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관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류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된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위탁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이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되었기에 이 안건은 수정된 내용으로 원안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환경과장 허정화입니다. 의안번호 4315-1호로 제출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 사업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4번지 일원, 사업 규모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일 10t,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위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위탁 범위는 설계 용역 및 시설 공사 발주·계약, 환경영향평가 등 군수의 제반 인허가 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원, 용역 및 공사 관리·감독, 준공 업무 등 건설 사업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기간입니다. 당초 협약 체결일로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를, 위탁 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재위탁 시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26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8년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을 2029년 5월, 준공을 2032년 8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의 적정성 검토 등 변동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박순복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차학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나날이 늘어가는 이런 생활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홍천군이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매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생활 쓰레기 자체는 분리 선별만 하면 우리 자산이 되기도 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의 입장은 향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 군정질문 답변서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장에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약간 의미가 많지는 않지만, 정체 또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2만 2,256t에서 2025년 2만 2,620t이니까 큰 변화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준순의원
그거는 그런데, 재활용품 관련돼서... 사실은 재활용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 밑에 재활용품도 보시면 지금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활용 분리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재활용 분리나 이런 것도 상승한 거 보면 약간 홍천군의 정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동안 계속적인 교육도 있었고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금의 현행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 지금 방식에다가 금년 7월부터 하고 있는 홍천군 전 지역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수거 실시를 합니다. 전 지역으로 확대시킨 거잖아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 모범 지자체의 사례도 많이 검색을, 확인해 보면 사실 그런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기 이전에 홍천군의 현황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사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분리수거하고 있는 수거 지역... 아니, 수집하고 모집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 곳곳에 생활 쓰레기를 지역 주민들이 쌓아 놔요. 그런 것을 보면 과연 거기서 제대로 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분리수거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이 의식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분리 선별 기계인 RFID. 음식물 쓰레기 외에. 자동 플라스틱 수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별로 그런 것들을 수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리수거함을 우리 군에서 제작해서 공급해 가지고 제대로 마을 지역 주민들이 불법해서 분리수거하지 않고, 막 투기하는 식의 그런 처리보다는 마을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제대로 공급해서 마을에서 선별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여기에는 선행 조건이 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분리수거장을 우리 마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자 이게 가장 선행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잘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마을 입구... 물론 하필 항상 쓰레기장이 마을 입구에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선정을 하는데 아마 홍천군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겠으나 그렇게 마을에서 합의가 돼서 분리수거장을 만일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모범 사례로 한번 타 지자체도 한번 보면서 전용 수거함을 일단은 군에서 제작해서 공급해 주고, 물론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위치는 마을 지역 주민들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게 님비 현상 때문에 많은 마을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마을별로 보면 고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곳에다가 전용 수거함을 우리가 제작해서 설치해 주면... 사실은 재활용품이라는 게 가장 많은 게 파지류잖아요. 파지류는 파지류대로 분리해서 선별을 하고, 금속, 캔류, 유리병류, 고철류. 이 네 가지만 이렇게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분리해서 버리지 않을까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선별을 잘하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마을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좀 더 선별을, 분리수거를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군에서 포상금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너도나도 우리 마을에도 한번 도입해 보겠다라고 해서 자진해서 신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무단 투기를,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후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지, 사전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무단 투기를 적발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우리 군이 몇몇 마을을 시범적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홍천군에 5,800명 넘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수행하고 계세요. 노인 일자리 나가셔서 어르신들이 파지나 플라스틱, 병, 유리병, 고철 이런 거라도 한두 가지씩 지역 마을을 마을 정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어르신들이 그런 거라도 하루에 한두 개씩만 수거해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 옆에 전용 수거함을, 군에서 공급한 수거함에다 거기다 분리수거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중에는 재활용품은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철, 캔 같은 경우는 지역 내 고물상에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리 선별 잘하는 경로당, 아니면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마을에 항상 도로변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을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국장님께서 행복나눔과하고도 상의·협의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한번 전용 수거함을 제작해서 마을별로 시범 사업으로 공급해 보는 사업을 한번 수행했으면 좋겠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한번 수요 조사 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금년 같은 때 보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수거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폭염이나 혹한에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아니면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답변에 보면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거, 그다음에 직영 인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직영 인부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 업체...
용준순의원
대행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마...
용준순의원
대행 업체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대행 업체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질의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직영이나 대행이나 전체적인 근로자.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좀 다른 게 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용역비를 다 이미 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름철 뜨거울 때라든가,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 문서나 이런 거를 보내드려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어긋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취약하니까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물품을 더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요즘에 보면 냉방 조끼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염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마 저희 용역비 안에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활용 가능한 비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직영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사례가 있나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다 하고 있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용준순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입니다. 저는 국장님, 인허가 사업자의 부실 공사나 민원 발생 시 홍천군의 조치 절차와 주요 조치 현황을 여쭸습니다. 근데 민원이 저희 자료로 검토해서 올라온 걸 보면 부실 공사 사례가 없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물을 짓게 되면 하자 보수 담보 책임 기간이 1년인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구조물별로 다릅니다. 주요 구조체가 10년 이런 게 있고요. 다 다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대형 건물이 10년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에서냐면 저희 창촌2리에 경로당을 지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런데 경로당 건물은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업체에서 뭐를 잘못했냐면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로당 주변 배수로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폭우가 쏟아질 경우 계속해서 경로당 안으로 빗물이 들어왔어요. 유입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쓰레받기로 빗물을 퍼냈거든요. 올해 아마 보수 공사를 했어요. 저는 그게 뭐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건물은 잘 지었는데 주변에 비가 왔을 경우 배수로를 안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거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그거를 보수 공사를 했다가, 올해 우리 지역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바닥으로 물이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 배수로를 다시 놓고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공사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례를 봐서라도 앞으로는 경로당을 계속... 요즘 어르신들 편리하게 진입로가 들락날락하시기 좋게 계단 없이 밖에 평면하고 어르신들 들어가는 실내 공간하고 아마 비슷하게 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그전, 옛날에 지은 경로당을 가 보면 계단이 있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애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제는 계단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빗물의 역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아마 새로 건축을 하는 동네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이 경험에 의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수 공사를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도 블록 공사를 자주 해요, 인도 블록. 몇 년 되면 그게 아무래도 들쑥날쑥해 지고 부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도 블록을 몇 년 돌이로 새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얘네들이 부식이 더 잘되고 하니까. 근데 인도 블록 공사를 할 때 상가들이 있어요. 상가들이 있는데, 공사 업체에게 관에서 상가에게 좀 알림 현상을 하라고 지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인도 블록을, 상가 앞에 인도 블록을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려면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딱 문 열었는데 공사에, 먼지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사전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하면 그분도 준비를 해요. 오늘은 휴무합니다. 아무 조처도 없이 먼지 풀풀 날리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영업에 손실을 가져오는 거는 지역이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감안할 수 있는데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좀 안 좋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를... 이게 사소한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은 짜증 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영업 행위를 저도 오래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감내를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셨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서석에 들어가는 데에 다리 공사. 8월 말에 아마 그게 완공되기로 했어요. 노면...
정관교의장
잠깐. 이영복 의원님. 지금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질문이 돼야 되는데...
영복
이영복의원
건설과요.
정관교의장
아니요.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영복
이영복의원
환경과입니까?
정관교의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소관은 아닌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다 제 소관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국장님 소관인데 뭐.
정관교의장
환경과에 대한 질문 자료 다시 가져오셔서...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환경과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할게요. 초선 의원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괜히 얼굴 빨개지게 하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예. 유해 조수... 여기도 농지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유해 조수에 대해서 피해 방지단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먼저 우리 군정주요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약 50명 정도 되고 1년 사업비는 약 2억 5,800쯤 됩니다.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약 1,623마리의 포획량이 있는데, 그중에 멧돼지가 한 954마리, 고라니가 649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은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이 체감하시는 거와는 괴리감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멀리 감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너무 많대요, 피해가. 얼마 전에도 돼지가 피해를 많이 줘서 어떡하면 좋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걸 들었고. 피해단들이 원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사냥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기가 쉬워요. 사냥개가 거의 70%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봐요. 지금 사냥개를 못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망원경이라 그러죠? 총에 장착을 해서 표적이 100%래요. 근데 홍천 지역에 나눠진 망원경이 좀 표적률이 작대요. 장비가 허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지역에 한 대의 장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요즘 미국산 망원경이 표적률이 100%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밤에 가서 잠복하면서 이거를 방지단들이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표적률이 작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도 단축이 되고 고생도 덜하고.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 농경지가 많으니까 타 지역에 한 대 주면 저희 지역에는 고급 망원경을 세 대 정도 보유해 주셔서 유해 조수 방지단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잘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그거를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장비가 요즘에는 중요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도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동물 보호도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농작물도 보호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조수나 이런 거를 잡지 않고 보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금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하루에 멧돼지를 3.5마리를 저희가 잡고 있고요. 금년도도 3.8마리를 하루에 잡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망원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영복
이영복의원
그 망원경이 정말 좋대요. 요즘에 새로 나온 미국산 망원경이 너무 좋대요. 표적률이 좋고 하니까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입은 못 해도 이왕 이분들한테 금액을 올려주지 못해도 장비를 좋은 거를 구입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건설안전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차학준 의원입니다. 앞에 용준순 의원님과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쓰레기 배출·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환경 경관 보존 및 악취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홍천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읍면 외곽 및 농촌 마을의 경우 집하장 부족, 배출 수칙 미준수, 수거 주기 지연 등으로 쓰레기가 방치되며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생활 쓰레기, 대형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어 미관에서는 불법 투기, 소각, 여름철 악취 및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화된 농촌형 쓰레기 수거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희가 한 30년 됐나요? 보면 우리가 요즘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한 30, 40년 전에 보면 농촌 지역 길옆에 쓰레기가 막 날리고 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환경과 주민 의식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정도의 마을 주민들의 의식과 지방 행정의 체계가 좀 못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짚고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읍면별 재활용 및 쓰레기 집하장 설치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현황은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관에서는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꼭 환경과만 아니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범위한 농촌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수거 주기 지연 및 수거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한데요. 여태까지 하던 거 외에 우리 환경과 차원에서 계획이, 조금 더 관리를 체계화해야 되겠다는 향후 계획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먼저 용준순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월부터는 전 지역에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거 성과를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분리수거하는 거 선진화됐는지 어떤 그거는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마 깨끗한 폐기물 수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영농 후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 방치 및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실적이라든가... 기존에 비닐을 수거하는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 거점 만드는 게 마을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잘 안돼 있는 데도 있고. 물론 토지, 장소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필요한 수요, 마을별로. 수요가 더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지금 내면 같은 경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자운2리랑 자운3리. 서로 님비 현상 때문에 서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이거를 마을별로 보면 님비 현상 때문에 싫어하는데,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 집 옆에는 안 놓여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항상 사업은 혐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되는 사업은 떡과 같이 가야 된다. 아파트 단지 예를 보면 쓰레기 관리 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아파트 관리 주변에 보면 공원처럼 꾸며놨죠? 거기 운동 기구도 있고 그 속 안에 한쪽 켠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놓여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흉물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지역에 놓는다고 하면 그 여러 지역의 구성원들은 좋으나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은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공원 같은 거라든가 이것이 같이 병행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방법 중에 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요.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 같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제가 여러 가지 쭉 써 오기는 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딱 한 가지입니다. 홍천읍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배출 공간을 딱 마련해 놨어요. 톤백을 갖다 놓고 분리수거도 하고 박스는 박스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점차 읍에서 멀어진... 10개 읍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마을 승강장 하나하나 놓여지듯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마을이 인근 마을에 모범이 되어서 그 마을에도 그렇게 수요가 생기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마 몇 집 몇 집 있는데 이거를 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점이 필요한데, 1개 리에 하나 정도나 2, 3개 리에 묶어서 하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의 쓰레기 놓여지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향후 5년, 10년 정착이 되다... 지나고 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 수준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습관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넓게 보시고, 당장 문제는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부딪힐 거고요. 하지만 향후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오늘 실태 조사와 어떤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 맨 마지막 키포인트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단지형의 것이 각 마을에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수님과 모든 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의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저희 쓰레기 분리를...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를 아파트, 공동 주택만큼만 잘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입주민도 계시다 보니까 좋은데, 사실 개별적인 마을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안은 정말 좋은 안인 것 같거든요. 다만 주민들하고 협의 단계에서 수요 조사만 정확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로 판단됩니다. 이거 한번 저희 돌아가 가지고 실무 부서랑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중장기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효율성이 좋은 외곽의 면 지역에 보면 면 중심지, 소재지 같은 데 시범적으로 아파트형 관리 체계를 만들고 주변에 소공원도 좀 만들어서 바로 붙어있는 주민의 불편을 거꾸로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같이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당장에는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예전에는 본인 집 앞이라든가 몇 발자국 걸어가서 놓던 쓰레기를 차로 싣고 가서, 물론 아니면 또 500m 정도 걸어가서 놔야 되는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그 마을의 환경과도 직결되거든요. 또 환경은 주민 삶의 질하고도 직결되고요. 또 마을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나름대로 내년쯤에. 올해 초선이라 올해는 군정을 익히는 데 바쁘고요. 내년쯤에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도 한번 만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전에 쉽게 쉽게 그냥 막 집 앞에서 태우고 막 버리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던 것이 세월이 지나서 보면 교육 수준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함양도 높아지면서 또 우리 지자체의 공무원들 수준도 같이 높아지면서 체계는 잡혀가고 있다 하는데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되지 않나.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형 쓰레기, 생활 쓰레기 모델을 권장해 보고 싶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니까 비가림도 되겠고 CCTV도 되겠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관리가 문제인데 지자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 지금 홍천읍처럼 인력을 보강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면 단위 지역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인구가 많습니다. 경로당 인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용준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마을 자치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관에서 도움만 주면 분명히 그 마을 자치 마을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라든가. 마을 단위가 있으니까 인력 문제는 점차적으로 마을 자치에다가 넘기고, 그 자치에 관에서는 좀 도와주는, 행정에서는 도와주는 이거를 하면 오히려 더 순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안과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의지가 있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 몇 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같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 업무를 하는 사람과 환경 업무를 꾸준히 해 왔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직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부터 앞으로 더 좋은 점 이거를 다 발견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적으로 한번 의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예. 제가 자료 좀 찾아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지자체에 좋은 예가 있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한번 견학도 가 보고 한번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모델을 홍천군도 이제는 그런 거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넓은 면적을 핑계로 농촌 쓰레기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수거 행정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천형 농촌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잘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장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보충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요. 아까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장, 또 차학준 의원님께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요즘 가장 관건이 그거죠? 제일 골치도 아프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쓰레기 때문에. 왜냐면...
정관교의장
추가 보충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네,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제가 아까 유해 요소에 대한 거 그거 말씀을 하셨는데 50명이 사실 근무를, 일을 종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네.
영복
이영복의원
내면 지역에 몇 분이나 되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게 1일 근무가 아니고요.
영복
이영복의원
알아요.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예.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게...
영복
이영복의원
신고를 해서 총을 잘 다루고 이러는 분들에게. 잡는 수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주는 20만 원이 있고요. 포획 포상금 7만 원, 그다음에 사체 처리비 10만 원 해서 약 3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 사람들 여론이 그 액수가 작다는 거를 논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면에서 유해 요소 피해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 띄지가 않아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신고를 하시면 아마 출동을 하지 않겠...
영복
이영복의원
신고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암만 면에, 파출소에 가서 해도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마 그분들도...
영복
이영복의원
이거를 좀 지역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나는 가서 이거를 동물을 하려고 해도 표적률이 작아서 자꾸 기피 현상이래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서 했는데 정말 이거를 옛날에는 사냥개들이 많이 이 일을 같이 도와줬는데 사냥개가 없다 보니까 표적률이 작아서 아까 그래서 어디 게 제일 좋습니까, 망원경이 그랬더니 미국산이 제일 좋다고 그 얘기를 그래서 전달을 하셨고 해드렸고.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서. 그거는 내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거잖아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교육 같은 것도 있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안전 교육이나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1년에 한두 번씩?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하루에 출장비를 주는 한이 있어도 교육을 정확히 시키고 이분들에게 장비 좋은 거를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보급해 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 농산물 피해 덜하도록 이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나왔고요. 5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몇 분인지 그러면...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누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홍보 좀 하고 제가 열심히 하라고 부탁 좀 드리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 건설안전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건설안전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건설안전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건정책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 공통 사항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관교의장
예. 공통 사항으로...
진현
최진현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관교의장
추가 보충 질문 순서로 가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홍천군에서 최고 중요하게 계신 분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 노령화가 많이 됐고 또 우리 군민이 정말 안전하게 잘살 수 있는 거는 예방 접종이라든가 내지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군정질의 자료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지금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 현재 하고 있는 거는 60세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대상자에 대해서 접종을 시작했고요. 이게 2023년도 5월부터 조례 제정해서 시작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21% 접종했고, 24, 25년도는 각각 4%씩 접종해서 총누적 접종률은 30%입니다.
정관교의장
의원님, 잠깐. 지금 과에 대한 거는 추가 보충 시간 따로 있고요. 지금은 공통 사항 질문. 박순복 의원님이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보충 질의입니다. 공통 사항에 대한.
진현
최진현의원
공통 사항 추가 보충 질의? 나중에 내가 나와서 하면 되겠습니까?
정관교의장
예. 다음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 때 하시면 됩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건정책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건정책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같이 농어촌 지역은 사실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공중 보건의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당연히 의사분들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에 AI 서버를 활용해서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폐결핵이나 심혈관, 그다음에 뇌혈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AI 스마트 의료 기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기계는 구입을 했죠?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슴 촬영할 수 있는 엑스레이 장비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AI 스마트 의료 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방사선실에 결핵 환자 관리하고 또 식품 위생 업소 종사자 건강 진단에 결핵이 있는지 유무를 검사하는 그런 건강 진단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올해 새로 교체를 했고요. 올해 의원님 군정주요업무 때 AI 진단 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장비는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는 기계와 영상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본 서버 외에 AI로 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AI 판독 서버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엑스레이가,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AI 서버에 연계돼서 폐결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AI가 일차적으로 판독해서 폐결핵이 의심되거나 폐결핵이 확실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 병원 같은 데 가서 정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 체계인가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결핵은 한국결핵관리협회라고 협회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촬영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촬영한 사진을 보고 거기 이상 유무에 대한 본인의 판독 영상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러고 두 장의 원본과 AI가 생성된 판독 영상 둘을 모두 결핵관리협회에 전송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신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AI 서버는 그러면 일단은 결핵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어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판독을?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엑스레이 장비가 가슴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용준순의원
향후에는 심혈관, 뇌혈관까지도 AI 서버를 활용해서 사전에 홍천 군민들이 심혈관, 뇌혈관까지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확진되기 이전에 검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엑스레이 장비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뇌나 심장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엑스레이는 기본적인 진단 장비라고 하고 뇌나 심장은 MRI나 CT라는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찍을 때도 처방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처방이 나가고 판독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판독이 가능한 게 현재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추진하기는... 왜냐면 지금 공보의도 계속 주는 상황이라서 보건소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근무시키게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요즘 AI 시대에 AI에 대한 서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군에서 의사를 채용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보건 의료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향후에는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용준순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관내 식당을 가 보면 으뜸 음식점, 모범 음식점, 안심 식당 뭐 이렇게 해서 식당 앞에 표지판을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이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고, 이게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도 으뜸 맛집을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해서 또 지정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으뜸 음식점, 모범 음식점, 안심 식당, 식품 안심 업소 이렇게 각각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평가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정을 할까에 대한 것이 좀 의구심이 들고. 또 이런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모범 업소, 으뜸 업소라고 하면 이것을 단일화해서 하나의, 한 개의 업소를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특정 업소에 대해서 특정 어떤 항목을 가지고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업소들은 각자의 지정 기준이나 아니면 지정 주체가 다를 것이잖아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식약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지정하는 업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이제는 단일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향후에 식품 안심 업소로 전체적인 것을 전환하겠다라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향후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업소들을 단일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으뜸 음식점, 모범 음식점, 안심 식당, 식품 안심 업소. 보건소 위생 부서에서 관리하는 구분 짓는 업소만 네 종류가 있는데, 여기가 각각이 아니라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지금 2028년 7월부터 이 구분되어 있는 각각의 제도를 통폐합해서 식품 안심 업소로 한 가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식품위생법」은 개정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하고 정리하는 기간까지 2028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으뜸이나 모범 업소, 안심 식당은 계속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준순의원
실제 이런 업소들이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업소를 선택할 때... 물론 평가 항목을 어느 정도 기준점 이상을 받아야지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평가하겠지만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진짜 차별화가 진짜 이루어졌다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음식점을 보면 으뜸 업소로도 지정돼 있고, 모범 음식점으로도 지정돼 있고. 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안심 식당으로도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향후에 단일화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에는 우리 이런 으뜸, 모범... 으뜸 음식점,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일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줬잖아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또 추가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음식점을 가다 보면, 홍천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홍천군 음식점에 들어가면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로고나 아니면 상징물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음식점에 적합할 게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 보면 음식점마다 들어가 보면 메뉴판이 다 달라요. 어떤 메뉴판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메뉴판들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모범 음식점, 그다음에 으뜸 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에 대해서 홍천군 5대 명품이나 홍천군 관광지가 코팅되어 있는 그런 메뉴판을 일괄적으로 보급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천군을 방문한 관광객이나 홍천군민들이 홍천군 관광지가 어디 어디가 있구나, 그러면 홍천군은 홍천군에 온 관광객들이 그 메뉴판을 보면서 우리 군의 관광지 명소를 확인하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번 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5대 명품하고 홍천 관광지 홍보 메뉴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실제...
용준순의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일부 이런 음식점, 지정된 음식점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함으로 인해서 홍천군 명품도 홍보하고 홍천군 관광지도 홍보하면서 그러면서 식당에서 홍천군을 찾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나 사업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들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상포진 접종률은 지금 50%가 안 된다고... 30 몇...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30%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대상포진 대상자들한테는 통보를 해 드리나요?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통지를.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개별적인 통보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행이 3년 차, 4년 차 들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1년에 1,3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진현
최진현의원
이거는 지금 대상포진 하는 거는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완전 무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대주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백신을... 백신값은 지원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 3만 4,000원은 일부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대상포진 한 번 걸린 분들은 일을 못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고 또 한 번 걸리신 분들이 계속 고통 속에서 힘들었다는 얘기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몰랐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지금 정보화 시대에 핸드폰도 다 있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마 자료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비용은 어떻고, 어떻게 해서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핸드폰을 일괄 그렇게 수집할 수는 지금 없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또 이장님들 회의 자료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아직까지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장님한테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일반 농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은 지금 보면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죠?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타 시군도 보면 생백신, 사백신 5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65세 이상 된 사람한테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좀 약간 다르게 지원하는 건 맞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지금 홍천에서 하는 거는 홍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낫게 더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홍보를 못 받아서 아니면 그거를 잘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지금 혹여나 또 이 얘기도 여기 쓰지를 않아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렴 접종도 똑같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 폐렴구균 예방 접종 말씀하실까요?
진현
최진현의원
네, 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그거 65세 이상, 그거는 국가 예방 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진현
최진현의원
몇 프로 정도 접종합니까?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좀... 저희가 통계를 65세 되는 해에 맞으시는 분들 통계를 일단 잡고요. 65세 이상이라도 한 번은... 66세에도 맞으실 수 있고 한 번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 65세 이상 전체는 한 75% 정도 맞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폐렴구균 접종하면 그게 유효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저희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전에 자비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5년 이후에 국가 접종 하시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결핵균 접종하면, 한 번 접종하면 평생 간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한 번 접종하면 나 접종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을에 감기 걸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치료 못 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홍천에서는 그런 분들이 덜 나오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려우신 분, 취약 계층은 다 이것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대상은 모두 무료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한 번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럼 5년 있다 또 해 줘도 또...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는 1회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65세 한 번 맞았으면 난 맞아서 탄탄해 이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많이 맞게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가져 봅니다. 홍천에 있는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아프지 않은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 접종 하는 거를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더 많은 행복한 홍천군민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영복입니다. 저번 업무 보고 때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지역구 4개 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두촌면에 약국을 한 50년 경영하시던 분이 문을 닫고 나서 약국이 없어졌고 내촌면에도 약국도 없고. 그렇다고 보건소에 소장님이 상주를 하셔서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이 없는 면 지역에 그게 아마 「약사법」이 있어서 약을, 상비약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24시간 운영을 하는 편의점에만 상비약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13개 품목에 한해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지, 너무 소외된 지역에 상비약 하나 살 수가 없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약사법」이, 의약품 법이 있다 해도 규제를 조금은 풀어서 아주 벽지촌에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안 하더라도 상비약만이라도 13개 품목에 한해서 팔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힘을 써 주실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촌면에 약방이 1개소 있었는데 폐업을 올해 해서 아예 약국 미설치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촌면에는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자 판매소가 지금 1개소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약 구입하기가 어려운 면이고요. 또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 상비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지만 조건이 24시간 영업을 해야만 이거를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실 면 지역에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안전 상비 의약품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대도시나 이런 부분,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24시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오·벽지 부분이 많고 아예 내촌이나 두촌처럼 이런 부분은 현재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질문을 한 게 화상투약기. 그것도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화상투약기 설치.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이거 저희도...
영복
이영복의원
이것도 「약사법」이 따르나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약사법」에 기본적으로 약국 내에서만 약을 팔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상투약기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외부에 자판기처럼...
영복
이영복의원
자동 판매기처럼.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반드시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 처방을 받아야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한 10개소 정도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벽지에 이런 설치하는 거를 확대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복지부와 약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약사분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 아무 곳에서나 약을 사 먹을까 봐 약간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새 편의점이 대도시에도 거의 24시간 하는 데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대단한 역전 앞이나 사람이 명동이나 이런 데서나 24시간 할까? 지금 편의점도 시간제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24시간 하는 곳을 과연 찾으면 전국에 몇 곳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하면서 규제 따지고 법 따지다 보면 사람들이 흔한 감기약 살 데가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기약이나 소화제 하나 사러 그 먼 데서 홍천읍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약사법」도 중요하고 규제도 좋지만 이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외치셔서, 또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말씀도 우리 소장님도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실 거고 또 도의 관계자는 중앙에 가서 하실 거고. 전파, 전파가 돼서 애로 사항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동네에 400개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요. 출산율은 적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운전도 못 해, 동네에서나 어떻게 비상약이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 흔한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마데카솔, 흔한 우리가 늘 듣는 이름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이런 것쯤은 마을에서 구매할 수 있게 과장님, 제도 개선 잘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과장님, 우리 군 지역에 경로당이 한 400개 되죠?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경로당...
영복
이영복의원
경로당이 한 400개 되죠?
용준순의원
208개.
영복
이영복의원
208개예요?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208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검토를 해 보니까 경로당에 요새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무슨 운동하면 기록. 그것도 AI 장착으로 된 혈압, 혈압기, 체성분 이런 거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죠, 경로당에?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스마트 경로당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예. 스마트 경로당. 구비가 되어 있죠? 뭐 혈당계... 없나요, 저희 지역은?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게 보건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간단하게 혈압도 재고, 보건정책으로. 타 지역을 보니까 이게 이것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보건소 산하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보은하고 상주 이쪽이 해서 경로당에 사업으로 경로당마다 혈당계, 체성분, 운동 기록하는 거 AI가 분석하는 기계들이 구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요즘에는 다 모든 게 AI가 장착이 되어서 쉽게 기록이 되고 이러는데 저희 지역은 경로당이 아직 그게 보급이 안 되어 있나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해서 많이 구축되고...
영복
이영복의원
건강을 체크하고 기록할 수 있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혈당, 혈압 이런 기본적인 체성분 분석 이런 기계...
영복
이영복의원
체성분, 혈당계.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기계가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보급을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자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지역에만 돼 있더라고요.
혜정
김혜정보건정책과장
의원님,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운동이나 영양이나 건강 관련 교육도 전체 경로당,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당 전체를 교육을 한 번에 전송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미리 어르신들이 체크를 하면 자기 건강의 상태도 알 수가 있고 미리미리 예방 차원이잖아요, 지금은. 아픈 다음에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예방 주사를, 그래서 아까 최진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 접종이 그래서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아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국형이잖아요. 혈당 관리도 하고 혈압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국가의 통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관내 치매 환자 현황과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천군민들 치매 환자의 추이는 어떻게 돼요?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 홍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치매 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 추정 환자 수는 2,237명으로 한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60세 이상만 확인하신 건가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는 치매 환자는 60세 이상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로기 환자 50대도 있지만 기준은 60세 이상부터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25년 기준 추정 환자 수는 홍천군이 2,237명입니다.
용준순의원
매년 증가, 몇 프로씩 증가한다고 하셨죠?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유병률로 따져서 7.2%고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한 2,280명 정도로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 전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예방한다는 거 자체는 사실 어렵잖아요. 치매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가 계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당히 큰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간혹 치매 환자분들이 배회하면서 실종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용준순의원
사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도 이 질의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사실 중증이 되면 대부분 시설로 다 보내는 상황이고, 경증일 때부터도 우리가 철저히 치매 환자 의심되는 분들과 아니면 경증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찰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치매안심센터를 경증인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방약 처방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스스로... 이제 홍보가 조금 많이 돼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검사를 해 달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는 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쉼터 이런 것도 운영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 방문해서 1 대 1로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보호자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해서 약을 타시고 치매 환자들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보호자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보호자들 힐링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운영해서 치매 환자 가족끼리 서로 힘든 거를 나누고 도움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경증인 분들에게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약 먹는 것도 까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경도인지장애는 일단은 일상생활은... 조금 기억력 저하가 있고 감소가 있고 이렇지만 일상생활은 조금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병원에서도 처방이 인지 저하를 개선해 주는, 미뤄주는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경증인지장애가 좀 심화되고 중증 가기 전 단계일 때는... 물론 중증일 경우에는 시설에 다 입소하시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회 감지기도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배회 감지기에 대한 보급률은 어때요? 그분들에 대한 배회 감지기에 대한 이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그게 목걸이형이나 손목시계형이 있는데 충전도 필요하고 해서 본인 스스로 손목시계형 같은 거는 조금 관리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치매 환자 중에서 86명 정도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치매 환자 수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일단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많기 때문에 지금 댁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한 186분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86분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용준순의원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에서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 이분들을 분석한 결과.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경증, 앞에 보시면 경증 재가 환자가 945명인데 86%라고 하면 한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회 감지기뿐만 아니라 지문 등록도 하고 있고 인식표라고 해서 옷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도 사실은 보급률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보급률이 저하,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일단 환자분들을 저희가 재가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홍보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회 감지기 같은 거는 보호자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급률이 낮고요. 그다음에 인식표 같은 것도 한 1박스에 80매 정도 들었는데 본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입는 옷에 이거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를 찾아오고 우리가 나가서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정착되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런 배회 감지기 같은 경우... 지금은 인식표하고 지문 등록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인식표 같은 경우는 탈착이 될 우려도 상당히 높잖아요. 배회 감지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위성과 통신사와 연계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거잖아요. 위치 수신 방식으로.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배회 감지기 설치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게 모니터링이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는 안 되고, 보호자분 중에 한 분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요. 그분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보호자 한 분하고 위치에 대한 수신이 보호자한테 확인될 수 있도록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우리 보건소에서 시스템으로 연결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드리는 보호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직도 배회 감지기 보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향후 이게 좀 확대가 돼서... 제 주위에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느 순간 치매가 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얼마 몇 년 지나서 안 보이시면 시설에 입소하셨다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으니까. 또 그분들이 배회 감지기를 부착하지 않고 지역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니시는 사례들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회 감지기 부착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급률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화
김연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마을 우리 군이 지금 농기계 순회 교육을 대폭 확대했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8월 6일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8월 18일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마을은 한 200 마을 정도.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 마을.
용준순의원
횟수는 100회요? 횟수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회.
용준순의원
200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0회.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확대를 한 관계로요. 142회고 내년부터는 200회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이제 고령농이나 농기계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적기 영농. 농기계 수리를 해서 적기 영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고장 난 농기계를 가져오면 그걸 이제 수리해 주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이제 부속이 없는 부품들은 무상으로 공급을 해... 나눠드리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
용준순의원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많은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하면 그날 가면은 부품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간단한 소형 농기계 예초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동 안 걸리고, 또 부속이 좀 망가진 것들은 센터의 직원들이 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간단한 농기구. 예초기 같은 것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왜 안 할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순회 교육을 가서 또 안전 교육 하고 자가 정비를 하는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고령농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잘 안되는 마을도 있긴 한데 자가 점검, 정비하는 거 어떻게 관리하는 요령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간단한 농기계들은 또 고장의 원인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농기구... 간단한 소형 농기구들에 대한 자가 정비 교육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농민들 인식은 그냥 가면은 고장 난 거 고쳐주고 또 부속은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센터에서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고장 난 것들은 고쳐주기도 하지만 실제 고장의 원인이 왜 나는지,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은 집에서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라는 정비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그거를 더...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미흡하죠.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고장의 원인을 알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자가로 정비할 수 있는 기술만, 기술만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러면 번거롭게 이렇게 센터에서 순회 정비 왔을 때 굳이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8월부터 이제 저희가 2개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더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2명씩 이제 나가는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걸 하려면 더 좀 챙겨봐야 하는데...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것을 정비를 교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간단한 책자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책자...
용준순의원
예초기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안 걸리는 원인은 뭐 휘발유나 오일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 케이블에 쩔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초기 흔들림이 심하면 케이블이 좀 오래돼서 그렇고 구리스 치라는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 교체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한 원인과 그것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자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책자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자는 있는데 순회 교육까지는 그게 다 배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저희가 추려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정비하는 분들도 향후에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농가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가 정비 교육도 본인들이 좀 스스로가 다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를 좀 맞게 이렇게 순회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농촌에서 꼭 필요하게 또 일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임대 농기계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과 농업인의 요구 사항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최고의 애로 사항이 뭐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임대 기종을 구입하다 보니까 뭐 사달라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각자. 그래서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 답변에도 작성을 했지만 좀 많이 쓰는 범용성 있는 농기계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농민들의 요구 사항도 그거죠, 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농민들도 사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봄에 쓰는 농기계가 따로 있고, 수확하느라 가을철에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잠깐 쓰는 거를 또 본인들이 사자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대농을, 처음에는 임대농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왜 기술센터 여기서 이런 것까지 하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그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 이거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절약도 많이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기계도 이제 새로 개발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발합니다, 신기종.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답변 자료 보니까 작년에도 한 12억 정도 이렇게 농기계 구입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차후에도 이렇게 농민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기술센터를 항상 고마워하면서 기술도 잘 가르쳐 주고 또 농기계도 그냥... 이 농기계를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주는 게 아니고 쓰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주고, 또 고장 나거나 그러면 또 바로바로 가서 교체해 주더라고요. 면 단위에 있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소.
진현
최진현의원
지소에서도 저희가 막 쓰다 보면 농민이 잘못할 수도 있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하다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러면 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서 또 곧 교체도 되고 또 아니면 이동이 불가한 거는 또 해주고 그래서 지역에 아마 임대 기계 하는 데 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고마움을 표하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앞으로도 농기계를 좀 임대농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잘 만들어서 정말 농민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비용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은 좀 아끼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센터장님, 저는 또 여성이다 보니까 농사를 직접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36년 차 내면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센터장님하고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인연이 참 깊습니다. 생활개선회 제가 사무장도 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경작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 사항입니다. 그 생활개선회에서는 우리한테 다른 기술 지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요즘에 여성으로서 농업 경영을 해보니까 그 농기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됐어요. 사실 남성분들만 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트랙터라든가 포클레인, 관리기 이런 거를 남성들만 해야 된다는 좀 의식에서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 농기계를 안 다루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센터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전 및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저희 군에서?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한 3~4년 전에는 이제 별도 생활개선회 대상으로도 하고 했었고 여성 단체...
영복
이영복의원
여성 농업인도 있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 농업인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대상으로... 작년, 올해는 지금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농기계 교육이라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남성의 위주의 교육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타 지역은 어떻게 하나 또 알뜰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타 지역은 여성 농업인만 별도로 한가한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아무래도 뭐 서석을 간다, 내면을 간다, 두촌을 간다, 뭐 남면을 가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순회 교육을 한다고 알림이 떠요. 반장님이 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거기 남녀노소가 거기 이제 젊은이... 뭐 이렇게 보여서 이제 교육을 쭉 받다 보면은 그게 거의 99% 남성 농업인을 향한 교육이지, 여자인 저는 가서 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또 여성분이 됐으니까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 사업소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가 좀 규모가 작아요. 왜 우리가 예초기도 남성들이 쓰는 거는 메고서 오일을 두 가지를 섞어 넣어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위험하고. 요즘에 충전형, 소형 예초기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런데 과연 임대 사업소에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소형 농기계는 비치가 돼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은 많이 없는데요. 계획을 하면서.
영복
이영복의원
차츰차츰.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작고 가볍고 이런 충전식 뭐 이런 편의장비. 그러니까 꼭 농기계라고 안 하는 농작업 편의 장비 위주의...
영복
이영복의원
관리기도 굉장히 소형이 있어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경량 관리기 이렇게 해서 가벼운.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장님이 또 여성분이 되셨고 하는 이 기회에 홍천군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은 농기계 교육을 여성만을 별도로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회 이런 라인을 통해서 예초기, 뭐 이렇게 충전기, 예초기 다루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 그리고 아까 동료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사용하는 것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간단한 고장 정도는 자가 수리할 수 있게. 이 정도도 정말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치도 않은 거를 꼭 업소에다 갖다주면 비싸요. 오일 같은 건 충전, 보충하는 거라든가, 뭐 간단하게 날 갈아 끼우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기계톱도 사실 그래요. 저희가 기계톱이 망가져서 그 기계톱 날을 한번 갈려면 모르니까 갖다줘요. 그러면 몇만 원씩 받잖아요. 그 정도 운전 순회... 영농 교육. 농업인 대상으로 기계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아까 용준순 의원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루는 법만 가르쳐 줬지 약간 고치는 법은 안 가르쳐 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래서 이제 개발은 거의 이런 거를 진흥청에서 병행을 하죠? 농기계.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같이 연결해서 업체랑 하는 것도 있고요.
영복
이영복의원
농촌진흥청에서.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각자 또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농기계 종류를 찾아보니까 한 25가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농기계를 사용하는... 평소에 뭐 안... 제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25가지의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늘 쓰는 것을 주로 많이 쓰지만 요샌 여성들이... 예초기 저도 할 줄 알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새 충전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천군에도 임대 사업소가 있잖아요. 임대 사업소가 있는 만큼 남성의 위주로 농기계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들이 빌려다가 잠시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를 좀 보유하셔서 비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영복
이영복의원
그동안에 홍천군에서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이제 새로운 기종들을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여성 친화적인 거.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작고 다루기 좋은 거. 기술 지도 잘해 주시고 보급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함께 고민할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청년들의 꿈이라고 농업 분야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홍천군 임대형 스마트팜이었는데요. 자료를, 이제 자료로만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청년 4개 동. 4개 동의 1년 전체 매출이 3억 9,800만 원인데 경영비가 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 동 전체 1년 순수입이 보니까 180만 원. 청년... 이제 숫자상으로만 보면 청년 4명이 첨단 스마트팜에서 새벽부터 피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이제 대가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게 좀 극단적이긴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 하루에 5,000원 꼴. 사실은 이제 첨단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반 최저시급의 16분의 1도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순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0.45%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토마토 동을 보니까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씩 적자가 또 났고 토마토 농가에서만 그렇게 해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거예요. 이제 빚을 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이 농업이 사실은 극단적으로 자꾸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하다가 신용불량자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생겨서 소장님께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은 2025년 6월부터 해서 올해 6월 말까지 해서 1년을 일단은 했고요. 3년을 계약을 했고 1년 동안을 한 다음에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가졌는데 이거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평당 한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의 소득으로 어떤 기술력, 어떤 주 수입 면에서는 어떤 목표에 근접했다고 저희가 보고 이제 평가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량도 이제 전국보다 평균 이상으로 나왔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경영비 지출이 너무 많았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이제 인건비가 35%가 인건비가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걸 본업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분들이라서 급할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인력을 쓰다 보니까, 외부 인력을 쓰다 보니까 이제 외부 인력 인건비가 많이 이제 35%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외부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하고 상시 고용 인력을 해서 좀 여러 같은 동이 좀 공유를 하자, 몇 개 동이 같이 공유를 하면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하자고 이제 평가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재비 절감이 문제라서 자재비가 이제... 자재비도 한 저희가 한 40% 이 정도가 자재비로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장재 비축분을 이제 내년에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휴작기. 딸기 같은 경우는 휴작기. 6월부터 9월이 휴작기거든요. 휴작기여서 자가 육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묘가 이제 한 800원씩 한 2만 주 한 동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한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절감을 했고요. 자체로 저희가 기술이 그동안 이제 향상이 돼서 건강한 묘를 이제 생산을 했고 내일 이제 정식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토마토를 보다 보니 난방비. 토마토 쪽은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다 마이너스가 손익 분기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라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이제 1년에 1기작으로. 2기작이었던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2기작 재배였던 것을 1기작으로 이제 작목을 전환하기로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돼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상반기에 가격들이 사실 난방비 대비 가격들이 이제 맨날 다르긴 하지만 수입에 대한 보장은 한 달만. 거의 한 달만. 이제 1월 아니면 2월 그때만 이제 그걸 못 가져가고, 제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달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월부터 쭉 가져갈 수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 그 청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28년 6월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 3년이 지나서 다시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면 지금 영귀미 임대형 스마트팜 옆에 이제 유휴지. 군 부지를 땅까지는 너무 본인들이 힘들다. 여기 시설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이제 많이 들지만. 그래서 땅의 부지를 저희 계획으로는 좀 그걸 또 같이 임대를 해서 부지 자체를 좀 기반을 정비해서 그거를 임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재정... 어떤 지원 사업, 융자 사업과 매칭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계획을 저희끼리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26년 11월 첨단 교육장이 그거예요? 26년 9억 원 들여서 26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교육장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실습장이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실습장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지을 거니까. 자기들이.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한번 소통을 좀 해 본 결과 인건비 문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상시 고용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을 서로 이제 필요할 때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쓰는 인건비가 하루... 이제 인건비가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이게 좋은 방안으로... 지금 센터에서 계획한 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계절 근로자들을 사실은 쓰고 싶어도 그 현장의 애로점은 농사 시기도 다르고, 또 이 사람들 숙소를 해줘야 되니까 숙소도 스마트팜에서 숙소 해 줄 데도 없고.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들어보니까 여건이 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지? 제가 지금 뉴스 검색을 좀 하다가 왔는데. 군 단위. 단기 순환 인력 지원단. 그래서 지자체가 공유하는 인력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데... 다른 농가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상부상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분들이 이런 스마트팜에 있는 초기 농업 시작하는 초기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여기 공공으로 하는 이런 곳에는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예산이 바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예 저희 지역에서는...
이경
최이경의원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시간 차,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력을 쓰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숙소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군 단위로 만든 단기 순환 인력 지원단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농정과랑 함께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딸기 A동. 또 1년 벌이가 386만 원이었는데 바로 옆 동은 2,162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5.5배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이즈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똑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장비를 쓰는데 온도 차 때문에 그러나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겨울의 온도 차도 그렇고 재배를 잘못해서 딸기를 생산을 못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숙련도?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 조금...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저는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더 잘 되는. 그러니까 B동의 온도 시스템이 데이터화돼서 A가 벌이가 적었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이 이제 병행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고 숙련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처음이기는... 이제 투자 초기이긴 하지만 맞춰서 그 기술력을 같이 강화시켜주고 이 역할이야말로 정말 기술센터의 가장 보배스러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이쪽은 해가 잘 들고 덜 들고 해서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답변하는 거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를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다 보니까 거기 동에, B동. 자기가 했던 방법을 좀 고집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잘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격차를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교육이 1,351시간인데 이론 교육이 80%고 현장 실습이 8.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초년생들은 많은 이론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집이 자기네가 자가로다가 또 농업을 했던 분들은 보고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저는 이제 농업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스마트 베드 시설을 이용해 갖고 이분들이 실습 시간을 자기네들이 더 연습하고는 계시잖아요. 공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론 교육을 조금 더 줄이고 조금만 더 줄이고 실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현장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나온 수치들은 이제 2024년, 25, 26년에 했던 수치들이라서 3년 동안의 이론이 이제, 교육이 더해질 수 있고.
이경
최이경의원
초기서부터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습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론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초기 이제 1년, 2년, 3년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달라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년 2기작으로 줄이겠다. 모종값을 또 이제 자가 육묘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현장의 이야기를 잘 몰랐을 때는 서로 품앗이시키려고 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자가 육묘를 통해서 또 다른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라든가 아니면 육묘 전용 시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 육묘도 계속 저희가 이제 기술원에 이제 연구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계속 와서 같이 봐주시고, 어제 그제도 이제 그게 잘 정식을 하면 화아분화가 잘 돼서 그게 이제 영양생식으로 갈 수 있어야 이제 그거를 정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이제 하고요. 한 4만 주 정도 지금 이제 심어놨는데, 한 2만 주. 그리고 나머지는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투 잡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잘 됐으면 투 잡을 안 해도 되는데 투 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군에서 다시 만들어주고 좀 기반 인프라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분들을 모셔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어서 앞으로는 뭐 계속 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다 끝내놓고 사실은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아니, 내년에 이제 기반 시설들은 다 해놓고, 배수로라든가 해놓고 나서 분양을 할 건데 그분들이 전업으로 가려면 한 1,000평 정도는 가져야지 이제 이게 내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어차피 짓는 거는 그분들이 해야 되니까 면적도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하나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농업을 경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셔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을 하고 우리 농자재 반값 같은 경우...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이제 농자재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이랬을 때는 딱 기준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농자재 반값 지원 대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임대형 스마트팜이든, 이런 공공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필수적으로다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농업을 시작했는데 기존 시설이든 뭐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농자재 반값 지원도 못 받아.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라는 거창한 군의 이야기만 듣고 시작을 했어. 여러 가지 열악한 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좀 없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 반값은 한 2년이 돼야 되니까 경영체 등록을 하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특례 조항 같은 것이 혹시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특례 조항...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랑 아예 농자재 반값에 지원 대상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틀 말고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한하여 좀 어떤 유예 기간 동안... 어차피 등록은 했을 거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 사각지대의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특혜라고 하지 말고 예외 조건으로다가 해서 초기 정착 비용으로다가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또 귀농을 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 이제 그게 반값 이런 게 하고 나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사업으로 그동안 금액이 많이 되지 않으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팀하고 얘기를 한번 좀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영체 등록을 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우리가 공공으로 육성하는 사업 안에,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백의 시간에 대한 부분은 군이 함께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전혀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 근로자 문제는 제가...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홍천군 전반적으로 모든 농업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술센터만의 문제로 풀지 말고 홍천군의 문제로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농업의 꿈을 가지고 사회적 시작한 이 사업이 눈물이 되지 않고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굳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홍천군은 농업군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죠. 농업인 인구수가 가장 많을걸요. 강원도에서도 경작 면적이 가장 많죠. 농업인이 잘 살아야 홍천군 지역 경제도 살아날 텐데 저는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고령사회로 인해서 향후에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 인력들이 과연 얼마나 유지되고 지속될까라는 것이 좀 우려스러워요. 실제 지금도 보면, 지역에서 보면 농업인들의 연령이 대부분 70대, 80대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포기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면 그 농지는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지역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창업인... 그리고 가업 승계농들이 최대한 우리 농업을 이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업 승계농들이나 청년 농업인들이 과연 농사를 지으러 올 이유, 그다음에 근본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곧 내 경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경제 소득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지 농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이어갈 텐데. 그러면 이 고소득 작물이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 어떻게 육성했고, 지원했고 향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청년 농업인들이나 가업 승계농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소득에 대한 안정과 보장을... 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센터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센터가 지어낸 여러 가지 품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평당 순이익이 많이 남고 그로 인해서 그 작목이 향후에 그 작목을...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과연 청년 농업인이나 가업 승계농들이 그러한 관심 갖고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지원했던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홍천군으로 온다고 하면 어떤 품목을 한번 시작해 보면 기본적으로 농가 소득을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향후에는 그것을 확대를 통해서 부농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권장하는 품목은 뭐예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육성하는 품목 중에서는 사과가 이제 소득이 높고요. 부추? 이렇게 그 자녀들이 들어오는 작목들은 이제 사과, 부추 뭐 이런 작목들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맨 우측에 10ha에 대한 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에 대한.
용준순의원
300평이에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용준순의원
그럼 1아르네요. 자료가 이게... 못하겠네요, 그러면.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10아르입니다.
용준순의원
10아르요. 300평에 대해서.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용준순의원
300평에 대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한 78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경영비를 제외하고 순소득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평당 한 2만 7,000원?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정도. 한 2만 5,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복숭아는 사과보다 평당 순소득이 좀 높고요.부추 같은 게 한 4만 4,000원 정도 되네요, 평당. 실제 이렇다 보니까 부추 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농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렇듯 지금 보면 몇 가지 품목은 사실 평당 소득. 순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가업 승계를... 가업을, 농사를 이어가는 그런 농가 수가 점차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떤 품목이 농가 소득이 높다라고 품목 평당... 순소득이 높다라고 하면 농가들이 자연적으로 규모를 확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업 승계농들도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렇듯 고소득 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가 또 일몰해서 또 없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의 취지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기반을 잡으면 이제 일몰을 하는 그게 저희 이제 당초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어져 갔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일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원받았던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가들은 또 계속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 지원 정책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농가 소득, 고소득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몇 년 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인력이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경영비를 제외하고 실제 순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농가 수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드는데, 그럼 남아 있는 몇 농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품목을 유지하다 보면 또 군에다가 센터에다가 자꾸 지원 요청하면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을 한 3년간 한다고 하면 이 품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장성,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일몰을 하고 그러고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신규 품목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육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을 시범 사업 했다가 그 품목을 지속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센터 공무원들이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추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한 2015년 정도 이제 지원이 지금 된, 15년 이상 지원이 돼서 최고 이제 길게 간 상황인데요. 이게 뭐 하다 보면 정말 뭐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얘기하고.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한꺼번에 줄 때도 있지만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도 지금 한 400동 정도 이제 부추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렇게 고소득이 보장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품목을 일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가능성이 없는 품목은 이제 시범 사업은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계속 추진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고소득 작물이... 고소득 작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한 일부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농가 수, 그다음에 경작 면적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을 충족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 여러 품목을 지원하다 보면 지원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은.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씩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은 면적을 조금씩 가져가고 해보고 이제 확대를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신규 고소득 작물은 어떤 신규 작물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의원
예, 예.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제 내면 지역 고랭지 기후 활용한. 그래서 저기 중부 이남 지역에 이제 평야지에서 잘 못 자라는, 뜨거워져서. 그런 작물들을 중심으로 지금 내면의 참나물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물이나 나물치, 쪽파, 쑥갓, 지금 딸기 육묘도 내면 제일 좌운리 거기 있다가 하고 좀 저희가 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더운 지역에서 안 되는 작목들이 또 앞으로 유망한 작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딸기 모종을 지금 내면에서 모종 사업을 해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저희가 실증으로 한번 저희가 거기 농가랑 했는데 거기서도 조금 일부 하고 여기 스마트팜 영귀미에서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이는 안 했고.
용준순의원
모종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신규 품목 작물 보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모종은 본인들이 직접 씨를 넣어서 포트에서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뭐 옥수수, 고추 이런 품목들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육묘를 키워서 정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향후에 확장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만요.
용준순의원
예, 예.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수박은 좀 어때요?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양평 수박이 상당히 홍보 효과도 좋고 브랜드를 통해서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은 장평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한 2만 원. 통당 2만 2,000원 이 정도로 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괜찮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3만 원 이상, 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올해도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용준순의원
향후에 수박에 대한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농가들을 저희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정말 아시다시피 그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부근에서는 많이 없어서, 장평리 부근은. 다 뭐 노령화 때문에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용준순의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군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 농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지 가업 승계농들이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수 같은 경우에도 영남 지방에 이제 고온 온난화로 인해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부, 북부 쪽으로 많이 일부러 이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품목은 과감하게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갈 작목들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동료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사과 육성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홍천의 사과 생산량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생산량이?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3,400t 이 정도 되고요. 한 250... 210ha 저희가 매년 한 10ha씩 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도 매년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0ha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내년도에는 더 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선거 때 다니면서 가보니까 사과 교육하는 데 보니까 아주 꽉 차고 밖에까지 서 있고 그러던데.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되니까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옛날에 저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삼... 인삼 농가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재배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사과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농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득을 높여서 본인 소득을 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또 많이 지원해 주면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래도 풍미나, 다른 사과보다 우리가 홍천 사과가 높아지려면 그 교육을 좀 많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업인 대학의 사과 과정도 거의 해마다 해마다 한 거의 하고 있고요, 수요가 있으면. 그리고 요새는 이제 컨설팅 위주로 현장에 가서 같이 보면서 하는 컨설팅 위주로 현장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렇구나.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뭐 어제 배운 거를 오늘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또 금방 또 배운 게 또 활용되는 게 많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삼도 그렇지만 사과도 한번 처음에 심었을 때 뿌리 관리를 잘하고 또 밭 관리를 잘해야 한 10년, 20년씩 이렇게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잘못 심어서, 내지는 관리가 안 됐으면 그다음에 나중에 생산량이 떨어지고 나중에 갈수록 또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농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를 좀 잘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죠? 그나마도 그래도 저 아래 대구 사과 저 아래 있던 게 다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좀 대처를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과가 그냥 이렇게 생산량이 나오면 그대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 사업에도 좀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지금 이제 가공품으로는 한 15% 정도가 가공품으로 이제 사과즙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직거래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가공 사업체가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지금 사과즙이 제일 또 괜찮고... 사업체는 사과잼... 이제 사업체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지금 이제 사과의 당도가 홍천이 높기 때문에 다른 데 뭐 아래에서 가공을 하더라도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홍천에서도 아마 그런 가공 사업에도 좀 눈길을 많이 돌려봤으면 좋겠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파이, 사과타르트 뭐 이걸 어제 또 누가 홍천에 오면 꼭 가져가야 되는 상품으로 사과샌드, 사과파이, 사과타르트 이런 걸 또 해갖고 와서 그것도 이제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서 이제 혹시 혹여나 또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도 납품도 하고 이러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사과로다 많은 제품 만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온난화로 아까 이제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온난화로 인해 갖고 우리가 농사짓는 데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뜨거워서 낮에는 뭐 일도 못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배는 안 되고. 온난화로 인해서 그냥 뜨거워도 재배가 잘 되는 거, 벼농사 이런 거는 그냥 꾸준히 되지만은 인삼도 요즘에 했다 그러면 다 여름 되면 한번 타서 수확량이 뚝 떨어지고, 수확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사과나 다른 이런 것도 또 온난화의 영향은 그렇게 아직도 앞으로도 안 받을까요?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재배하기엔 좋지만은 나중에 이제 저온 서리 피해 이런 거는 꽃이 눈이 멀어서 나중에 다치지 않는 거. 지난번에 먼저 복숭아 교육할 때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를 일부 봤다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은 뭐 그런 재해 보험을 하지만 이게 지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이제 꽃 관리했을 때 이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런 거 잘 줘서 꽃이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서리 피해 이런 걸 좀 덜 받을 수 있게 그런 지원도 해주는 게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사과나 복숭아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삼도 옛날에 서리 피해가 오거나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로 다 이제... 영양제 종류로 해서 주면은 좀 다 넘어갔던 것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꽃에 대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하면 꽃이 탄탄해져서 서리 피해를 덜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보고요. 저희가 뭐 개화기 수정률 향상을 위한 꽃가루나 수정 벌... 이렇게 동해, 냉해를 뭐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상팬, 피복제, 그다음에 유공관 매립해서 배수도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하여튼 뭐 농가들을 위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기술센터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고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번에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 소득이 높았다고 그날 보니까 뭐 얼굴이 다 달덩이 같던데, 기분 좋아서 그랬는데 이제 평상시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학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학준 의원입니다. 센터장님 농업 일선에서 항상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중고랭지, 고랭지 지역 기후변화 대응 대체 작목 발굴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군 중고랭지, 고랭지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여름철 고온, 폭염, 돌발 병충해 증가 등으로 기존 주력 작물의 생산성 품질 저하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과 기후 리스크에 취약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중고랭지 환경에 특화된 고소득 대체 작목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요. 준고랭지, 중고랭지. 어느 게 맞죠? 용어 정리가 각각 다 틀리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중. 중. 중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중이 맞습니까? 고랭지는 정리가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준고랭지, 어떤 데 보면 중고랭지 이렇게 돼 있길래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홍천군이 이제 농업군인데 이 중에 중고랭지 지역, 고랭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중고랭지 지역을 면 단위로 보면 어떻게 분리하고 있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두촌하고 내촌, 서석면 정도.
학준
차학준의원
그러면 화촌면이나 동면도...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중간지로...
학준
차학준의원
또 거기에 또 그 밑에 중간지로 분리가 되고 있고. 고랭지는 이제 내면으로 돼 있고. 물론 좀 틀리기는 하지만 화촌면 일부 지역도 중고랭지가 돼 있고, 또 서석면 일부 지역도 그렇게 돼 있고 합니다. 중고랭지 고랭지 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 수확량 감소 및 병충해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중고랭지 얘기하시는...
학준
차학준의원
중고랭지랑 고랭지 같이 묶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고랭지, 고랭지의 실태 파악이, 기후 변화에 따른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체 작물이라든가 보급 성과가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판로가 있는지 이렇게 맥락을 추려봤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내면 같은 경우는 고랭지 지역인데 내면이 이제... 내면 지역이 지금 기회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지역이라서 내면에서 개발해야 되는... 이제 발굴할 수 있는 품종들이 지금 참나물 먼저 평가회 때 오셨지만 참나물부터 쑥갓, 저번에 잎당귀, 쪽파, 뭐 이런 시금치. 이런 작물들. 평야지에서 자라지 못하는, 더워서. 그런 작물들을 내면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작목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쪽파는 2기작으로 두 번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그리고 시금치는 또 2기작으로. 내일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면 시금치가. 그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고랭지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배추, 무가 이제 그렇게 지금 올해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오이나 고추가 좀 아무래도 배추, 무보다는 좀 나은 상황들이고 이런 시설... 이런 작목들도 있어서 어떤 비닐하우스 시설들을 조금씩 하고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설. 노지는 좀 아무래도 위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학준
차학준의원
센터장님 대체... 소위 말하는 고소득 작물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따로 묻겠지만. 수확량... 기존에 농사짓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수확량 감소라든가 병충해 피해. 예를 들어서 연작 피해라든가 해서 이제 파악이 됐냐를 물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양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작목과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기술을 보급하는 것도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 작목들은 좀 사양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권고나 또 같이 교감을 나누는 것도 일종의 보급... 보급 효과?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 얘기는 기존의 농작물이 이 고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연작 피해라든가에 따라서 병충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되고 있는. 기존 농산물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그걸 묻는 겁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농작물의 이제 연작 장애 같은 거는 고추나 오이 이런 데서 기존에 계속 지으시던 분들은 이제 연작이 돼서 짓기가 힘든 그런 경우는 화촌면이나 그런 하우스 지역에 파악이 되고 있고요.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저희가 않고 그런 연작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이제 사업들을. 아니, 올해도 했지만 연작에 대응한 양액 시스템을 한다거나, 토경은 아니고. 양액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제가 이제 파악이, 현 상태 파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농사짓는 패턴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토양이라든가 기후에 맞추어서 지어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같은 거. 고온이라든가에 따라서 이걸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체 작목을 하든, 그 기존 작물 재배 방식을 변화시키든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좀 더 지역별로 파악을 좀 더 해 봐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가 지금 못 갖고 있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아니, 그걸 묻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예를 들면 고추는 고추대로 예를 들어서 중고랭지 고추가 있고 고랭지의 고추가 있고 하고, 또 작목별로 고랭지의 무면 무, 배추면 배추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가, 어떤 평균 기온의 있을 때가 잘 재배가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연작 피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그 해 그 해 데이터를 차근차근 우리 소장님이 계속 근무하실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축적해 놓으면 향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해 사업을 하면 지도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는 그 해 그 해는 저희가 다 작성을 해놓은 상황인데 좀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요즘 AI, AI 데이터를 좀 베이스화해서 기반을 좀 해야 되고 이후 지금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각 뭐야.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꿰뚫고 있지만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초년생들은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런 정보를 알고 쉽게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리고 중고랭지, 고랭지 환경에 적합한 고소득 대체 작목 시범 사업 추진 실적이, 좀 전에 작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꼭 고랭지뿐만 아니고 중고랭지. 요새 또 과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랭지. 내면에도 사과 농가가 한 일곱 농가 정도 있는데 내면도 사과 재배를 더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새로운 작목으로. 중고랭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작목들을 조금씩 저희가 다 실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조금씩은 해 보고 이제 효과가 확실하면 더 이제 확대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점차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미자.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학준
차학준의원
처음 보급할 당시는 고소득 대체 작목.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많이 했는데요. 제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 홍천군만 한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오미자를 자르는 데 또 보조 사업을 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는 아니고요. 아로니아는 이제 폐원을 할 때 있었는데 오미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체 작목을 전파함에 있어서 항상 이런 거는 중요시하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인근 시군과의 우리 비슷한 농업을 하는 지형을, 지대와 토질이나 갖고 있는 인근 시군이랑 연계 체계가 우리 기술센터... 기술센터가 연계 체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군마다의 특성적인 걸 하고 너무 많이 보급해서 또 과다 보급해서 또 가격 저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금... 참나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작년에 좀 가격이 괜찮아서 했는데 한 농가가 너무 많이 또 해서 좀 문제가 돼 있었었는데.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요즘은 괜찮죠. 고비를 넘어서 괜찮은데 그렇게 한 농가 한 농가 한 농가가 또 가격이 괜찮다고 또 양을 너무 많이 늘리면 그 농가뿐만 아니고 이웃 농가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생깁니다. 농업을 특히 저희 지역이 내면인데 투기성으로 흘러가는 거를 좀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잘 안되겠지만 좀 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체리 품목은 지금 홍천 지역에 하는 게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요? 없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없어요? 지역이 안 맞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그루 했었는데 다 살지 못했고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아니, 중고랭지 지역에도 적합하다 하는 걸로 알고 요즘 또 외국의 농산물을, 특히 동남아 농산물을 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통상이 좀 편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체리의 수입과 수요가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고랭지 지역에도 되는 걸로 이론상은 돼 있는데 우리 홍천 지역에는 어떻게 돼 있나. 딸기 같은 건 저희가 좀 보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학준
차학준의원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장님이 잘 설명할 것 같은데.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는 없고요. 내면 지역에 푸룬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푸룬도 요새는 좀 이렇게 잘 달리지가 않는다고 먼저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준
차학준의원
온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렇듯...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준
차학준의원
잘 찾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두 농가 다 알고 있는데 찾지 않아서 명절 때 좀 이렇게 선물용으로 강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듯 기술 보급이라는 게 어느 품목이 딱 이겁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좀 실험적인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발굴이 참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 기술센터가 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는 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넘어서 직접 경험을 갖고 있는 선도 농가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 선도 농가와의 우리 기술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좀 잘 구축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웃의 농가에게 전파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술 센터에서 보급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보급하는 게 더 살갑고 현실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가 매우 중요하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농촌 지도자가 있고요. 생활개선회 그리고 품목별 연구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1,000명 정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각 사과면 사과, 산채면 산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고생하시는 만큼 좀 특별하게 좀 지원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무방비로 이제 자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기후 때문에 많이.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박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재배 쪽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좀 신경을 같이 썼으면 합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홍천군의 시설 면적이 한 204ha 정도 됩니다. 1,269ha가 이제 원예 작물 면적이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새롭게 도입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시설에 어떤 환경 제어 시스템을 좀 해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좀 몰라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온 감응용 열풍 방상팬이라 그랬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어떤 겁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과수원에 한 6~8m의 팬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울 때 서리 피해가 올 때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밑에 차가운 공기를 같이 돌려주면서 여기에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입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효과가 큽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보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 농가 정도 보급을 한 걸로 알고...
학준
차학준의원
수요는요? 좀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수요는... 늘어납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해 달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게 사업비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저희 지역에, 가깝게 지역에서는 이게 없는데 그게 궁금했고요. 아마 이것도 제가 느낌상으로 이게 과수 농가한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 보급해야 되겠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렇게 압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걸 과수라고 생각해야지 할지, 산림에서 다뤄야 될게. 밤나무 있습니까? 밤나무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다루지 않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리고 고소득 작물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몇 가지 자료가 동료 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소득 작물이라는 용어도 조금... 용어도 좀 저거하잖아요. 고소득이라는 거 이거를 하면 무조건 소득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 또 재배 면적도 나는 많이 해야 돼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고소득 작물이 아니고 노동 집약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조그마한 면적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이렇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 소득이 좀 높은 작목 이렇게 하면...
학준
차학준의원
그렇다고 항상 작목 단가가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그래서 고소득, 고소득 해서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농사를 많이 짓는 기존 농가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귀농하거나 청년농들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알아듣게 좀 했으면 좋겠고.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저희가 청년농들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지금의 형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귀농인도 마찬가지고요. 농사의 경험이 오래된 사람도 농사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이 갑자기 농사 현장에 그냥 바로 투입이 되는 구조예요.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교육이 그런 교육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도 마찬가지고. 귀농인이 이제 도시인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농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기존에 농사짓는 거를 판매 쪽을 좀 하는. 우리 기존 농가들은 또 판매 약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직거래 형태가 약해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연적으로 농가와 재배라든가 이런 걸 좀 몇 년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농사도 소규모라도 좀 지어본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은 오히려 정착률이 좋지 않나. 처음부터 그냥 귀농인들, 청년농들 어느 정도 교육받으면 어느 정도 땅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실패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하고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개월을 사는 거예요, 홍천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마을에서 이제, 휴양 마을에서 살아보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멘티·멘토도 연결해서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오실 분들은 농업인 대학이라고 1년 과정. 사과를 하고 싶으면 1년 과정을 하면서 연구회를 같이 해서 같이 그것도 멘티·멘토 해서...
학준
차학준의원
농사를 지어서 소득도 올리고 적응이 돼서 진짜 농사를 짓는. 우리 속된 말로 농사꾼이 돼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오지 않나.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쪽으로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윤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아, 수고하십시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의장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 의원입니다. 3일 동안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의장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인사 먼저 드립니다. 상하수도 지금 아주 빗발치듯이 지역 시골에서 상수도 놔달라,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달라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받으시죠?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현
최진현의원
그래도 민원 받은 대로 해결은 좀 잘 되고 있나요?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이제 민원이 많은 것만큼 중앙정부나 아니면 여기서 자금을 좀 많이 따다가 또 더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서면, 남면 지역, 또 화촌, 영귀미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귀미면에도 지금 여기 지금... 지역... 좀 안 됐다고 하는 데가 노천1리 노천2리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 지난번에 와서 꼭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은 빠져 있는 거로구나, 순서대로 하는 거로구나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서면, 마곡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전화 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 정도 되면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서면 지역은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3단계 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2028년까지 길곡, 동막, 그다음에 대곡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마곡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수도정비... 수도정비 계획상에 지금 급수 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도 정비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거든요.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되면은 내년도에 승인받아가지고서 승인되는 대로다가 하여튼 마곡 지역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한 10년 정도만 해도 이 상수도 사업의 개념이 좀 없고 지역에서 다 그 암반 관정 파서 쓰는 걸로 다 하고 있고 이게 좋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상수도로 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다음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이제 만드는 거 큰 사업체 이런 데는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수 나가는 물이 좀 맑은 물이 나고 있는데 개별로 하는 이제 집에 있는 하수처리장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고지서를 보내죠? 언제쯤 이걸 좀 퍼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에서는 보내는 건 없고요.
진현
최진현의원
하수도 쪽에서도 보내는 게 없나요?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보내는 거 없고.
진현
최진현의원
아, 그 환경부. 환경과에서 보내는 거로구나.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가에서 주기적으로다가 이제 분뇨 수거나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경우에 이제 좀 정화가 덜 돼서 이제 방류되는 사례는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이제 농촌에도 보니까 이제 종말 처리장이 있는 지역이 있고 종말 처리장이 이제 없는 지역에는 이제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같이 연결해 달라, 또 새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그것도 순서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은 비용을 많이 좀 만드셔서 열성적으로 해서 홍천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하수 처리 구역이 이제 하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반영시키려면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중앙정부의 생각하고 저희 군하고 약간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경제성만, 경제성을 따져가지고서 이제 승인을 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재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중앙정부 설득하고 해서 하여튼 하수 처리 구역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그러면 가구 수, 인구, 방문객 수 뭐 이런 거 따져서...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신규 설치를 계획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는 게 1km 구역 내 41가구에 한 82명 정도가 가능해야만 이제 경제성이 나오고,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m에 이제 31개에 62명 정도가 있어야만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독립적으로다가 지금 가옥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못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생활 인구나 유동 인구를 지금 집계를 해 가지고서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예를 들어서 펜션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연결 안 되는 사람이 불편을 또 많이 겪으면서 그 해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구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펜션 영업 내지는 민박하는 데는 가구 수... 한 가구 한 가구로 따지지 않고 한 가구를 10가구로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처리량... 하수량을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에 타당성 조사 시에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저희 이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의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왜 안 해주느냐, 빨리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는 연결이 안 됐느냐 이런 원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해를 많이 시켜서 중앙정부에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승인만?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국비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도 좀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상수도 사업, 특히 이제 일부 지역까지는 왔는데 그 나머지 구간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민으로 사는데 왜 여기까지도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려봤지만 홍천읍에도 그런 분이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홍천읍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홍천읍도 안 됐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선
이득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