈다는 뜻이고 2차 안내문은 삼가면 외 7개 면에서, 6개 면으로 17개 면으로 다 보냈고 3차는 또 한 번 재차 전 읍면에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노성용위원
돈이 들어갑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돈은 안 들어갑니다.
노성용위원
내가 밭인데 과수원이 돼 있다. 그럼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지목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 그 제한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실태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법이 농지법하고 산림법입니다. 농지와 산림은 지목 변경을 할 때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전용허가에, 지금 말씀하신 이 지목 현실화 사업은 그 법률시행 이전에 이미 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노성용위원
법령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농지법 시행일이 76년 1월 1일.
노성용위원
76년?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1월 1일.
노성용위원
76년 1월이면 해당 사항이 없겠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대부분 그 이후에 건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성용위원
매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이거는 25년도에서 6년, 2년 동안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신청이 안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언제든지 향후에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성용위원
얼마 전에 초계 무릉에 농지변경돼 갖고 말이 많은 거 아십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일인데 산으로, 임야로 돼 있는데 자기는 전으로 변경을 했어. 근데 변경을 했는데 그 임야 안에 산소가 있어. 산소 주인이 왜 허락을 안 받고 했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인데 변경하려 하면 여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임야는 밭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데 산림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산림법에서 개관 허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 확인을.
노성용위원
다 진행은 됐고, 이상은 없는데,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까? 그럼 산소 주인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렇게 지목을 변경, 현실화 사업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홍숙
조홍숙민원지적과장
예. 법령에 전용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