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관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이영복 의원님, 차학준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기는 해도. 저희 지역도 디지털관광주민증 발행을 하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몇 명이나 되죠? 대상자가요. 발행을 한 사람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 사항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행 대상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 전국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저희 지역을 관광 왔을 때는 관광지라든지 음식점, 카페 이런 데에서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관광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등록 현황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 이거를 왜 여쭙고 싶냐면 한 11만 명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주민증 발급받으면 할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맹 규모가 작다는 것이에요, 홍천군이. 그러니까 이 관광주민증을 지닌 사람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소가 빈약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역에 관광주민증을 지금은 많이들 소지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혜택을 보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입장료라든가 음식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음식점에 가서 단 10%라도...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먹는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창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를 홍보 많이 한대요. 관광주민증을 많이 만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업소 이런 데도 많이 홍보가 돼서 주민증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많게는 15%, 입장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20%. 퍼센트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식당은 10%만 해도 그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거에 대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12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작지 않나. 이것도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업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외지 관광객에게 주어지는 모바일 명예 홍천군민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모바일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지역에 참여 업체, 그러니까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카페, 관광 시설 이런 체험 시설에서 할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 관광객이 지역에 와서 소비하고 가고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 업체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좋으면 재방문율이 높아지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생활 인구, 관광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홍천군 10개 읍면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 특히 많이 여기에 가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러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받아 가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있는 지도 몰라요, 관광주민증이. 그래서 이것을 발급하면 타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홍천에 두촌면에 용소계곡이 있어요. 거기 일곱 번째 관광지로 조성이 된 제7경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어떤 업체에서 135명이 탐방을 한 것에 대한 유튜브 촬영도 하고 홍보 겸 이렇게 했더라고요. 탐방객을 모집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군에서는 하고 있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용소계곡은... 의원님 말씀대로 홍천에 9가지 빼어난 절경을 갖고 있는 자연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 일곱 번째 해당되는 용소계곡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계절 국내 등산객들이 자연스럽게 다녀가는데 특히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강원관광재단이랑 봄과 가을에 이쪽에 관광객을, 직접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서 봄에 둘레길 행사를 했거든요.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135명이 다녀갔다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많이들 왔다 가셨는데, 자연스럽게 많이 다녀가시는데 특히 봄에는 그렇게 했고 가을에도 한번 둘레길 행사를 강원관광재단이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제 생각에는 스토리텔링을 좀 절경이 빼어났을 때 하셔 가지고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여기가 개발하려고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또 예산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거기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명소라는 곳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이 또 와서 그분들이 또 자기 고장에 가서 선전도 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여기가 구간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구간이. 저쪽 내촌 쪽에서 내리면 편도로도 올 수 있고, 두촌으로. 또 두촌에서 내리면 편도로 내촌에 가서 승차를 해도 되고. 버스로 오는 경우는 편도가 되고, 자가용 가져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왕복 코스가 돼 버리는데, 여기가 굉장히 절경이 좋은데 지역 예산 가지고 투자를 한 만큼의 효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가 보니까 아무 관광지고 어디를 가 보면 포토존이 있어요, 딱 그 지역을 상징하는. 여기가 정말 사진 찍을 때 정말 명소다. 여기 용소계곡이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포토존 그것도 좀 이번 계획에 있잖아요. 거기 살피셔서 그런 것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타사 쪽에만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관광 해설사. 아마 저희 지역은 아마 삼봉 휴양림이 있는 것 같아요. 숲 해설사.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9경이 있잖아요, 홍천에. 9경. 관광지를 활성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곳이 제천시인데 제천시 의림지가 우리나라 옛날 3대 저수지로 유명한데 2개는 지금 물이 고갈돼서 사라졌고 제천 의림지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딱 가면 사람들이 그냥 돌면 여기 그냥 의림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설사가 해설을 정말 맛깔나게 잘해줘요. 어디 여행지를 가나 가이드에 따라 여행이 100%, 200%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9경에 대한 군에서... 수타사 거기만 지정 해설사가 있어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설사를 양성해서 9경에 대한 어느 단체로 누가 올 경우 홍천군에 의뢰를 하고 오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여행이라든가 특별한 단체가 오는데 해설사를 양성해서 그 지역을 찾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용소계곡 온다고 하면 거기 해설사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시키는 거예요. 한 곳에만 상주하는 해설사가 아니라. 그럼 홍천이 9경이라는 관광지를 조성한 것도 좋은데 이때에 해설사 몇 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만큼은 출장 식으로 가서 해설을 해 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월도 지금 영월에 청령포 가면 해설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하는 해설사도 있지만 집에 있다가 출장 식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접수받은 단체에게 바로 그 사람이 가서 해설을 해 줍니다. 이런 제도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 해설사는 그 지역을 알리는 첨병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용소계곡에 왔을 때 용소계곡과 관련되는 스토리텔링, 역사, 설화에 대해서 잘 맛깔스럽게 이야기하면 외지 관광객들이 홍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복
이영복의원
지금 관광 해설사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역사 문화 해설사.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상주하지 않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수타사... 수타사 쪽...
영복
이영복의원
상주하시는 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제 생각은 이분들 상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양성을 해서. 그렇다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출장 식으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천의 9경도 알리고. 해설사에 따라 거기에 가서 보는 느낌하고 해설을 안 들었을 때 보는 느낌은 확 달라지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를... 저희 홍천문화원에는 향토문화연구소가 있거든요. 부설 연구기관으로 있는데 그쪽에다가 해서 우리 홍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저희 지역에 문화관광 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것도 검토하고 연구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천군에서 관광 포털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전자 지도라든가.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운영을 하고 있죠? 관광 자원이 9경 빼고 몇 개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일일이 다 열변할 수 없지만 243쪽 표를 보시면 관광 명소에는 홍천 9경을 뺀 관광 명소가 지금 54군데 정도 되고요. 홍천에 명산이 12개, 아름다운 계곡이 14개소, 휴양림이 4개소, 관광 농원이 5개소, 공원이 10개소 그리고 또 농촌 체험 마을이 있고 또 홍천강 오토캠핑장과 같은 캠핑장이 3군데가 있고. 지역에 식도락 여행을 할 수 있는 음식점부터 635개소가 되고 국가유산이 38개소가 되고. 관광지와 관광 단지 등 총 상당한 많은 관광 명소들이 우리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를 제가 왜 여쭙고 싶냐면 이게 다도라. 저희는 관광 지도가 다도라더라고요, 다도라. 근데 이거 홍천군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 업체죠, 다도라라는 데가? 홍천군 자체에서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만들고 명소를 정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 업자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플랫폼, 예를 들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는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이런 관광 자원들이 쭉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홍천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라고...
영복
이영복의원
그게 다도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저희 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해 놓는.
영복
이영복의원
그거를 자체 정비를 해서 만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럼 웹이 아니라 앱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앱이고요.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 탑재되어 있는 홍천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홍천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가 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홍천에는 특별한... 관광지 입장료가 있는 데가 별로, 명소가 자연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곳이 없어서 특별한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아마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든지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신경을 덜 쓴 것 같고. 하지만 타 지역에 가도 이거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소계곡 이거 어차피 투자해서 관광지를 유치하려는 의도다 보니까 좀 더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사이트에 대한 것은 왜 여쭙고 싶냐면요. 3년 동안 쭉 제가 봤어요. 이렇게 홍천을 찾는 관광객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 분석도 해 보고 이랬는데 관광객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식당 뭐 음식... 우리가 체류형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요, 홍천이. 왜냐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강원도에서도. 정중앙에... 어떻게 생각하면 홍천군이 강원도의 중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머물렀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 가는 관광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 자원이 저희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맛집 뭐 이런 데를 더 활성화를 잘 알려서 사이트 운영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천군 자체에서 앱 사이트 이거를 잘 점검하시고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말로만 관광, 관광, 관광객 유치 이럴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분석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차학준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이틀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질의·답변은 이틀이겠지만 또 준비하시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셨을 텐데요. 실·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홍천 경제의 실질적인 수장이 아닌가. 복지도 있고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경제적인, 우리 홍천 경제에 직접적으로 하는 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축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홍천군 대표 축제의 차별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꽁꽁축제, 찰옥수수축제, 인삼한우축제, 맥주축제 등 홍천군에서 매년 다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타 시군의 유사 축제와 차별성이 떨어지고 시기별로 소규모 분산 개최되어 상권 연계 및 브랜드 파급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관외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사 축제 통합,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대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알고 있는 화천 산천어축제, 또 횡성 한우축제 등 대표 축제와 비교할 때 홍천군 축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차별화된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천군의 축제는 상당히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축제를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축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올해 해마다 1월 달에 개최되는 홍천강 꽁꽁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월 달에 개최되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제를 경제 축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홍천강 꽁꽁축제는 저희가 화천 산천어축제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홍천강 청정 1급수에서 우리 홍천 송어를 길러내고 있고요. 길러낸 송어에다가 홍천군의 6년근 인삼을 배합해서 만든 사료를 송어에 먹이다 보니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차별화가 있고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요즘의 관광 트렌드가 어떤 지역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찾는 그런 자연 관광에서 엔터테인먼트 관광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축제, 공연, 스포츠 마케팅 이쪽 부분을 찾아다니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를 지역에 특화된 맥주를 활용해서 추진하면서 유명한, 최근 인기를 가장 끄는 그런 가수분들의 공연을 유치하다 보니까 국내에 아주 젊은 청년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그런 차별화 축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기존 축제의 성과 평가 및 유사 축제와의 차별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추진된 주요 축제별 관외 관광객 유입 비율, 집행 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 방문객 만족도 평가, 이와 유사한 평가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었는지, 디테일하게는 안 하더라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축제가 끝나면 매년 용역 전문, 축제의 용역 평가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한 달 내에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평가를 통해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축제장이 좀 협소하다,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빈약하다, 다양한 축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마다 그 다음연도 축제에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축제를 하는 거에 저는 목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목표 이렇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 또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 등 홍천 브랜드 가치 상승.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팔 것인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도시민이나 관광객들, 우리 홍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무엇 무엇을 물건을... 축제를 물건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을 팔려고 사세요, 사세요보다는 그분들이 찾아서 궁금해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용자, 소비자, 관광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시각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상권 개발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홍보하고도 싶고 한 거는 있는데요. 결국은 관광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요즘 콘텐츠가 어떤 건지 세대별로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의 외지 관광객 숫자가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해마다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끝나면 어떤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보완해서 다음연도에 개선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생활 인구, 관광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보면 제가 진단한 거와 우리 국장님이 진단한 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제의 구조 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조하거나 주민, 관광객 참여도가 낮은 축제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사업비를 재배정한다든지 하는 축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직까지는 어떤 축제에 관련되는 일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봄에는 산나물축제가 잘 성황리에 개최되고 여름에는 올해 제30회를 맞이했던 홍천 찰옥수수축제, 그리고 여름에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가을 조금 있으면 10월 초면 우리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가 개최되고요. 11월에는 홍천 사과축제 그리고 이듬해 1월에는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최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은 이 축제들이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를 잘 준비하다 보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축제 일몰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관광객들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보완, 콘텐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좀 더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콘텐츠 개발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함은 요즘 관광을 하고 싶은 소비자, 관광 소비자들의 욕구가 어떠한 건지 트렌드를 좀 알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국장님과 저희도 이 홍천군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국민에 대한 수요와 감정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의 관광 자원이라든가를 활용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겠고요. 저희 홍천군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군부대 문화. 요즘 TV에서도 보면 신병인가요? 4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옛날 군부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인데 이런 군부대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군부대는 11사단이 있고 몇 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이런 강원도 군부대 문화에 대한 것도 특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홍천군에서 역점으로 바이오 이쪽하고도 연계를 시키면 되지 않나. 기본 축제를 아주 일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고요. 성격을 180도 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베이스는 우리 농산물, 홍천 경제 상권이라든가 또 홍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 이런 거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가, 앞에 내세울 콘텐츠가 우리 홍천군의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나. 여기를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축제를, 제가 일몰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몰제 내지, 과감한 일몰제 내지 아니면 180도 완전히 성격이 바뀐 걸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예산 수반이 되는데 예산도 줄일 건 줄이고 예산이 변형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축제가 있을 때 지역의 상권, 특히 홍천읍 재래시장과의 연계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집니다. 좀이 아니고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홍천 재래시장에도 특별한 콘텐츠가 그 안에도 살아 있어야 된다. 어떤 지역은 가 보면 맛집 하나. 튀김을 한다든지. 우리 대표적으로 속초 닭강정인가요? 그거 하나에 속초 시장 재래시장이 확 여러... 시장 전체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 자체에서도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우리 경제국장님이니까 관광문화와 연결돼서 지금 합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실·과를 총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통합적으로 봐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우리 축제가 지역 상권과 연결을 잘할 수 있게끔 안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안은 지역의 상인들과 대화가 좀 있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와 방향성이 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조금 전에 관광의 트렌드가 엔터테인먼트 관광 분야 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이상 기후 때문에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라든지 워터파크를 찾는 그런 전통적인 피서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런 감소되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제는 찾아가는 곳이 지역의 축제라든지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가는 문화 체험형의 관광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언론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의 사계절 축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축제에 오셨다가 그 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이 또 저희 전통시장을 찾아서 대표 먹거리인 홍총떡이라든지 찰옥수수, 감자떡이라든지, 올챙이국수, 순댓국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한우, 인삼 튀김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의 간식거리를 개발해서 전통시장을 거쳐 가는 체류형 관광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계층별로도 수요 인구가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요즘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인기고요. 우리 군도 역점적으로 각 면 단위에, 또 홍천읍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여가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여러... 수도권이라든가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관광하듯이 가서 그 시군의 관광지도 구경하고 맛집도 체험하지만 같이 파크골프도 치는 이렇게 접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10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건설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영재 군수 2기 때 끝날 무렵이면 10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이 다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체육 인프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관광 인프라, 특히 연령대가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소비가 젊은 세대보다 커요. 관광이 반이 목적입니다. 그 관광의 반은 또 먹거리에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잘 건드려서... 저희만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타 시군들도 다 만드는데 그 하나하나의 파크골프장이 관광 자원화될 수 있게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오히려 거꾸로 저희 홍천군에 파크골프 인원이 외지로, 가깝게는 인근 횡성, 인제, 화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계신 원주나 춘천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회들이 들어와야 되는. 저희가 뺏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인구가 그 지역에 파크골프 말고도 관광이라든가 먹거리, 음식점을 같이 엮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같이 있었으면, 내용이 같이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으려는 축제는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비슷비슷한 축제에 예산을 쪼개어 쓰기보다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단 하나의 축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군의 향토 역사 및 설화, 거소 등에 대한 고증 및 자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는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계에 많이 퍼지고 알려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잘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 또한 많이 교육이 되어져 있고 또 책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또는 설화나 노래나 민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 홍천과 같은 산이 많은 곳에 사는 지방에서는 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에서도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육 현장에서도 보통 홍천에 거주하면서 교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에서 오래 살고 또 홍천에 터전을 잡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에 대한 지역 교육화 자료가 나오면 동료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그런 자료를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자료를 쉽게 이게 있다고 이렇게 딱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또는 홍천의 유적에 대한 것들은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되는데, 우리 지방에 대한 설화나 이야기 거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하게 정리된 자료나 동영상, 책자 등이 없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그동안 자료 찾기에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홍천 역사 문화 이야기에 일반인용으로 ‘무궁무진 홍천’, 또 청소년용으로 ‘홍천영역 7교시’, 어린이용으로 ‘플레이 홍천’이라는 자료가 제작되었다고 되어 있고 또 맨 아래쪽에 보면 동화로 읽는 홍천의 전설이라는 책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자료들은 학교에 보급이 되었을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자료가 배포되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배포가 되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천의 역사 문화 이야기. 2020년도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발행을 했던 책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나는 초등학교용으로 ‘플레이 홍천’이라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한 가지 섹션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홍천영역 7교시’라는 청소년용의 역사 문화 이야기 책자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무궁무진 홍천’이라는 일반인, 성인용의 책자를 만들어서, 특히 ‘플레이 홍천’ 어린이용이라는 거는 관내 초등학교에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책자로 배포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정규 학과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 역사를 교육시키는 자료로 아주 유용하게 썼고요. 이게 잘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관내 서점에서 판매를 할 수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 책자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그런 아주 우수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제가... 저는 1, 2학년 저학년만 해 가지고 이 ‘플레이 홍천’에 대한 책자를 접하지를 못해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분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플레이 홍천’은 3학년 대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년에서는 보지를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공문으로 이게 시행된 게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이스에... 저는 이제 나이스에 접속을 못 합니다. 퇴직 교원이라 나이스에 접속은 못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나이스 공문 기록 접수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했더니 2020년부터 제가 2026년 올해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검색을 해 달라고 했더니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한 선생님께서 ‘플레이 홍천’을 3학년 대상으로 한 번 지도했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책을 보니까 책자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료를 만든 목적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만든 책이 끝까지, 오늘까지, 올해까지라도 보급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자료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만든 자료가 보급이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홍천만의 역사 교과서 편찬 시책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책자 발간 과정이 용역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편찬 과정에, 심사 과정에 홍천교육청 장학사님께서 그 당시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이 책자는 홍천만의 역사 교과서라는 시책의 타이틀을 갖고 갔기 때문에 저희 관내 특히 초등학생들의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이거는 관내에 분명히 학교에 배포가 돼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다 배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운데 저희가 모니터링했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일부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교사님께서 전화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서점에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들까지도 다 알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는 시책이 잘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희는.
순복
박순복의원
지금 책자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책자를? ‘플레이 홍천’을 한쪽만 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 곳곳에 있는 선사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내려오는 홍천의 역사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담고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에 다 배포가 됐었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게요. 어쨌든 제가 그냥 이렇게 잠깐 보기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료고, 요즘은 글밥이 많은 그런 책들은 어른들도 싫어하고 또 아이들은 특히 더 싫어하는데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든 책은 정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내년에도 더 보급할 수 있다면 더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보급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향토 역사 학자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발췌하고 수정·보완해서 재발간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발간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분들까지도 다시 배포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군이 우리 군에 대한 역사와 설화, 또 지명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런 멋진 고장의 군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화나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얼과 멋과 삶과 어려움을 알게 되고 또한 조상들이 말하고 싶었던 충과 효. 요즘에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충과 효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함께 할 수 있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작하면 자료 제작에 대한 보급, 그다음에 그것이 잘 보급이 되었는지 추후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료를 혹시 동영상이나 혹시 아이들이 보기에 편한 자료로 더 만드실 계획은 없으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홍천군 홈페이지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 ‘플레이 홍천’ 이 부분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그 당시에 편찬하면서 같이 연계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만들어...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홍천군 홈페이지에 탑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순복
박순복의원
제가 찾지를 못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내려간 것 같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기저기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 시도의 어떤 자료보다도 우리 강원도 영월군에 디지털영월문화대전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영월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지리라든가 구비 전승 또는 영월 향토문화백과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상위 메뉴 아래에 지리는 자연지리, 인문지리, 동식물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구비 전승 안에는 민요, 설화 등등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도 다 그 안에 있어서. 제가 영월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영월이 핫하더라고요. 관광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월이 많이 핫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 홍천군에서도 이런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구축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희 홍천군에는 홍천박물관이 있습니다. 홍천박물관 개보수 작업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자료가 충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홍천박물관에 가서 홍천에 구비 전승 문화라든가 그런 거뿐만 아니라 홍천의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홍천의 역사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홍천군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하는 관광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하고 공부한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해설사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홍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그 안에 연수를 위한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4명이 제가 맞게 알고 있나요? 4명이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순복
박순복의원
관광 해설사가 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4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공감하고요. 이영복 의원님께서도 저희 쪽에 주문해 주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우리 군을 첫 번째로 알리는 그런 첨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경력이 단절되어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천문화원 부설 연구소인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양성을 해서 저희 문화 유적지라든지 관광지에 배치가 돼서 우리 지역을 잘 알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관광 해설사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제장이나 또는 행사장에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홍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장에 축제를 체험하러 왔다가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또 다른 문화재라든가, 다른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더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홍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관광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홍천의 역사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나 설화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퇴색해 가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그런 조상들의 슬기와 생각을 이어받는 그런 활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 자료 제작·배포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홍천에도 아까도 보여주셨던 ‘플레이 홍천’ 같은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잘 홍보를 해서 잘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방금 ‘플레이 홍천’을 우리 국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이 심의했던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수타사 주변 관광... 주변 관련 관광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세네 가지를 질의드리면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챙겨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홍천에는 우리가 보를, 월인석보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수타사를 가지고 있는데, 천년 고찰 수타사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타사뿐만 아니라 산소길, 생태숲, 주변 관광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산림청에서 전국에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을 공모할 때 우리 홍천군이 1차, 2차 공모를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예산을 저희가 산소길 걷기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써 가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계속 걷기 행사는 반복을 했는데 정작 국가가 인정하는 명품 브랜드 공모에는 신청서를 안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극 행정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대표 관광지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농촌테마공원에는 음료수 한 잔 살 수 있는 그런 매장도, 어떤 법적인 이유도, 행정 이유도 있지만 매장조차 없고 또 천년 고찰 수타사의 명성을 관광 자원화로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산소길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광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장님은 왜 우리가 늘상... 동료 의원님께서 쭉 이야기하셨지만 관광지가 스쳐 가는 그런 관광지로 머물러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수타사 템플스테이의 공식 도입을 제안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이 그리고 불자인들에게 필요한 참된 쉼과 마음의 비움. 이곳이 보물로 가지고 있는 월인석보와, 청정 자원을 품은 수타사가 템플스테이로 최적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관련 주지 스님을 비롯한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찰 단독으로 시설, 운영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수타사 측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국비 공모 사업을 유치했으면 어떤가, 이거를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테마공원입니다. 방문객이 오셔도 차 한 잔, 특산품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상설 매장조차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름다운 민속 가옥들도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것을 지을 때는 그곳을 숙박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방치라고 표현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촌테마공원 안에 있는 빈 가옥을 힐링 공간으로 공간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수타사를 방문해서 마음을 비운 불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로 옆에 있는 테마공원에 와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도록 이 가옥들을 한옥, 다도, 차담 그런 체험관으로 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힐링 한옥 숙박 시설로 전환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가옥의 틀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쉼터 공간으로 개조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연계되는 체류 공간으로도 남아서 도시인들의 명품 휴식 공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드리고요. 이것을 토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수타사 템플스테이, 테마공원 한옥의 휴식 공원, 산소길이나 생태숲에 대한 산림 치유.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홍천 통합 힐링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농축산식품부, 산림청, 문체부 관련 국·도비 공모 사업을 찾아보고, 있다고 하면 적극 도전해서 군비 부담을 줄여서 홍천에 진짜 수타사 주변 지역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완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수타사 둘레길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전국 아름다운 둘레길 50선에 공모를 신청 못 했던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간과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부처별, 각종 하드웨어적인 부처별 공모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있는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저희 아름다운 수타사의 산소 둘레길이 한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전국 아름다운 둘레길 50선에 분명히 신청을 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타사는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홍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잘, 지금도 많이 찾고 있는데 잘 정비해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에 도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타사에 템플스테이. 산림청,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 이 부분은 저도 수타사를 방문하면서 스님들께서 도내에 있는 사찰들은, 특히 영동권에 있는 사찰들은 템플스테이 공간이 있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의 관광 트렌드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런 고즈넉한, 산속에 시원한 이런 전통 사찰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힐링하다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수타사랑 지금부터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인데, 도전을 하는데, 지금 공간은... 수타사의 옛터인 지금 수타사 들어가는 입구에 카페 공간이 있는데 뒷부분에 예전에 수타사의 본체인 일월사가 거기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일월사 그 부분을 저희가 고택을 정비해서 지금 아주 간단한 템플스테이의 공간으로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주지 스님의 거소로 공양을 하는, 그런 절의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전통 사찰 정비 사업 차원에서 시작할 때 시작은 템플스테이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변에 확장성을 갖고 지금 전통 사찰에 템플스테이 공모 사업 이 부분도 한번 도전하도록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을 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 있는 그런 초가집 시설을 변경할 수 없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내에는 정식적인 숙박 영업 행위를 하려면 먼저 이 공원 내에 도시 계획 용도 지역 지구 변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테마공원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조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이 시간부로 잘 판단해서, 있는 시설을 어떤 정식 숙박 시설이 아닌 힐링 다도 체험관 이런 쪽으로 한번 임시적인 휴식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 사업이 있다면 공모 사업 도전을 통해서 이 부분도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도 한번 군민과 외지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극대화... 극대화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거대한 암벽을 가진 커다란 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박한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찾아보면 이렇게 수타사 같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잘 도전이 되어서 정말 실현이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는 제가 책자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 테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험형 야간 관광 콘텐츠 도입을 통해서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고 답변 주셨어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사실 없으면... 이건 좀 답변을 듣고 할 수도 있는데. 이곳이 테마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소길 주변 이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는 생태숲을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이렇게 빛을, 야간 조명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빛 공해 우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개선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마공원 내에 민속촌, 잔디 광장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공연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밤 시간대에, 자료에도 있듯이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공간을 야간 관광 콘텐츠로 전환할 세부 계획이 어떤 것들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비발디파크, 수타사, 홍천읍을 잇는 셔틀버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대형 리조트에 있던 투숙객들이 수타사만 와서 둘러보고 곧바로 홍천읍이나 외지로 빠져버린다면 영귀미면 덕치리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교통 혼잡만 부담을 갖게 되고 경제적인 이익에서 소외되는 그런 스쳐 가는 관광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만약에 하시겠다 하면 노선 편성할 때 영귀미면 관내 마을안길이든 이런 거점 경유도, 정차 유도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도 높게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농특산물. 여기에 농특산물 매장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관광 연계 쿠폰 바우처 시스템인데, 타 지역 횡성에서도 호수길 주변에서도 그런 상품권 정도를 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첫 번째 질문하신 야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빛 공해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조명 공사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한번 챙겨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공원 내에 잔디 광장을 통해서 야간 관광 활성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강원관광재단하고 같이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에서 별빛 보기 체험 행사도 했고 또 수타사지구나 사찰 음악회 공연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어떤 인위적인, 예산을 통해서 관련 단체랑 야간 관광의 시도는 좀 했는데 그 자체 군비를 들여서 아직까지 시도는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디테일하게 모색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비발디파크, 수타사, 홍천읍을 잇는 셔틀버스 연계형.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저희가 사계절 축제에 시티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축제마다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서울의 역에서 모객해서 저희 봄에 산나물축제장, 찰옥수수축제장, 맥주축제장, 사과축제장, 꽁꽁축제 때 서울역에서 모시고 와서 축제장을 들려서 수타사를 체험하고 전통시장을 들려서 먹거리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코스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는 수타사를 갈 때는 수타사의 아름다운 영귀미면의 덕치리마을이라든지 신봉마을 이런 관광지가 있는, 자연 관광지가 있는 쪽도 들려서 지역에 있는 막국수 체험이라든지 맛있는 먹거리 체험까지 하고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디테일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귀미면 주민협동조합, 아니면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주도돼서... 타 지역에 갔더니 어르신 일자리도 이런 곳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자리와 소득이 같이 실질적으로 상생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빛 공해 같은 경우는 조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지역 특산물, 향토 음식 콘텐츠화시키고 주민, 소상공인 참여 구축을 통해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농산물 판매 부스만 나열하는 방식은 이제 관광객 구매 욕구에 그분들의 만족을 자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타사 전용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먹거리 개발 아니면 브랜딩화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타사지구 내에는 먹거리촌들이 많은데 특히... 저는 거기에 막국수집이라든지 산채비빔밥집이라든지 튀김집이라든지 다양하게 카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우리 홍천 지역은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산나물이 유명한데 산나물, 또 홍천산 육계를 활용한 닭갈비, 막국수 이런 세 가지 테마를 갖고 대표 먹거리, 시그니처 먹거리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어떤 미각을 자극해서, 지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수타사지구 내 대표 먹거리를 체험하고, 수타사를 관광하고, 둘레길을 관광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수타사 둘레길이 짧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타사 쪽에서 신봉 쪽으로 넘어가는 둘레길도 확장을 해서 1박 2일 체험형. 오셨다가 템플스테이도 하고 신봉까지 둘레길을 돌아가는 그런 코스 개발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도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정한 체류형 관광단지가 됐으면 좋겠고, 이곳이 성장되고 그것이 일자리나 경제로 같이 파급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사실은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제가 지금 9년째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매년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 소득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내, 국외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캠핑카, 그다음에 카라반을 끌고 캠핑하러 다니시는 캠핑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캠핑객들의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대략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천군을 방문하는 캠핑객의 수는 자세한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을 것이고 또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요즘에 지역 곳곳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아무튼 홍천군을 찾아오는 캠핑객 수는 상당히 많다.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축제, 문화 아니면 체육 대회 개최, 여러 사업을 통해서 홍천군을 알리고 홍천군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홍천군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캠핑객을 최대한 많이 홍천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의 정책 또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직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추세와는 상반되게 입장객의 수, 방문객의 수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의 눈높이를 못 맞춰줬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성한 예를 들어서 약돌배 테마 마을이라든지 바회마을 초가집 이런 부분들의 숙박 시설은 관광객들이 리조트나 이런 쪽에 머무르는 그런 숙박 시설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저희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시설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숙박 시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캠핑장의 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일단은 자료에 의한 것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크게 한 세 곳 정도 있고요. 그다음 위탁 운영하는 곳이 대략 한 네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캠핑장은 차치하고 위탁하는 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바회마을 초가 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입장객의 수가 서른두 분밖에 안 돼요, 한 해에. 그런데 수입액은 2,813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88만 원 되거든요.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통계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캠핑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그럼 위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석면 수하캠핑파크는 마을에다 저희가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다 기본적으로 위탁 주는 것은 마을에다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개인에게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준순의원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재위탁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재위탁은 불가능하거든요.
용준순의원
그런데 현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자세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게 예전에 국비 그다음에 군비를 추가해서 조성했던 곳들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돼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소유권은 저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공유재산으로 돼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년, 격년제로든지 해서 유지 보수비를 매년 2,000만 원에서 2,50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작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현황들이 지금 관광문화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한 14곳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산촌 생태 마을 사무를 맡으면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관광문화과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입장객이 옴으로 인해서 입장 수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입장 수입은 일단 저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위탁하는 체험장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세외수입으로 일부 들어오고. 수익이 나면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이 나면 70 대 30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홍천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두 번째로 배분 방식을 통해서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못 들어오면 70 대 30 정도...
용준순의원
7 대 3으로 해서 군이 7, 위탁기관이나 마을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군이 30...
용준순의원
군이 30이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마을에서 70.
용준순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군에서... 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체험장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근데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위탁받은 수탁 마을들이 관리를 잘하는 마을들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하고 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지금 20년 넘는, 10년 넘는...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에 의해서 행정 예산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문객 수나 아니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이런 체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매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간에게... 민간이 직접 내 자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후 관리 기간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 군에서 매년 유지 관리비를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들이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게 공공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실제 민간이 운영을 하면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최대한 캠핑객들의 편의와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캠핑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구조 개선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매각을 통해서 민간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농정과, 산림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넘도록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세외수입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군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캠핑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시설 구조를 하든지 해서 편의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하면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재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지금 국장님, 직영이나 위탁하는 캠핑장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 봤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떠세요, 다녀보시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북방면 장항리에 있는 홍천강 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오래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성됐는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봉산 자락에 있는 서면 자라바위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서석면 수하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조성이 된 부분이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근데 마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짚라인 시설에서부터 서바이벌 게임장, 각종 풋살장과 같은 체육 시설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천군을 대표하는 체험 시설도 있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 외의 캠핑장의 입장객 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캠핑객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453명, 32명, 그다음에 545명. 이게 한 가족이 4인 기준으로... 3인 기준으로 온다고 하면 몇 가족이 방문했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고 또 위탁비를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시설이 노후가 되면 유지 관리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본연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갖추어주었기 때문에 캠핑객의 방문자 수가 이렇게 아주 미흡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 홍천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하면서 왜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만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사, 축제를 하든 체육 대회 개최하면 일회성입니다. 하루 왔다 방문했다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객들은 기본 오면 2박 3일, 1박 2일 무조건 하루 이상을 체류하고 가신단 말이죠. 이만큼 생활 인구를 증대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객이 미흡하고 활용... 지금 보시면 초가 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핑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면 어떤 초가집을 이용한 박물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캠핑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수하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캠핑객들에 대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캠핑장은 과감히 공개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게 매각을 통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농정과에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한 시설들도 매년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한번 세외수입 확충이나 세출을 절감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기존에 잘 운영되는 캠핑장에 대해서는 캠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캠핑객의 니즈에 맞게끔 한번 해서 홍천군을 찾아오는 캠핑객 수가 최대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관광문화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후에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산촌 생태 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현황을 잘 파악해 보시고 노후된 시설들, 그다음에 관리 기간이 지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 시설과 관련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과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그리고 산촌 생태 마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실태 전수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관리자, 실제 운영자, 그다음에 그동안 캠핑장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던 수입 내역,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것들,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입니다. 식사는 잘하셨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저희가 이제 꼭지가 한 6개 되는 것 같은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분야가 홍천이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으셨죠? 괜찮다고 그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되는 관광지 어디라고 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라고 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 관광과의 직원들은 있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최고 관광지가 잘 되는 데에서부터 열 번째까지는 그 관광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주, 완주 있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수타사를 둘러보고 인제에 있는 그... 뭐야. 자작나무 숲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 점심 때 한 번 식사를 하고 저녁 때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수타사 갔다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숙박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다변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제가 이 농림부 활동도 잠깐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서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홍천에 있는 분도 물론 다니시겠죠. 그런데 관광과나 미래기획단 이런 데는 정말 쉴 새 없이 쉬는 날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이라는 데 가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못 가봤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특히 갔었어야 하는데. 관광과 직원들 갔다 오신 분 많으시겠죠? 거기 이제 토요일이나 이런 데 가면 발 디딜 길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여기 이제 관광 1번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마다 지금 아무 데도 보면 어느 대표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 시군이 엄청난 발전이 오고 어떻게 잠재력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홍천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많이 방문해 보고 지금 현실에 맞고 있는 걸 해 주셔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를 뒤따라가서 어느, 저 뭐야. 그 단체나 이런 데서 리모델링해서 써오는 대로 다 가서 계획하다 보면 홍천은 매일 뒤떨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팔봉산에 대해서도 좀 써 드렸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진현
최진현의원
팔봉산이 한 20년 동안. 저희가 이제 팔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팔봉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한 20~30년 동안 홍천의 제1경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투자도 안 하고. 거기 가면, 팔봉산 가면 캠핑 가는 사람이 일부 오긴 오는데 여기가 미개국가에 속하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대명 가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오션월드라든가 스키장이든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다 걸음막을 걸리는 데가 팔봉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안 걸리고 그냥 가. 그 사람들이 주로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겨울에는 화천을 갑니다. 산천어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대명이 춘천에다 갖다가 케이블카에 만들어놔서 자기네들 사업장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거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은 그냥 지나가는데 걸치지도 않는 곳이 돼 버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팔봉산 개발 내가 관광과장님이랑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 좀 투자를 빨리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건 가능한 거죠? 개발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행정 절차를 먼저 그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이 얘기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에 속해 있고 또 아담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개발을 안 한다는 거는 홍천군이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일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니까 이런 건 좀 다시 한번 좀 고려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다음이 그 옆에 가면 노동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서원은 서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수서, 무슨 서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문화재도 조금 있다고 그래서 도에서 좀 관리하는데 아마 군에서는 아주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봉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기자가 그거 쓴 건지 내가 한번 봤어요. 팔봉산에 온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아니면 대명에 온 사람이 머물 수 있어서 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는 팔봉산하고 그다음에 노동서원이다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좀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든, 도로도 좀 만들어 주고 이래서, 또 아니면 지금 뭐 여기 최 씨 종친이라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종친에서 아직 홍천군에 위임해서 관리나 모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논의를 해서 대대적인 지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최이경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9년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좀 전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예, 예.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 와서 이걸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내가 여기 나와서 했는데 다음 내가 혹시 혹여나 4년 뒤에나 아니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홍천군이 무능하지 않나,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필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좀 전에 용준순 의원님이 약돌배 마을이 이제 저희 마을에서 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새 농어촌 건설 운동 단장을 맡아서, 운영위를 맡아서 했는데 그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돌배나무를 쭉 심고 그래서 돌배에서 올해도 좀 소득을 창출해서 한 240만 원 정도 나왔고 또 나머지 임대해서 한 돈 천만 원씩 나와서 이장님이 그걸 관리해서 잘 활용하고 있고 명절 때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 선물도 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범 사례로 팔봉2리가 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봄이 된다면 그 군에서 우리 민박을 했을 때 그 비용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이 아주 그 어려움에 일하다가 자기 보수도 못 받고 그냥 나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거 좀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 좀 보수가, 민박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하고 얘기 나눌 때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캠핑장 운영하는 게 건다 그랬는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놀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체험하는 사람은 밤에 노래방 해달라,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봤더니 동네 주민들이 잠 못 잔다고 난리 치고 다 뛰어서 저희도 안 했는데 며칠 전에 왔을 때 한 20명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같이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또 오고 싶은데 노래방 기계가 없다, 없어서 못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도 해놓고는 싶지만 그 주민들이 또 밤에 잠 못 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뭐 경영을 자주 쉽게 하지는... 못하는... 하는 건 어렵죠. 쉽지 않다.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는 알고 계시고, 또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이런 거 많다고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데는 정리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궁억 선생 기념관은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사람들이 잘 오고 있고. 서면에는 그렇게 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너무 뭐 축제니, 뭐 이런 거 평가하는 거 이렇게 많이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점적인 것만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셨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명에 오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홍천에 방문했을 때 두 번째 가는 지역이 이 팔봉산 가까운 지역 내지는 굴업 쪽에 있는 지역 아니면 또 수타사 이런 데가 있는데 홍천시장이 좀 약간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아마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까도 버스 운영해서 그렇게 셔틀도 해보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잘하셔서 그냥 오신 분... 지금 새로 오게 해달라고 막 짓고 하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왔다 가는 분들을 붙잡고서 들려가는 것도 하겠다 그런 것도 못 받아주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팔봉산 주변 개발이라든가, 홍천강을 좀 깨끗이 만들어 준다든가, 내지는 수타사 들어가는 데 연계해서 하는 데로 좀 잘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관광의 명소로 제가 봤을 때는 홍천읍의 이 뒤에 산에 있는 소나무 숲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천 사람. 저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홍천 사람들은 등산로로 잘 다녀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저쪽 영월이나 평창 이런 데 소나무 숲 못지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피 식물. 지피 식물을 많이 심어서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뭐 혹시 좋은 게 있다면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좀 넓혀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문... 용준순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경제진흥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영복
이영복의원
2025년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사용 현황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지금 저희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그런 농업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게 지금 농업, 생산, 가공, 제조, 유통과 관련되는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작년 말을 통계로 보면 115억 7,8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연간 한 15억 규모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 분야 쪽에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 융자를 저리 금리로 연간 연 1%대의 저리 융자를 좀 해드려서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이제 금년도에도 한 15억 규모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나가 있는 저리로 융자된 금액들은 잘 순조롭게 상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한 110억대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 귀농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를 하고자 이제 축산이나 과수. 과수업을 하거나 과수 농가를 하거나 일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이 홍천군 관내에 2025년도 몇 분이나 되죠? 귀농을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특구인데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셔서 영농 활동 하시는데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영복
이영복의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특구 단지가 돼서 귀농·귀촌자들이 홍천군에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관리도 중요하고,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농사를 해서, 복숭아 한 500평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태 파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창업 자금을 받아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창업 자금을 융자를 해 주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3억 7,000... 그게 고정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연 2%로 아주 저리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와서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서 경영을 합니다. 농사를 경영을 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성공 사례도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일하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시골 생활 막연하게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지으면 돈 벌겠다 이렇게 와서 쉽게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원래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 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분들은 실패를 해도 살아날 그 소생 가능한 능력이 되는데 이 귀농·귀촌자들이 한 번 무너지면 제가 볼 때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융자와 이게 잘 회수가 되는지. 자기네가 분할로 갚아야 할 그 금액을 잘 갚고나 있는지 이것도 막 저는 근심을 해요. 주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이 됐는데요.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금액은 회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회수 현황은 없겠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거의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습니까? 융자 신청 건수는 데이터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이제 금년도로 기준을 하면 금년도에 이제 연간 15억 대 규모로 하는데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가구가 11가구가 되는데 지난 7월 말까지 융자를 이제 실행한 농가가 5개 농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6개 농가는 이제 아직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 귀농·귀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일이 그래요. 잘 되고 하는데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지금은 귀농·귀촌자들이 좀 많이 준 것 같고 이제는 홍천 지역이 귀농·귀촌 지역으로 알림이 좀 덜 돼 가고 있지는 않나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대도시에 홍보 잘해서 귀농·귀촌자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오시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다음에는 제가... 계절 근로자가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시 숙소에 있으면 안 된다. 컨테이너 박스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농가들이 갑자기 이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집을 한 채씩 갑자기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전수조사라고 해서 하천 부지, 하우스 내에 그전에는 뭐 조립식으로 지어서 계절 근로자들이 있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전혀. 다 조사를 해서 그걸 헐어 없애라고 하니 농가에서 부담이 상당해요.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집 한 채씩 짓는 것도 요새 조립식도 평당 650만 원씩 들어가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2인 1실만 딱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가에 이 숙소 문제가 이 굉장히 큰 과젯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농식품부에서 신축 지원으로 이것도 공모 사업의 일환인지는 몰라도 계절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은 아마도 3년 전부터 실행을 해서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농민들이 계절 근로자를 굳이 매일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루에 11만 원씩을 주고 데려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홍천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해남군은 이미 3년 전부터 실행을 해서 제도화가 잘 돼서... 내면 지역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또 해남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좋대, 그게요. 거기 가면 근로자들을 안 데리고 가도 거기서 오늘은 10명을 주세요 하면 10명 주고 5명을 주세요 하면 5명을 주고. 그런데 용역을 쓰면 15만 원인데 거기서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를 쓰면 11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한 2,000명 정도의 계절 근로자가 와서 6개월, 작게는 한 4개월을 계속 일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면 지역에 이런 게 하나 신설이 되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농가에는 한 20명 고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월급만 해도 5,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만 원씩으로 데려다 쓰면 부담이 덜고, 그리고 20명을 안 둬도 되고. 농사라는 게 이렇게 탄력 있게 일을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출하를 할 때, 또 재배를 할 때는 많이 쓰고 관리를 할 때는 근로자들이 그다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20명씩 데리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이게 과잉, 과다 지출이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게 괜찮을까. 시골 같은 데 폐교가 많거든요. 폐교 학교가 마을 지역마다 아마 두세 개씩은 지금 아마 빈 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교육기관과 해서, 연계를 해서 이거를 활용... 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이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제가 그 두 가지 궁금해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농협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선군 말씀하셨는데 도내에는 또 최근에는 양구군 농협에서.
영복
이영복의원
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추진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는데.
영복
이영복의원
양구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홍천군의 계절 근로자는 거의 저희가 1,819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의 한 반 이상이 내면 쪽에 배치돼서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농가형 계절 근로자.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 고용주가 돼서 적합한 숙소를 계절 근로자분에게 이제 직접 확보해서 제공해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니까 인건비에서, 근로자한테 인건비에서 숙소 비용을 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농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저희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관내 지역 농협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역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좀 외국인 분들을 다수를 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숙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하면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숙소 건립 비용이라든지 운영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홍천군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역 농협과 강원인삼농협 이런 쪽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시세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이고 가격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전혀 특용 작물 외에는 시세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국가적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무, 배추가 많이 활용되는 데가 김치 공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식업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아무래도 그런데 김치 공장에서 들리는 말에는 김치 공장 K-푸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김치와 김밥과... 무슨 라면... K-푸드 이런 식품들이 많이 수출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그 김치 공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김치까지도 무, 배추를 중국산을 쓴다는 말도 있고요. 고춧가루는 뭐 당연히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고춧가루야 비싸다 쳐도 무, 배추까지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 김치인데 그것을 김치 공장에서 무, 배추를 안 써주면 농가... 무, 배추 농가들은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저희 지역에 올해도 두 명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이 소모가 되는 공장에서 지금 가락동에서 경매를, 중국산 농산물을 직접 경매를 보는 세상이에요. 우리 지역에 많이 출하하시는 분이 가락동을 가니까 중국산 배추 경매가 끝나야 한국산 배추를 경매를 한다 합니다. 그 구조도 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경매 어쩔 수 없지만 수출 품목에... 그럼 OEM 방식이죠. 원자재 들여다가 만들어서 수출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치 공장만큼은 무, 배추는 국산을 써야 한다 이 생각입니다. 이것도 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김치는 수출하는 김치보다 수입하는 물량의 김치가 더 많대요. 85%가 아마도 중국산 김치가 요식업에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봤지만 특히 내면 지역의 여름 고랭지 무, 배추 채소 농가에서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을 토로하면서 맨 마지막 인터뷰에는 중국산 무, 배추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영복
이영복의원
맞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영복
이영복의원
양도 많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사태 때문에 저희 홍천군의회에서.
영복
이영복의원
성명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성명서까지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고랭지 무, 배추. 여름 무, 배추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잖아요, 시군별로. 홍천군도 있고 평창군도 있고 정선도 있고 강릉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강원도의 고랭지 무, 배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조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또 저희가...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 국장님 김치 공장 실태 파악을 해서 절대 무, 배추는 중국산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김치 어쩔 수 없죠, 소비자가 찾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공장... 우리나라 K-푸드라고 수출하는 원자재의 김치를 무, 배추를 중국산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뒤쪽에는 저희 이규춘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과의 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면 여름 무, 배추 이런 사안 때문에 관내에 있는 김치 공장부터 좀 한번 우리 지역의 무, 배추를 좀 한번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려고 계속 직접 김치 공장에 사장님 뵙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군에서 도로, 도에서 중앙에 알려야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가 가장 품질이 좋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국산... 무, 배추 우리 산지에 폐기를 하고 있는데 무관세라고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물가 때문에 들여다가 그... 유통공사 측에서 들여오는 거에서 1만 원에 들여왔는데 물가 잡는다고 5,000원을 풀면 그 5,000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게 됩니다. 말이나 되냐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농민의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죠, 이거. 그렇죠? 산지에서 트랙터로 갈아엎는데 중국산 무, 배추가 들어와서 김치 공장에도 장악을 하고. 또 수출하는 김치 양보다 수입하는 김치는 더 많고. 이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관에서도 중앙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연히 저희도 지자체 입장에서도 강원도 관련 시군과 연대해서 강원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숙소는 왜 말씀드렸냐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오다가 몇백 명이 오다가 이제 지금은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몇천 명이 오기 때문에 제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같이 농경지 많고 근로자들 많이 쓰는 곳에 공공 숙소 하나만큼은 있으면 이렇게 순환이 잘 돼서 계절 근로자를 붙박이로 꼭 안 둬도 필요한 근로자를 쓰면 농가의 부담이 덜겠다 이 생각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도 개선, 마련 꼭 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나 생활 환경 변화, 소비 저하로 우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입 농산물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전 정권에서 무관세 수입으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정권은 흘러갔고 현 정권도 이걸 잘 수습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조약을 맺든 해서 좀 수입 농산물이 이렇게 가격이 없을 때 들어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장 및 선제적 수급 조절, 산지 폐기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및 소비 위축, 생산량 변동성 증대로 찰옥수수, 배추, 무, 산나물 등 홍천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 시 농가가 출하를 포기하거나 산지 폐기를 진행하더라도 산지 폐기 지원금 현실화 및 자체 수급 조절 예산 부족으로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별개로 홍천군 차원의 선제적 주도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화 지원 체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및 산지 폐기 현황과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5년 관내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홍천군 차원의 산지 폐기 지원 실적 집행 예산, 수혜 농가 수를 데이터가 다 지금 자료를 갖고 오시진 않았겠지만 파악하고 있는 게 있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부분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올해도 있었으면 전년도도 있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학준
차학준의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산지 폐기 지원금 단가가 실제 생산비 및 유통 비용 수준에 미치지 못해 농가 자부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군의 입장과 개선 계획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좀 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군... 홍천군 자체의 그런 그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산지 폐기 부분에 어떤 현실화 이 부분도 이제 저도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평당 지원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이제 농식품부의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도의 수급 관리 센터를 통해서 아마 저기 이달 정도는 농가에 직접 배정이 되는데 너무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는 고랭지 무, 배추를 재배하는 시군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정말 공조를 단단히 해서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그런 어떤 무, 배추의 현실화적인 시장 격리 부분. 그리고 또 중국산 무, 배추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정부 수매 비축 물량을 강원도에 좀 많이 배정을 받고 또 항상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판매 가격보다 어떤 포장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런 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유통 비용도, 유통 비용도 좀 이런 이런 시기에는 긴급 안정 자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 좀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정상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몇 년 전에는 수급이 달리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좀 뛰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괜찮았었는데. 물론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비싸게 사드셨겠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25년도, 그리고 올해 26년도 연속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중앙정부도 당연히 그래야 하겠고요.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안정화 자금이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시 몇 프로와 얼마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게. 그런데 이럴 때는 특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담당 수장이 긴급히 만나서 특별하게 조례를 임시라도 바꿔서라도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재난기금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특별히 좀 지원해야 하지 않나. 이랬는데 지금 점점 상황이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가격이 좀 여름철 더위 때문에 좀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격이 뛴다고 하니 물가 정책 때문에 또 그거를... 물가 정책을... 물량을 늘려서 또 조금 가격이 없을 때에 보상을 받나 했더니 또 가격을 좀 내립니다, 물량을 풀어서. 이랬을 때 우리 농가가 직접 중앙정부나 도나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되겠나. 물론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도 며칠 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얘기고요. 지자체에서 물론 인식은 하겠지만 한 인식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번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움직였던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또 이런 게 있었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이 자체 사업으로 풀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무, 배추 같은 채소 항목도 특별히 무, 배추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좀 하는 품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군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무, 배추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되는 부분에 출연을 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출연금을 올려보내서 저희도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표에도 있지만 채소류 수급 안정 기금 이렇게 광역에서 같이 좀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또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어떤 채소 원예 품목 7가지 품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만약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무, 배추 항목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그런 부분 좀... 생각합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하겠다. 농산물이 꼭 1개 지자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같은 종류의 농사를 짓는 데가 많습니다. 중고랭지, 고랭지 이렇게 있는데 고랭지 같은 경우도 인근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강릉의 일부 지역도 있겠고요. 이럴 때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에다가 좀 항의성 아니면 제도 개선성을 좀 표현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러면 올해는 소는 잃었지만 내년서부터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 정권에서 무관세 수입 협약을 했다고 전 정권 탓만 하지 말고 현 정권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일을 맡아서 책임 있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지방의 지자체나 지방의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를 올라가서 다시 이걸 바꿀 수 없냐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도 우리 군수님께 얘기 좀 해 주셔서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우리 홍천군이 갖고 있는 제도가... 지금 용어가 좀 산재해 있어서요. 채소류 수급 안정화 자금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고요.
학준
차학준의원
홍천군에서는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홍천군에서는 무, 배추와 관련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출연금 예산을 세워서 도와 중앙으로 출연하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홍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홍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안정 기금에는 주요 채소, 원예류 품목, 가지, 고추,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이런 7가지 품목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7가지 품목에 제가 얼마 전에 농정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고랭지 채소가 출하량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는데 그 외에도 우리 중고랭지에 있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이걸 다 묶어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품목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라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좀 제도를 좀 바꾸거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지,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이 쌓이기만 했지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좀 풀어야 할 시기에도 금액이 작더라고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이 7가지 품목을 확정을 했고 7가지 품목에 대한 최저 가격을 확정을 해서 금년도 10월 지나면 이제 그 7가지 품목이 좀 이렇게 도매시장 평균 가격에... 가격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는 그 차액을 좀 이제 보전을 해 주려고 우리 가격 안정 기금 심의위원회를 좀 해놨고요. 이 무, 배추까지 확대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상황을 한번 보고, 7가지 품목에 대한 상황을 보고 금년도부터 조례 개정을 좀 준비를 통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만족도가 높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몇 가지 바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소득 수준이 연 3,500인가요? 3700으로 알고... 이상이 되면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연금을 이제 좀 받기 시작한 농가들도... 농가들도 있고 귀농한 농가들도 있는데 연금을 받고 그 연금으로 생계가 안 되니 공공근로 같은 거를 하나 추가하면 이 소득이 두 부류로 기준해서 훨씬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언제 세웠는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뭐 너무 많이 상의할 수는 없고요,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한 4,500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데 좀 논의를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이 이제 공히 추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담당자하고 도의 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홍천군의 우수 농산물과... 농산물이 우리 홍천군의 학교나 군부대, 특히. 공공 급식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투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좀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학교 급식에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로컬 푸드 항목들이, 품목들이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내 학교 급식부터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군부대가 소비량이 많은데 군부대도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갖추다 보니까 중간에 업체가 이제 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업체에 지역의, 홍천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몇 퍼센트 이상이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소규모라도. 그 퍼센트에 따라서 해 주면 좀 되지 않을까. 너무 그 업체에다만 방만하게 맡겨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학교 급식에서 또 군부대 급식까지 이제 저희 지역에 각종 채소, 원예 이런 품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군부대랑 좀 협의를 좀 하는데 군부대에서도 화천군의 사례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군부대에도 어떤 공개 경쟁에 의한 조달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농축산물이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관내 군부대랑 좀... 저희가 이제 민관군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그쪽 채널을 통해서도 좀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농산물 가격이 없다 보니 한때는 근로... 농사 인력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간담회를 가져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또 문제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휴경지가 없고 유휴 부지가 안 생기고 너무 많이 과다하게 농작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된다 이런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절 근로자를 수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우리 홍천군은 계절 근로자에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요. 이제는 수를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안정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인근의 지자체에 계절 근로자가 많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많이 필요한 데는 그걸로만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농협과 연계가 되게 돼 있는데요. 농협에 부담이 많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와 우리 농가형 계절 근로자의 복합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동면이나 우리 서면, 남면같이 계절 근로자가 크게 안 되는 데는 공공형이 좀 맞겠고요. 서석이나 내면같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일부 공공형과 일부 반 정도는 농가 계절 근로자를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의 계절 근로자를 쓴다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쭉 씁니다. 그러면 앞에 한 3, 4, 5월, 뒤에 한 10월, 11월은 크게 2명만 필요한데 처음서부터 5명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서석이랑 홍천의 농가가 기본으로 농가형 계절 근로자를 2명만 두고 6, 7, 8, 9 가장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 공공형을 두세 명 더 들여서 쓰면 농가도 큰 손실이 없겠고 이득이 있겠고요. 또 너무 공공형만 하면 서석이나 내면 같은 지역은 계절 근로자를 그걸 다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반 복합 해서 하는 제도가 낫지 않겠나. 특히 서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공동형이 좀 맞겠고요. 이렇게 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서 우리 군정 운영에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저는 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 운영 방향은 어떤지, 그 기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대상 품목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기금을 조성해 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답변 자료에도 농산물 유통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출하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 황경화 의원님께서도 이제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 시설... 채소. 그러니까 이 일곱... 오이를 비롯한 일곱 가지 품목을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농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기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일곱 가지 품목에 대한 그 최저 가격을, 최저 가격을 농진청 통계를 이제 계속 끌어다가 쓰는데, 최저 가격 책정할 때. 올해는 그 농진청 통계에 이 품목별 생산 비용. 그러니까 농진청 통계의 80%까지 저희가 그 최저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최저 가격이 1만 3,000원이었는데 2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최저 가격이 8,000원이었었는데 1만 2,000원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풋고추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에서 3만 원 돈 가까이,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상당까지,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에서 2만 8,000원까지,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품목에 대한 성출하 기간이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이제 끝나는데요. 다음 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7개 품목에 대한 최저 가격 책정된 이 가격이 도매시장 평균 가격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데 이 7가지 품목 중에서 한 두 가지 품목 정도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리라고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이제 어쨌든 품목에서 이제 품목을 대상을 많이 늘려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이제 3만 원, 최저 가격이 3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했을 때, 출하를 했을 때 그중에 하나 하루라도 10원이라도 넘으면, 3만 원 기준이 넘으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했다가 일주일에 이제 넘어도 평균 가격으로 쳐서 하겠다고 먼저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규정으로 바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고 나서도 2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품목을 늘리는 것도 좋고 가격을 늘려도... 해도 되는데 지금 오이 같은 경우에 지금 초창기 며칠만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기간 내에 또 하다 보면 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농산물값이 정말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이 기준이 지금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농산물 고추 한 박스나 오이 한 박스, 고추 한 박스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농민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부터, 최저 가격에 품목별로 금액을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품목별로 또 올리는 것도 좋고 그게 또 많은 이제 무, 배추도 지금 한창 하락이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도움을 주려면 100억 갖고도 금방 고갈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 지금 한 분 한 분 작은 분들... 어르신들은 대규모로 못 짓고 작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사를. 그런 분들도 택배를, 운송을 한다 그러면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출하비 하면 운송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제도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비 부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차학준 의원님하고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과 관련되는 조례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차액에 대한 보전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통비 부분은 좀 빠져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경화의원
아니, 여기 유통비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답변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하면 운송비를 이제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품목별로 최저 가격에 단가를 높이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오이가 1만 9,500원에서 3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고, 호박 조금 전에 말씀 다 주셨지만,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애호박 한 박스 8kg 20개짜리 해서 1만 2,000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캡을 씌우고 뭐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1만 2,000원에서 좀 올려놔야지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 최저 가격이 정말 너무 이제 낮다 보니까 이런 차액 보전을 못 받았는데 진짜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산비를 농진청 통계의 80% 수준까지 지금 대폭 상향 조정해 놨거든요.
황경화의원
그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 표에는 비교가 안 돼 있는데요.
황경화의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이 같은 경우는 1만 3,000원에서 1만 9,5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1만 2,000원, 풋고추 같은 경우는 1만 9,000에서...
황경화의원
그거 여기 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한번 지원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황경화의원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 이 금액으로도 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안 된다고 하면 가격 인상하는 쪽으로도 검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내년도에는 또 현실화를 또 시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한 해 한 해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황경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지원 사업에 최근 3년하고 연도별 지원 현황과 대상 기준 70세에서...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요건을 충족하고도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에 답변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확대는 됐지만 실제 지원 연령은 2024년도 76세 이상으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고, 25년도하고 26년도는 78세 이상이어야만 실제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에는 지금 신청했던 가구가 1,234 농가고 실제로 선정된 농가는 564 농가로 그쳐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상으로는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실제로는 78세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비 증액을 건의하고 유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이 이게 이제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제 18개 시군에 이제 공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 고령자 순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78세... 신청자분들의 76세 이상, 2024년도에는. 2025년도부터는 78세 이상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어떤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에 회의를 가서 좀 강력하게 또 이렇게 예산 지원을 건의 좀 하도록 하고요. 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군비 추가 매칭이라도 좀 이렇게 보조금에 좀...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한도액에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좀 한번 내년도에는 좀 한번 우리 지역에 많은 고령농분들이 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순수 우리 이제 국비, 도비가 매칭이 안 된 거. 안 되어 있는데도 순수 군비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게 이제... 저희 순수 군비로다가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좀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군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실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넘어서야 하는데 좀 쉽지만은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했을 때에는 지금 순수 보조금으로 군에서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면 홍천군에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총량제에 걸리는 게 우리가 홍천군에는 37억이 홍천군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다가 새롭게 하려면 그 보조금이 총량제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저기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홍천군에 농정과 말고도 농촌 이제 기술센터라든가 농촌지원과도 있고 이런 데하고 연계한다는... 유관 사업이라고 그래서 관내에 우리, 우리, 우리 홍천군 유관 사업.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순수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노력을 하셔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에서 도비 확보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가에서 분명히 70세에서 65세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예산도 늘려줘야 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다 해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는 돌아갈 수 없는 제도가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로 넘어가면 제가 이거는 조금 내가... 홍천군 의원 되자마자부터 명품관. 5대 명품관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군정질문에 홍천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많은 선수단을 유치하고 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자들이 홍천의 명품을 보고 먹고 구매하고 관광까지 할 수 있도록 홍천 5대 명품관을 건립하여 홍보와 판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별도로 5대 명품관을 새로 건립하기보다 기존 농산물 판매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대회와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홍천을 찾는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경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천의 농특산물을 보고 먹고 구매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주요 체육대회가 열릴 때 기존 농특산물 판매 시설과 실제로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답변 자료에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황경화의원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홍천군에서,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지자체가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농업이나 축산이나 뭐 이런 단체들은 정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에 관련되는 보조금 예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시군에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그 농업이나 축산 단체처럼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상의 일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지원을, 보조금 지원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 스포츠 마케팅.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많은 선수 및 임원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음식점을 활용을 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해서 그런 간접적으로다가 경기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 정책인데 이제 그 선수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할 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음식점에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지역의 홍천쌀을, 지역의 음식점에서 홍천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권장 장려금을 좀 준다든지, 또 부식류 만들 때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경기를 하고 가시면서 음식점 숙박업소를 쓰는데 돌아가실 때 지역에 농산물을 이렇게 사서 가시지는 못하거든요, 여건상.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는 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의 농협 단위에서는 지금 하나로 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좀 다 갖추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는 매입을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황경화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이 향후 계획을 봐도 그렇고 검토 사항을 봐도 지금 충분하게 제가 이제 요구했던, 생각했던 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 스포츠 마케팅을 어렵게 홍천까지 모셔 온 분들이 홍천에서 먹고 자고 소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활용하는 이제 로컬푸드나 관광... 저기 대명 쪽에나 다 있지만 그런 쪽 활용이 아니라 이번에 다목적체육광장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저기 종합...
황경화의원
체육관. 3X3 하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황경화의원
그런데 거기에 구조막을 치는 걸 보니까 구조막이 이렇게 쓰다 보면 거기 이제 세모로 돼서 작은 공간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은 공간이 이제 봤을 때에 그 공간에다가 그 판매장을 하나 새롭게 조금 하는 김에 하다 보면 거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를 안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아마 이제 한번 체육과하고 이렇게 볼 때 보면 광장을 만들 때 구조막 치고 나머지 세모베기가 있으면, 세모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충분한 농특산물이 대형으로 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매년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 할 때 종합체육관이나 종합운동... 특히 종합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몽골 텐트가 채워지면서 거기에 대홍복숭아도 좀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도 팔고 있는데...
황경화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그 삼각형 지역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교육체육과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거기 보면 들어가다 보면 좁아서 구조막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공간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거기다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교육체육과랑 한번 저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잘 협의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께서 사전에 질문드렸던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농산물 최저가 가격이 발동이 안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올해 농산물값이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고충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 최저 가격에 대한 기금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렇게 발효가 못 됐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금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산물값 폭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 최저 가격 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19년도부터 매년 20억씩 조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조성을 해서 100억 정도를 조성을 하고 그동안에 이자 수익까지 하면 지금 한 120억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 조성액이 총 얼마나 조성이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총 조성되어 있는 게 작년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군의 출연금이 100억,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 수입액이 13억 2,100만 원이 불어서 113억 2,1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13억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이렇게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렇게, 지난해에도 농산물값이 많은 폭락을 겪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이 기금 발효가 못 돼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금년에는 그로 인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산비나 아니면 그동안의 고충을 겪고 있던 것에 대한 조금의 피해 지원 차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금이 기존에 금년에 좀 내부적인 지침이 변경이 좀 있었죠? 아까 그 최저 가격에 대한 단가 변경 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단가 변경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발동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7가지 품목별 최저 가격을 산정할 때 그 품목별 생산비의 최저치로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치를, 좀 최저 가격을 이번에 이제 올려놓은 게 그 농진청 통계에 통계 품목별 생산비의 80% 이상을 좀 이렇게 상향 조정을 좀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정회 시간에 저희 이규춘 과장님께서 이제 전국에 7가지 품목의 최저 가격을 이렇게 좀 이 날짜별로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좀 저한테 주셨는데 저희 홍천군의 7가지 품목 최저 가격이 전국 품목별 최저 가격보다는 이렇게 다 높게 나온 걸로 다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이 7가지 품목의 성출하 기간이 이제 다음 달 10월 말이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때 우리 품목별 최저 가격이 아마 한두 개 품목 정도는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 가격 밑으로다가 좀 이렇게 떨어질 거로 예상이 돼서 올해는 한 두 가지 품목 정도는 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농수산물 최저 가격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최저 가격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분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심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서부터 지역 농협 조합장님들, 그리고 또 농민회 회장님들, 우리 또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용준순의원
구체적인 걸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그럼 최저가 가격보다 금년도 이제 성출하 시기의 단가가 떨어졌을 때, 최저가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추를 예를 들면 지금 최저 가격이 2만 9,600원이지 않습니까? 최저 가격이. 그런데 이보다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그 차액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프로... 차액의 몇 프로는 아니고... 차액... 차액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데 그 차액 금액의 어떤 그 양. 출하량을 이제는 지원해 드리는데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농가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농가당 400만 원으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그리고 기금이 지금 기금 조성액의 10% 이내... 15%인가요? 몇 프로 이내까지 기금 총액에 대비해서 지원할 수가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금 연간 집행 규모를 지금 이 기금 조성액의 한 10% 정도로 해서 매년 12억 정도의 예산을 1년 동안 차액 보전을 해 드리려고 12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좀...
용준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금이 그동안 한 8년 동안 발효를 못 했는데, 물론 뭐 기금이 발동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지난해, 금년처럼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기금 조성에 대한 발효 비율을 좀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농산물값이 경작 면적에 대한 지원, 농가에 대한 최고 지원 단가도 400만으로 한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농가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또한 기금 조성액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1년에 12억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지원에 대한, 기금에 대한 비율과 농가들 지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폭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농가당 400만 원의 한도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소규모 농가한테는 좀 그 의미가 있겠지만 시설 채소같이 대규모로 짓는 농가에게는 어떤 가격 폭락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일률적으로 농가당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농가 규모라든지, 또 재배 면적에 따른 어떤 차등 지원을 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용준순의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산물... 아니, 농작업... 아니, 노지의 면적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노지 같은 경우는 1만 5,000㎡,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500㎡로 하다 보니까 노지 1만 5,000㎡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3,000평. 아니, 5,000평. 5,000평 되겠죠? 5,000평 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농산물 폭락했을 때 가장 큰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큰 타격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농지 면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경작 면적을 좀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농가당에 대한 지원의 지원 금액의 폭을 좀 상향을 하고 기금 조성액의 10%를 최대한 30%까지도 확장해서 금년처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나마 농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효과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내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금액이 가장 많은,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가 자부담 150억, 그다음에 군비가 140억, 도비가 10억 해서 300억 정도를 농가들에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한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반값 농자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농자재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 또 농가들이 반값 농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세부 품목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확인을 해서 정산 처리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는 그런 행정의 그 소모를 최대한 좀 줄이고 농가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은 업체 수를 3곳의 업체로 제한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당초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 더 늘려서 3개 업체로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후 정산 방법, 또 위탁 업체에서도 상당한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농가들도 자유롭게. 우리 군과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략 몇 곳이나 되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자재 판매...
용준순의원
예, 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한 40개에서 한 5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당초에 계약한 업체에서만 구매하고 그 구매, 그곳에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만 반값 농자재 지원 혜택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좀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전체적인 위탁 업체를 다 풀어줬을 경우에는 또 행정이 너무 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농가들도 좀 편리함을 갖고, 또 행정에서도 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해 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도내... 도내 18개 시군도 이 반값 농자재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공히 펼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300억 대 이상의 반값 농자재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타 시군은 규모가 그래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제나 우리 홍천처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정산에 있어서, 또 농자재 마트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특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농자재 품목도 좀 제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풀어놨지만 또 이 농자재 판매상도 그래서 좀 모두 못 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당초에 반값 농자재 해당 농가가... 농가를 선정을 하고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경작 면적에 비례하고, 경작지가 전답에 따라 또 지원 단가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농가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값 농자재 지원 한도액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천사랑카드처럼, 카드처럼 그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그만큼 본인한테 배정된 그 반값 농자재 지원금을 충전을 해 주고 아니면 그 후에 캐시백처럼 사용액은 남은 금액. 우리가 11월까지인가요, 이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11월 지나서 각 농가들에게 충전된 금액이 남으면 군비로 다시 환수하는 방법. 그러면 농가들이 계약된 업체 40곳이든 50곳이든 아무 곳에 가서 카드로다가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면 카드에 대한 거래 내역만 출력을 하면 농가들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어떤 단가에 구매했는지 구매 내역이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계약 농가를 3개 업체로 한정이 되다 보니 농가들이 세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위탁 업체를 내가 선호하는 업체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은 사후 정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카드 거래 내역으로다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캐시백처럼 내가 카드 충전 금액을 군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본인들 카드 충전 잔금 내역을 확인해서 11월 말이 되면 다시 군비로 환수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농가들도 편하고, 홍천군 행정도 편하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용준순 의원님께서 매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또 각종 간담회 때, 또 이런 군정질문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 결산 위원장으로 한 달 동안 2023년도에 결산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반값 농자재 사업의 어떤 집행 잔액에 대한 발생 문제, 또 품목 제한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정 청구 우려, 또 명의 도용, 수기 관리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결산 감사 때도 이렇게 문제점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내주시고 수시로 건의를 이 부분 해 줬지 않습니까?
용준순의원
예, 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때부터 저희가 도에 18개 시군 공무원과 같이 올라가서 그런 반값 농자재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시군에 고민을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천사랑카드의 충전을 통한 반값 농자재 지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농업인 수당 연간 7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천사랑카드 내지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다가 7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농업인 수당은 이 사회적 보장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면, 협의를 거치면 이제 그렇게 현금으로다가 지원이 가능한데,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전형적인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각종 증빙 자료를 갖추게 되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은 이 많은 부분을 또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현장의 그런 힘든 고충 상황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건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반값 농자재 사업은 전형적인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행정적인 어떤 상당한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00억대 이상을 이 보조 사업... 그러니까 이런 증빙 자료... 증빙 자료 갖추는 작업서부터 이렇게 많은 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값 보조 사업의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도에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도에서 불가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만약에 이제 농업인 수당처럼 저희 홍천사랑카드에다가 충전을 해 드리려면 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 사업. 반값 농자재 외의 다른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 보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자부담 선입금 원칙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한번 도에다가 다시 한번 재건의를 해 보시죠. 농가들이 그러면 개인별 배정된 반값 농자재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의 어차피 50%는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이 금액을 농가들이 먼저 선입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카드식으로 해서 충전해서 이것을 여러 업체에서 내가 사용할 때 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도에다 건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요. 보조금은 보통 이제 먼저 보조금 농가별로다가 보조금 전용 통장에다가 50% 자부담 부분을 선입금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농가의 전용 보조금 통장 개설한 부분에다가 50%를 저희가 입금을 시켜서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반값 농자재 사업은 저희가 해당되는 농가가 약 8,000 농가잖아요. 8,000 농가가 보조금 전용 통장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또 정산을 또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성 지원은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된다면 농업인 수당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천사랑카드에다가 지금 농가별로다가 한도액을 좀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순의원
도에다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농산물 최저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당 품목이 7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농협이 일곱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농협별 품목을 한 가지만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가지 품목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일곱 가지로 둔 이유는 뭘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심의... 심의위원회 때 농협 군지부장님도 들어오시고 지역별 농협 조합장님들도 들어오시고 경제 상무님도 들어오시고 농민회 회원님도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협의된 게 일곱 가지 품목이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라 뭐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용준순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비단 농협별로다가 한 개씩 정한 건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지금 각 농협별로 지금 여러 가지... 농민들이 농산물 품목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표적인 품목들로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각 농협별로 최소한 2개의 품목까지라도 좀 반값 농자재... 반값 농산물 생산 안정 기금에 해당 품목으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대파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그런데 대파가 빠지고 방울토마토가 추가가 됐네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이유는 뭘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심의위원회 때 심의위원님들의 협의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용준순의원
군에서 7가지 품목만 제한을 두고 그 내에서 결정하라고 제시한 건 없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보니까 이게 도매시장 평균 가격 산정 일수를 보면 이게 지금 성출하 시기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용준순의원
이것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하 시기를 정한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심의된 대상... 어떤... 적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라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확인차 한번 전화... 연락...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농민들이 금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내년도에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농업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의욕과 의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군에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계속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아까 좀 전에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토양 개량 개선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면 쪽에 이제 채소량, 또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인삼 농가들이 또 토양 개량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 또 이제 지금은 지난번에 더군다나 그 뭐야. 농지 전수 조사하면서 그 임대농. 이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마냥 한 자리에서 한 번 한 데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삼 재배하는 거는 한 10년 동안 그 농지를 묵혀놨다가 인삼이 또 하는 사람이 다른 거 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인삼을 재배하고 그래도 그게 미심쩍어서 다시 이제 객토 사업이라든가 이제 개량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에 대한 걸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거 전수 조사 해서 묵히는 거, 재배하지 않는 거는 다 이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인삼 하는 사람들은 의아하죠. 유목민마냥 그러지 않아도 다니면서도 밭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재배해야 된다고 못 하게 해서 막아뒀지, 또 그나마 또 내가 했던 농지도 한 10년 동안 개량을 하면서 묵혀서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거기에 있는 병균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해서 또 해라 그러니까 이거 난감하지, 그렇죠? 엄청난 힘듦을 겪고 있는데 내면이나 지역에 채소 하는 농가들 보면 이게 개량 농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가 지금은 더 안 되고. 지금 온난화 시대에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면이나 인삼 농가에 또 내지는 야채 농가 지금 토양 연작 장애에 대한 거 지원해 주는 거는 토지 개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요구 사항의 100%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내면 지역의 무, 배추가 이제 주산지인데 동일 품목으로다가 이제 반복적인 재배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작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저희 농정과를 통해서 어떤 토양 개량제 이런 부분들이 좀 농가별로다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농업이라는 게 연작 장애가 이제 보면 이로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감소되고, 똑같은 옥수수 심었어도 올해 100가마가 났으면 그다음에 가면 80가마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내지 20% 내지 자꾸 주는데 또 그 연작 장애로 인해 커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품질이 또 떨어집니다, 연작이 일어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충해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좀 과감 없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반값 농자재. 농자재 공급을 해서 많은 비용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은 다 이제 그 지원해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따라서 지원해 주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내에 이제 상가를 요즘에 한 달 내내 이제 홍천관내에 시내 상가 문 닫고 이런 데 계속 다녀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농업인은 세금을 안 내지 않느냐. 감소를 해 주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반값 해 주고. 왜 모든 걸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장사하느라 고생도 하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요즘은 반품하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아주 아우성치고 앉았는데 왜 우리는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냐. 우리도 뭐 이런 데에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민수당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런 얘기 하면서 농민 수당도 주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반값 농자재 해 주지 않느냐. 상업인에 대한 수당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대해서 뭘 주게 되면 그다음에 다음 쪽에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 아주 분쟁이 파탄 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상업인에 대해서도 또 수당 줄 수 있는 뭐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업인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음식점 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부분을 간접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간 스포츠 마케팅 예산이 한 50억대. 40억에서 50억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선수 및 임원분들이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먹고 드시고 쓰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직접 소상공인 쪽에 직접적인 현금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농가... 농업처럼 그렇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상업인 수당도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모임을 해서 또다시 동의서 받아서 또 하나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 보면 시장에 지금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업을 한 데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폐업을 해도 끝까지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고지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세금 고지하고 파산할 때까지 세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 나중에 폐업하고 난 데에 대해서 감소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더 있습니까? 국세라든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지자체가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예전에는 영업을 할 때, 상업 행위를 할 때 대출받았던 부분을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에 상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대출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폐업을 했을 때는 유예 기간을 주더라고요. 대출을 영업자가 아닌 어떤 일반 민간 사업... 민간인으로 해서 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고, 또 이 조건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시책을 펼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폐업했을 때 부담은 좀 없습니다, 대출 부담은.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이제 제 말씀에는 홍천군에 거주하면서 영업을 해서 철저하게 평생 동안 세금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못 한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했으면은 국세든 세금 내는 거를 홍천군에서 감안해서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원칙도 세워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지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한테 이자 감면 혜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원금의 몇 프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그게 온 군민이 같은 잣대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세금 쪽에 저희 지방세 감면되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업... 소상공인... 상업 행위를 할 때 대출받았던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좀 그...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현
최진현의원
지금 이제 시내 상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농촌에서는 있는 분들이 세금을 감면받고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거 어렵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세금을 철저히 내고 영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쳐다보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의원이 나가서 좀 질의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든, 원금을 못 받아서 그러면 원금을 상환을 군에서 해 주든 이걸 강구해 줘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농촌에서. 저야 농촌 출신이니까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못 살아지는 게, 지금 어려워지는 게 이제 작년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방에 왔는데 보름마다 갈 때마다 상가가 다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좀 보듬어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농촌주민수당이라고, 농민수당이라고 그래서 70만 원씩 주나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업인수당.
진현
최진현의원
농업인수당.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업인수당이 연간 70만 원.
진현
최진현의원
연간 70만 원 나가고 그게 한 6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값 농자재로 해서 이제 140억. 그래서 도합 하면 2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이제 주민수당을 하게 되면 또 그 저기 군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농...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촌기본소득수당.
진현
최진현의원
농촌기본수당.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기본소득수당.
진현
최진현의원
수당을 먼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여나 이게 이중으로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진현
최진현의원
만약에 기본 수당을 주게 되면 농민... 농촌수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중으로. 이중, 삼중 막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농업인수당은...
진현
최진현의원
그것도 똑같은 수당인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농업인수당은 농업 경영체에 계속해서 2년 이상 등록된 농가와 홍천군에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나가는 수당이고요. 이 농어촌, 저희가 생각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수당이...
진현
최진현의원
만약에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해서 올해 결정해서 내년 가을쯤에는 이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번에 있는 걸 부결시켰다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많은 분이 와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됐으면 그러면 이 수당도 중복돼서 상위법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의거해서 그런 농촌... 농업인수당 주는 거 70만 원씩 주는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인수당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내 18개 시군이 이제 농업인들한테 직접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 소득 수당은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금 1안은 추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 트랙으로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도... 이제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또 군비로다가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게끔... 군비로다가 드리려면 선거법 저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농업인수당처럼 농업인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서 드리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군비로다가 농어촌 기본 소득 수당을 드리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이제 이런 거 이제 줄 때도 자그맣게 지금 보면 5만 원 준다, 10만 원 준다. 뭐 5만 원씩 줘도 전체를 주게 되면 300~400억이 들어간다. 10만 원씩 주면 800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원이 많으면 왜 5만 원만 줍니까? 우리가 재원을 많이 마련해서 부자고 뭐 할 만하다 그러면 뭐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자원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난번에도 또 농촌 기본 소득 수당을 영구적으로 좀 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농민 수당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내가 들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지만은 그러면 이제 지금 농촌 소득 수당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래도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결시켰고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뭐야. 시위를 하거나 뭐 군의원 최진현은 경고 조치한다 문자가 오고 뭐 이런 건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이 서울 수도권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 지역으로 돼 가고 이런 거나 10만 원, 5만 원 주는 것 갖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빨리 우리도 서울에 있는 1,000만 명 인구, 경기도에 있는 1,400만 되는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여기 살고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지역에 와서 공장도 짓고 경영도 하고 지금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1조 7,000억이라는 양수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와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이런... 진짜 이런 10만 원이나 받고 5만 원이나 받고 이런 소멸 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 의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부자인 홍천군이 됐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소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홍천군만 가면 좋다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소멸 지역 이래서 기금이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좀 도와주는 이런 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하시다가 또 기본 소득 수당 주는데 농민수당 주는 거 7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반값 농자재 하는 거 지금 140억 주는 거. 또 이런 것도 여기서 감액해서 윗돌 빼서 아랫돌에 맞는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정 돈이 없다면 또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소멸시키고 이쪽에다 줘서 골고루 주는.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농민만 지금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상업인이 아우성치고 있다. 그나마 시장에 있는 사람은 더 아우성치고 있고, 중앙시장 이런 데는 우리는 점잖게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농민수당이니 뭐 반값 농자재니 막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밤중까지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노인네, 여기 있는 사람은 왜 쳐다도 안 보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듣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비단 저희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지역의 사회 각계각층에서 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분들, 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분들, 또 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좀 다양한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고 어려운 걸 보시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다가 그 문을 닫고 공실도 있는데 그 자체가 임대도 안 나고 그냥 비어 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가 저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있지만은 농사짓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가보면, 중앙시장 가보면 다 문 닫고 앉았고, 또 이제는 중앙시장을 지나서 그 명동이라는, 홍천의 명동이라는 그 거리가 반은 닫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지금 여기에서 열중하는 거는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죄인 같은 마음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폐업해서 지금 나가 있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감면해 주든가, 내지는 국세 나온 것도 감면해 주든가. 진짜 소상공인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내서 지금 매일 고지서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뭐 거기에도 지원해 주든가. 농민들 지원해 주듯이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데 좀 힘써주셔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경제국장님이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염두에 두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경제진흥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국장님, 다리 아프실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견딜 만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괜찮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는 그 방류 어종 방류량 이것이 곧 관광 자원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 마을에 찾아온 관광객 한 분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면서 어우, 내면에 다슬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아마도 물이 차서 다른 지역 다슬기보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좋은 평가를 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관광 자원의 일환이구나. 그리고 물고기도 굉장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해감내가 안 나고 매운탕을 끓였더니 내면에 있는 물고기는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이 와서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데 그 여름 휴가를 즐기러 와서 하천에서 다슬기도 잡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매운탕을 끓여 먹고.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관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내면에 방류량이 없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내면. 내면의 내린천 그 깨끗한 물에 왜 방류를 안 했을까요? 예산이 작아서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이 표에 보면 지금 북방면서부터.
영복
이영복의원
네, 네. 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남면, 또 홍천읍, 또 서면 이렇게 저희 홍천강의 발원지 이 위주로다가 이렇게...
영복
이영복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에 종사하는 위주로 방류를 하지 않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체에서 이게 치어를 키우는... 군에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업체에서 이 치어를 사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또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 찾아오신 그 관광객분의 좋은 호평을 받고 우리 지역도 다슬기... 우리 지역의 토종 어종들은 다슬기, 꺽지... 아주 좀 고급진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열목어는 사실은 맛이 없어요. 그게 뭐 특별 어종이라고 해도 그 내면 지역에 메기, 꺽지, 쏘가리.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다슬기.
영복
이영복의원
다슬기 방류 좀 많이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돌아가면 내면에 갔더니 다슬기 정말 맛있어.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였더니 너무 맛있어. 그럼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올여름 휴가는 내면 가자. 그럼 우리 지역에 또 관광객이 늘고. 올여름 내면 권영대 조합장님께 여쭤봤더니 올해가 하나로마트의 매출이 가장 적대요. 경기도 워낙 불황이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거라도 좀 혜택을 주시면 그렇게 여름 휴가철 찾아오는 관광객도 좀 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경제진흥국장님 소속입니다. 다 이쪽 관광, 뭐 농정 다 우리 진흥국장님의 업무가 정말 과다하신데요. 그 내면에... 이건 제가 이제 여기 축산은 아니지만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과 함께 매운탕을 끓여 먹는 것도 관광이에요, 따지고 보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것도 추억이고. 가족 간 좋은 추억이 되고. 얼마나 돌아가면 오래 기억에 남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슬기, 치어종, 고급진 치어 많이 좀 방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도 그 내면 지역이 너무 좋아서 해마다 이 내면 지역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요. 10년 전에는 이제 그 내면 광원에 있는 하이트 펜션을 가서 1박 2일로다가 이제 친목회 회원들이랑 가서 이제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를 했는데 너무 탱글탱글하고 맛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율전의 살둔 계곡을 식구들이랑 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슬기 없더라고요.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영복
이영복의원
보세요. 방류 안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한번 내면은 한번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강이 많잖아요. 홍천이 왜 홍천입니까? 강이 넓은 지역이라서 홍천이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민물고기 양식할 데를 군에서 직접 뭐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 가지고 물고기 양식장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이제 내수면과 관련되는 양식장은 저희가 도에, 강원특별자치도에 내수면 쪽 사업소가 있거든요. 이쪽도 한번 그쪽에 어떤 정보를 좀 한번 공모 사업 정보를 한번...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를 왜 연계해서 이렇게 제가 여쭙냐면요. 홍천에 꽁꽁 축제를 하잖아요, 겨울에. 꽁꽁 축제를 하는데 송어를 키우잖아요, 인삼을 먹인 송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 그것도 어디서 가져오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홍천 와동에 양식장이 있고요. 또 지금 춘천 쪽에 저기 양식장, 화천 쪽에 양식장에서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뭐냐 하면 장기로 봤을 때 저희가 정말 꽁꽁 축제에 필요한 송어도 키워야지, 넓은 홍천강. 또 내면 지역같이 청정한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심고 추억도 남기기 위해서 치어를 또 방류를 해야지. 제가 보니까 서면도 강이 많고, 남면 다 강이 많잖아요. 거기 계속 치어를 방류를 한다고 치면 장기로 내다봤을 때 이거를 아예 국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민물고기 양식장을 만들면 어떨까, 치어장을. 그리고 이제 인삼 송어도 키우고. 이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제가 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찾다가 이 홍천군에 없더라고요. 치어를 키우는 양식장. 꽁꽁 축제도 하고 방류할 고기도 많고 한데 왜 이런 곳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 사업에 한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자체 양식장을 군에서 하나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의 생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괜찮겠죠, 국장님? 초선 의원의 아이디어 괜찮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황경화의원
제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딱 짧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제가 소규모 가축인 사슴, 염소, 양봉 지원 확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2025년 군정질문 이후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 확대를 위한 검토 내용과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염소, 사슴, 양봉 등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염소의 경우에는 사육업 미등록으로 지원해서 제외되는 농가가 많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등록되어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군에는 산림하고 초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이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한우, 또 돼지, 닭 중심의 어떤 대규모 축산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슴, 또 염소, 양봉과 같이 이게 소규모 축산농가는 좀 충분히 지원이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황경화의원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산림 면적이 풍부하고 초지도 많고 이제 이러는 부분인데 특히 염소 농가는 지금 이제 점점 점점 이 개 종식 사업 때문에 염소 농가의 중요성이 이제 상당히 또 이게 부각이 되고 또 염소 농가는 어떤 대체... 대체 그... 저기 축산 종으로 별도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염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 일단은 사육업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사육업에 정식으로다가 등록이 돼야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제 한우처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염소 사육 농가를 적극적으로 홍보, 권장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염소 농가들은 한우처럼. 예를 들어서 우량 암염소를... 우량 암염소 어떤 육성 사업, 그리고 또 종모축을 도입한다거나, 또 우량 종축을 교체 지원한다거나, 인공 수정 번식 관리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염소를... 염소 농가를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화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보신탕집이 지금 영양탕집 하다가 지금 염소탕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염소 기르는 데는 지금 처음 시작되기 얼마 안 됐지만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도. 대규모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염소나 사슴, 양봉 등 축산업이 잘 이어져 간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의 소규모 농가도 활성화가 되면 홍천군의 발전이 될 수 있고 그분의, 그분들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지원을 강구해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경화의원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감사합니다.
황경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경제진흥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간단간단히, 팩트 있게, 핵심 있게 빨리 여쭙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민원을 받았어요. 산림청 공모 사업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산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산에다 더덕이라든지, 잔대라든지, 약초를 심기 위해서 산을, 나무를 베고 포클레인 같은 거를 들여서 산을 막 절개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로 인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밭이 물에 다 잠기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서 돌이 굴러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은 줄 아는데, 그래서 계속 지역 면사무소나 이런 데 의뢰를 해도 시원한 대책도 없고, 대꾸도 없고 그렇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산림청 공모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산림과에는 조림 그리고 또 산불 예방 대책, 또 숲 가꾸기, 또 사방댐 관리 이런 분야 쪽에 국비나 도비 보조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공모 사업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321쪽에 보면 고정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의 코드는 많은데, 공모 사업은 저희가 산림과에서 공모 사업에 최근 3년간 도전한 부분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미이용 산림 자원화 센터 공모 사업에 금년도 3월 달에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는 지역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요. 영귀미면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톱밥 공장 등 유상범 국회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 공모 사업 선정하는 데 보탬이 됐다는 거 신문에서 다 봤고요. 그거를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개인 공모 사업. 산림청의 개인 공모 사업. 개인 공모 사업은 군하고 상관이 없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쪽...
영복
이영복의원
개인 공모 사업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금 받잖아요. 다 공모 사업을 왜 하겠어요, 보조금 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이것이 민원을 받은 게 보니까 개인 공모 사업을 받아서 산림 훼손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닌, 가 봤더니 잔대 몇 뿌리, 더덕 몇 뿌리 떡하니 심어놓고 이거 내가 산에서 공모 사업 받아 가지고 이거 산에다가 돈 벌기 위해서 뭐 했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에는 이 사람이 공모 사업비 받으려고 했지, 그 산에다 진작에 뭔가를 잘 조성해서 산림 훼손한 거만큼 효과가 있고, 주위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주민들 피해는 많고 외지에서 떡하니 와 가지고 공모 사업한다고 산 까니까 밑에 있는 데 밭 경작지는 물에 싹 잠기고 허물어지고 산사태 나고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개인 공모 사업은 군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자료 발췌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산림청 주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는 이제 답변이 됐다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에는... 내면에는 백두대간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 공모 사업도 있고요. 거기 특별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산림과에 산림 소득 지원 팀에는 산림 소득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개인 공모 사업이 우리 산림과에 산림 소득 지원 팀에 산림 소득 공모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아, 산림 소득 공모 사업.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게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여기...
영복
이영복의원
저희 지역에는 여론이 없었어요. 민원이 없었고. 이거는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냐면 두촌면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두촌면이요? 두촌면도 해당이 됩니다, 산림 소득 지원 사업.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죠? 개인 공모 사업?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개인 공모 사업으로.
영복
이영복의원
두촌면에 개인 공모 사업으로 공모로 인해서 하신 분이 그 밑 마을에 피해를 많이 줬대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이 공모 사업을 한 사람이 사업을 잘못했어요, 그럼 마을에 피해를 줬어, 민원을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벌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는 산림 소득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부서고요. 산림 소득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산채 식재를 위해서는 산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산지 개발의 허가는 저희 행정복지국에 있거든요, 민원과에. 민원과 안에 산지개발팀이 있거든요. 산지 개발 허가를 내줄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지 개발로 인한 재해 예방 사업까지도 같이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과의 산지개발팀에서 사전 관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민원이 공식적으로 군에 접수된다면 저희 민원과에서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그럴 겁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런 분에게는 다시는 공모 사업 선정되게 해 주면 안 돼요.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사람. 아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저는 어느 A라는 사람이 어느 산에다가 어느 전정을 해서 내가 공모 사업을 받으려 한다 그러면 전문가, 군에서, 산림과에서 전문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를 가서 한번 이 산이 과연 공모 사업을 따내서 할 산인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컴퓨터로 지도 보시고 하는 행정이지 않았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과연 산림청의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공모 사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답사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 피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부서 직원분들한테 산림 소득과 관련된 보조 사업이 나갈 때는 현장 확인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한테...
영복
이영복의원
정말 중요해요. 산이라는 거는 훼손을 한 번 시키면 자연 복원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산이라는 거는 함부로 절개를 하거나 나무를 베게 되면 그 밑에 피해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밑에 농경지 가진 사람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냐 이거죠. 그 주민이 포클레인으로 산 깔 때 돌이 내려와서 맞아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또 질문... 이거 중요해요. 이 사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밀원수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게 이로움을 주는 꿀벌. 이 꿀벌이 농사의 75%를 좌우한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100%라고 치면 75%는 꿀벌로 인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배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무도 상관없고. 100%라 하면 75%가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을 좌우하는 게 꿀벌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밀원수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카시아나무 심어놓은 걸로... 자기네가 산림을 훼손해서 갑작스럽게 빨리 키우기 위한 나무를 찾다가 아카시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나무가 사방 지역에도 많이 심고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 심어놓은 아카시아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시대 때 심어놓은 아카시아나무 가지고 지금까지 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30년, 40년 이상 되면 벌목을 하죠. 그래서 아까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톱밥, 우드칩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예쁜 나무들은 재목으로 쓰고, 못생긴 나무들은 그런 데로 가서 파쇄를 해서 쓰여지는데요. 나무를 벌목하면 밀원수를 좀 심자는 의도잖아요, 지금은. 잣나무를 심으니 병충해가 약해서 잣도 안 달려, 자작나무 심으니 거기는 꿀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예쁘기는 해도. 그래서 이제는 밀원수를 심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국장님. 그래서 기왕이면 군에서 양봉 농가도 생각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생각해서 밀원수를 확대 식재를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꿀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꿀벌이 하는 활동이 우리 모든 작물에 다 관여하잖아요, 수정부터. 우리 지역에 꿀벌, 양봉, 토봉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밀원수 조성이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 밀원수를 어린 육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육묘 재배. 육묘장이 내면 솔무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 보니까 밀원수가 없어요. 주목나무, 잣나무, 전나무. 밀원수 나무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아카시아의 10배래요, 쉬나무가. 쉬나무가 꿀을 생산하는데 아카시아나무의 10배. 쉬나무가 그렇게... 수유나무라고도 하고 쉬나무라고도 한대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피나무는 습이 있어야 잘 크고 그래서 밤나무는... 지금 두촌면에 벌목을 하게 되는데 밤나무를 심자, 피나무를 심자고 하는데 피나무는 너무 양지바르고 이런 데, 건조한 땅에는 피나무가 안 자란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벌목을 하게 되면, 30년, 40년 된 나무들 고목이 되면 벌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유나무 같은 거를 육묘를 길러서 산림 조림 사업에 접목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영복
이영복의원
딱히 밀원수, 밀원수 해도 무슨 나무를 심을 건지, 그 나무를 육묘를 아직... 하는 곳도 어떤 대책이 일단 이루어져야지, 밀원수, 밀원수 외치지만 말고 단계적으로 육묘장에 밀원수 어린 묘목을 키워서 재배 단지를 늘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 지역 산림 중에, 특히 군유림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무의 나이가 30에서 40년 이상 되면 벌기령이 도달했다고 그러거든요. 벌기령이 도달한 수목은 벌채를 통해서, 조림을 통해서 산림을 가꿔나가는데요. 저희가 이런 벌기령이 도달한 임야, 군유림 지역은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또 실시설계도 하고 해서 벌채를 통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이런 계획 수립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 저희가 밀원수 이런 배정된 그런 나무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밀원수로 식재가 돼서 양봉과 토봉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원수, 또 경제수 이런 쪽으로 식재가 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짧게, 우리 지역 이야기입니다. 운동장 주변에 은행나무를 2,000그루 심었어요. 거기가 4만㎡ 면적의 개인 땅을 군에서 구입해서 거기를 다 정자각도 만들고 은행나무를 한 2,000그루를 심었거든요. 내면 은행나무축제에 연계해서 지역에, 은행나무 지역이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꽤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한 십여 년 전에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운동장에, 내면이 좀 고랭지라 안 더워서 체육 경기를 많이 옵니다. 축구도 하러 서울에서 오고 이러면 거기를 올라가서 트래킹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 장용기 단장님이 내면 총무팀장으로 계실 때인데요. 거기다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그다음 계획은 여기 이쪽에 자작나무, 그다음에... 잣나무숲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거기를 연계한 트래킹 코스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이 됐어요. 기왕이면... 제 욕심 같지만, 내면에 관광지 활성화도 되고, 거기를 제 생각에는 잣나무는 맨발 걷기 숲을 만들고, 자작나무는 자작나무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서 은행나무, 잣나무, 자작나무숲을 연계한 트래킹 코스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거기가 전망이 좋고 경관도 좋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를 하러 팀원들이 많이, 내면이 안 더워서 여름에 하계 운동하러 많이 오거든요. 제 욕심이긴 해도 아마 홍천군에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영복
이영복의원
제 욕심이 아닙니다. 홍천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운동을 하러 가면 잣나무숲을 맨발 걷기. 피톤치드도 나오고. 맨발로 거기 걷는 코스를 만들고 자작나무 있는 코스는 그냥 인제처럼 트래킹 코스를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고 하면 아주 거기가 훌륭한 볼거리, 휴식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에 상당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데,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체육팀장, 체육계장 시절에 여기 계시는 우리 차학준 의원님과 내면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체육관, 식당 이런 부분을 앉히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유지였었거든요.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년을 그분을 뵀었는데 어렵게 그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내면 지역 주민분들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서 안주하면 스톱인 거예요. 지금 은행나무숲은 풀밭이고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거기다 정자각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퐁퐁퐁 나오는 샘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 좋아요. 명소거든요. 그거를 확장시켜서 잘 아름답게 홍천군에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꼭 해 주실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토리숲 공원으로 지정된 현황과 상설 구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법적·행정적 사유는 무엇인지, 토리숲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변경 또는 공원 지정 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듣기로는 공원 부지기 때문에 구조막을 상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마다 임시 구조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나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상설 구조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토리숲 공원에 막구조의 상설 설치물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먼저는 이 부분이... 지금 토리숲은 공원에 어떤 영구 구조물을 앉히기 위한 건폐율이, 공원 건폐율이 지금 꽉 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폐율이 꽉 찼기 때문에... 막구조물은 영구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제한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토리숲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도시 산림 공원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조성됐는데, 중요 재산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리숲 공원 내에 시설, 지금 배치된 시설에 어떤 조정을 통해서 건폐율을 확보한다면 가능한데, 그런 건폐율 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축제 때마다 설치되어야 되는 공간에 막구조물의 건폐율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공원 조성 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도 듣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막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제한적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공원 배치 조성 계획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 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설정이 됐었잖아요, 계획이 돼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지금 거의 한 20년 거의 돼 가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수변 공원을 다시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원 부지는 그쪽으로 하고 지금 이쪽에는 구조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용도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놔둔다고 하면 아마 상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보겠지만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는 수변 공원을 다시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공원을 양쪽에 2개 다 두는 것보다 공원을 해지하고 다시, 관리지역이라고 할까? 만드는 방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우리 홍천군의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질문하신 토리숲 공원의 시설 조정에 있어 가지고 배후에 우리 검율리 수변 공원이 있는 줄은 제가 간파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 토리숲 공원 조정 부분과 검율리 수변 공원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변 공원에다가 또다시 공원으로 해서 체육 대회나 모든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구조막 설치하기도 거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리숲에다가 구조막 설치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서 하고 실제로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다 수변 공원이나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구조막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하다 보면 매년 2억 몇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북방면에 살다 보니까 무궁화수목원 활성화 계획이나 관광 자원화 추진 계획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절 꽃밭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목원인 만큼 무궁화를 활용해서 홍천... 홍천에는 9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천의 4경인 금학산 있죠, 태극 모양. 태극 모양을 형상화하거나 우리나라 지도 모양이나 꽃밭과... 지도 모양으로 해서 꽃밭과 포토존을 조성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군의 군화인 진달래도 함께 활용해서 봄에는 진달래, 여름부터 가을에는 무궁화, 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광객이 찾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특색 있는 관광 자원화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수목원 구역, 주로 황화코스모스가 있는 지역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에는 저희 군화인 진달래, 여름에는 무궁화, 가을에는 코스모스. 계절 꽃밭으로 해서 계절별로 다양한 꽃밭 조성을 검토하고요. 특히 무궁화수목원 들어가는 좌측에는 사면들이 있는데요. 사면을 좀 활용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태극 문양이라든지 한반도 지도 모양의 그런 무궁화로, 또는 계절 꽃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런 문양도 사면에 입히면 어떤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왜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면 서석면에서 축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서석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석으로 하고. 그냥 지원을 더 하더라도 그쪽으로 하고, 새롭게 여기 북방에다가, 무궁화수목원에다가 그거 하는 거보다는 무궁화로 해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무궁화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7월에서 8월, 9월 초까지 피고 지는데, 계절별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진달래, 무궁화, 다른 다양한 수종의 꽃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다른 일반 꽃으로 하다 보면 빨리 피고 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꽃을... 비가 많이 오면 꽃이 물러지고 해서 또 망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홍천군에 있는 무궁화가 식재도 많이 하고 있고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활용하고 진달래를, 우리 군화인 진달래를 활용해서 하면 좋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그쪽 부분이 저희가 2008년도에 무궁화 메카 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109억을 받아다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무궁화수목원이잖아요. 무궁화를 테마로 해서 꽃밭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문~홍천 철도를 대비해서 향후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한번 제안드리고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천군의 전체 면적 중에 80%가 넘는 것이 산림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 산림과 관련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치유의 숲이라고 할까? 산림문화·휴양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양덕원역과 홍천역이 준공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민들이 홍천군을 찾아올 텐데 과연 이 수도권 도시민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또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수도권 도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그러한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한번 지금부터 설계를 통해서 조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산림욕장도 있고 또한 무궁화수목원도 있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무궁화동산도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와서 힐링을 하거나 치유의 숲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홍천역, 양덕원역 주변에 그러한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2월 22일 날 우리 용문~홍천 광역 철도가 예타 통과되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용문~홍천 광역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용역에는 분명히 철도의 노선이라든지, 철도의 역의 위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그 계획 안에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양덕원역을 찾고 홍천역을 통해서 관광 명소로 갈 때는 어떤 즐길 거리가 있고, 힐링하고 휴양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역 주변에 있는 어떤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 시설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 시설 안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도권 주민분들이 우리 홍천이라는 산림 면적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오셔 가지고 산림을 활용해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산림 보전형 치유, 휴양, 체험 센터를 지금부터 조성을 계획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면 명동리 지역에는 약 한 70만 평의 군유림이 되어 있고 또 홍천과... 화촌면과 두촌면 지역도 저희가 군유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을 활용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이런 관광 시설들은 분명히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역세권이라고 하면 반경 500m, 1㎞ 반경까지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면 지역에 양덕원역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양덕원역은 그냥 스쳐 가는 간이역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 인구 중에 홍천읍 다음으로 많은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남면이고 또 남면에 양덕원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에 좀 더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덕원역에는 다행스럽게 인근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방골이라는 군유림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측하기로는 양덕원역에서 매우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덕원 심방골에 보면 군유림이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 군유림을 활용해서 산림문화·휴양 시설, 즉 치유의 숲길이나 치유 공원, 치유 센터, 데크 광장, 풍욕장, 아니면 명상 공간 같은 그런, 수도권 도시민들이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찾아서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그리고 건강 증진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춘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수도권 도시민들이 양덕원역을 많이 찾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습니다. 군유림이다 보니까 사실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시설 조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유림의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80㏊ 정도, 그 옆에 국유림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대략 100㏊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곳에 일부 구간은 치유의 숲길이나 아니면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일부 산림에는 밤나무를 식재해서 가을에는 밤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일부 산림에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무궁화 숲길을 걷는 산책로도 조성하고, 또 일부 구간에는 두릅이나 오갈피 같은 것들을 심어서 봄철에는 두릅 따기 체험도 하고, 오갈피 따기 체험도 하고, 가을에는 밤 줍기, 밤 따기 체험도 하고 항상... 그리고 밤나무다 보니까 밀원수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양봉 농가들이나 토종벌 농가들이 양봉을 통해서 토종꿀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림문화·휴양 시설 조성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홍천군에서 심방골을 산림문화·휴양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22년도에 한 차례 용역을 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용역 결과를 보면 심방골이 산림문화·휴양 시설로, 체험의 숲길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화전리 사격장에 대해서 소음이 간헐적으로 들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방풍림 식재를 통해서 소음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남면이 향후에 용문~홍천 철도 양덕원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향상시키고, 또 홍천군이, 양덕원이 수도권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홍천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앞으로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분명히 양덕원역이라든지 홍천역 주변으로 있는... 홍천읍 옆에는 화촌면도 있고, 두촌면도 있는데 역세권과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 공유산림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홍천을 방문하셔 가지고 힐링하고 치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22년도에 용역 결과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를 참고하셔서 향후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 어린이 숲속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홍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숲속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 초기에 관내 어린이집들부터 많이들 다녀가셨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트 어드벤처 쪽에 색깔 바램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보수를 통해서 다시 재오픈했는데, 지금 숲속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방문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놀이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주변에, 바로 옆에 목재문화체험장을 같이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들은 목재문화체험장과 병행해서 우리 지역에 산림, 힐링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실 어린이들이 네트 어드벤처를 이용할 때 상당히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황톳길도 조성을 했지만 사실 비가 많이 오고, 아니면 배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떻게 시설을 구조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장은 했지만 관내의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이용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강원도 내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실제 경험도 해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보면... 자료를 보면 방문객이나 방문객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초기다 보니까 이게 방문객 집계 카운팅하는 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에 대한 것도 카운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내셨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광객, 입장객, 방문객이 과연 몇 분이 오시고, 그분들이 실제 네트 어드벤처를 이용하고 황톳길을 걸으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하면 좋겠는지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방문객이 몇 분이나 오셨다 가셨는지에 대한, 재방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이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통해서 기왕에 개장을 했으면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방문객 수에 대한 데이터도 적립이 안 됐다고 하면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저히 개선을 하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어린이 숲속 놀이터가 홍천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도내의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정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방문객 카운팅 시스템이 좀 미비한데요. 이 부분부터 보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비단 이 방문객 카운팅이 안 됐다고만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사실 제가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개장식 때 가 보고 아직까지 못 가 봤는데요. 저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시설의 미비한 사항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숲속 놀이터만 잘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상당히 유용한 우리 공공의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서면에 산사태 났을 때 아주 빠른 대응해 줘서 고맙고요. 지금 거기 피해 주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오늘 산림과장을 통해서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거기 산사태 발생 지역 하부에 여섯 채의 가구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세 가구는 지금 현재까지 안전하다 이래서 조만간 다시 재입주가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세 가구들은 저희가 산사태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모텔에 임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 사항 청취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군수님과 국장님, 산림과장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피해 주민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아직까지 산사태 정밀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산사태의 아직까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 외 지역도... 홍천군이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80%가 산으로 돼 있는데 악산 정도 되는 지역은 수시로 지역의 면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오늘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밀원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고로 농업 소득, 산림 소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관광 산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하는 내용이 홍천군의 산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밀원수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두 번째는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홍천군 관내에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잣나무가 계속 망가지고, 춘천 쪽에 먼저 시작이 됐고 서면 쪽이 시작돼 가지고 아마 홍천군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다시 무슨 나무를 재배하고 심어야 되는데 어느 게 적당한 게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니 밀원수 아니면 고로쇠, 단풍나무. 그래서 서울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고, 80% 되는 산이 관광 자원이 되고 소득 자원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관심을 갖고,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밀원수를 심으면 산림청에서 직불금, 환경 직불금이라든가 밀원수 직불금을 줄 수 있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 그게 돼서 된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더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산림은 처음에 직불금을 주다가 나중에 신청하거나 뭐한 사람은 직불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산소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중단돼 있는 상태니까 혹여나 그런 게 있으면 빨리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30년 대계, 백년대계로 봤을 때 다른... 대한민국이 다 똑같지 않고 다른 지역도 보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고, 도로변에 심고 이랬는데 도로변에 심은 무궁화나무는 거의 고사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다른 지역은 도로변에는 거의 다 벚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이랬었는데, 홍천 시내 다니다 보면 벚나무가 아닌, 무슨 나무죠? 하얀 꽃 피는 나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이팝나무.
진현
최진현의원
이팝나무도 많이 식재돼 있다 보니 이팝나무가 꽃이 필 때에는 산이 파랗게 우거집니다. 그래서 꽃폈을 때 그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국이 거의 다 보면 벚나무 심으니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도 벚나무 심는 게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산에, 산속에 계곡이나 이런 데는 고로쇠나무 이런 거 심어서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웃도, 바로 옆에 양평 같은 데도 단월면에 고로쇠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역민들이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고 있으니 그런 데다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동의합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고로쇠나무 심는 거는... 아까 밀원수, 쉬나무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 것도 지금 군 의원 몇 분이 다 그런 얘기하고 또 나머지 밤나무 이런 것도 밀원수에 속하고. 밤나무도 밤도 따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림이... 옛날에는 드론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산에 밤나무 이런 게 병충해 방제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론 방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다른 지역 보면 많이 쉽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단지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저 아래 있는 지역에서 밤나무 많이 하는 분들이 와서 이쪽에서 단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가르치는, 먼저 사과 단지 많이 해서 사과 농사 지어서 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가 봄만 되면 산불 때문에 고생하고, 여름 되면 산사태 때문에 고생하고, 또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 지금처럼 산에 약초 캐러 갔다, 뭐 캐러 갔다 뱀에 물린다 아니면 벌에 물린다 그래서 119도 출동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산림과나 아니면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홍천에 있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좀 낫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경제진흥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입니다. 국장님, 건설 쪽에 일 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지역에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잘 마무리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제가 여기 답변 자료에 온 거 페이지대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장항리 지금 다리. 교량 놓다가 방치된 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게 좀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현재 그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홍천강 소매곡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돼서 아마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저의 생각은 좀 약간 다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홍천강이 있잖아요. 그거 강을 뭐 원주청이나 국가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군수님이 나오시면 홍천이 관광 1번지를 하겠다, 아주 좋은 홍천으로, 만들 꿈에 그릴 홍천을 만들겠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그게 모두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선 강부터 좀 깨끗해야 되는데 강물은 오염 수준이 너무 극에 달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런 게 벌써 몇 년씩 됐는데 방치돼 있고. 지난번에 인사 사고 나고 사람 사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그 사람까지 거기 그 다리로 인해서 인사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시 봤을 때 이거 홍천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요? 그건 좀 빠른 조치를 하셔서 홍천군 자격으로다가도 돈을 좀 투자해서 원주청이나 다른 데서 승인받아서 원 상태로 그냥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말씀을 가서 들어보니 홍천군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단속만 많이 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법률 상식에만 해서 갑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펜션 하는 사람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 강에 들어가고 저 옆에 개울에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는 거 하나도 못 들어가게 지금 다 치우라고 그래서 다 치웠고, 뭐든지 다 해라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우리 관광지로서 아니면 펜션이나 영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손님 오라고 좀 지금 이 시기에도 될까 말까 한데 손님을 다 쫓는 거 아니냐 이런 원성이 좀 높더라고요. 감안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팔봉리 파크골프장 인근 하천 준설 추진 일정 계획 이렇게 지금 써놨거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그 장항리 입구도 그렇고 그 강변도 그렇고 이게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예 준설을 못 하게 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면이나 다른 데서, 이런 데서 산에서 내려와서 모래가 쌓이고 뭐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손도 못 대게 하니까 풀이 많이 나오고. 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1년에 보통 한 한 30cm, 많게는 1m씩 이제 모래가 쌓이고 자갈이 쌓이고.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는 4대강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그래서 건설부에서 맡아서 그거를 자원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다? 아파트 짓는 데도 갖고 갔고, 여기서도 쓰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홍천은 그 홍천강이 홍천에서 시작돼서 홍천에서 끝나고 강에 있는 준설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준설을 안 하게 되면은 옆이 범람할 수도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범람할 수도 있는데 범람하면 옆에다 제방을 쌓겠다. 그럼 뭐 댐처럼 만들어서 제방만 자꾸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제방 높이를 또 더 높여놔요. 그렇게 되면 또 강에 누가 하나 갈 수도 없고. 이런 계획은 좀 처음 발상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만약에 정부에서 환경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 지역은 이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공무원들이 좀 나서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전에 여기를 내가 지목한 거는 파크골프장이 이게 돼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천의 파크골프장이 물에 잠겨도 여기는 물에 안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파크골프 회장도 맡고 일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가서 강물이 늘었을 때 홍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그쪽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물이 들어가서 아주 그냥 난리를 범벅을 쳐서 그거 치우느라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상대에 있는 그 모래, 자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 보니까. 물이 옛날에는 그쪽으로 흘렀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준설해서, 지금도 홍천에 석산 개발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 그런 거를 지금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모래, 자갈 팔아서 자원을 만들어서. 또 홍천에 또 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원이라도 옛날에는 뭐 도... 도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라서 도에다 얼마 주고 나머지는 홍천의 수익으로 잡아서 아마 자원 홍천 자산으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하천으로 돼서 아마 환경부에다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게 국가하천으로 넘어간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원을 써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모래, 자갈을 채취해서 경기가, 지역 경기가 돌고. 또 그 자원으로 인해 아파트나 도로 이런 데 쓸 수 있으니까 많은 또... 그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면에서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환경청에서 맡아서 못 하게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뭐 시키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거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지 않나. 가만히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밑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발상을, 구상을 해서 안을 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건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장항리도 그렇고 그 지역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천 관리하는 거를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이제 강변에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가시박도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같이 살면 좋죠. 그런데 가시박이 너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 가시박을 만졌을 때는, 제가 가시박을 많이 치워봤거든요. 봄에 자르거나 여름까지 잘라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름 지나서 가시박을 치우다 보면은 거기서 나는 먼지라든가, 그거 털이 날아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한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봄 일찍 포클레인으로 하든, 뭐로 하든 해서 싹 정리를 좀 해 주면은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노인, 어르신네들이 가서 뽑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지금 노란 조끼 입고 가만히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그런 거 어르신들 가서 조금씩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자리 홍천군이 창출할 때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서 일을 하고, 또한 그러다 보면 또 가시박도 없어지고. 이제 농사지을 때 보면 태평농법이라고 그래서 피 하나 안 매고 술만 먹고 맥주병만 들고 가만히 있다가 가을 되면 벼도 없고 피만 많은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가 똑같습니다. 봄에 관리를 잘해서 피를 뽑은 사람은 대풍을 이루는 거고, 논에 김도 안 매고 가만 둬 두는 사람은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득이 안 나오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관광지는 안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 좀 동의하시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농로가 옛날에 좀 공사를 많이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트랙터라든가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옆에 일자형으로 해서 옆에 돌 데가, 지금 유턴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노후... 노후 지역 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이런 데가 혹시 있으면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해 주겠다 그래서. 팔봉리 같은 데는 어디가 그러냐 하면 펜션 들어가는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다 보면 안이 어떻게 유턴이 안 됩니다. 저쪽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을 이장님들한테 말씀해서 혹시 너무 다리 교량이 차량이 돌지 못하는 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만들어 주겠다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방 따라 올라가고 이런 데 보면 이게 도로가 4m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동네도 잘못 들어와서 차가 농로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교행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군에서 하게 되면 꼭 FM대로 옆에다 설계를 해서 옆에다 시멘트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마을 이장님한테 그런 데가 있으면 좀 포클레인이나 덤프로다 몇 차 갖다 옆에 흙이라도 붙여놓으면 괜찮으니까 그런 거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 그 토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하천변에 있는 제방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은 하천 쪽으로는 안 될 거고요. 하천 제내지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 도로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 영귀미면 여기 우회 도로 설치 계획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북방...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북방에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약간 좀 힘들다. 그러니까 시내로 가는 도로 말고 자꾸 옆으로 가는 도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면이나 영귀미면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서면은 일단은 현재 도로가 준공된 지 약 10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아마 거의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대곡에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선형을 개량한다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도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저쪽 설악. 경기도 설악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주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로가 조금 막히거나 그러면 다 그리로 지나갑니다, 여기 쪽에. 강촌에서 막히고 그러면 거기로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가면 줄을 서서 가는데 그 앞에 반곡초등학교 앞에 30km로 해놓고 거기 방지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많이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춘천서 오는 방향에서 올 때 보면은 어유포리 오는... 어유포리, 광판리 오는 데는 거기 먼저 카메라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카메라를 다 없앴거든요. 그게 아마 서울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춘천에서 오는데 60km로 가라, 80km 가라 이렇게 해서 다 있던 거 이번에 이제 작년에 다 제거가 됐는데 여기 홍천도 보면 그 감시 카메라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저 터널 여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잿골터널.
진현
최진현의원
잿골터널 지나자마자 거기는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보고서 이렇게 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천천히 서행을 하는데 거기는 또 뒷면으로다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후면 카메라.
진현
최진현의원
후면 카메라로 해서 그거 찍히는 사람이 많은데 야, 홍천군에서는 무슨 돈이 없냐, 왜 이렇게... 거꾸로 해서 놔서 돈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 좀 철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 세입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경찰청으로 들어가니까요.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면 경찰서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이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어디서 무슨 의견을 해결하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뭐 항상 이래저래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하천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해서 하천... 반곡 쪽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런... 그런 데서 또 아니면 자갈 채취, 모래 채취를 해서 하상을 좀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건설안전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 하십니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건설안전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차학준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여러 가지 중에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면 단위 중심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읍 9개 면 중에 서석면하고 남면 양덕원 거기만 겨우 조금 유지되지 않나. 나머지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벌써. 의원이 없는 데가 거의 다고요. 약국이 없는데도 태반이고요. 면 중심지 상권 기능 강화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홍천의... 홍천군 9개 면 중심 소재지 중심 상권은 마트, 병원, 약국, 대중교통 등 면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필수 생활 공간, 서비스. 서비스 공간이자 지역 경제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노후화된 거리 경관 및 빈 점포가 증가 등으로 인해 정주 환경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읍내나 인근 도시로 서비스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면 중심지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 차원의 획기적인 정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9개 면 중심지... 소재지 중심 상권의 공용 주차장 확보율, 보행로 설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따로?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 지역과 이제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도시 지역은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결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지금 도시교통과뿐만 아니고요. 그전에 한 20년, 25년 됐나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까지도 그 중심 상권에는 도시 계획이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싹 줄고 아마 면 단위 중에는 서석과 남면 정도만 존치하지 않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예 방치하는 것보다 따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는 그 법에 의해서 관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지 않은 대로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관리를 하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실태는 좀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 하면은 민원에 의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제 주민 숙원 사업 형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은 일부 토지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 면 소재지 가운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히 해결이 됐고, 다만 이제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걸리는데 인구 밀집이 좀 있는 서석이나 남면 지역은 제가 장날 좀 가봤거든요. 좀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계획이 서 있는 홍천읍 주변은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우리 서석면이나 남면같이... 남면도 도시 계획이 서 있는데 중심에 우리 홍천읍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 지가도 그렇고 그렇게 비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빈 상가나 노후,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있으면 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주차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서석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 이제 서석면장 하실 때도 일부 주차장이 좀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토지의 협의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 읍에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많으니까 읍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가가 많이 비싸니까. 하지만은 무너지는 인구 소멸 지역, 우리 면 단위에도 어느 정도의 민원성이지만,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이유는 저는 그 상권이 그 상인들의 영리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공간입니다. 상인들은 돈을 못 벌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말지만, 중요한 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성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다리를 놓는 데 치중이 돼 있다 하면 요즘은... 교육체육과인가요? 우리 군정질의 때도 들어보니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이쪽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공유재산 취득도 많이 되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삶의 질이 중요하지 않나, 이제는. 그랬을 때 그나마 면 단위 지역 중에 인구 밀집이 그나마 좀 높고, 또 외곽에 있는 분들에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 단위 중심 지역에 좀 투자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기보다도 최소한의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10년 더 됐죠. 제가 면 단위에서 중심 사업 활성화 사업의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면 단위에 최초로 지중화를 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비용은 한 500m구간에 자체 예산이 10억, 한전 예산이 10억 이래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20억 들여서 했는데 그때 군을 설득한 원리가 한 번에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드니 홍천읍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겠고요. 거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또 더 해 나가겠고, 면 단위는 중심 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넣어서 한 해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씩 해 나가면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나면 거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내면 인구... 서석면 인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인근의 인제군의 상남면은 벌써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질의... 군정 보고 받을 때 남면도 진행이 됐다고. 전체가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일부만 진행이 된 겁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양덕원 1리 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만약에 일부만 돼 있다면 그 중심 상가는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서석이 남아 있는데요. 서석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보고받을 때 보도블록이나 도로 정비가 돼 있는 지 아마 몇 년 안 된다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최근에.
학준
차학준의원
좀 아쉬운 거는 그걸 할 때 이 계획까지 같이했으면 완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안 해놓다 보니 또 금방 보도블록을 파헤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또 향후 최소 5년 내지 7~8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세울 때는 도시 계획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면 지역에 9월 명절 끝나고서부터 보도블록 교체를 합니다. 할 때 죄송하지만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실과에 좀 의뢰를 해서 나중에 기껏 깨끗하게 해놓은 걸 다시 파지 않게끔 좀 해달라고 부탁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협의체는 어느 정도 가동이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완성도 있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에만 딱 치중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파헤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러고 아마 면 단위에 이제 남면과 서석면이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동면이라든가 내촌면, 두촌면이 있는데 이쪽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마 지역의 욕구도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 주민과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역의, 경관 그 중심지의 경관이 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가로등 설치도 외곽에는 일부 기존에 그냥 흔히 하는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중심 상권 안에는 가로등도 경관 가로등으로 교체를 해서 그나마 저녁 때가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불이 꺼져서 컴컴하게 죽은 마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경관 가로등이라도 세워서 좀 경관을 좀 가꿨으면 한다. 거기에 아울러 간판 정비도 좀 필요하겠다. 제가 간판 정비 사업도 신청을 해서 내면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 사업은 20% 자부담이 있고요. 중앙 정부 사업이 10%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사업을 다행히도 따와서 했었는데 그 10%마저도 부담이 많이 느껴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컨설팅비와 디자인비를 하니까 한 60만 원 자부담을 내더라고요. 내가 왜 이 돈을 내고 하냐, 기존에 잘 쓰고 있는데. 이럴 때 그 10%에 대한 자부담비가 지자체에서 있으면 이 가로등... 아니, 간판 사업은 본인의 가게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간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점을 좀 설득을 시키고 자부담비를 더 줄여주면 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간판을 할 때 인허가를 받아서 같은 테마와 그런 조건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하나의 일괄된 거리를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찬반 논란도 있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요즘 최근에 어느 중심 상권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면 같은 경우는 중심 사업이 지나갔습니다. 서석은 지나갔는지, 지금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면이 어느 면이 됐든 그 면을 위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앞전에 경제 국장님 왔다 가셨는데 경제 국장님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지만 우리 건설안전국장님은 쓰는 데만 있어서 저거 하지만 또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 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버스 승강장이 예전에 있는 거를 좀 교체하더라고요. 밀폐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문 닫았다 열었다. 거기에 기능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온열 의자, 공공 와이파이, 버스 정보, 안내를 갖출 수 있는. 이것 중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다는 아니고요. 워낙 전기나 이런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게 있으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필요한 데에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 있어서 이왕 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전기는 들어가더라고요. 전기가 있으면 와이파이도 가능할 것 같고, 냉난방기도 가능할 것 같고, 온열 의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당연히 필요하겠고 해서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없고 어쩌다 며칠에 한 번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또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때는 이제 승강장 표시만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래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셔서, 또 이장님들이 또 욕심이 있어서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공무원과 이장님과 잘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다. 다각도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심 상권에 보면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빈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빈집이나 빈 가게에 주민 휴게 공간이나 어르신 건강 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청년이 있으면 청년 팝업 스토어 같은 걸로 리모델링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가 어떠어떠한 복지 기능도 많이 하는데 따로 건물을 지어달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없이 중심에 빈 가게라든가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좋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좀 참조해 주셨으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적은 건데 면 단위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는 좀 동떨어져 있고, 진짜 잘 보이는 데는 중구난방으로 막 걸려 있습니다. 그나마 면 단위의 경관을 해치는 주요인은 현수막, 쓰레기. 입구에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쓰레기들이 먼저 착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경관이 많이 무너지는데 쓰레기 문제는 환경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수막 거치대를 보니까, 홍천읍에 보니까 조그맣게 작게 바닥에 횡단보도 옆에 이렇게 해놓은 게 참 깔끔하고 눈에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홍천읍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 면 중심지에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면 양덕원, 그리고 서석 같은 데가 이제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한 개 면을 탁 집어서 거기부터 완성도 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한 해에 두 개 면씩을 돌아간다든지 이래서 완성도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분야별로 한번 의원님한테 좀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디 어디가 좀 필요한지도 저희도 좀 알고 싶고.
학준
차학준의원
제가 면 단위는 다 모르고요, 저희 제가 사는 데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을의 공무원 공직자분들과 그 마을의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면. 아마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여기 홍천읍의 자그마한 게첨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학준
차학준의원
그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성에 가까운 얘기만 쭉 늘어났는데요. 국장님, 면의 상권이 무너진 것은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살려달라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지금 있는 자원 갖고 깨끗하게 좀 꾸미고 그나마 무너져가는 상권을 그대로 유지, 존치만 시켜놔도 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면 소재지가 무너지면 농촌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면 중심지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공간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환경 정비로 살기 좋은 면 소재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박순복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군 인도의 설치 방식과 또 설치 비율,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인도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행하기 좋은 곳, 또 보기 좋아야 하는 곳 등에 따라 설치 방법도 달랐습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살펴보면 거의 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블록 포장,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이렇게 3개로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 인도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각 타입마다 설치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블록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수선이 필요한 곳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아스팔트 포장이나 어떤 탄성 포장은 이제 주로 이제 주민들이 강변에 이제 뜀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시가지 쪽에 자전거를 타거나 이러는 부분에 하천 바닥에 아마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곳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장애, 휠체어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일반인들은 못 느끼는 그런 턱이, 알게 모르게 턱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넘어가는 데 참 힘든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투수콘크리트라는 이제 포장재로 해서 아주 예쁘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가지 같은 경우는 수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누더기가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가지 중심 쪽에는 어떤 특수 자재를 쓰기보다는 일반화된 보도블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면 각 방법마다 이제 인도를 보수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아니면 이 주기를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어떤 내구 연한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은 이제 안정적으로 잘 이제 관리가 되는 곳이 있고요. 어느 곳은 지반이 좀 안 좋은지 수시로 망가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럼 이제 설치부터 보수까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비용은 어떤 정도로 들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정확한 내역은 좀 모르겠고요. 일단 보도가 보니까 일반 보도블록이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이제 좀 더 싸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탄성재가 들어가는 아니면, 투수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제가 여기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읍내 여러 곳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직접 한번 느껴봤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인도 명칭이 좀 잘못됐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깨끗한 곳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망실된 부분도 없고 파인 부분도 별로 없고, 또 형체가 변형된 곳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비가 오니까 비가 스며들지 않아서 인도에 흘러내려서 신발을 적시거나 바지 밑단을 적시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가장 걷기 편한 곳은 아스팔트나... 아니,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탄성 포장재를 이렇게 덧씌워준 그런 길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제 쿠션감이 있어서 안정감도 느껴지고 또... 참 좋았는데, 단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탄성 포장재가 벗겨져서 좀 미관상 예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GS마트 강변 쪽으로 보니까 탄성 포장재가 다 벗겨졌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처음에는 좋았고, 또 쿠션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 미관상의 이유로 지금은 그냥 시멘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걷기에 제일 불편했던 것은 블록으로 만든 인도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이제 차도하고 인도하고 연결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턱도 좀 있고 또 이제 길이 항상 평평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경사도도 있잖아요. 그 경사도가 좀 심했을 경우에 몸이 쏠리거나 중심을 잡기가 조금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음부에서도 좀 블록이 평평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이곳저곳 인도를 뒤집어서 새로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그것도 조금의 약간의 불편함이었고. 그런데 좋은 점은 아까 아스팔트하고 좀 다르게 빗물이 블록 그 아래로 다 스며들어서 장마철에도 걷기에 좋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학정에 새로 설치된 데크와 잔도길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저녁에 나가서 그런지 아주 좋더라고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경관 조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느낀 게 어느 정도 맞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거의 제가 느끼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국장님, 저는 또 그런 다른 이유 한 가지로 인도의 형태 결정에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국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군에 노령 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월마다 이제 인구 통계를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인구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령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인구는 이제 조금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는데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순복
박순복의원
그렇죠.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략 한 30%라고 본다면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그중에 80세 이상은... 또 그중에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2,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휠체어 말씀하셨지만 보행기에 의지해서 경로당을 가시거나 아니면 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다니시는데 제 생각에 인도 타입을 결정할 때 어르신들의 그런 것도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 요즘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기에 의지한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블록 형태의 길을, 인도를 보행기를 끌고 가시다가 바퀴가 그 사이에 걸리거나, 또는 경사가 기울어진 곳을 가시다가 이렇게 몸이 또 기우뚱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인도를 걸어가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요. 또 이제 올여름의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거기 블록 사이에... 블록... 인도 블록 사이에 풀이 막 자라나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풀을 뽑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풀이 자란다는 것은 아마 좀 뒤틀리거나 블록이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을 설치한 인도에는 시각장애인용 블록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행정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제가...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용 블록을 꼭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 블록을 블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다른 데도 설치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있으면 조금 이제 이음 부분이나 이런 데 취약 부분이 나타나겠죠.
순복
박순복의원
국장님,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이용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약간의 장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기에 의지해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건데 베리어프리 차원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좀 배려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의 설치 목적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르신들이나 또는 뭐 꼭 어르신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녀야... 다닐 수 있게 개선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공감하고 있고요. 미래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모습들이. 다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 관리계에 저희 직원을 한 명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해결될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앞으로 이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보다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관리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를 만들 때 이제 2m 이상의 넓이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운데에 시각장애인용 블록을 깔고 그 옆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뭐 가능은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가지 쪽에 워낙에 이제 자주 이제 파헤치는 이제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부분적으로 좀 봐가면서 이제 그런 공사가 완료된 곳은 이제... 이제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를 가능한 곳에 아스팔트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좀 더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니실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하지만 국장님께서 제가 아스팔트 인도를 설치하자는 것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기 일정 폭 이상의 이제 좀 넓은 폭, 한 4m 정도 이렇게 확보된 데는 이제 그런 게 좀 쉽습니다, 사실 작업하기가. 그런데 워낙 2m 폭 같은 데서는 작업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해도 한번 필요한 곳에는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교체되는 인도 블록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나, 또 차도로 다니시는, 인도가 불편해서 차도로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불편함, 또 관리되지 못한 그런 인도에 대해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통 이 홍천읍. 읍에는 인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운동 때 제가 이제 시골을 많이 다녔는데 그 시골에 어떤 할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다가 인도 좀 하나, 사람 다니는 길 좀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꼭 인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몇 분 되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절실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길을 건너서 인도로... 인도가 있으면 그 인도로 갈 수가 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길을 건너가는 것도 어려웠고, 또 차도를 역주행해서 가다 보니까 그것 또한 어려워서 이장님이 노인 일자리 하러 갈 때 차를 태워주시고, 끝나면 다시 집으로 태워다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인도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읍도 잘하고 계시지만 면 단위에도 좀 신경 쓰셔서 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의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천군 곳곳에서 주차 공간 부족 현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족 지역 해소 방안과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 많지만 향후 계획 2027년도 도심지 공영노외주차장 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이미 아파트나 상가가 밀집된 이후에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난이 발생한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이 들어서 인구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이제 저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안전국장을 하는데 도시과장을 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심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도심 쌈지공원. 그러니까 뭐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평짜리 앉을 수 있는 의자 이거였는데요. 쌈지공원은 제가 이제 잘하지 못하고 왔고요. 그래도 나름 그 도심 주차장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3개소, 2026년도에 이제 5개소를 지금 이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7년도도 상당한 양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금 인구 밀집이 돼서 주차를 못 하고 있는 곳을 놔두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것도 있는데 여기를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아서 다 하면 좋은데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하게 됩니다.
황경화의원
맞습니다. 지금 26년도에도 연봉리 500-8번지, 희망리 158-4번지, 이제 희망리 73-10번지. 그런데 이 중에서 500-8번지를 볼 때에는 아이파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여기가 밑에는 주차 저기 세차장이고 2층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거기가 주차 공간이 아마 1.2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지금 거기에 모든 상가들이 밀접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고, 이 부지도 사고 싶어서 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없으니까 고민 끝에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거를 했을 때는 금액도 많이 지출이 되고요. 우리가 홍천군에서 원하는 주차장 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 무조건 이제 밀집되어 있는 데도 없는데 왜 거기부터 할 수 있겠냐. 그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밀집되어 있어도 간혹 이제 중간에 예산 되고 부지가 누군가가 이렇게 매입해 달라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매입을 해놓다 보면 5년, 10년 가다 보면 그 지역에 그때는 정말 싸게 매입이 잘 돼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게 있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정말로 좀 심각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활성화된 다음에는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이제 택지가 조성이 완료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황경화의원
지금 학교 부지에 옮긴다고 해서 하는데도 학교를 이제 만약에 옮겨서 그쪽 도시에 가서 건립이 된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게 학교 부지라든가 어떠한 경우가 들어온다고 하면,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린 게 있는데요. 북방면 면 소재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인구 유입을 위한 상업 주거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답변에서는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제가 아무리... 예전부터 이제 도시교통과하고 의원이 처음 돼서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노력했던 부분인데 북방면 소재지는 국도 5호선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상가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반대편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소재지가 한쪽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형성되어서는 상권 활성화나 주거 지역 확대, 인구 유입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북방면 소재지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2035년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연계에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은 검토는 저희가 아마 이거는 의회가 91년도 생긴 이후부터 아마 북방면 그 지역은 아마 해제하고자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아마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2035 이제 정비 계획에, 군 관리 계획에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좀 어려움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의 사업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홍천에서 선제적으로 홍천... 지금 북방이라서 제가 나고 자라서 봐도 평생에 지금 살면서, 60평생 사는데 나와 보면 주민들이 왜 소재지인데 여기 농림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발전 안 되느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농촌활력지구를 이용을 하든 뭘 해도 해서라도 해제가 돼야지만 우리 북방면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도 절실하게 그걸 느끼는데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벌써 풀었겠죠. 홍천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랬을 텐데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도 물론 어려운 건 있겠죠. 어려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북방면이 더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면 소재지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지역도 살피지만, 홍천군을 다 살펴야 되겠지만 소재지를 위해서는 북방면만도 아니고 서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가 정말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지역 역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활용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길...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도시과랑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천군에 한참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과연 홍천군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한말씀해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93년 8월 5일 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8월 5일이... 8월 4일이 만 33년을 이제 근무했고요. 지금까지 온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의 업무인 걸로 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떤 계획도 좋고 잘 됐을 때는 이제 좋은데 이게 어떤 주민하고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 홍천군 공무원들의 이제 문제인 건지, 아니면 홍천군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문제인 건지. 일단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발 한 발 좀 시간은 늦었지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 주민과의 협력, 주민들의 어떤 어떤 활성화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만큼 어떤 수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준순의원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 쇠퇴한 원도심을 말 그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또 도시민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좋은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성과 없고 향후에 이것이 골칫거리 시설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갈마곡리, 신장대리, 진리, 희망리 도시재생 사업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780억입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대비 과연 내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인 3곳의 도시재생 구간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그 예산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향후에 우리 군이 이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다 떠맡다 보면 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이고, 이 시설물들로 인해서 과연 본래의 취지에 맞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조성이 될까.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공감하시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갈마곡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업비가 한 150억인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구 소방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 신축을 하고 있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만 해도 진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마곡리 사업에 대해서 향후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가 하실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두 개 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엮여 있고요. 시설에 들어갈 게 이제 어떤 복지 분야, 그다음에 이제 청년 분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기본 구상에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차후에 이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은 한번 다시 노력...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용도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현재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걸 정하고 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용준순의원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최종적으로 가서는 약간의 변경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기본 구상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1층에 노인 시설 실버 카페 헬스케어장.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 일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여기 지금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에 들어갈 계획 갖고 있지 않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거기 일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어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변경된 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참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사전에 사용 목적, 용도. 그 용도로 인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 이걸 기대하고서 설계를 구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하루아침에도 건물 지었다, 철거했다, 지었다, 철거했다 수십 번 반복할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용도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부적인 시설, 인테리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구상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들 자체도 일부 계속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행정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설계부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센터가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행정을 대신해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 주민 대표 아니면 뭐 사회복지... 아니, 사회적 협동조합, 일부 주민들이 이견을 제기하면 또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사업 계획도 바뀌고 실제 사업 실시한 것조차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행정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이제 서두에...
용준순의원
780억이에요, 780억.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최종적으로 가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 이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서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지금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을까? 이를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까?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갈마곡리, 신장대리, 진리, 희망리 간에 어느 정도의 그 하드웨어에 대한 이용 활용 방안을 서로 재생 센터끼리 좀 협력을 합니까? 협의를 하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 센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자체 내에서 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그 시설물 내에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대동소이해요, 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갈마곡 거와 여기 앞에 의회 앞에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린어울림센터에서 이제 많은 좀 조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린어울림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당초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옥상에다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현대칼라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까 말까. 또 거기 여인숙 자리가 목조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가치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사업 계획 세우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 홍천군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주차장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칼라 건물에 토지를 샀고요.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틀림없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옥이 나온다는 이견 때문에 약간 어떤 지체된 거지, 저희의 입장은 건물 거기다 짓는 건 확실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활용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린어울림센터가 이제 아직 지금 조성 중일 계획이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내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은 기본 계획상 대로 아마 가게 될 거고요, 어떤 구상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운영 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이 계획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렇게 활용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군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사전 협의나?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처음 기본 계획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다 알 수는 없고요. 아마 기본 계획상에 할 때 서로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없었어요.? 어떤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이제 한 벌써 6~7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용준순의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 이전 얘기까지, 다 그러니까 어떤 히스토리를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뭐 실무자가 또 항상 수시로 바뀌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보기엔 도시재생 오는 순간 떠나려고 하는 게 직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현실을 솔직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원도심을 재정비하겠다는 건 어떤 취지인 거죠? 이게 군수님하고 좀 협의가 됐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공약 사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의원
네, 그러니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용역 준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틀에서 이제 공약은 왔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용준순의원
난감하시겠어요, 국장님.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 군에서 아마 군 단위에서는 이 도심 재정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특히.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인근 사례인 이제 춘천시 약사 쪽에 여러 곳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참고삼아...
용준순의원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물론 이제 똑같진 않겠죠. 어떤... 춘천시만 해도 여러... 두 군데가 했지만 다 다른 경우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겠죠.
용준순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인가.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이 필요한 사업일 텐데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 활력을 불어넣을 줄 수 있을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내실을 얼마만큼 충실히 다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수도에 가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누군가가 이걸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떤...
용준순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어야 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용준순의원
맞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재생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는 순간 너무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어렵다 보니 다들 힘들어 했고, 지금 도심 재정비 사업도 누군가는 아마 어떤 도시 계획 전문가가 됐든. 뭐 어떤 도시... 지금 현재 주택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쪽 팀의 어떤 제대로 된 사람이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처음부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 합의를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돼 가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지금 세 곳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누가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저는 답답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갈마곡 거와 여기 지금 이제 의회 앞의 거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전적으로 이제 홍천군이 이제 관리비를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홍천군이 과연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저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다시신장은 수익 사업이 됩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원래대로면 수익 사업을 잘 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회적 기업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꽃신이나 다시신장에 대한 시설만 보더라도 이게 향후에 이게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갖고 가실 계획이세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이제 타 시군을 이제 견학해 볼 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또 이걸 열심히 해보겠노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시간상 뭐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 앞에 아시죠? 진리와 희망 탐구 연구소라고 그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미술협회에 아마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거기 족욕장하고 시설 갖춰놨는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이미 조성돼 있는 곳에 저희 그 컨테이너 하우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용준순의원
그것도 일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 아니겠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아니에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 안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용준순의원
그 시설도 보더라도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향후에 그린어울림센터나 아니면 다시신장이나 주민 생활 복합 허브 건물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유지·관리해야 되는 운영비가 홍천군 재원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운영·관리에 대한 또 인건비에 대한 것도 들어갈 텐데 그만큼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좀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걱정스러워서.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최대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행정에서 좀 관심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벌써 시간이 7시가 넘었네요. 하여튼 고생 많고 또 의원님들은 또 질의도 드려야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북방면 면 소재지 앞 우회도로 말씀 여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려서 드렸더니 이 서면에 사시는 분이나 춘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아마 홍천에서 최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면사무소. 북방면사무소 앞에 도로를 우회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면이나 그쪽 다른 데 사는 사람이 그게 이제 주도로니까 많이 다니죠. 그분들도 얘기가 저거는 뭐 내년에 바로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그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여기 참 2029년 이후에 집행하는 2단계 사업에 계획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도시 계획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5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계획상의 문제인 거죠.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면 그 홍천군민이나 그동안에 춘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아니면 춘천을 가는 사람들이나 그 주도로인데, 그렇죠? 홍천의 주 진입로가 거기 아닙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시장 앞에만 가면은 뭐 30km로 가라, 뭐 그 방지턱이 있다, 뭐 시내 들어가서 50km로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홍천에서 정말 이게 여지껏 방치하고 이렇게 한 게 잘한 건가.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가. 이 계획이 이렇더라도 사전에 먼저 해서 먼저 우선순위... 어느 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골짜기 안에 있는 다리 놓는 게 우선인지, 춘천으로 출퇴근하고 내가 아침마다 가면은 여기 공무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출퇴근할 때 아주 우르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 아주 계속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인지. 이 순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저쪽에 저쪽에 골짜기에 있는 이장님이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몇십억 들여서 다리에 놓는 데 어디서 먼저 해주고, 또 이쪽에 누가 또 말 한마디 하면 뭐 이거 먼저 해주고. 어느 게 선순위가 오든지, 후순위가 오는지를 잘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이런 질의 하고 나서도 참 홍천군 관내나 지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난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참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다. 춘천시가 그냥 춘천시가 아니고 도청에 있는 수부 도시 아닙니까? 그럼 홍천이 수부도시로 가는 길에 그 도로 하나 못 하고서 그래서 옛날 뭐 한 20~30년 전에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도로로 지금도 다니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내가 군수 잘했습니다. 의원 잘했습니다. 난 공무원 잘했습니다. 의회 나 잘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맞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 한 가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는 제방길 얘기하시는 거죠, 제방으로...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도로가 제방... 지금은 안으로 우회 도로가 아니고 안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진현
최진현의원
그거를 밖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나가는 도로...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방 따라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진현
최진현의원
네, 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부의장님께서 이거 10년 전서부터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결정은 2024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그전에 공사를 안 했냐 이거죠. 옛날에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니, 옛날도 그게 옛날...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춘천하고... 춘천... 강원도청이 있는 춘천하고 홍천에 들어오는 주도로가, 그 도로가 최고 먼저 됐어야 되는 도로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원주서 춘천 가는 국도 5호선이 예전에 이제 홍천까지 와서 이제 끊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 북방서부터 춘천까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 기본 계획 용역까지 시행하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토부에 강원도와 홍천군이 계속해서 이 국도 5호선 개설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최우선의 사업인 건 틀림없는 사업이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로 뚫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만약 국도가 나오면 제가 토목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쪽으로 도로를 낼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0~30억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굳이 뚫어서...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저는 이제 우회 도로가 빨리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다가 지금 그 군정질문의 내용에 이거를 갖다가 도시계획... 도시교통과에다가 이게 이관시켰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여기 갖다 해 놨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국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현
최진현의원
네, 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국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현
최진현의원
국도 얘기하는 거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국도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이라도...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번에 국도... 이제 5차 망 계획안에 넣으려고 강원도랑 계속 얘기해서 군수님도 이제 국토부도 가셨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BC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저희가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만, 국회의원까지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겁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니까 많은 홍천 군민과 다른 사람들은 군청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담당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누구나 이게 최고 먼저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춘천에서 홍천 오는, 도청 가는 소재지가 도로가 저렇게 난개발되듯이 그냥 안 되고 있으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저도 이제 협력관으로 중앙부처에 가 있지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중심 도시는 원주와 춘천인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걸 논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절실함을 느끼는 거와 또 국토부에서 느끼는 이제 그게 어떤... 약간 어떤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진현
최진현의원
어떤 방법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 내용에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을 찾는 것이 좀 우선이겠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뭔가 지금 이슈되는 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그런데 홍천에는 이제 그게 이슈되는 게 없더라. 한마디로 시장 가운에 있는 불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만 한 번 맺고 가면 뭐 시험 보면 다 당선되더라 하는 게 있든, 뭐가 있든 뭔가 하나가 있어줘야, 이슈가 되는 게 있어야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이 오고 그랬는데 홍천은 그게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머리를 맞대고서 얘기를 해서 홍천 시장 가운데든, 뒤에 산에다 위에다 하든 사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또 더군다나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냥 뭐 구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발달되면 어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누구나 가는 거고, 또 소비자나 아니면 관광객이 요구하는 게 많이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다른 데 한 거 따라 해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 쫓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뭔가 내가 가봤을 때 거기 가 봤을 때 정말 나한테도 기분 좋고 우리 자녀나 내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갔을 때 뭔가 이슈여서 잘 갔다 와서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도시과에서 경관 디자인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홍천이 이제 그동안에는 체험마을에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속초에서 왜 어린이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사고 났을 때 그 당시에 판결문이 그 사고가 난 그 운전기사한테만 판결이 나오고 교사들한테는 무혐의 처리가 됐으면 그 당시에 그 뒤에도 체험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 마을, 팔봉 돌배 마을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 사고 나고 나서는 뚝 그쳤어요. 홍천군의 모든 그 체험 마을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뚝 끊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에 붙어 있었다고 안 와. 아이들이 무슨 사고만 나면 다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으니까. 그다음에 그건 틀림없이 그 당시에 내리고 올리고 했을 때도 그 운전기사의 잘못이거든요. 후진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으니까. 그랬는데도 선생님한테 처음에 나중에는 좀 형이 좀 약해졌지만 6개월 동안 집행유예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얘기했을 때도 왜 체험하러안 갑니까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못 가느냐. 아니, 우리한테 책임을 다 묻는데, 법에서도 그렇게 묻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학생들은 오로지 그 학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물 안에 공부만 하는 이런 격이 됐죠. 그래서 밖에 사회 활동을 못 하는 격이 됐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면 또 홍천에 또 체험객도 많이 와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체험마을에 지금 위기에 처하고 뭐 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이런저런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건 혹시 있더라도 좀 잘해서 경험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멋진 홍천, 활기찬 그 우리가 홍천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 있는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같이 노력해서 손잡고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이 만들어 준 것만 우리가 갖다 베껴 쓰거나 뭐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마을,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으면 정말 톡톡 튀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면에 대한 거 우회도로 그게 최고 시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챙기셔갖고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도 그걸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 내가 룰을 잘 몰라 갖고 지난번에 여기 순서에 군정질문서에 없는 거를 말씀할 때는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저기 서면에 보면 이번에 한마음센터를 건립한 건 알고 계시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면사무소 옆에.
진현
최진현의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목욕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면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갖고 교통편이 아주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서면에 있는 교통편이 저쪽에는 설악에서 오는 버스, 또 이쪽에서는 광판에서 오는 버스만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회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에 순회버스를 만들어 갖고 자체적으로...
정관교의장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진현
최진현의원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관교의장
지금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방식이 지금 이제 추가 보충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그거 외에 잠깐 말씀하신 다른 질문이 있으시나요?
진현
최진현의원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회버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서면 관내에 자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정관교의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건설안전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건설안전국장,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장,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군정질문을 위한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