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철도 포럼이 13시 30분에 개최되는 관계로 세출 예산 보고 순서를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동 사항과 주요 현안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 생활과 철도 건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6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21억 2,871만 원 대비 50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 운영비 관련 청소년 과학 탐구 교실 운영비 1,500만 원 감액하고, 홍천 바이오 탐구 교실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 사업 계획 변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원 주도형 R&D 마중물 지원 사업 관련 강원자치도 직접 수행 지원 사업인 홍천 홉 장 건강 개선 시제품 제작 대행비 1,500만 원, 생명건강과학관 운영 공무직 인건비 부족액 17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와 사무용 의자 구입비 등 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쪽 끝부분입니다. 홍천 철도 건설 기금 전출금은 국가 사업인 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 일시에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안으로 철도 건설 기금은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필수 사업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홍천 광역철도 건설과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등 본격적인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205쪽이고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여기 중간에 보면 장 건강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제품이시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게 서석에서 운영하고 있는 홉 있잖아요. 홉을 이용해서 장 건강 시제품을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 건강에 좋은 초콜릿을 이용해서 기능성 함유된 시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효능 검사가 완료됐고요. 10월까지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지원단에서 특허권을 제출해서 시제품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브랜드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홍천 홉으로 해서 나가죠.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그게 소화제인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홉을 이용한 초콜릿이나 그 명칭이 정해서 나갈 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도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도비가 매칭이 된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도비가 5,000만 원 매칭되고요. 군비가 1,5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전략산업과에서 주관돼서 업무를 하고요. R&D 업무고 하기 때문에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굳이 매칭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지역 토산품이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비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연구·개발 지원비.
용준순위원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데?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시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그런 지원 사업비입니다.
용준순위원
도에서 직접 강원개발연구지원팀에서 하는데 이것을 왜 굳이 우리가 군비로 매칭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필요성은 홉을 특용 식품으로 만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역 브랜드를 확대 개발하는 차원에서, 또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주로 하는 게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이용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저희의 주력 산업인 홉 맥주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고자 그거는 매칭 사업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매칭 사업비였으면 당초에 예산서에 도비 5,000, 군비 1,500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러면 강원개발연구지원단에서 성과를 냈을 경우에 홍천군은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홍천에 홉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서 브랜드명을 같이 협업을 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홍천이 지금 홉 생산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주라든가 이런 거와 되면... 연계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금년도에 홉 농가들이 경작 면적이나 수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주로 농정과에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는 기능성을 개발하는 주된 사업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도에서 할 사업을 군이 괜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어떤 명목의, 어떤 사업비로 투입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나중에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세한 자료와 근거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제품을 완성하고, 검증하고, 성과가 다 나와서 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인 건지, 아니면 시작을 했다는 건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고요. 효능까지만... 초콜릿을 이용해서 효능 검사를 하고 올 하반기까지 시제품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럼 시제품을 만들어 내면 판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2단계 추진 전략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이든 홍보... 도하고 협조를 해서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게 지금... 서석에 있는 홉 관련해서 이런 원료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홍천 홉을 이용해서 하니까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게... 지금 서석에서 나오는 홉에 대해서는 어떤 균일화된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똑같이. 왜냐면 성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날씨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초콜릿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성분의 함량이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균일한 제품이 균일하게 지속적으로 나와서 공급이 돼야지 상품이 변함없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건데 지금 그런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아무래도 연구진들에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홍천 홉 지난번에도 맥주, 수제 맥주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홍천 홉으로만 했을 때 맥주 공장에서 쉽게 매입을 못 하는 게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러면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원료로 표준안 되지 않고 불분명한 그런 원료로 거기서 매입을 한 거로 초콜릿을 만들겠다? 그러면 실험은 할 수 있죠. 실험은 할 수 있는데 원가 경쟁력에서도 밀릴 것 같은데, 나중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맥주 같은 경우는 주원료 함량이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있지 않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홉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런데 이런 초콜릿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분이 다 함유된 거에, 홉에 특유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장에 도움되고 하는 건데, 그 원료의 함유량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함유량이라든가 조그마한 미세한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지, 그 초콜릿에 홉의 양을 80%, 90% 넣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장
근데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도 수제 맥주든 저도 거기 가서 많이 관찰도 하고는 했지만 홉이 맥주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리나 이런 곡류가 더 많이 들어가지, 홉은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 향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만 홍천에 있는 홉이 들어갔다는 게 우리 브랜드의 대표적인 이미지일 거 아닙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한 원료라든가, 표준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시작... 잘 하셨겠지만 이런 게 반드시, 반드시 이게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원료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인체 적용 시험? 지표? 인체 시험. 이런 것들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것도 진행 중인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장 건강으로 나오는 시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들 다 모두 한두 개씩은 다 섭취를 해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경쟁력까지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도전하는 건 좋은데 밑에서부터 준비하는 모든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단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시제품의 소재 발굴도 초콜릿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 가치라든지 마케팅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금 걱정하시는 사후에... 전략이라든가 저희가 도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장 건강에 대해서 효과, 효능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섭취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정한 상품화나 이런 인체 적용 시험 지표를 통과했다든가 이런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은 대략,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도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능까지는 완료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특허까지 내고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또 2단계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럼... 강원개발연구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강원연구개발지원단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원단?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특허권은 여기서 다 가지고 가겠네요, 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다 특허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저희도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일정 부분 저희도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저희의 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회계입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25억 6,800만 원 대비 11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3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를 위한 일자리 보조금 예산과 집행률이 저조한 세출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보조금 272만 원. 중간 부문, 홍천중앙시장 안전 진단에 따른 천장 슬라브 구조 보수 공사비 1,200만 원. 다음 198쪽입니다. 상단,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저울 정기 검사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5만 3,981명으로 신용·체크카드와 농협 선불카드로 121억 2,751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용 금액은 12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카드사별로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쪽 중간, 홍천읍 일원 5개 구간 68세대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보조 사업비 3억 1,000만 원, 같은 쪽 하단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 장려와 근로자의 근속 장려를 위한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 장려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 인원은 16명으로 현재 1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0쪽 상단, 중앙 부처 및 강원도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행복무지개마을 시설비 지원에 2,000만 원,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한 재지정 마을기업 결운2리 동인영농조합 3,000만 원, 모두의 마을 기업 마마스팜 영농조합법인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미취업 청년에게 비영리 법인 단체에서 5개월간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표 인원은 5명으로 현재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신규 신청자가 30명을 예상했으나 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로 신청자가 17명으로 저조하고, 기존 참여자와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선정 대상자 중 27명이 제외되어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 부분, 지난 연도 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료 등 관리 운영비 부족으로 401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예산 1,400만 원을 증액하여 402쪽 농공단지 공공 이용 시설 관리·운영 위탁비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7쪽부터 202쪽까지며, 기타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안 계시죠?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0쪽 상단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관내 사회적 기업이 몇 곳이나 돼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법인이나 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잠시만요.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용준순위원
행복무지개마을은 어떤 사업들을 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장애인 표준 작업장인데요.
용준순위원
예?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장애인 표준 작업장입니다. 출판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 작업장입니다.
용준순위원
서면에 있는 데인가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서면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겠네요, 그럼?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표준 작업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아니고요.
용준순위원
표준 작업장은 뭐죠?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장애인들 고용해서 같이... 채용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출판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준순위원
장애인 표준 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이 고용돼 있고 일반인도 고용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장애인들 작업장이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거든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동안에 사업도 있었고 지금처럼 시설 개선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부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법인이 폐업을 하고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자료 좀 주시고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도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201쪽 상단에 보면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에 대한 사업 신청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이게 저희가 청년주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팀에서 하는 일자리 안심공제라든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당초에 22년, 23년도에 한 100명, 63명, 50명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서 또 중도 퇴사를 하면 또 사업 포기로 해서 자격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아마 과장님 잘 들으셨을걸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너무 유사한 지원 사업들을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주인수당은 청년 입장에서 보면 매달 20만 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하면 480만 원을 받아요.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2년간 하면 300만 원 받아요. 홍천의 일자리 안심공제는 20만 원씩 군비 받고 기업체에서 15만 원 받게 되면 5년간 받게 되면 1년에 6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목돈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겠어요? 당연히 보조금이 많은 사업 신청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보조금이 가장 낮은 홍천 일자리 근속 장려금은 당연히 청년들이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로, 연속적인 근로를 해서 청년들이 홍천에 머물려고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홍천사랑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러면서 청년주인수당이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일자리 안심공제도 그렇고 3개 사업이 동시에 같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인수당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이게 2년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이 신청자가 저조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가야 될지, 일몰을 시키고 아니면 조금 저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홍천 일 경험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이거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청년 일 경험 같은 경우 도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 신청 예상 인원이 한 16명 정도. 규모가 작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주인수당이나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금이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나,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한 가지 사업으로 단일화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폭을 높여주자. 기존에 보면 청년 1인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대략 2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소득의 격차가 20만 원 가지고도 해소가 잘 안되거든요. 최소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군 지원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수도권과의,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과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70대, 80대 분들도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자산 규모가 30억이고 내가 월 급여가 연봉으로 따지면 1억, 8,000만 원,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면 무조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70세가 넘은 분들한테도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강원형 일자리 있을 때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홍천 일자리 안심공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대한 차등, 그다음에 나이 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 일 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홍천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15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순수 기업에서 자체 기업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군 보조금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인건비나 성과금, 수당을 뒤로해서 근로자한테 받아 가지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천 일 경험 지원 사업처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인건비를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다가 일 경험 지원 사업처럼 기업에다 지원하는, 그러니까 홍천형 일자리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매칭 금액이 있잖아요, 15만 원.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일몰하고. 그러면 기업 부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청년 채용하는 데.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도 청년들에 대한 차등을 둬라. 나이 제한을 둬서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와 급여에 대한 형평성을 봐서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전체적인 군비를 취합하면 분명히 청년에게 지금 현재보다도 더 높은 지원금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제가 청년 일... 저희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가입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나이별로 파악을 했는데 제일 많은 나이대가 50에서 59세 128명 정도 되고요. 70세 이상은 4명, 그다음에 65세에서 69세까지가 12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야지 청년들이 홍천을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홍천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취업하는 거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경제적 소득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고 홍천군에 정착하고, 또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한 기간을 지금 3년, 5년으로 돼 있지만 7년까지 확장을 하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아마 청년 지원 정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밀히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지역에 산업, 기업이 저희 지역은 많지를 않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빈 일자리 채용. 홍천형 빈 일자리. 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런가? 공원 같은 데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번에 군정질의 때 우리 최진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 화장실 같은 데 청소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외 지역,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내촌면에 택배가 조달이 안 된다는 민원도 많고. 이런 곳에도 일자리를 좀 선정해서 그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공공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디딤돌 일자리에 그럼 인력이 부족한가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만약 관리 인원을 3명 뽑는다 하면 그 부서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 제가 공고를...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내면 대부분 다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내촌면 광암리에는 택배가 안 들어간다고 하소연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선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서석면에 가면 악기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풀 깎아 달라고 7월 달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깎아 준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가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크지도 않지만 공원에 관리도 안 된다는 건 일자리가 모자라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가 모자란 게 아니고.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해요. 작은 것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작은 공원들을 개인이 깎았대요, 보다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차학준 위원입니다. 199쪽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건데 해마다... 여기 보니까 당초 한 31억 정도 세웠는데, 해마다 점차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강원도시가스와 연계해서 해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3억... 그 내외로 해서 요청하면 도에서 가내시에 따라서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혹시 우리 홍천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급률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시내 일부하고 도시계획구역 내로 알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일부는 하고 그래서. 여타 시군, 인근 시군도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 같은 데는 탱크, LPG 탱크...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라 그러나? 명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LPG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학준
차학준위원
우리 군은 소형 탱크 LPG 저장 탱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그것도 시내에 도시가스 배관 보급하듯이 배관을 넣을 수 없는 면 단위나 외곽 지역에도 점차 보급하려고 한다?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학준
차학준위원
연차적으로.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래서... 저는 질문드린 게 저희도, 시군도 다른 여타 시군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를 저렴한 값에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해마다 30억 정도 이렇게 보조 사업이나 다 합쳐서...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3억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3억인가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학준
차학준위원
에너지 보급...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에너지 보급에 여기 지금 이 전체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만 3억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도시가스만 3억? 그러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외에도 도시가스의 주공급관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와 강원도에 사업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소형 LPG 저장 탱크도 아마 매칭 사업이죠?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학준
차학준위원
순수 자부담인가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순수 자부담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도에서 사업 추진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비 공모 사업으로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자부담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도비 매칭이라든가 국비 매칭 있으면. 그래서 LPG 보급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200쪽 하단에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리고 201쪽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부담금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200쪽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기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라는 관련 법률이 지금 제정이 제가 알기로는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연대경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비영리 법인 단체 이게 사회연대경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일 경험 시범 사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개월간 일 경험을... 이런 사회연대경제 법인이나 단체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저희가 5개월간 사업비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쪽에 있는 강원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은 이거는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홍천에 있는 청년이 취업 준비를 위한 50만 원 정도의 쿠폰을 받아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를 왜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부과를 하죠?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지자체 분담금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해서 홍천에 있는 거주자 청년이 강원도에 직접 신청을 하고 나서 강원... 이거는 강원경제진흥원에 강원도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18개 시군을 경제진흥원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직접 추진을 하고 그리고 청년의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춘천시에서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청년들에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따로 지급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벌써 이게 그전부터 청년들한테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취업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청년들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이 부담금을 같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 내에 있는 청년들도 해당이 돼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천에 거주하는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분담하는 분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네. 처음에 저희가 2026년도에는 12명 정도 책정이 돼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10명이 기준 목표 인원이었는데 1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기조 사업이라고 한 일 경험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게 5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청년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법인 단체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우리 일 경험 지원 사업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맥락은 일맥상통하겠네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똑같은데요. 이거는 대상이 마을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고용 인원 시 10명 미만인 사회연대경제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굳이 비영리 법인이어야 돼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영귀미면에 사회협동조합 새끼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명이 채용됐고 와썹타운에서도 한 명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영농 법인은 안 돼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영농 법인도 사회연대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고용 인원이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농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굳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과장님께서...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사회협동조합. 영농 법인이라도 10인 미만의 조합이면 해당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지금 5명입니다.
용준순위원
5명이에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5개월간이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
많지는 않네요.
미숙
최미숙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명복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230억 2,100만 원 대비 3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 활성화 및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 안전하고 편안한 야영장 조성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비 1억 7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비 2,100만 원. 210쪽 상단,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는 2025년 기상 여건 등으로 취소된 공연 2회분이 이월되어 제10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와 피크닉 라이브 소풍 공연 시 추진하였고, 신규 계약의 필요성이 떨어져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홍천강 꽁꽁축제를 위한 위탁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관광 자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은 승강기 설치를 위한 토공 작업 중 오염 토양이 발견됨에 따라 토양 정화 처리 비용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7억 원, 군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천문화재단이 구 와동분교 사용에 따른 홍천미술관 공공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천박물관 보수 사업비는 특별 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어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한 국악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홍천 전국 민요 경창 대회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4,600만 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기정액 5억 7,7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변동 반영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는 209쪽부터 213쪽까지이며,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343쪽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과장님, 야영장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확히 어디라고는 안 나와...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야영장은 연초에 공고를 낸 다음에 사업을 지원받아서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검산별빛캠핑장이라든가, 몬테리오, 도담캠핑장 이런 식으로 캠핑장이고요. 화재 안전성 확보 같은 경우는 우니메이카 홍천본점, 용오름밸리캠핑장, 어울림글램핑장. 야영장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에잇시즌즈가 신청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떤 형태의 개보수를 하는 거죠? 여기 안전·위생 시설이라는데, 화장실 뭐 이런 곳인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안전·위생 시설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 시설이라든가, 재해 방지 시설, CCTV 시설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고요. 화재 안전 시설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가, 단독 경보 연기 감지기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분야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 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산별빛캠핑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및 개수대 같은 거를 개보수하게 되고요.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개수대 같은 거를 개보수로 신청을 지금 많이 한 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면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요즘 관광 트렌드가 스쳐 가는 관광에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체험형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경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체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저희가 저희 지금 현재 관광 여건이라든가, 현황 이런 거를 분석해서 부서별로 어떤 거를 연결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연구 용역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홍천~용문 철도 대비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관광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받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구 용역이 그럼 차원이 좀 다른 건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역세권 같은 경우 역세권 쪽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거 역세권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망라해서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지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준순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용역은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 실무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홍천군에 과연 어떤 체류형 관광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용역을 많이 수행했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행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지만 이 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나, 우리 홍천군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추후에 철도 시대를 맞이해서 역세권 개발하는 데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용역 업체에다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야영장과 캠핑장은 다른가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용어상은 다른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관내에 그러면 야영장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09개소. 등록된 야영장은 10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09개소에 대해서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 전부 다는 못 하지만 돌아가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야영장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는 건 아니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야영장을 저희한테 등록...
용준순위원
신고제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신고제... 신고나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신고제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겠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물에 대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동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편의시설이라든가 일단 기본적으로 데크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그런 개보수...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설 요건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시설을 충족 못 할 경우에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등록...
용준순위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등록을 하는... 시설 규정에 맞게 하고 등록을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설을 더 증가를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제재 조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재원 보면 군비하고 균특이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원래 균특으로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재원을?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예.
용준순위원
군비하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군비... 국비가 40%고 군비가 30%, 자부담 30%로 해서...
용준순위원
지원 근거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야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야영장에서 많은 시설 개보수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신청들을 많이 하겠네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위생 시설 같은 경우는 9개소가 신청을 했었고, 화재 안전성 같은 경우는 4개소,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은 2개소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용준순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30%입니다.
용준순위원
자부담이요?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균특하고 군하고 해서 4, 3, 3 정도 돼요? 매칭 비율이?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국비 40%, 군비 30%, 자부담 30%.
용준순위원
그리고 팔봉산관광지... 그 이전에 212쪽. 보조금 반납과 관련돼서 통합 문화 이용권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4,4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뭐예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전년도, 25년도 같은 경우 저희 예산액이 한 4억 4,000 정도 됐었는데 지원 인원 같은 경우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통합 문화 이용권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됐던 거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14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100% 지원이었었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100%...
용준순위원
100% 지원인데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이게 사용처가...
용준순위원
그래도.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문화와 관련된 사용처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중복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 곳에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14만 원 어치.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이러는데도 미처 사용을 못 하고 이래서 반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홍보나 이런 것이 독려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도 독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을 14만 원을 받고 과연 이것을 집행 잔액으로 국고 반납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 기간이 있을 것이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매년 사용 기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사용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겠어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적극 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보조금 반납금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팔봉산 관련돼서 예산서에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팔봉산관광지 가다 보면 강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상당히 위험해요. 난간도 없고.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데도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내년도에 좀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유원지에서 강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한쪽은 아예 통제를 해서 막아 놨더라고요. 안전띠로 이렇게 사용을 못 하게. 그래도 홍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211쪽 보시면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라는. 하단 부분에. 여기 민요 경연대회 이런 문화 콘텐츠, 문화 무대 예술 행사 이런 맥락인데요. 우리 지역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한 세네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해야 된다는 룰이 있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럼 본인이 공연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해 주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엔터테인먼트에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없습니까?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보조 단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단체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랑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따로 계약을 맺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어디 축제장이라든가, 어디 가서,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서면 팔봉산 관광 단지에 가서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공연을 했을 경우는 지불을 해 주나요? 공연을 했다 하면.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분들이 공연을 했다 하면... 저희가 만약에 저희랑 계약을 맺어서 공연을 한 거면 저희가 지출이 되는 거고요. 보조 단체에서 그분들이랑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한 거면 보조 단체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게 1회 공연비가 정해져 있나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거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공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설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국악 공연을 한다든지, 악기 공연을 한다든지, 가요 공연을 한다든지 할 경우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했을 경우는 군에서 지불을 한다 그랬잖아요.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공연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영복
이영복위원
거기 가수가 몇 명이 가서...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한다 이거죠?
명복
김명복관광문화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9,600만 원을 증액한 8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육성 지원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비 100만 원과 청년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간 역량 강화를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증류 시설 확충에 따른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차 산업 생산품 판로 지원 판매대 설치 사업은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농촌 취약 계층 주거 개선 사업 지원 사업으로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9쪽 농업 유통 활성화에 따른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224쪽 고랭지 채소 경영 안정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공모 사업 선정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화촌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에 따른 맥도날드사와 협력하여 협력 사업비로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 저온 피해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 재해 지원 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에 따른 군비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과 비료 가격 지원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군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각각 3,000만 원과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농촌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 공모 사업 선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한해 대책 관정 양수 장비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면 방내리와 자운리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홍천읍 와동2리 와동로 도수로 개보수 사업 외 24건에 대한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비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24건에 9억 8,600만 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94건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21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최진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217쪽에 보면 전통주 증류주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건 공모 사업으로 도비 추가 예산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이거랑 뒤에 넘어 219쪽에 있는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지원 사업 거기 있는 거랑 다른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이 앞에 거는... 앞에 것도 공모 사업인가요? 전통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앞에 거는 지금 서면에 마마스팜 거기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뒷장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은 내면에 밤바치농장 돌배주 지원 사업입니다. 둘 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먼저 그래도 먼저 하는 이력이 좀 있어야 공모 사업도 선정되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기존에 전통주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 중에 추가 사업비 지원으로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늘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앞에 있는 맘마스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마마스팜.
진현
최진현위원
마마스팜? 여기도 좀 매출이 좀 있는 업체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군 관내 전통주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생산량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진현
최진현위원
뒤에 밤바치? 거기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잘되는 것 같던데, 활성화 잘되고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밤바치 농장의 돌배주는 아마 전국에서 아마 유일한 증류, 돌배 증류주로 한 3, 4... 3년 전부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진현
최진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223쪽 보세요. 처음 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저탄소 농업요. 저탄소 농업. 이게 어떤 형태의 농업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업인데요. 저희 기본은 공익직불금 15㏊ 이상의 면적, 집단으로 면적이 있는 농업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서석면 채종포 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물 관리하고 가을 밭갈이, 논갈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이거 수도작에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수도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해당되는 농업이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영복
이영복위원
처음 보는 농법이 있는 것 같아서. 국고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영복
이영복위원
이런 사업이 많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국비 확보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 225쪽. 이게 지금 관정도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관정이 사실 과장님, 너무 작아요, 방대한 면적에 비하면. 바쁜 농사철에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관정을 써야 될 곳은 많고. 물이 없으니까 관정에 의존도가 커요. 그리고 이 관정이 고장 났을 때 대비 예비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 아마 덕두원 쪽에도 관정이 고장 났는데 민원을 넣어도 안 돼서 본인이 어떻게 개인이 고쳤다는 얘기도 들었고. 관정 물을 돌려서 얘네를, 육묘를 키워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물 스프링클러를 안 돌려서는 얘네들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어린 육묘를. 그런데 의존도가 큽니다, 과장님. 이 관정 시설이 더 확보가 돼야 되고 관정이 여러 사람이 계속 쓰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 발생이 많습니다. 여기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의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준다고 하소연들을 한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 추가해서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관정 양수 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면 지역에 대형 관정이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면 쪽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원주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관정이 더 필요합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관정 지금 수유동 대형 관정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운1리도 관정 있고 지금 자운4리 쪽에 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4리 쪽은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저희 지역의 관정에 물이 그래도 풍부하게 나오는 형태더라고요. 방내리는 관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방내리 쪽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방내 수유동에 지금 저희가 개발 용역비를 하고 있어서 관정 용수가 부족해서 그쪽에 계곡물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영복
이영복위원
뭔지 알겠어요. 물탱크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변경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차학준입니다. 올해 농산물 가격도 없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18쪽에 농촌 취약 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성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국비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한 부모 이런 대상,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1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10가구 선정해서 저희가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고 그쪽에서 시행...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복지재단에서 실행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농정과에서 따로 추진하는 거는 제가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219쪽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24쪽에 고랭지 채소 경영 안정 지원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배추, 무 가격 하락으로 농가에서 포장재 지원을 요청하셔 가지고 군비로 2억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포장재보다는 비료나 농약 쪽으로 지원을 변경해 달라 그래 가지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맞습니다. 그때 현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관정 사업에... 관정에 대해서요. 그거 중에 우리 둠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급하면 포클레인으로 파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항목을 제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둠벙 사업은 금년도에는 둠벙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둠벙 사업을 했고 내면에는 둠벙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연초에 물막이를 할 수 있는 쪽에서 물막이를 하라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물막이에 따른 장비 지원 사업비를 재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철에 물막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저는 그거 같은 둠벙 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그게 어디 항목에 있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용수 개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둠벙이나 소규모 그거보다 지금 아까 수유동 쪽에 소규모 저수지처럼 물막이 공사를 하는 수요들이 많더라고요, 상류 쪽에.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는 그때그때 아까 둠벙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소모성 쓰는 거보다도, 물론 급하면 그거라도 써야 되겠지만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해서 물을 상류에 가뒀다가 쓰는 것도 점차적으로 나쁜... 그쪽으로 가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하천이나 구거에 임의 시설물 설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물막이를 통해서 장마가 지거나 이러면 자연적으로 터져서 다시 물 흐를 수 있고, 또 봄에 물이 부족할 때 물막이를 해서 양수 장비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하여튼 지금 뭔가 수요가 자꾸 그런 수요가 늘더라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오히려 상류 쪽에다가 막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19쪽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에는 7,560만 원 했다가 1억 5,000을 한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황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홍천군 10개 읍면에 다 해당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저희가 택배 수량 20개 이상 택배하는 농가를 4,000만 원에... 4,000원에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20개의 택배비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군비로 택배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주로 나가는 품목이 옥수수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품목에 대해서 택배비를 별도로 농산물 택배비로 하니까 지인이나 가족한테 보내주는 택배비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신청 자체 농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배분하다 보니까 많이... 20건에서 50건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미비하잖아요. 20건이면 4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택배 물량이 많은 품목을 별도로 지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생각하셨네요. 제가 이거 물어본 취지는 지금 택배비가 지금 현실로 옥수수 하나 보내는 데 4,0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수수 한 박스 보내는데, 50개짜리 한 박스 보내는데 5,000원 받고, 6,000원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4,000원짜리 2,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지금 5,000원짜리 보낼 때는 2,500원을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50%로 주나요, 그냥?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이게 개선이 정말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작은 가지 박스 하나 할 때 4,000원 보내던 거였는데 지금은 택배비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택배사에서 그것도 5,00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택배 보내는 게, 몇 박스 보내는 게 건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대규모로 보내는 사람들은 150개, 200개 보내는 사람들은 100개는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잘 살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섣불리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주겠다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해 준 의지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작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도 많고 하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220쪽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화촌 농협에 스마트 APC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 금년도와 내년도 2년 차 사업이었는데 농식품부에서 1년 차로 끝내라 그래 가지고 원래 지금 사업...
황경화위원
5억 6,000.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5억 6,000은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구체적으로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APC 유통 시설입니다. 선별, 포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선별, 포장하면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되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에서 취급하는 고추, 화촌 농협은 주로 애호박, 고추, 오이가 주품목입니다.
황경화위원
그거를 다 선별해서 다 포장을 한다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소포장도 하고 선별도 하고 해서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데요. 거기 물류센터라고 하면 화촌면 주민들이 전체가 거기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공동 선별을 하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공동 선별하고 있습니다, 화촌 농협은.
황경화위원
지금 현재 공동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기계 자체를 설치할 때는 호기심에 많이 하고 관심 갖고 하는데, 조금 가다가 보면... 예전에 구만리에서도 가지 선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 선별장을 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우리 원소리, 구만리, 노일리 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공동 선별장을 이용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별 과정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개인이 하는,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선별장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정품을 하다 보니 B품이 많이 빠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공동 선별장 이용을 안 하고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지원했던 게 10년을 가지를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나누고 토론을 해서 한 것인지. 앞으로 이거를... 지금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합심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기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잘 소통이 됐겠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농협에서는 공동출하회를 조직해야지만 공동 선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선별하는 조직을 따로 결성해서 공동 출하를 하는 거고요, 선별해서. 그리고 대형 마트에 나가는 거는 공동 선별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홍천농협 두미지점에서 가지 공동 선별을 했었어요. 하다가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APC 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공동 선별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은 나중에 그런 것 같고 원래는 북방면 구만리가 제일 먼저 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안 하고 있고 서면도 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리고 223쪽. 상단에 보면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군비 추가가 10억 원... 1억 원이 돼서... 10억이네. 10억 원이 돼 갖고 165억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도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40억 해서 150억 지원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황경화위원
그런데 지금 16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억을 더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 농가 수가 많아져 가지고 7억 5,700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농가 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140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군비 차원에서 10억을 더 추가로...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11월까지 농자재 반값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150억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추경에 7억 5,700을 더 편성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지원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반값 농자재를 홍천군에서는 140억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도에서 10억 해서 150억이었는데 10억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농가 늘었다고 해서 원래 주려고 했던 것을 더 추가로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중도에 일정 부분을 예산... 사업비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반값 농자재 지원 신청을 받으면 사업비가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버되는 건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가 정리 추경 전에 대행 사업 기관에 사업비를 파악해서 남은 금액 있으면 감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설명, 농가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딱 잘라서 우리가 140억, 150억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안 하고 지금 이 상황이 되면 160억을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럼요. 예산이 그렇게 160억 편성돼 있으니까 160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반값 농자재를 홍천군에서는 140억 지원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10억이 추가가 되면 160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농가들도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황경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용준순위원
예.
이경
최이경위원장
그럼 나중에 하세요, 두 번이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0쪽 맨 하단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 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 맥도날드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홍천 쌀을 원료 곡으로 해서 칩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유아용 과자칩을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이 홍천 곡산하고 협업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저희 홍천군하고 맥도날드사하고 협업한 거고요. 쌀 공급은 곡산에서 했습니다. 홍천 농협 RPC에 물량이 좀 부족하거나 의사가 좀 없어서 햇곡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쌀 구입 비용에 대한 예산이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맥도날드사에 주면 맥도날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럼 홍천군에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맥도날드를 통해서 저희 쌀에 대한 홍보. 홍천강 수라쌀 홍보하고 그다음에 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추후에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원래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지자체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홍보 차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 옥수수 햄버거 이런 거는 단기성 사업이고 저희는 장기성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사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MOU는 맺고 왔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연히 맥도날드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죠. 왜냐면 쌀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체에서는 좋다 그러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원료 공급을 하는 목적은 아니고 홍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사에서 홍천강 수라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단순히 맥도날드에 쌀을 공급한다 이런 거보다는 홍천쌀 홍보로 판단해서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결론적으로는 홍천 수라쌀 홍보비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보 효과는 각각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홍천 쌀에 대한 유통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비에 50% 받는 거조차도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맥도날드는 다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인데, 저희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킬 때 햄버거. 맥도날드 메뉴를 검색하잖아요. 메뉴를 검색하면 맥도날드 버거가 있고 사이드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감자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사이드 메뉴에 어린이들, 맥도날드 어린이 간식에 보면 해피밀이라는 사이드 메뉴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홍천 쌀의 홍천 쌀 칩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천 쌀 칩으로. 이게 맥도날드 글로벌 회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특히 대한민국에 홍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 쌀의 명품화 이 부분이 홍보가 가장 크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221쪽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 농업 재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과년도에 보면 2억씩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저온 피해,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피해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인가요, 아니면... 보상금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보험금은 아니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은 농협에서 저희가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소규모.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재해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재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예산은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보험에 대한, 농산물 재해 보험에 대한 것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 농협에서는 농산물 재해 보험을 조합원들한테 해 주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농산물 재해 보험에는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국비 포함해서. 농가에서 10%만 자부담하시면 농작물 재해 보험은 다 드실 수 있고요.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지금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된서리가 오면 꽃눈이 얼어 가지고 한 해 농사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요즘 근래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아니면 봄철에 서리가 일찍 오는 해에는 그런 모종이 다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좀 사실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3회 추경에도 예산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과수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저온이나 냉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군수님 이하 기술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재해 나면 저희가 많으면 이삼백, 적으면 몇십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 판단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갱신을 하든가, 아니면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년 냉해 저온 피해가 있는 거를 저희가 소규모 재해로 해서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복숭아 품목에 대해서는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리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을에 우박이 오면 다 망가지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 피해 보전에 대한 피해 보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실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임산부, 임신한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한 160명에 대한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업 추진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임산부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임산부라는 건 알겠는데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임산부들이 농업인으로 있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업인은 아닙니다. 그냥 임산부. 관내 임산부면 다 대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관내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기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하면 일정 금액에 대한 구매 단가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구매 상품. 상품이 나와 있는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러면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협 쇼핑몰에서만.
용준순위원
거기서 전체 품목 다 해당이 돼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만.
용준순위원
친환경 농산물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친환경 인증받은 것들에 대해서 몇 %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80%.
용준순위원
80%?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유기농 쌀을 구매를 했다, 농협 쇼핑몰에 들어가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거기 구매... 임산부가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별도로 상품이 제시돼 있습니다, 쇼핑몰에.
용준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쇼핑몰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유기농 쌀이, 농협 쇼핑몰 내에 유기농 쌀이 예를 들어서 20kg가 있어요. 20kg가 만약에 8만 원 한다, 10만 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 80% 8만 원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한도가 24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1인당?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그래서 24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임산부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건소 협조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 등록이 돼요, 그럼?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임산부 관리를... 저희가 하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용준순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래서 협조 요청을 했어요, 보건소에. 그랬더니 개인 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잘 안하시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60명이라는 것은 왜 160명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배정받은 게 160명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매년 홍천군에 신생아 수가 한 280명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명 이상은 선정 과정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여태까지 160명을 다 채운 적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임산부...
용준순위원
국가나...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정부나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가 너무 부족했나 보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임산부를 별도로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기가 참 곤란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을 받아서 전화 안내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임산부인 분들이 본인이 임산부면 보건소에서 자기가 임산부라는 것을 확인받고, 그러면 로그인할 때 임산부 별도로 로그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쇼핑몰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상에 본인이 임산부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신청을 저희한테 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용준순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 확인을 받고 농정과에 신청을 한다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좀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사업을 제안한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는 지원 사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겠네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까지 한 160명에서 1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상단에 보면 인삼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인삼한우축제 때 인삼 할인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깍기 5호에 대해서 저희가 차액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높았다, 깍기에 대해서 완판했다라는 실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한 번 더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축제 관련된 예산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재단에다 위탁금으로 주잖아요. 그거 외에 별도로 실무 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예산들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더라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축제 예산에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축제 예산을 복합적으로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한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 예산은 행사 예산으로 주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서 축제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위탁금에 포함을 시켜주면 어때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자체 군 보조 사업을 좀 더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축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건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예, 맞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근데 축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다 위탁금으로 지원해 주면...
용준순위원
그리고 보조금 총량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축제 예산을 증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또 축제 예산이 증액되면 도나 중앙에 행사성 통계목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도나 중앙에 심의 받기가, 통과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용준순위원
심의 받아보면 되죠. 심의 받아서 도나 중앙에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처럼 지금 방식대로 하지만, 만약에 심의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탁금을 올려서라도 축제 관련된 위탁금 인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보면 축제 관련된 위탁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제, 인삼한우축제 관련된 전체 예산에 대한 위탁금이 20억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축제와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삼과 관련된 1억 5,000 예산 편성했죠,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도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을 해요, 홍보비와 관련돼서. 기감실에서도 축제와 관련된 홍보비를 또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단순히 위탁금 전체만의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그 축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축제 예산은 우리가 위탁금 외에 별도로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사업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합니까? 축제 예산을 아예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축제를 성황리 잘 끝마치라고 하면 되는 것을.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군 보조 사업에 대한 총량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한번 다시 한번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인삼한우축제와 관련돼서도 위탁금 외에 농정과, 축산과, 기감실, 여러 부서에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명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실무 부서에서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맨 마지막 장 232쪽 보면 농업인 수당에 대한 반납금이 5억 있어요. 이게 지금 농업인 수당이 1인당 농민들한테 70만 원인데 그게 도비, 군비가 6 대 4인가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근데 왜 이렇게... 도비가 이 정도 반납이 됐으면 군비는 한 100 대 6 정도 이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한 6억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 이상 농민 수당이 반납된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025년도에 도비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용준순위원
그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통상 농업인 수당을 한 1만 명 정도 신청합니다, 1만 명. 1만 명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한 8,600명, 8,800명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농정과에서 신청을 해요, 도에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아니요. 도비를 시군에 배정할 때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용준순위원
많이 배정을 받았다는 게 농업인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농업인에 대한 현황을 알고 그 인원에 맞춰서 도비가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인원을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매년 신청할 때마다 신청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미미한 차이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1만 명씩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통상 1만 명 가까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제외자를 한 1,200, 1,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저희가 1만 명 가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군에서 도에다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한테 신청할 때. 저희 신청을 받을 때.
용준순위원
농민들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용준순위원
농민들이 농정과에 신청할 때는 1만 명 정도 신청하는데 자격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한 8,800명밖에 안 된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저희가 도에다가 수요를 예측해서 수요액을 통보해 드리고 있는데 2025년도에 추가로 저희한테 도비 배정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사실은 농업 경영체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업 경영체가...
용준순위원
농업 외 소득하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농외소득 3,700 이하여야 되고.
용준순위원
그런 분들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기본 조건을 갖추시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신청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일단 공무원, 공공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단은 제척이 된 상황이고 또 소득이 3,700이 오버가 되면, 농외소득이.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이영복위원
이영복입니다. 과장님, 바우처 카드 연령 제한이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20세 이상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아니. 까지. 80세라든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없습니다. 20세 이상.
영복
이영복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20세 이상.
영복
이영복위원
20세 이상.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75세 이하인가? 20세 이상 75세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역이 80세로 연장을 했대요. 아무래도 시골에서는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0세까지도 농사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75세로 알고 있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이거를 80세로 좀 탄력 있게 늘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죠? 무슨 다른 복지 카드가 지원이 될 경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복지하고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또 농자재 반값처럼 3,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농자재 반값 지원이 안 되듯 영업자, 식당업, 요식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안 되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농업 외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안 됩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식당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작게 카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그것 좀 활성화 방안을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복지 바우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침은 도 지침을 갖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전 여성 농업인한테...
영복
이영복위원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여성에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시골에서 주로 농사를 하는데 가맹점이 쓸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가맹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 카드를 줬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앞으로는 식당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실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복지 카드를 준 이상 어디에 쓰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 가서 쓸 거는 아니고. 아무 가게나, 아무 음식점이나 쓸 수 있게. 아무 카페나 다 쓸 수 있게. 이거를 좀 검색해 주시고 활용을 아무 곳에, 면 지역에서도. 카드를 준 이상 다 쓸 수 있게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음식점만 개방을 해 놔도 아마 20만 원은 다 쓰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가족끼리 생일 파티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네.
영복
이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복지과장
복지과장 방상균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384억 7,900만 원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한 40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먼저 165페이지 중간 지역 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신규 지정 사업으로 그냥 드림 사업 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및 생필품 세트를 취약계층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 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까지의 청장년 또는 13세에서 39세까지의 가족 돌봄, 청소년의 일상 돌봄을 확대 운영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수급비를 중앙의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자활 근로 사업 관련하여서는 기존 9개 자활 사업단을 10개로 확대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단 증설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온수기와 스프링클러 교체, 대강당 및 대회의실 무선 마이크 교체 등으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로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단 함께하는 보육 아동 서비스 제공 관련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개월에서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인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 내시된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하단 관내 희망아동센터와 1318 아동센터 이용아동 64명에 대한 방학 중 저녁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추가 내시 예산을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학 중에도 이용 아동이 저녁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관련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경상 사업비 예산액 변경에 따라 군비 부담금 2,700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도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재가 의료급여비 등 사업비 변경 내시와 2025년 결산에 따른 반납금 등 총 6,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72쪽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과장 김도형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0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146억 9,700만 원. 아니, 9,200만 원, 장애인 복지 최고 군 실현 사업에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9,7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 사업에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800만 원, 함께하는 보육 아동 서비스 제공 사업에 6,1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600만 원, 재무활동 외 반환금으로 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자료가 많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관련된 사업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로 신규 편성되거나 1,000만 원 이상 변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 사업 중 군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군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풍기 및 냉방 이불 등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 물품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스마트 사회 서비스 돌봄 조끼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경로당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갈마곡2리와 덕치리 구 경로당 철거와 유목정2리 경로당 통신주 이설 등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의 비가림 외벽 및 방수 공사 등 개보수 사업비에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 등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홍천군 노인회관의 안전을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종합화된 장묘 문화 지원으로 홍천군 추모공원 지적 측량과 가로등 보수 공사로 각각 2,900만 원과 2,200만 원, 또 홍천군 장례식장에 온수 보일러 교체 공사와 강화 도어 교체 공사로 1,000만 원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중 60세 이상 종사자의 복지 수당을 1억 600...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냉방기 교체 설치에 따른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모 사업인 2026년 강원 스테이 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족 초청 스테이 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쪽부터 19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1억 5,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과장님, 차학준입니다. 강원 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강원 스테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모 사업으로 도에다가 신청한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이 우리 홍천군에 왔었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아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우리... 우리 홍천으로 지금 이민 오신 가족뿐만... 아니, 외국인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 등등 그 외국인 주민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왔을 때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묵을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그러면 기본 거주하시고 있는 분 집에 같이 거주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학준
차학준위원
새로이?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구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좀 호텔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 가족들이 왔을 때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관리소는 우리 지금...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학준
차학준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요?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학준
차학준위원
청소라든지 그것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지금 몇 군데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고 저희들이...
학준
차학준위원
하려고 하는 곳.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하려고 하는 곳은... 그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외국인 주민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요?
학준
차학준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 경로당이라든지.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아, 결운1리 경로당.
학준
차학준위원
한 곳에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현재는 한 곳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저는 이제 이게 있다 그러길래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홍천이 이렇게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권의 거점에서... 홍천읍에 이제 지금 결운리 한다니까 그렇고, 또 이제 서부권의 남면 쪽에, 그리고 동부권의 서석이라든가 이렇게 좀 있었으면. 그리고 기존 주택에 같이 옆에 곁들여서 아니면 빈집을 옆에 누가 관리하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예 새로이. 향후 이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요가 있다 그러면 조금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할 때 이 사업이 운영이 잘되고 호응이 좋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 경로당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각... 뭐죠. 면 단위에 보면 관사도 또 있어요. 안 쓰는 관사도 있더라고요. 활용 방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178쪽에 보면 홍천군 추모공원 시설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장례식장 우리가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농협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개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건물에 대한 건 다 보수하고. 실제 그러면 건물 개보수하고 임대만 주고 저희한테 소득은 따로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학준
차학준위원
그걸로만. 계속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를 계속 이쪽에서 한다 그러면 비용이 계속 발생될 것 같아서. 그 소득은 농협에서 내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용자가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본인 물건이니까 잘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우리 군에서 해주고 이러면 사용... 물품에 대한 사용도 좀 관리가 좀 잘 안될 것 같아서. 약간 뭐 고장이 나면 다음 계약 쓸 때 매칭을 한다든가 그래서 관리 주체도 좀 책임감 있이 내 집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운 거는 처음에 지어졌었을 때의 그 온수 보일러를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강화와 관련된 우리 도어도 같이 한번 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 장례식장 지어졌고 처음...
학준
차학준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행복나눔과장
예, 예. 나머지는 서로가 잘... 서로가 잘 유지·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준
차학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산림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