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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차학준 의원 발언

제3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4

차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복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예산·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순복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채택된 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11호로 상정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1조 1,9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1조 2,24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1조 2,15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에 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 회계는 1조 98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0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26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1,920억 원 중 8,957억 원이 지출되었고 2,247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0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 회계는 예산 현액 1조 666억 원 중 8,222억 원이 지출되었고, 1,804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526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54억 원 중 735억 원이 지출되었고 44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74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34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조 2,157억 원 중 8,957억 원이 지출되어 3,2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7억 원으로 명시이월 981억 원, 사고이월 225억 원, 계속비이월은 1,042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96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79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700억 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394쪽부터 4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요약 재정 상태표를 보면 자산 4조 2,453억 원, 부채 347억 원, 순자산은 4조 2,106억 원입니다. 467쪽 하단 부분의 성질별 요약 재정 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7,068억 원의 비용으로 7,869억 원의 수익을 냄으로써 801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에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91억 원이며, 당해 연도에 16억 원이 발생하고 6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원입니다. 693쪽에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2쪽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부터입니다. 홍천군의 조직은 3국에 2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22개 부서 89개 정책 사업 중 171개의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 달성 현황은 719쪽부터 11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79쪽부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2,573필지에 7,845억 원이고, 건물은 1,153동에 5,462억 원입니다. 공작물은 입목죽 등 기타는 당해 연도 말 현재액 3만 9,004건에 2조 4,016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86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물품은 신규 취득 등 84건에 29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등 7건 2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992건에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 기한인 202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산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검사 의견서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 결산 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1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의회 황경화 의원 외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검사한 사항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분야는 세입 예산 현액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실수납액을 초과 징수한 세입 과목이 다수 있는바, 세입 예산 편성 시 최근 징수 실적, 경제 여건 변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주요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추경 예산을 통해 적기에 세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불용액 발생과 과도한 이월이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사업 계획 대비 수요 감소 등으로 지출 잔액 발생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 미집행이 주요 사유이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 역시 지난 5년간 이월금의 평균 증가율이 15.8%에 달하므로 당해 연도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당해 연도 안에 사업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에도 이월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집행률 점검 및 예산의 탄력적 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만 이월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 역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설치하는 것이므로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어 설치한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밀한 세입 분석과 세출 구조 개선으로 홍천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3개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12개 주요 사업장 확인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별 미수납액과 집행률은 보고서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은 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3,200억 가까이 남았던 홍천군... 그동안의 결산이 있었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금년도에 대폭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지금 홍천군 지역 경제에 상당히 열악하고, 농민들도 그렇지만 건설 근로자 관련된 유사한 단체들 지금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지출을 좀 확장을 해서 어려운 홍천 경제 살림을 좀 원활하게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천군은 지역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는 이 결산서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과연 군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좀 헤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결산 잉여금이 3,200억이 남죠? 그러면 명시이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지금 명시이월이 1,000억 가까이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월된다는 게? 이거 아마 전국에서 홍천군이 가장 톱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 어차피 뭐 잉여금이 3,200 발생한 거는 어차피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상태 저희가 일단 세입 추계에서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일단 있고요. 세입 추계는 일단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방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 이 부분을 현 상태 이제 대략 추계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작성하게 되면은 실상적으로 그 돈이 그만큼 이제 재원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좀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부금하고 재정교부금 두 가지만 했어도 거의 한 200억 원이 이제 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편성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당초 예산액 대비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한 200억 좀 넘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지방교부금이에요, 교부세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방교부금하고 그 부분...

용준순위원

교부세와 교부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교부금.

용준순위원

교부금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여기 기재부... 말하자면...

용준순위원

교부세는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교부세는 행정...

용준순위원

네?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마 교부금일 거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교부세일 거예요. 도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의 차이가 세냐 금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과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그거는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월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계속... 실제 보조금 반납액까지 하면 참... 아니, 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느는 거죠? 과장님?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이월 사업은 저희가 이제 현 상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월 사업을 줄이려면은 맨 처음에는 일단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게 일반... 그렇게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월금을 줄이는데, 일단 사업을 통으로 세운 이후에 용역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토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여건 변동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게 실제적으로 실제 용역비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할 때 그게 좀 늦어져서 좀 포함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반론이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용역비를 먼저 세워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우리가 한꺼번에 세운 적 있습니까? 공사 추진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당초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월 사업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하반기에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거의 반영해서 사업을 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를 제가 드린...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유독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사업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그러면 확실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공사 완료 시점까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다 세워놓고 나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비 이월 예산도 지금 1,00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14... 한 115억 되는데. 큰 사업 몇 가지에다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홍천군 살림이 빠듯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한 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 보면은 저희 농정과 이제 고랭지 산지 유통 기반, 원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이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산림과 그쪽은 9,200...

용준순위원

아니, 지금 114억... 115억인데 그래서 큰 사업들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몇천만 원 반납한 거 말고 몇억씩 반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억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큰 사업들은?
이경

최이경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설명해 주실 분?

용준순위원

이거 과장님, 나중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115억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예.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 사업에서 집행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반납됐을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정 재원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147만 원?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정 재원의 잉여금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았었는데 현 상태 예산 편성하지 못해서 그 이듬해 이제 반납해야 될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추가된 내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회계가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분리된 건 아니고 이제 금년도 예산 결산 그런 분야부터 그게 좀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디에서 변경이 된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주무관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순위원

네.
이경

최이경위원장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순세계잉여금에서 왜 별도로 나왔는지.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행 잔액 플러스 초과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결산에 이렇게 항목이 별도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분리가 됐다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금년도에도 다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결산상,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집행 잔액에다가 초과 세입을... 플러스 된 거 아니겠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초과 세입이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용준순위원

결산상에.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뭐라고 말씀하신...

용준순위원

우리가 초과 세입이 늘어나는 건 없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초과 세입이 늘어날 부분은 현 상태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세입 추계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추가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 비교했을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플러스했을 경우에.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변동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또한 사업이 당초 예산 대비 초과하게 예산 편성해서 남은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결산의 업무에 대한 집행이 좀 너무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미온적인 겁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사업 집행할 때 이제 가급적이면은 당년도에 이제 집행이 거의 완료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면 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게 예산의 집행이 결산서 이렇게 과도하게 이월되는 사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속 행정, 신속 행정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의 실무 부서가 이렇게 신속 행정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월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공사 금액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공사 금액이 더 늘어난다.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하든, 교량을 설치를 했든 간에 당해 연도에 공사가 준공되는 거 하고 완공되는 거 하고 1년, 2년 후에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가 완공되는 거 하고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공사 금액이 10%, 20% 이상 더 늘어날 거예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마 그 추가 비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한 분은 없을걸요. 우리가 50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공기를 1년에, 2년에 맞춰서 끝내는 거 하고 3년, 4년 후에 완공됐을 때 추가 공사 금액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신 적이 있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최소 3에서 5% 이상은 저기 해마다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이상 늘어날 거로 저는 예측을 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이 얼마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홍천군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기, 신속, 빠른 공사를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공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공사가 계속 딜레이된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우리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홍천군 재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는 예산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걸 철저하게 좀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과 평가에 대한 것도 보면 성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달성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경제진흥국하고 건설안전국의 미달성 사업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 건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것을 뒤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안전국에서 21개의 사업이 지금 미달성이고 경제진흥국은 16개잖아요.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그리고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의 역할인데 공공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남겨서 내년도 추경 예산의 마중물로 쓸 겁니까? 지금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전재원이 얼마나 늘었죠? 전체. 전년도에 한 4,100억 정도 됐었나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200억 이상이 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금년도 한 200억 이상 늘은 거는 이제 금년도 당초 저희가 예산안 잡았을 때.

용준순위원

내시액 대비해서.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실상적으로 저기 받은 거는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준순위원

얼마 늘었죠, 예산 팀장님?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이제 교부세...

용준순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예산팀장 안지연입니다. 저희 보통교부세가 작년에는 3,800억 원 정도가 내시가 돼서 그게 이제 집행이 됐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는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결산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용준순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 세울 때 결산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전체가 다 저희에게 착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은 그 결정액 기준으로 한 60% 정도밖에 착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산을 볼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덜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전... 지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내시액 대비 결정액이 한 4~500... 3~400씩 줄었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보통교부세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맞아요. 보통교부세가.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시액보다도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결정액이.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부동산교부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용준순위원

보통교부세도.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그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875억 정도인가 그랬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작년도에는 착금이 전체가 다 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좀 덜 보통 됐기 때문에 작년에 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는데 1회 추경 때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에는 좀 더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준순위원

지금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됐죠?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올해 거 말씀하시나요?

용준순위원

예, 올해 거요. 올해 내시액은 얼마죠?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올해는 당초가 4,000억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1회 추경... 정부 1회 추경하면서 306억 원이 더 늘어서 지금 한 4,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4,200억 정도 됐다가 4,400억 정도 늘었다. 한 200억 이상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예,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이전재원에 대한 세부 내역까지도 자료 해서 저한테 주세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이전재원이라 하면은 지방교부세 말고 보조금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지방교부금까지 해서.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지방...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요?

용준순위원

부동산... 부동산교부세까지 해서.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예, 예.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최근 3년 치에 대해서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내시액 대비 결정액까지 해서. 비교해서요.
지연

안지연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이 예산 부서가 별도로 있고 결산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해요.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쓰더라도 집에서 우리가 매년 쓰는 지출된 항목들, 사업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고정 수입 대비 지출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데 행정은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부서는 우리가 예산만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만 하고. 결산은 어쨌든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소통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이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월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전년도 결산액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척되고 지연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사 금액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한을 주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무 부서에서 사업 계획 대비 예산 올리면 다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결산 부서가 좀 유기적인 소통을 좀 해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좀 적극적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부채. 우리 군의 부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부채가 22년도에는 한 4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차츰차츰 이 부채가 줄었다가 왜 24년보다 25년도에 부채가 늘어났는지. 원인이 뭘까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부채가 금년도에 이제 늘어난 부분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2% 정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더라고요. 계속 줄다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보조금 반납 예정 금액이 한 지금 40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 상태 유동부채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보조금 반납액이 총 이제 111억 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보관금 31억 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드는 게 저희가 예전에 홍천군 하수관로 사업을 이제 BTL로 진행했거든요, 민자 유치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채가 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BTL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상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채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이 실패가 되는 경우. 사업을 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사업을 해서 일반 중단되는 경우라기보다는 현 상태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나중에 실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양양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몇백억짜리 사업이 중간에 잘못돼서 사업을 제로로 돌아간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는 다 반납을 시켜야 되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그 사업이 최소한도 완공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반납이 돼서...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지역의 손실인가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에 군비까지 투자된 부분. 기존에 이제 기반 시설 투자라든가 초반에 최소한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비... 그러니까 지방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손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반납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원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끊었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 소득까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군비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되는 부분이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240 몇억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제자리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국가 보조금 매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이게 사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실패가 됐어. 그럼 국가로 도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고 우리 그 지역의 손실을 그냥 떠안게 되겠네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의 그게 단계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현 상태 만약에 시설물을 구축한다손 치면은 시설물 구축 전에 현 상태 토지 매입이 끝났다 그러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군비가 손해되는 부분이고, 현 상태 일정 진행하다 중단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제 원금 전체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타절을 행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판이 좀 상이한데 대부분이 이제 중앙부처라면은 거의 원금 상환 위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는 그쪽의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당년... 그 이듬해 어느 일정 기간은 그 해당 사업은 저기 추진할 수가 없고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제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 부채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유동부채하고 기타 유동부채.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 군은 어떻게 이 부채가 어떻게 딱 액수가 비슷하게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비슷한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영복

이영복위원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슷할까 이것이 좀 궁금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정 보고서상에 운영 차액이 801억 적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실상적으로 재정... 잠깐만요. 그거는 실상적으로 그 801억 원이 그 재정 차액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 상태의 수익 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이 큰 값입니다. 보통 일반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현 상태 수익에서 비용을 빼지만은 저희 결산상에서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온 거지, 현 상태 저희가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금 부채 이런 거 얘기했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니까 공무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반드시 갚아야 될 금융 채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향후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 그렇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저희가 일단 부채 중에는 이제 기타 유동부채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공무원 말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퇴직할 걸 대비해서 이제 퇴직금 쪽으로 이제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그거는 실상적으로 이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나갈 걸로 예상되는 걸 갖다가 이제 기타 유동부채로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경

최이경위원장

현금 흐름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적립을 시켜놔야 되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꾸준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좀... 잠깐만요. 전년도보다...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747억 원이고...
이경

최이경위원장

올해 838억.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즉시 환원되어야 될 예산들이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홍천군이 사실은 사업을 너무 더디게 가거나 아니면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세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성할 때 너무 과소... 하게 만들어...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게 1~2년 일이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게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전해에 없었고 뭐 그렇다라면 차이가 좀 많이 확연하게 난다라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해에는 1,000억이 넘을 때도 있었고, 지금 한 3년 전인가.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너무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사업이 중지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그 세금의 활용이 멈춰져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25년도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800억... 838억이라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네요. 지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결산상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천군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잉여금부터 지금... 지금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모든 것을 봤었을 때 홍천에 이 재정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수치로 보자면은 현 상태 이런 특히 이제 이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니멈하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게 지금 어차피 결산상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월 사업. 저희가 이제 이따가 추경도 한번 다루겠지만 이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 사업 페널티를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2년 연속 이월 되는 사업은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익년도 예산 증액 제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천군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중대한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결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왜 다른 데를 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심각성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서랑 좀 협의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진일보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거는 홍천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기획실, 전 부서가. 그리고 출자 출연, 보조금 단체 모든 분들이 홍천군 예산이 지금 어디로, 산으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함께 고민해서 아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도 이제 과대하게 점점 점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각종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운영 유지비하고 이제 기본 감가상각비가 계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좀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 단계부터 이게 이제 저희 일단 현 상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사업비만 생각하는데 운영 유지 관리비까지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저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서 이런 적자 폭은 좀 메꾸기 위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오늘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312호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9,656억 9,700만 원 중 0.34%인 3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속 지급을 위한 장비 임차와 소모품 구입 건에 대해서 1,73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2호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홍천군의 2025년도 예비비는 예산액의 0.34%로 편성하여 1,7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역소비를 활성화시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소비쿠폰 배부 읍면 창구 개설에 필요한 복합기, 프린터, 계수기 등의 장비 임차와 배부에 필요한 봉투 제작 비용으로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지급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7명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313호로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철도건설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철도건설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6년도 수입액은 일반 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 계획에 따라서 신규 전입금 5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에는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철도 건설 기금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홍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홍천군 철도 사업의 계획, 건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철도건설기금 신설에 따라 기금 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용문 철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는 50억씩 기금 조성을 하고 27년도부터 33년까지는 100억을 조성. 100억... 매년 100억을 조성을 하고 34년도에는 200억을 조성을 해서 200... 아, 150억인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금년도 50억, 내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00억씩.

용준순위원

100억씩?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아, 150억씩.

용준순위원

150억이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27년부터 32년까지 150억, 매년. 그렇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6년이면은 이것은 900억. 26년도에 50억이니까... 전체 조성 목표액은 얼마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950억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9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차후에 어떤 철도 건설 비용 분담 과정에서 또 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은 950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추진단장님...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철도 건설 기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건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금 재정 조성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국가에 14억 원부터 많게는 33년까지 쭉 증액이 돼서 33년에는 269억 원을 이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주로 사용은 기본계획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그다음에 기본 설계비와 또 30년도에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주로 설계 용역비가 되고 31년도부터는 이제 건설부담금을 직접적으로 한 126억부터 194억, 269억, 최종 2034년에는 157억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지출 내역은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총 833억 원을 국가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액이 이제 900억에서 950억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역세권 국가에서 시행하는 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하기 위한 저희도 설계 용역비와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비용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역세권을 개발하면 저희가 올해 기본 구상 용역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저희 군비를 투입하는 재정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계획과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계획을 잘 고려해서 그 기금도 안정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금년도에는 홍천~용문 철도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50억 원을 조성을 하고 27년도부터 33년까지는 150억을... 매년 150억씩 조성하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31년까지 150억 원이고요.

용준순위원

31년까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32년에 100억 원 해서 이제 저희가 9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추가로 한 50억 더 조성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32년부터 34년까지는 100억?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27년도부터 31년까지는 150억, 32년도에 100억, 올해 50억 하면 90억이 됩니다. 900, 9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33년, 34년도에는 저희가 적립된 돈을 국가에 이제 건설기금을 32년도에 194억, 그다음에 33년도에 269억, 34년도 준공 기간인... 157억 원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27년도부터 31년도까지는 적게는 14억부터 126억까지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용준순위원

여기에 지방분담금이 포함된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게 833억 원이 총 1조 995억... 1,800 중에 저희가 833억 원. 그러니까 4개 지자체로 하면은 약 3,300억 원인데요. 이거를 N분의 1로 개략 나눴을 때는 833억 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용준순위원

3,300억 원을 4분의 1로 나누면 825억이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개략 830억 정도. 825억 원인데 한 825억 원에서 833억 원 정도.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방분담금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900억 정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다행히 이 900억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방분담금이 사실은 각 4개의 도와 군이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경기도와 양평군은 홍천~용문 철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당장 시급한 거는 홍천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분담금을 조정을 할 때 물론 용역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야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추후에 세출 예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먼저 철도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이런 것을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경기도나 양평군에서는 너희들은 재원을 많이 마련해 놓고 했으니까 더 많이 좀 부담하려고 그런 또 전략도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저희가 이런 건설 공사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용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양 기관이, 4개 기관이 합의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평군하고 홍천군이 내일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건설비 부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 협의 내일 출장 가기로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상호 간에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그런 것이 참 향후에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그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해서 저희가 불가분한 그런 지출에 대비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전략을 통해서 기금 마련하고요. 외적으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양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건설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실장님,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건 간에. 타 시군에서 많이 모으니, 안 모으니 해도 우리 군에서는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경제 상황도 그렇고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재정. 우리 군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오로지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다가 전적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우리 군의 어떤 대응 전략, 앞으로에 대한 그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재정에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딱히 뭐 지금 확정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후에 이거를 어떤 수익원이나 또 별도의 재원 같은 부분을 저희가 좀 발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중대한 사업을 홍천군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제 큰 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 관리나 경제 변수에 대해서도 홍천군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14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회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철도건설기금 등 미래 산업 준비와 공약 핵심 사업 삶의 질 향상, 맞춤형 복지, 농축산업 경영 부담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986억 원 대비 1,149억 원 증액한 1조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35억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304억 500만 원입니다.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책자 97쪽에 첨부한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일반 예비비는 10억 증액하였고, 재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53억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79억 7,100만 원을 증액한 9,30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414억 9,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7억 700만 원 증액한 4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편성한 세입은 1조 135억 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8억 8,000만 원 증액한 473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234억 4,000만 원 증액한 4,633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0억 5,800만 원 증액한 177억 6,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18억 800만 원 증액한 2,833억 8,8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537억 1,000만 원 증액한 1,4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8억 7,100만 원 증액한 390억 9,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9,700만 원 감액한 127억 1,900만 원, 교육 분야는 11억 3,800만 원 증액한 116억 8,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2억 2,100만 원 증액한 756억 8,300만 원, 환경 분야는 148억 2,800만 원 증액한 1,511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78억 9,300만 원 증액한 2,230억 3,200만 원, 보건 분야는 5억 1,900만 원 증액한 121억 1,500만 원. 다음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6억 6,600만 원 증액한 1,646억 8,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1억 500만 원 증액한 4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6억 5,000만 원 증액한 666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259억 2,300만 원 증액한 1,100억 2,900만 원, 예비비는 5,800만 원 감액한 31억 원, 기타 분야는 3억 3,800만 원 증액한 97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12억 1,600만 원 증액한 8,492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15억 4,300만 원 증액한 346억 1,500만 원으로 3.42%, 홍천군 의회는 2,900만 원 증액한 12억 200만 원으로 0.12%, 사업소는 117억 3,800만 원 증액한 1,126억 2,500만 원으로 11.11%, 읍면 사무소는 3억 7,000만 원 증액한 157억 8,100만 원으로 1.56%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10억 7,100만 원 증액한 1,018억 3,200만 원, 물건비는 73억 2,100만 원을 증액한 663억 2,500만 원. 다음 40쪽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은 222억 2,900만 원 증액한 4,120억 7,900만 원, 42쪽 상단에 자본 지출은 676억 9,400만 원 증액한 3,753억 2,700만 원, 내부거래는 78억 4,200만 원 증액한 436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 4,100만 원 증액한 14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총괄표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29% 증가한 9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기준 인건비 총괄표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6쪽까지는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신규 사업 5건,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 20건. 총 25건의 사업을 반영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314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금액은 1조 1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9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분 1,149억원 중 지방교부세는 20.40%, 국도비보조금은 27.68%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총 52.4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된 총금액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이번에 편성된 2억 원을 초과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93개 사업으로 984억 900만 원으로 보고서 33쪽부터 38쪽까지의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보고서 39쪽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성립 전 사용은 20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고서 40쪽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도민체육대회 준비, 다목적체육관 신축, 남면,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홍천문화예술회관 증축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 체육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육아기본수당 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정,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고랭지채소 경영 안정 지원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조성, 홍천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등은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나아가 저장, 가공, 유통 및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위험도로 개선, 노후 위험교량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동절기 제설 비용 임차와 제설제 구입 등은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 신장대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지만 가급적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행정절차 이행,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 주변 환경 변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내․외부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가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그래도 지역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2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1,150억 정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가 됐는데 당초 재원 확보에 대한 세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15페이지. 15페이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한 230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25억,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9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던 건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정부... 4월에 정부 추경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내시액은 얼마였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3,4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4,300억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4,300억.

용준순위원

4,300억. 4,300억보다 그래도 상당히 한 200억 이상이 늘었잖아요. 느는 이유는 뭐예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보통 이제 국가의 어떤 전체 내국세 이런 부분 포함해서 추경 이후에 초과 세수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산정률 19.24%에 대해서 추가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정부의 세입이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방의 재원을 좀 분배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당초에 내시된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에 추가로 좀 지급, 배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전년도 한 3년 전까지만 보면은 당초 내시액보다도 오히려 확정액이 더 감액돼서 내려오는 사례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추경에 22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좀 일정 부분 증액된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보조금 추가 내시가 됐다든지 공모 사업이 하반기에 또 선정이 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 사업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인 사업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국비 공모 사업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된 내역,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국도비 분야에서 이제 주요 사업들을 좀 보시면 이제 공공 건축 리모델링이 59억이 추가로 늘어났고 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조금 급하게 집행 또 하다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차후에 이제 국비가 이제 91억이 포함이 됐고 또 어떤 행복 공공주택 건립에도 13억, 또 도민체전은 이제 도비로 또 10억이 추가로 됐고, 또 성동천 지방하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전수입이 한... 이게 얼마죠? 한 500억 정도 되나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970...

용준순위원

증액된 부분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490억... 500억 가까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 보전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추경에 예산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380억, 또 국비... 국비 잔액 89억 원 이게 이제 합산해서 아마 이번에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기존 당초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1차 추경에 거의 다 반영이 됐었잖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사이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또 전년도 이월금도 지금 포함이 좀 돼 있고 그렇게...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매년 누적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앞으로는 좀 이제는 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결산 과정에서 잉여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이 이월금이나 잉여금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세입 지방세 부분은 전년도하고 아예 그냥 금액을 예측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예측 없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딱 맞췄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지방... 이제 세외수입은 조금 증액... 세입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 분야는 증액 편성을 했지만 지방세는 이제 추계로 당초 추계에 해서 지금 2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추계해서 증액한다는 거는 또 결산 과정이나 연말에 어떨지 몰라서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용준순위원

하기야 2회 추경 때는 지방세가 늘어날 어느 정도 항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하는데 크게, 크게 지방세는 좀 증액할 사유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대부분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방세에 대해서.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증액 사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크게 많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오히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해서 늘었더라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위원

끝으로 그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좀 약간 소액 증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환... 국도비 반환금이요?

용준순위원

예. 어떤 사업이 반환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 연도 반환금도 있겠지만은 또 금년도에는 조금 SOC 사업에서 조금 대규모 사업들이 좀 있어서 또 사실은 집행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반환금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렵게 국비, 도비 확보하는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예산서에 증액을 하겠다고 편성하는 것조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예산... 오늘 지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죠? 이거 실과 부서에서 들어야지 되는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쪽에 보면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관리... 관리 심의를 다시 이제 받고 이러는 변경 절차가 있어서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토지 보상 지연이나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막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27년... 27년. 26년에 140억이 일시 투입이 되기로 됐었어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그랬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런데 90억으로 50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49억이 27년으로 이제 이월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기적인 절차. 행정 절차 지금 이런 게 지연이 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절차나 시기 문제 때문에 금년에 50억을 감하고 내년도에 49억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 공정이 이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간담회 때... 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기면 빨리 시정을 하고 검토해서 시간을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좀 우겼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여기 이 지경까지 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101쪽 경제진흥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건축심의위원회 실시 설계 기간 증가 의견 8개월 이상으로 인해서 기간이 변경됐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다가 지금 40억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0억이 추가 군비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의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하고는 좀 어긋나지 않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나름 목적이 있고 한데 전체적인 사업 관리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경

최이경위원장

저희가 일반회계라든가 자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과도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존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다 의존을 하다 보면 각 실과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수변공원. 105쪽. 2026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다 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10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90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물량을 28년 이후로다가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토지 보상, 여러 가지 지금... 실패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8년 이후에 90억이 배정이 되면 임기 내에 이게 완공에 대한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염려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더디 간다고 하면 지금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재정 부담... 또 2~3년 동안 건설 물가가 또 상승해서 또 사업비가 또 추가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그 자체 군비로 하기에 부담이 좀 있어서 지역 개발 사업 공모를 지금 100억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이전재원을 받아서 하면 군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하고 같이 관리할 필요가...
이경

최이경위원장

저희가 순수 군비로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공모 사업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 방안을 마련을 좀 빨리 해 주셔서. 이게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9쪽에 마지기 도로. 기존에 337억이었는데 392억으로 55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 자체가 이제 대규모 사업이고 또 보상 절차가 또 많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 절차 미흡 때문에 조정이 되면서 지금 55억이라는 군비가 추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392억 거대한... 사실은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또 보전 없이 우리 순수 군비로 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감액하고 27년도 이후로 또 이제 미뤄놨고. 토지 협의는 다 됐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대부분이 27년 16억, 28년 이후에 40억 원이 다 전가가 됐어요. 당해 연도에 보상하거나 이런 집행 빨리빨리 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사실 사업에 대해서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게 공감이 갈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장기간에 걸쳐서... 편성을 한 거지만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비들은 여러 가지로 예산 증가 부분이 같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 관계를 좀 빨리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좀 최소화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금은 이제 지금 55억 군비가 추가 투입이 됐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추가 물가 변동률이 또 거기에 추가 발생할 수... 발생하는 게 뭐 정확한 거잖아요, 또. 그런데 그게 또 사업비가 거의 28년 이후에 다 전가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가는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진짜로 있는가.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금년도에는 아마 그 보상 부분이 일정 부분 마무리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 착공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착공을 하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공정 생각한 것대로다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다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지적할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 부서에다가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셔야 되겠지만 기획한 사업은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 동안 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또 불용되고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국도비 같은 것들을 이제 사실은 많이 받아올 수 있어서 사실은 그걸 이제 치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매칭 비율 있잖아요. 570억, 3억을 갖고 왔으면 우리 돈 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칭이 들어가다 보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민생 복지 자금으로 써야 될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실생활하고 직결되는 우리 순수 군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후순위로 물리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79억 7,100만 원 증액한 9,305억 1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산림과 산나물 축제 입점료 수입 300만 원, 농정과 기타 이자 수입 4,100만 원, 경제진흥과 위탁비 반환 수입 5,100만 원을 반영해서 30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올해 정부 추경을 거쳐 추가로 교부된 금액 217억과 건설과, 재난안전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7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6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는 일반 조정교부금 2025년 4분기 정산분 42억 5,800만 원과 특별 조정교부금 8억으로 총 50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상단부터 120쪽까지 국고 보조금 항목은 추가 신규 사업의 확정과 기정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해서 288억 2,800만 원 증액한 2,58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항목 역시 추가 신규 사업 확정분과 기정예산액 내시 변동분을 반영해서 8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4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이 123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고. 보면 우리가 관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축제의 대부분은 문화재단에 위탁 사업을 하는데 그때 위탁 사업을... 축제를 위탁할 경우에 입점료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문화재단의 각종 축제·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점료는 문화재단 수입인데, 그 부분은 군으로 직접 세입 처리하는지, 문화재단으로 세입을 잡는지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체육 시설 많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이나. 거기에 있어서도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 세입 처리가 안 돼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체육 시설의 시설 사용료는 징수를 해서 군청 세무회계과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그거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체육 시설에 대한 위탁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 시설 외에 각종 체육 시설에서 이용료 수입에 대한 것들도 세외수입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각 체육 시설별 세외수입 입금 내역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에서 입점료에 대한 세외수입 내역 이거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미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준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 사용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파크골프를 칠 경우 그 단체, 관리·운영하는 우리 내면 파크골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5,000원에 대한 이용료는 바로 군으로 납부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군청으로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카드 결제를 딱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군청 계좌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군으로 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진흥과 분야에 궁금한 것은 노란우산 공제를 들잖아요, 상인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노란우산 공제를 드는데, 이게 처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몇 개월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TV 광고에는 노란우산 공제를 들라는 유도의 광고는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혜택이 있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체적인 광고고... 이게 도비로 지원을 하는지, 우리 자체 군에서 지원을 하는지 저는 가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신규 가입자에게 도비인지, 군비인지는 몰라도 혜택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다기보다 노란우산 공제는 아마 국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군비 지원을 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문에서 봐서 알아낸 건데, 처음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에게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내가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한다 그러면 한 몇 개월까지는 얼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홍보가 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폐업이 많은 반면에 창업도 있거든요. 영업 행위가 원래 폐업만큼 창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가 접고... 이분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노란우산 공제를 들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한 것을 아셔 가지고 혜택이 있을 경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체육 시설, 생활체육공원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체육 시설에 대한 세외수입은 군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홍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읍면하고 별도로요?

용준순위원

오히려 읍면에서는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구두로 세외수입으로 재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17쪽 보면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및 대수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시도 조정교부금이요. 거기 지금 금년에 7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 않나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잠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목적이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7억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다목적 체육... 증축 사업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증축비로 일정 부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사업이 당초 105억에서 115억으로 10억이 증액됐잖아요. 이게 계속비 사업에도 올라와 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끊잖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5년 단위로 끊고 5년 후에 이 공사가 완공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은 아마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제가 잘못 알아서 계속비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별도 예산으로 군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계속비 사업... 실장님, 보시면 이게 당초에 기정 사업 기간은 6년인데 7년으로 사업 기간도 늘었단 말이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단위로 끊고 5년 내에 공사가 완료 안 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전혀...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그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비 사업 올라온 거 보면 사업 기간을 7년으로 사업 기간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토질에 대해서 기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기름이 유출된 게 나와서 공사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공사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일정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토양 오염 결과가 나오면 계속해서 아마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한 6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2%를 구성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관리입니다. 군정 기획 및 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0대 홍천군의회 의정 활동비 심의를 위해 위원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 비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관련 공모 미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은 삭감하였고 AI 군정 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변에 민선 9기 군정 비전 조형물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쟁송 추진 내용입니다. 내촌면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 관련해서 행정 소송에 대응하고자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제반 수수료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로 심의 위원 참석 수당을 증액 편성했고, 규제 혁신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금이 당초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 전액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정정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9기를 맞아서 계절마다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다채로운 축제 이미지, 청정 자연을 살린 관광 명소들을 담아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하단에서부터 130쪽 상단까지 뉴미디어 전략 홍보입니다. 군정 비전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에 대한 디자인 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서 통신료 부족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을 기정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의견분과 운영에 따라 참석 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 기구 역량 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에 따른 낙찰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는 1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 심의 시 미반영되었던 내부 유보금 5,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는 10억 증액하여 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을 감액하여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29쪽 규제개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고요. 또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외부 위원이 있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직 공무원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외부 위원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분들이 일곱 분인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다섯 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수당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일반 시민...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아, 7명입니다. 전체 9명인데 외부 위원이 7명.

용준순위원

우리가 운영 위원회에 대한 수당 조례에 보면 기본이 7만 원 아닌가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참석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5만 원씩 책정을 했을까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년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많으면 한 열 번까지 운영이 되는데 서면 심의를, 주로 서면 심의를 하고 있어서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급적 서면 심의는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조례 규칙에 대한 어떤 권리 부담을 지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규칙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이 있을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전체적인 7회에 대해서 서면 심의만 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린 거잖아요?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금년에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용준순위원

횟수가 늘어났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5회인가 6회를 지금 했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몇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홍천군에 관행적인, 관습적인 안 좋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규제들 개혁을 통해서 홍천군 행정이 올바로 가게끔 위원분들의 다양한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좋은 제안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일부 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무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보면 위원회의 정족수만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족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에게만 위원회 소집 통보 연락을 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안일한 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분들은 위원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 통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이주원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은 기정액 11억 5,700만 원에서 29억 3,300만 원 증가된 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육상 경기장 보수에 대한 육상 경기장 인증 수수료 300만 원을, 도민 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공개 행사 추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 및 매뉴얼 제작에 3,000만 원을,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자료 중간쯤 보면 도민체전 공개 행사 개·폐회식 관련돼서 예산이 13억 편성됐는데요. 개·폐회식 관련된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이번 하반기에 용역 계약을 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하반기에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예.

용준순위원

도민체전이 내년도 몇 월이죠?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6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렇게 굳이...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3회 추경은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해서 제반 사항도 다 있고 또 올해 안에 해 놔야지만 시나리오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과정도 추진할 수 있고. 개·폐회식만 하는 게 아니고 D-100일 행사, D-30일 행사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행사를 미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있는 거보다도 지금... 19년도 우리 대회 때도 그렇고 이번 금년도 대회를 한 동해시라든지, 전년도 삼척이라든지 다 거의 동일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는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업체가 어디였었죠?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아마 G1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준순위원

G1이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다른 도민체전과 관련된 개·폐회식도 다른 지자체도...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강원도는 다 그렇게 입찰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왜 그 G1 업체에 다 몰아주기식이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까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아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제 그냥 추측입니다. 거기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MBC나 KBS 지역 방송도 있는데 공고를 해도 응찰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이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어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평창도 한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평창은 생활체육 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순위원

지난번 도민체육대회.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거기도 12억, 13억 들어갔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준

차학준위원

차학준 위원입니다. 내년도 6월 달에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요. 한 3분의 1은 개·폐회식이고 3분의 2 정도는 운동장 개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겨울철에 개보수가 되는 게 있어요. 저번에도 군정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목공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겨울에 해도 실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겨울에 잡혔더라고요, 기간이. 지금 그거는 겨울에 하면 물을 만지는 거 때문에 이상이, 나중에 하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 놓으면 이후로 단계가 어떻게 되죠? 계약 단계라든가 이런 거. 로드맵이.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누수 공사는 9월 26일 준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16억 원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육상 경기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주변으로 레인이 있는데 그거하고 보조 경기장에 대한. 거의 다 그 시설비로 투자가 될 거고요. 나머지 6억은 종합운동장 체육관에 전기, 통신 시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어서 디지털식으로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상 없이 추진될 겁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수도 만지는 거는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학준

차학준위원

군정질의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다는데. 목공 공사는 이상이 없어요. 겨울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화장실에서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이 미리 되면 좀 당겨서 하든, 아니면 조금 늦춰서 하든 다른 공사를 우선 선행하고 그래서 하자 보수가 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도민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윤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 1회 추경으로 성립된 예산 410억 4,3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청원 경찰 채용 시험 운영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공무원 체육 대회 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하단,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위해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로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이장 노고 격려를 위한 직무 워크숍에 2,000만 원, 중단,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새마을회 운영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중단, 바르게살기 강원도 한마음 대회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자원봉사자 강원도 한마음 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PC 구입비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자산 취득비로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용량 트래픽에 대응하고자 하며, 143쪽 상단, 공무직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전경미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경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액된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에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임산부 및 7세 미만 아동 동반 부모에 대하여 여권을 무료로 배송하는 사업에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지 전수 조사 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 및 전수 조사 업무용 태블릿 PC 통신비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6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며 홍천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단열 및 설비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200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522억 4,953만 5,000원 대비 70억 8,280만 6,000원이 증액된 593억 3,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분야에 기정액 대비 11억 1,710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9,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기정액 6억 7,000만 원 대비 11억 1,7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억 8,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교육 연계 강화 시스템 지원에 5억 6,8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AI 기반 특기 적성 진단 및 특기 적성 진단 기반 컨설팅 사업은 공교육 연계 강화 시스템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각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창의 체험 활성화 2,200만 원, 농촌 유학 활성화 600만 원, 영귀미 돌봄터 싱크대 교체 105만 원, 해바라기 돌봄터 안전바 보수 150만 원, 청소년수련원 도배·장판 교체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을 위해 너브내 꿈길 드림랩 인 스쿨 운영 1,000만 원, 지역 대학 연계 진로 교육 지원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9,985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의 연구 기관과 대학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한 지산학연 연계 체험형 교육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마을 교육 공동체 시설, 돌봄 시설 등 교육 관련 시설의 환경 개선과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1억 2,860만 원을, 자산 취득비 7,0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생활체육 중심 도시 육성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54억 4,818만 8,000원이 증액된 429억 3,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체육관, 국민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 시설의 현 위탁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공공 체육 시설 성과 평가 및 관리 위탁비 산정 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위탁비 1,8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천군체육회장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육회장 선거 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전국 단위 개최 사업에는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기 태권도대회와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4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 지도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시설 인프라 조성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52억 58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보수·정비에 4억 9,980만 원을 증액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보수 3억 원, 서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지붕 방수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읍면 게이트볼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54쪽입니다. 공공 체육 시설 확충에 1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귀미면 노천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8억 5,000만 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원, 실내 야구 연습장 난방기 설치 1억 5,000만 원, 홍천군 테니스장 비구 방지망 설치 1억 원, 태학리 족구장 비구 방지망 교체 1억 원, 강변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면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파크골프장 우회 진입로 개설, 내촌면 파크골프장 조성, 서면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등 지역별 체육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0억 원, 내면 목욕탕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설치 1억 원, 내촌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8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는 기정액 34억 8,656만 6,000원 대비 4억 2,773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5,8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초등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5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의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 1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체계 구축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12억 9,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동아리 매니저 운영비는 960만 원 증액하고, 평생 학습 동아리 운영비는 실제 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인 문해 교육은 꿈그린 한글 학교 운영 확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2025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사업,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과 생활체육 관련 사업 등의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기타에 총 9억 3,8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으로 2023년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42억이 사전 이행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2025년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반환금이 9억 1,928만 6,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151쪽 상단에 보면 공교육 연계 강화 시스템 지원 사업이 5억 6,800 증액됐는데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이 공교육 연계 강화 시스템 지원을 하려는 일단 목적은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콘텐츠, 학습 관리 멘토링, 진로·진학 컨설팅을 연계한 통합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교육 혁신 선도 지역이 소규모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게 주안점인 만큼 그거에 대비해서 서울시 서울런의 정책 모델 운영 노하우 및 플랫폼을 연계하여 홍천형 자기 주도 학습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을 설명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 규모는 맞춤 지원으로 한 400명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지원하고 학습 멘토링, 학습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통합 학습 관리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 정책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지금 충청북도, 평창군, 김포시, 인천광역시, 예천, 태백, 영암군 등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AI 기반 특기 적성이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서울런이 요즘 MOU를 맺고 운영한 지자체가 효과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이쪽으로 교육부에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도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도비나 국비 지원 매칭 사업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전체, 전체 국비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교육발전특구 이 사업비 내에 이게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겠다는 그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용준순위원

당초에 공교육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부 사업이 더 아이들 공교육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번에... 이거를 하게 되면 저번에 차학준 의원님이 저번 군정질문 때도 내면 같은 지역이 좀 시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 격차 해소가 좀 우려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운영해 보고 교육 혁신 선도 지역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소규모 학교 위주로 홍천군 특성을 고려해서 사교육이라든가 교육 정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보조를 지원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로 운영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마을학교 마음소리, 그다음에 소락사회적협동조합, 꿈틀운영회, 사회적협동조합 새끼줄, 사단법인 홍천교육복지네트워크 꿈이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거를 한번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6,000만 원 지원한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더 마을 활동가 관리 플랫폼이라든가 5개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사업 대비 증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번을 해 봤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거를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이거를 마을 교육 공동체 대상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마을학교 마음소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 문화, 예술,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아카펠라, 밴드, 환경 그림책, 가족 미술관 투어, 지구 마켓형 배움 시장,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용준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 신청받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사업이 전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사업과 적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사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예산을 편성함과 사업을 집행하는 데 전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준순위원

그렇지 않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증가되는 사업비에 어느 공동체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획된 건 없고요. 기존에 했던 게 6,000만 원 가지고 하면 1,0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1,4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줬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5개 마을에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든, 그 5개 마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은 후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먼저 세워 놓고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늘릴 건지에 대한 공모 사업을 사후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이 7,800만 원... 9,900만 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별도로 어느 단체로 얼마 주겠다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말은 하지 않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별도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뭐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성격이 있어요. 마음소리는 문화 환경...

용준순위원

있겠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소락은 돌봄 세대 공간, 꿈틀은 진로·직업 체험, 새끼줄은 마을 교육 역량 강화, 꿈이음은 음악 공연. 이거를 중점적으로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맞는 사업비를 결정할 겁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에 어떤 사업할 건지 신청하라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입니까?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 의원님 말씀도 약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교육 경비가 어떻게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이 되면서 이 예산이 우리 예산 시기에 맞게끔 딱딱 배부됐으면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됐었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보다 예산보다 이 집행이라든가 편성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에 어느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정해 놓고 그거의 편성 여부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받는 절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라면 딱딱 받아서 어느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런 거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심의할 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 세워 줬겠네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11억에 맞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예산 부서에 설명을 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용준순위원

이 세부적인 사업, 5개 마을에 대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세부 사업까지요. 그리고 그 밑에 지산학연 연계 체험형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2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면 어느 기관에 위탁 사업 주는 거죠, 이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메디칼허브연구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홍천군 메디칼허브연구소,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 지역 바이오 연구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초·중·고 성장 단계별 체험형 과학 교육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흥미 유발, 중등 학생들은 진로 탐색, 고등학생들은 전문 교육으로 이어지는 홍천 인재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지역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사업도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했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초등학생 중심으로는 토요 과학 교실을 운영했었고요. 중학생은 청소년 과학 탐구 교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생명 과학 캠프, 찾아가는 과학 교실 해서 보육원 학생 및 유아, 초등학생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용준순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이것도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20억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딱 우리 예산 편성 시기에 돈이 교부됐으면 딱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몇 개월씩 늦춰지다 보니까 이게 당초 이 금액을 세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당초 사업비에서 우리 군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사업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좋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신규 사업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좀 더 키워서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더 금액을 갖고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거는 많이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산학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생명과학관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생명과학관에서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거기는 팀제로 운영이 돼서...

용준순위원

이거를 굳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를 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은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가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서 과학 교실이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산학연 할 수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메디칼허브연구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152쪽 하단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 관리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매년... 체육회장 임기가 4년이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체육회장 선거 때마다 우리가 군비로 이렇게 선거 관련된 예산을 지원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없었는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대한체육회가 일시에 선거를 하잖아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문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해라 왔습니다.

용준순위원

체육회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하는데, 보조금 단체를 선출하는데 왜 군비가 들어가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과에서 지방 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원 협조 요청이 있었고요. 공히 전국 시군구 체육회 228개 체육회가 다 이런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 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군비를 세워줘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강제... 그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서 지방 체육회 선거를, 지방 체육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협조 요청이라 228개 체육회가 공히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선관위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저번주에 평창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대회 가서 시군 체육회장들 몇 분 만나 뵀는데 그 시군들도 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시군 체육회장 선거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군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보면 상단에 내면 광원1리 게이트볼장 태양광 패널 교체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패널이 잘못 시공됐나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좀 오래돼서 그런 거고요.

용준순위원

태양광,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한 3년 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여기 광원1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게 게이트볼장이 준공됐습니다. 그때 태양광은 2014년도에 설치했어요.

용준순위원

1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4년도에.

용준순위원

14년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보다 조금 빨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교체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발전이 안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가 아무래도 열 효율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용준순위원

태양광 패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 패널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태양광 패널은 연도가 지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태양광 패널 전체를 다 교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 체육 시설 보수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그거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이 태양광 패널 교체해 달라고 온 데는 광원1리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면 다 교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 홍천군 자산으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에 대한 사후 관리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정 사용 기간은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효율이 해마다 가면 떨어지는 것을 효율이 떨어졌다고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어떤 거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테니스장 비구 방지망 설치하고 그 밑에 족구장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 비구 방지망 설치는, 저희가 올해 실내체육관을 설치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한번 지붕에서 눈이 떨어지면서 11코트 그게 약간 테니스장 그게 좀 한 게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빔H 형강으로 비구 방지망을 설치해 주려는 목적에 있는 거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태학리 족구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시박 덩굴이 밑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울타리가 매년 기울어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매년 저희가 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이거를 다 걷어내고 메시펜스로 비구 방지망을 전체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펜스에 가시박이 한참 덩굴이 우거져서 펜스가 휘니까 펜스를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펜스에 가시박이 붙으면 가시박 제거 작업을 차라리 하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게 제거 작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덩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참에 울타리도 많이 기울어져 있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테니스장은 어떤 이유로요? 11코트가 어떻다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실내 테니스장을 설치했는데 폭설에 눈이 많이 지붕에서 흘러내리면서 그쪽으로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빔H 형강으로 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개회식하고 그러는 데 옆에가 11코트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붕에서 눈이 갑자기 가속을 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게 있어서 이번에 이거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실내 테니스 코트 준공을 했잖아요. 코트 내 비가림... 비가림막 막구조물 위에 지붕에서 눈이 오게 되면 눈이 떨어지면서 11코트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래서 낙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밑에 비구 방지망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메시펜스로 하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빔H 형강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물받이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이 자세한 그거는 설명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 길이가 28m고 높이가 한 8.5m 정도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서면 골프연습장 시설 개선 6,000만 원 있잖아요. 서면 골프연습장이 준공된 지 한 두세 달 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더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언제 됐죠? 근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 개선을 할 게 또 뭐가 있죠? 어떤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서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막구조물에 햇빛이 비쳐서 연습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차광막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다 보면 관리실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하려고 하면 통신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건의와, 그다음에 보행로 및 볼 회수로에 대한 시설 개선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에 우리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사용자들도 몇 분 안 계실 걸요? 그동안 이용자들도. 그런데 그사이에... 홍천군이 체육 시설은 상당히 인프라는 잘 갖춰졌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향후에 이 유지·관리비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도 요즘...

용준순위원

보세요. 지금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 5년, 10년 주기로 인조 잔디 싹 교체하죠, 시설 노후되면 그거에 대한 개보수 군비로 다 지원해 주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요즘 들어서는 이 시설을 짓는 거까지는 좋은데 운영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돈은 더 들어가고.

용준순위원

맞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고민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주민들 건의 들어오는 거를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너무 과장님이 관대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 전 과장님들은 더 잘 세워 줬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체육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침까지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건의 들어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도 기존에 된 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잘 중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은 어떻든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해 주고자 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주 설득을 하시려고, 설명을 떠나서 설득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홍천군 예산을 저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맞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155쪽 보면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구입비죠, 이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구입하고 설치까지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186만 원 예산이 한 대분이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한 대입니다.

용준순위원

다른 시설을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임대해서 설치한 곳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나가는 시설들이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우리가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면 보건소에 해 가지고 거기서 이런 기기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그런 거 관리를 받거든요.

용준순위원

예, 예. 맞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임대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고 교육체육과를 와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없는 데가 있어서 이게 요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용준순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원에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청소년수련원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저도 이거 취득을 해야지, 왜 임대를 하는 단체들이 많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156쪽 마지막 페이지 보면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이 시도비가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2023년에 도비 보조금 42억을 받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미진아파트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중인 곳으로 가다가 이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부결되고, 또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있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한 분을 처음에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다가 2025년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못 해 주겠다 해서 예산 편성 이런 게... 사업비도 증가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군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25년에 발주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을 2025년까지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처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이 도에 한 두 번 가서 도에서도 돈을 좀 늦게 교부한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러니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줄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몇 번을 건의드렸었는데 도에서는 집행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라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도에서 도비를 늦게 지급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부지 확보를 제때 못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사업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런 행정 절차가 지연된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차적으로 우리 군이 잘못이지, 왜 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진 1차 아파트 공영주차장 앞에다, 그 앞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반대해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처음에는 소유자들이 땅을 선뜻 매도를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판다고 해서 그런 것도 협의 과정도 지연된 게 있고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비는 추가로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반납금에 대해서 당초 도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사전에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차학준 위원입니다. 먼저 154쪽 실내 야구장 난방기 설치 1억 5,000 해 놨거든요. 실내 야구장에... 올해 준공이 됐나요, 준공이? 실내 야구장.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작년에 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학준

차학준위원

작년 겨울에 그럼 준공이 돼서 겨울에 사용을 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크게 사용은 안 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운동 시설에. 제가 길옆에 와동 장례식장 건너편에 보면 큰 거 돼 있는, 하얗게 돼 있는 그 건물 맞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겁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거기에 운동하는데 난방이 어느 정도를 해야 훈훈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실효성이... 타 시군에 그런 게 돼 있는 게, 설치돼 있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실내 야구 연습장을 하다 보면 동절기에는 춥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우리가 더그아웃 있는 데 어느 정도 벽 같은 가벽을 만들어서 휴게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선수들이 연습하다가 좀 춥고 그러면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개념 그런 것도 있고요. 물탱크실이... 소방 시설 때문에 물탱크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동절기에 그게 동파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물탱크실에 난방기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더그아웃 두 개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1억 5000이라고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 안에 전체를 난방하려고 1억 5000을 세워놨나, 그렇게 했을 때 난방기 가동했을 때 큰 실효성이 없을 텐데 이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려면 지금 라카룸이라든가 선수들 그 부분에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부분 난방하는데 1억 5000씩이나 들어갈까 이래서 지금 이게 어느 거를 잡아놓은 건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은 물탱크실 난방기 설치하는 데 한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더그아웃 및 더그아웃에 냉난방기 설치 2개소 하는 데 7,000만 원 그다음에...
학준

차학준위원

냉난방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1,000만 원 해서 1억 5,000 이 정도.
학준

차학준위원

이게 지금 난방기 설치 1억 5,000 하니까 저는 전체를 하는 줄 알고 저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내촌면 파크골프 조성에 대해서 이게 아마 설계비인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설계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두 개 비용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인허가 비용 같은 건데. 진입로가, 항상 내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진입로가 안 돼서 수도가 있어서 다시... 이 위에 보면 우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계비를 또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내촌면 같은 데는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농로 쪽이라서 좀 좁아 보이길래 말씀드리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농촌 도로 개설을 계획 중에 있어요.
학준

차학준위원

따로 한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펜션 뒤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 도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 면적을 띄워 놓고 이렇게 9홀 정도로 하려고...
학준

차학준위원

어쨌든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다른 과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진행하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학준

차학준위원

그리고 내면 목욕탕 주차장 조성 및 태양광 설치 이렇게 됐거든요, 항목이. 1억 원. 제가 알기로는 속 안에 내부 집기류도 부족하다는데, 이게 다 포함된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겁니까? 154쪽.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목욕탕 같은 경우 우리가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하나 해서 10면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하고 집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사 드렸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들은...
학준

차학준위원

저번에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집기류가 없어서, 준공은 됐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이 되면 시험 가동 같은 거를 해서 우리가 10월 중순이나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데 좀 의아해서. 뭐냐면 153쪽이나 154쪽 같이 보면 공공 체육 시설 보수·정비라든가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이라든가 보면 당초에 뭉뚱그려서 삼십 몇 억, 구십 몇 억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세부 예산을 이렇게 측정해 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보면 어떤 거는 시급을 요하는 게 있거든요. 지붕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추경에 해야 돼서 당초에 예상이 안 되기는 한데 보면 한 반 정도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도 될 만한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그냥 뭉뚱그려서 35억 8,000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거를 쭉 이렇게 해 놨길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그렇게 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학준

차학준위원

0으로 돼 있길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만 우리가 153쪽에 공공 체육 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와 읍면 생활체육 시설 보수로 서는 예산은 우리가 읍면에서 들어온 거를 대부분 편성해 주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급작스럽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돈...
학준

차학준위원

글쎄 세부적으로 뭐를 어떻게 고치겠다가 아니고 전체적 보수 비용을 이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고 있다가 수요가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 생활체육 시설, 체육관, 축구장 같은 거는 우리가 3,0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1,500만 원 더 추가 확보해 놓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시급을 요하거나 저거 하는 거는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리고 하다가 좀 모자란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붙여서 하는 건 맞겠으나 당초에,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학준

차학준위원

그런 거는 당초에서 다 잡아서 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아까 용준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체육 시설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면 끝나려니 해도 추경 되면 또 그만큼이 올라오고. 수요는, 주민들 요구는 거의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알기로도 한 20년 수명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한 25년까지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급작스럽게 수요가 금방 생기지 않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품, 괜찮은 거를 사용했으면 그 기간이 가는데 급작스럽게 계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명이 다하지...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가 생기지 않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광원1리 게이트볼장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20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체해 달라고 한 거 보면...
학준

차학준위원

당초 물건이 좋은 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무슨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세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당초 예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물건을 하자 없이 좋은 거를 관에서 할 때는... 개인이 할 때는 예산 문제 때문에 싼 것도 하고 소위 말하는 중국산 저가를 쓴다든가 이러기도 하는데 당초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면 이렇게 새는 예산이 없지 않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런 것도 한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이게 급작스럽게 추경 세우다 보면, 갑자기 하다 보면 물건 선택할 때도 잘 선택이 안 될 것 같아서 천천히, 꼼꼼히 이왕 하는 거 그래도 한 20년,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25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 지역에... 우리가 인생 주기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수련관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수련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죠? 수련관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토리숲 옆에 있는 거는 수련관이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영복

이영복위원

수련관과... 수련원은 두촌면에 있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영복

이영복위원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역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수련관에서 많이 하죠. 저희가 YMCA에 위탁해서...
영복

이영복위원

위탁 기관으로 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초·중 학생들 방과 후 그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면 단위 학생들도 오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읍 위주고요. 작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고 이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됐다고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수련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보수 공사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외벽 그게 아무래도 소방... 화재 그런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거 교체 작업 도비 받아서 했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합숙 위주의 청소년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서는 겨울철에 야구라든가 이런 전지훈련 이런 장소로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근데 거기에서 귀농·귀촌 교육도 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특별히...
영복

이영복위원

임대를 해서 하나요, 어른들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귀농·귀촌 그거 한다고는...
영복

이영복위원

귀농·귀촌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장소가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회의실은 있거든요.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 그럴 때는 대여비를 받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대여비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영복

이영복위원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한테도 받죠, 숙박료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럼요.
영복

이영복위원

숙박... 잘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 면 단위 학생들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가 본 적도 없다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계속 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올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영복

이영복위원

제가 뭘 짚으려고 하냐면,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에, 홍천군에 있는 기관인데 혜택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한 10개 읍면에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청춘 고등학생들이 거의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쪽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수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특히 수련관에서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학교, 초등학교 셔틀버스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있고 하니까 특별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멋진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다 할 시에는 면 단위 학생들도 좀 같이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면 학생이 읍내에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영복

이영복위원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말에도 합니다. 프로그램 같은 거.
영복

이영복위원

주말에 운영을 하는데 왜, 학생들 오라면 얼마든지 올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멀다 보니까 이동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면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소멸 위험성 있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공동 학습 이런 거로 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한 그런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신청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거리 제한 없이 아이디나 이런 거만 부여받으면 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영복

이영복위원

인원이 작아도 관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탁 기관을 잘 운영해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까 매우 기쁜 소식이고요. 소외 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정관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지금 401 부대비, 시설 부대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그게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라온 사연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체육 시설에 대한 거...

정관교위원

체육 시설에 대한... 154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체육 시설 확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도 올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중간중간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갑자기 돌출돼서 사업이 진행됐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는 됐지만 재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 세워 주는 예산 부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안 선 게 점차적으로 계속 요구되는 사업도 있고 그거는 다양합니다, 그런 사유는.

정관교위원

일단... 모르겠어요. 지금 다행인 게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추경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작이 돼도 불과 한 3개월밖에 사업 기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건물이 지어져서 가는 부분이야 그 연장선에서 공사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또 공사가 제대로 되는 안... 혹시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서에 대한, 단순한 시설비에 대한 예산 올린 거는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목표는 다 되는데, 일부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영귀미면 노천2리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정관교위원

그거는 올해 안 되는 거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겉에 골조만 세워 놓고 내부 공사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2회 추경에 하나를 요구한 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설치할 다목적체육관이 3개소라고 했을 때 당초 예산에 다 요구하면 이것만 해도 벌써 25억이 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어차피 우리가 12월 달에 또 예산을 다루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발생되는 부분도 애시당초 기본계획이 서서 하다 보면 추경에 굳이 세우지 않아도 당초 예산에서 갈 수 있는 계획이 좀 제대로 서서 모든 계획이 정립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집행부나 또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는 파크골프장만 조성해 주면 저희 주민들은 아무런 저거를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진입로도 하천 구역이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지금 계속해서 진입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이 없으면 관리사무실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화장실 요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장님 말씀한 대로 다 처음에 묶어서 가면 우리도 편한데, 계속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요구가 어떻게 보면 끊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해 달라...

정관교위원

그렇죠. 당연히. 하는 사업이니까 추가되는 사항 많겠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다 묶여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 총자산에 대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이나 다시 한번 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실과에서도 책임 있게 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장인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574억 8,400만 원보다 16억 7,200만 원이 증가된 59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정책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두미리 유기 축산 시설 토지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조물 배상 공제 부족분 1억 원 등 일반운영비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청사 및 관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오수관로 개선 공사에 4억 2,900만 원과 청사 본관 3층 리모델링 공사비에 1억 2,000만 원 등 시설비 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수관로 개선 공사 감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용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 정책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단 운영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우수 부서 시상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인건비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급 인원 변경에 따라 봉급 2억 4,400만 원과 육아휴직수당 1억 9,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청사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년 소급분 지급을 위한 인건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 활동 정책 분야입니다. 재무 활동 정책 분야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전용 차량 교체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1억 얼마인데.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군수님 차량이고요. 현 상태 이 부분 저희가 2017년 4월 달에 등록한 거로 벌써 한 9년이 넘었고 계속적인 연수가 지남에 따라 고장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 주행거리는 18만 2,000㎞가 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브랜드명으로 뭐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기 차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동화된 G80이 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제네시스인가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저희 의회도 그렇고 청내도 그렇고 모두 자동차를, 관용차를 매입해서 내구연한 끝까지 쓰다가 다시 중고차로 판매하더라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근데 사기업처럼... 뭐라 그러죠? 렌트라 그럽니까? 그거를 안 하는 이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실상적으로 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에 현 상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소유하는 차보다는 똑같은 기간을 운행한다고 봤을 때 렌트 비용이 이것보다 상회합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면 관리비라는 게 들지 않습니까? 렌트를 할 경우는 어느 정도 관리비는 빠지고 또 세금 문제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일반 사기업은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는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봤나 해서. 운영·관리도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제 단편적인 생각에.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따져봤는데요. 현 상태 저희가 1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통상 한 5년이나 6년 임차하게 되면 이 비용 이상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 상태 거기 일반적으로 렌트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료 상한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사고라든가 나면 자기 부담금이 저희한테 지출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맥시멈으로 하지 않으면 현 상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예산 면에서는 적게 들어가지만 대신에 초반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따져는 봤다 얘기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일반 사기업체는 그게 유리하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거기서는 일단 현 상태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일반 기업체 회계 분야는 모르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상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항상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신차라든가 동급 차량으로 계속 교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학준

차학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에 관련해서 포상금은 반납이 됐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지방세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홍천군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통 체납액을 보게 되면, 일단 비율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100%를 부과한다고 볼 때 해마다 저희가 징수율이 한 94% 정도 거의 나오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0%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혹시 체납액이 많은 거, 고질 체납액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저희 징수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가 하는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이 부분 신청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대신에 지방세입 체납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손대는 부분이 아니라 현 상태 100만 원 이하의 체납 세액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 저희 홍천군에서는 운영 인원이 3명이고요. 내년에는 대폭 증가될 예정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체납액이?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관리해야 될 체납액이?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어느 정도 하려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인력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많거나 하면 사무실에서 일단 독려하는 팀하고 현장 나가는 팀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그게 수월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좀 전에 여쭤봤던 금액이 많다 그러나, 고질 체납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 있죠? 얼마 정도를 고질 그거라고 판단하고, 그게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몇 명 같은...
학준

차학준위원

따로 관리가 안 되나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요. 현 상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넘어온 체납액 같은 경우 한 38억 정도 넘어오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넘어오고. 이게 거의 이 금액이 거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거의 개념 정도로 되고요.
학준

차학준위원

보니까 포상금, 우수 포상금제라고 돼 있어서 고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의지 갖고 해 봤었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였는데 그게 없는 것 같고. 두 가지예요. 어떤 거는 우리 다 군민인데 가 보니, 징수 가 보니 딱하게, 못할 부분도 있어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런 거는 과감히 없애치우되 또 봐도 좀 금액이 많거나 이런 거는 강력히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강력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냥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 상태 납부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징수 유예라든가, 아예 그것도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시효 소멸로 해서 정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따뜻하게, 징수도 따뜻하게 해야 되겠지만 좀 뭐라 그러죠? 악의성 있는 거는 끝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일부러 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두미리 유기 축산 시설. 토지 임차료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 상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저희 건물이고 땅 같은 경우에 물론 홍천군 군유재산도 있지만 민간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상적으로 철거를 하자니 철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매각 가능한지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준순위원

토지... 사유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돼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대략 감정평가하게 되면 한 2억 원 이상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좀 과대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만약에 철거하면 이거에 몇 배 정도 더 들어가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철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부분 잡는 게 현 상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게 되면 과다 소요되고, 현 상태 매각은 어렵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컨설팅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 금액이 확정되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매각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북방면 농산물판매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두미리 유기 축산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감정평가 없이 임의대로 가격 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상 매각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정 기조도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LX라든가 그런 쪽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10% 이상 감액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특정인한테 매각이 됐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특혜를 줬다 그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언론에 있었거든요. 저희도 차라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해서 건물이 더 노후화되기 전에 빨리 취득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 허용이 어느 정도 열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용준순위원

참,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진입로에 대한 확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유기 축산을 처음 시도하겠다고 해서 축사까지 짓고. 토지까지... 이게 일부 진입로에 대한 부분만 사유지인 거잖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렇고 일부분은 건물에도 좀...

용준순위원

사유지가?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건 현 상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부지 취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게 시행된 게 한 2005년도, 2010년도 그때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마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그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떻게,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입로에 대한 토지주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군에서 이거 매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세무회계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