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30억 400만 원 대비 1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4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여 다슬기를 매입 방류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으로 당초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증액하였고, 한우 번식농가 건초 지원 사업으로 당초 2억 2,000만 원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6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양식 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국비 사업으로 신규 신청하였고, 고유가 위기 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홍천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당초 3억 4,0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원 축산 브랜드의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도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군비 사업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3,300만 원에서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국비 사업은 당초 900만 원에서 2,800만 원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 군비 추가 사업비는 당초 5,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 3,8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당초 예산액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TMR 제조 장비 지원 사업도 당초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 또한 당초 6,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브루셀라 일제 채혈 보정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 사업으로 당초 1억 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사업비는 당초 3억 7,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국비 지원 사업은 당초 2억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도비 지원 사업은 당초 1,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 소독 시설 및 통제 초소, 농장 초소 운영 군 자체 사업비는 당초 1억 2,6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드론 기반 강원형 가축 방역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는 군 자체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공급 도비 지원 사업비는 당초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 백신 도비 지원 사업은 당초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양계농가 질병 예방 백신 군 자체 사업은 당초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은 기존 1억 3,1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일반운영비 군 자체 사업비는 당초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는 군 자체 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비는 당초 4,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미네랄 블록 지원 사업비는 당초 7,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7,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가축 재해 보험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 2억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강원 중소가축 육성 사업 도비 지원 사업비는 1,7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수... 촉진제 군 자체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반환금은 241쪽부터 246쪽으로 2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입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면 고양이들이 요즘에 개체 수가 늘어서 그런지 로드킬을 너무 많이 당해서 보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 주민들의 하소연이 뭐냐면요. 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 중성화 수술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른대요.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위치를 알려주시면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나가서 포획을 해서 저기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고요. 동물병원은 신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비는 20만 원, 15만 원 그렇거든요. 그거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경우 안 됐어서 자꾸 먹이를 주니까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또 빨리 개체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어르신 혼자 사시는 가구인데도 막 20여 마리씩 막 이렇게 금방 늘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중성화 수술을 시키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붙잡히지가 않아. 잡히지가 않아.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시면은 저희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포획된 자리에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알아보면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기 면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 문서를 내서 이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르게만 여쭙겠습니다. 내수면 다슬기 방류 사업 하지 않습니까?

네.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 정도 하는 겁니까?

올해는 세 가지로 해서 동자개하고 달팽이하고 방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다슬기 110만 마리는 어로 구역 하화계리서부터, 북방면 하화계리서부터 마곡리까지 어로 구역인데 어로 구역이 아닌 8개 읍면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 특히 다슬기. 방류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죠?

홍천군에 잘 서식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어부들이 홍천의 하화계리서부터 마곡리 구간이 어로 구역인데 저기 34 농가의 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위해서 일단 방류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슬기가 수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니까 방류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이라든가 이게 좀 굵어서, 굵어서 일부는 채취해서 식용으로 쓴다든가 채취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작은 거. 이렇게 기업형으로 아주 싹쓸이하는 어로 형태가 저희 마을에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서면 쪽이나 이쪽에 좀 많다고... 북방 쪽 이쪽에 내려가면서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에서는 군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고 일부에서는 본인의 부를 축적해서 또 싹쓸이해가는, 소위 몇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마을을 통해서 좀 계도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이 좀 나가서 조금 굵은 거 손으로 몇 개 잡아서 하는 거는 다 우리가 옛날부터 풍습인데 이렇게 개인이 사업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뭔가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업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2명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각 면마다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너무 감시감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 좀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업적으로 잠수복을 입고 고기보다 오래 있는 사람들은 적발해서 신고하도록...

주위에 이장님, 반장님, 주민들이 좀 인식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자제하게끔 이렇게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예감시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239쪽에 보면 드론 기반 강원형 가축 방역. 이거 용역을 한다는데 정확히 제가 내용을 파악이 안 돼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지금 현재 방역은 차량을 이용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축사 내부는 할 수 있는데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인근 축사 주변까지 해야 되는,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는 힘들어서 저희가 방역 팀을 만들어서 축산...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영서 지역을 홍천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공모 사업에 도전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부 어디 좀 효과가 있었던, 시행했던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꾸준히 지금 저희가 드론 방역단은 축사나... 축사 주변, 양돈 주변 다.

드론.

드론. 드론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습니까?

효과는 살충 효과도 있고요. 사전 예방 효과도 있고 효과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공모에 당선돼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냐 하면 악취 제거인데 이게 제가 축산과가 참 저번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는데 좀 머리 아픈 게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산 농가를 육성해야 되는 책무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악취로 하여금 주민들 민원에 또 시달리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축산 전체적인 예산 대비 악취 제거나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은 대비 좀 적은 것 같다.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악취 저감제를 살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악취 저감제의 약품도 있고 사료 첨가용 부숙...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약제도 있고 또 부숙제... 부숙 촉진제라고 해서 부숙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약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데가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 희망축산 김광수 전 의원님, 그리고 낙원농장 지금 물걸1리, 와동목장... 와동리 한우목장하고 영귀미 덕치리에 덕치목장, 그리고 남면 용수리에 자연생명 해서 다섯 군데는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악취에 대한 측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금은 조금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있는 것도 당연히 방지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 홍천에 계신 주민분들은 심성이 좋아서 좀 악취가 나도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참는 분이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를 육성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 제거라든가 이쪽에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좀 지역에 좀 뭐라...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를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니까.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악취 제거 같은 이런 민원성인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비율을 맞춰서 해서 그 축산 농가들도 보호하고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또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처분 비용을 감액했는데 살처분 이게 주로 겨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구제역은 1년 연중 나타나고 있고요. 아랫지방에서 좀 며칠 전에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지금 발생한 상태고요. 저희가 살처분 보상비 전액... 전액은 아닌데 감액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겨울에 혹시 또 살처분 비용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37쪽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부존자원 생산... TMR하고 조사료 자동 급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감액하셨네요.

부존 자원... 예.

조사료 지원 사업하고 이거 지금 둘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TMR, 조사료 자동 급이기.

신청...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신청을 세 가지... 세 가지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감액이 된 거고요. 감액... 농가에서 감액한 사유는 기곗값이, 장비값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 자부담이 부담돼서 포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는 저희가 3년 동안 동일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3년 동안 동일 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농가들이 어려워서 꼭 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많아서 못 하는 것 같으면은 지원액을 좀 이쪽에다 50%가 아니면 7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했는데, 자부담. 그런데 지금은 뭐 한 500만 원을 자부담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랬을 때는 농가는 꼭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되니까 이런 분야에는, 꼭 필요한 분야에는 그래 보조율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7년 본예산에는 조금 보조 비율을 높여서... 모든 사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농가들이 많아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현재 가격에 맞는 금액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물가 오르는 거에 우리가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축산 농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지원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좀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236쪽 중간에 우리 홍천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한 2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이제 3억 4,000짜리는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저희가 홍천 축협하고 늘푸름홍천한우, 사랑말한우에 포장재하고 이제 부속재... 부속 자재를 지원을 하고요. 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또 시행을 하는데 저기 가정의 달 5월, 명절 그리고 구정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한 관외 택배비 지원, 직거래 활성화... 직거래 활성화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고 증액한 2억 3,500은 저희가 이번 24회 인삼 한우 축제 때 40두를 구입해서 할인 판매를 할 금액입니다.

이게 한 축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0두... 전년도 70두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40두를 구입해서 할인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할인 행사를 하면은 몇 프로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경우에.

로스 같은 경우는 20%고요. 중등육은 한 30%.

이 최고 3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

부산물... 사골이나 우족이나 꼬리 이런 거는 50%까지 할인 계획이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축협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횡성 같은 경우는 올해 할인 계획이 없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비교를 해봤더니 꽃등심 기준으로 해서 홍천은 1만 6,000원, 횡성 축협은 1만 8,000원. 그리고 등심 같은 경우도 홍천은 1만 2,000원, 횡성은 1만 7,000원 이래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축제 비용이 10억이 넘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횡성은 배짱 장사를 하겠다는 거고 홍천은 할인 판매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를 할 계획인데 횡성 연예인들이 좀 지명도 있는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횡성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홍천이 이제 한우 축협에서도 하지만 그 브랜드... 한우. 홍천 한우 브랜드 상을 계속 연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횡성... 지금 얘기했지만 횡성은 정가 판매를 하면서도 행사를 했는데도 또 우리는 할인까지 하면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홍천 한우가 좀 제대로 좀 브랜드 상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좀 크게 홍보가 못 되고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이,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데 횡성은 초창기 시작할 때 홍천하고 거의 비슷하게 브랜드를 시작했는데 횡성은 저가 브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홍천은 고가 정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이게 생각이 고착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성은 싸고 맛있다, 홍천은 비싸다라는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횡성하고 대등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천이 가축도 보면은 일반 과일이라든가 채소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후 조건에 축산 농가들도 오히려 저 아랫녘에서 좀 축산 상품보다는 훨씬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번 축제가 또 올해도 열리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축제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브랜드 가치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또 축제를 여는 부분에서도 단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우리 횡성처럼 소위 말해서 배짱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진짜 정상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축산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축산 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발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5개년 계획 안에 담아서 홍천 축산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보조금 사업도 지금 축산 농가에서도 의외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 농장주분들도 좀 자부심을 갖고 그 상품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축협 농사를 지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적극 독려 좀 해서 사업이, 축산 농가들도 좀 또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지금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235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해 주신 거, 내수면에 대해서 아까 3,000만 원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슬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에다가 하는데 3,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지금 관내에 달팽이 양식장이 있습니다. 내촌 쪽에도 있고. 홍천에 있는 양식장에서 사육한 달팽이를 구입해서 지금 어로 구역은 북방 하화계리에서부터 마곡리까지인데 거기를 제외한 홍천읍을 포함해서 7개 면에 골고루 나눠줘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슬기를 방류하면 저희 뭐가 좋아지나요, 어떤 게?

어족 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캠핑오신 분들. 손으로 잡아서 끓여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를 가봤는데 냇가에다가 보니까 냇가를 갔는데 냇가에도 뿌려 있더라고요, 그게. 냇가에 뿌려 있는데 보니까 뿌린 계곡이 좀 긴데, 긴데 아래, 위에 없고 중간에 부분만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슬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도 뿌려봤는데 뿌리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그래서 그거 다슬기를 뿌리는데...

한 군데다 쏟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중간중간 뿌려가면서 전 구간에 걸쳐서 뿌려야지, 한 군데다 쏟아부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겠죠.

글쎄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다슬기를 이제 아마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물고기를... 물고기와 다슬기 이렇게 또 빼먹는 새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가마우지인가?

가마우지.

가마우지인가?

네.

그 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죠? 계속 대안은 없이 다슬기만 갖다 놓으면 이제 1년에 지금... 농사꾼들은, 농사짓는 분들은 어려운데 그거 갖다 놓으면 가마우지 잡지도 못하면서 걔네들이 먹고 크고 더 번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마우지가 달팽이는 안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마우지는 안 먹고 하얀색, 그 뭐죠?

백로...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거기 까먹은 것들이 많거든요, 강에 가보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고서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닐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돈이면 농민들 지금 택배비 지원이다. 모든 게... 퇴비 지원이다 이런 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은 많거든요. 지금 국비가 줄어가지고 국비 주던 거를 도비에다가 이양해서 줄어들어가서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다가 증액을 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이제 내년에 퇴비 받는 것도 국비하고 도비 매칭돼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수당 저거를 보조금 총량제 때문에 못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좀 아껴서 다른 걸로 좀... 그게 퇴비가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농민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작은 돈이겠지만 3,000만 원을 또 어느 마을에 진짜 어려운 데다가 도와주면 농민들은 그날 참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너무 했나요?

아닙니다.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론 뭐 양식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느 양식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 한두 곳이겠지만 2~3,000만 원 갖고 도움을 농민한테 준다라면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236페이지. 홍천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억 4,000을 먼저 했던 거고 2억 3,500을 지금 동료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거 한우 축제 때 쓰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2억 3,400에 대해서 제가... 아니, 3억 4,000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축협이나 사랑말이나 여러 몇 군데에다 이렇게 해서 3억 4,000을 포장재, 택배비 지원, 할인 행사 가정의 달에 해주고 추석 명절에 해준다고, 할인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할인을 해주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를 하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균... 보통 행사 때마다 다 똑같은 할인율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로스는 20%.

아니, 아니. 축제 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억 4,000만 원에 축협이나 사랑말이나... 프라자인가. 뭐 어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포장재 지원, 자재비 뭐 이렇게 하고 또 가정의 달이나 또 명절 때 그 고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준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할인율이 지금 축제 때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협이나 지금 이렇게 어느 이제 매점에서,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명절 해서 할인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를, 고기 값의 20%를 우리 군에서 대줘요?

축협에서 50%, 군에서 50%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반 부담이요. 20%를 한다 그러면 10% 값을 대는 거네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나간 게 얼마나 됩니까?

네?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게 3억 4,000이에요? 포장재 지원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3억 4,000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몇 곳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늘푸름홍천한우하고 홍천축협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거 농가들한테는, 축산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촉진 활성화라고 하는데 그거 팔아서...

할인 행사를 통해서 홍천 한우를 홍보하는 게 첫 번째 그거고요. 홍천 사람들도 명절 때나 기념일 때는 좀 싸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돈은 이렇게 이제 축협이나 이렇게 매장에다 도와주지만 이 할인 행사를 하는 거는 자체에 축협이나 사랑말이나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우리 군민들은. 우리 홍천군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해줘서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 군민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석 때 하는 거는 저희가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이거는 홍천에서 50% 축협에서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강조해서 보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할인을 해 주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 먹기는 편한데, 그런데 그거를 축협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대동회 가면은 전부 조합장님들이 다 하신 걸로 사업을...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장님들이 다 하신 걸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좀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홍천군 돈을 세금 받아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것은 군민들한테 전체 알려줘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만 군에 대한 마음이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입니다. 축산과장님,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니까 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많은 것 같아요. 일반 농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축산에 대한 지원은 많고 홍보도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천 지역에서는 그 한우 촉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수출 같은 거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수출은 아니고요. 내수 쪽에, 저희가 이마트 쪽에 서울...

대형마트.

이마트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춘천 해서 이마트 7개 지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청에 월 1회에 올라가서 농축산물 판매장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천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강원도에서 그 한우의 브랜드로 알려진 데가 평창한우와 횡성한우, 홍천 늘푸름한우로 알고 있는데 평창 같은 데는 소비를 위해서 매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창한우 매장을 곳곳에다 대형 매장을 운영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평창한우는 소비 촉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횡성한우는 횡성 축제로 인해서, 홍보로 인해서 외지로 택배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홍천도 홍천 인삼 한우 축제 당시 최근에 소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많이 팔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매진이 되었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약간 축제장에서의 또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가 한우구이도 중요하지만 구이 말고 다른 음식도 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물을 이용한 곱창볶음이라든지. 국밥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바쁘고 일손이 달리겠지만 그 부산물을 이용한 무슨 음식 개발 이런 것도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환 구조거든요. 소고기가 많이 소비가 돼야 한우 농가의 소가 도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순환 구조이긴 하고. 그런데 뭐를 또 이제 제가 짚으려는 마음이냐면요. 지금 홍천축협 매장, 사랑말한우 매장, 한우프라자 세 곳의 매장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연 홍천군에서 일반 매장,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점점 소멸이 돼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포장재 하나, 무슨 진공 포장기 하나, 기계라든가. 이 사람들도 몇십 년 쓰면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이런 지원 단 1도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세 곳에 대형 판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데 지원이 있을 것 같고. 개인이 하는 업소도 자꾸 소멸돼 가는데 그런데 이 소고기가 오히려 개인 매장을 애호가들이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단골이시거든. 이런 데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 신사동에도 늘푸름홍천한우 판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육 식당 관계는 저희가 1년에 3개소 정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저기 지원을... 장비 교체하는 거 그런 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반 개인 정육점, 그런 정육 식당 이런 데도 좀 우리 지역의 보조 사업에 전파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이제 앞으로 잘 돼서 홍천 늘푸름한우 소고기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비싼 연예인을 불러다가 축제를 홍보하기보다 소고기를 보다 싸게 공급을 해서 많은 홍보 유발 효과를 내서 홍천의 소고기가 많이 팔려야 한우 농가가 부를 이루는 것이니까. 구조는 그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에게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홍천에 많은 정육 식당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우 판매를 위한 정육 식당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청을 좀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젊은 생산자들이 정육 식당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좋은 축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236쪽에 강원... 하단 보면 강원 축산물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이거 강원도 전역에서 같이 하는 홍보 행사인가요?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지금 홍천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는 홍보 소비 활성화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강원 축산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늘푸름홍천한우가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개선하고 온라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은 없습니까?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 축산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복성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늘푸름홍천한우에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 사업으로 다 신청을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것을 해서 도비 매칭 받아서 중복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은 되지만, 일부 중복은 되지만은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지금...

과장님, 이거는 좀 차이점을 해서 위에 있는 홍천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그러니까 한우 브랜드 홍보 및 소비 활성화 사업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천 한우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하고 강원 축산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 자료를 좀 주시는데, 왜냐하면 매칭으로다가 500만 원 받고 군비 1,175만 원.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을 군비로 쓰면서 도비는 달랑 500만 원... 몇 프로예요, 이게. 몇 프로지. 계산을 하면 30%가 안... 뭐야. 안 되는 거를...

도비 사업은 30%가...

30%가 뭐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좀 차이점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중성화. 240쪽인가. 중성화 수술은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실제 처리하는 데 많이 모자랐습니까? 개체 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예산... 당초에 240마리에서 지금 350만 원... 350마리로 마릿수를 증가시켜서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240마리에서 350마리로다가 기준을 정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체 수 관리가 돼서 너무 모자랐다던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예산 소진이 돼가고 있고, 지금 추가로 발생 예상량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는 춘천에서는 이제... 춘천에서도 이제 좀 심각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홍천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 수술을 하기도 하고... 중복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고양이는 이렇게 귀로다가 표시를 하죠.

예. 귀에다 표시를 합니다.

귀에다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상태로 다니는 그 고양이들도 있는 게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수술에... 아니, 이 예산에서 필요한 게 개체 수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산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마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관리 따로 하고 있습니까?

중성화 수술 한 고양이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표시된 아이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 드리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개체 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체 수... 길고양이 개체 수를 파악하는 거는...

아니, 우리 수술한...

수술한 아이들.

그거 어떻게 못 찾죠. 수술한 게, 수술한 그 대상 고양이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말 보조금이 제때 잘 쓰여졌는지. 그래서 중복 수술이 생기거나 귀를 표시한 우리 고양이들이 다시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수술 잘못하면 임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직원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정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 예산 388억 800만 원보다 100억 700만 원 증액된 4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부터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대리 경영 조림 사업으로 1,300만 원 증액하여 6,100만 원, 다음 페이지 산주 직접 조림 사업 신청 물량 저조로 2,300만 원 감액한 2,700만 원, 관리 업무 대행 조림 사업비 1,400만 원 증액하여 3억 원, 숲 가꾸기 패트롤 5명 인건비 부족으로 1,300만 원 군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 1억 증액하여 3억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국비 공모 사업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산림조합 민간 보조 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자생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사업비로 4,600만 원 증액하여 1억 8,600만 원을,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및 축전지 교체 등 유지 보수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두촌면 철정리 간선 임도 신설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증액되어 1억 3,800만 원 증액하여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산림 병해충 방제 기타보상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사업비로 군비 추가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소나무 방제, 재선충 방제 군비 추가 2억 3,000만 원을, 감리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재선충병 확대 발생에 따라 재해대책비 기타보상금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수종 전환으로 5억 2,5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나무 재선충 긴급 방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100만 원을 감리비로 5,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원 필요 물품 및 구입 수수료 지출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관리 제세공과금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갈마곡리 소공원 조성 BF 용역비 추가로 1,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을, 수변공원 조성 사업 보상비 70억 원을 증액하여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모곡 무궁화 동산 산책길 태양광 가로등 설치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14건에 1억 1,2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5건에 1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위원입니다. 마을별로 소공원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소공원을 자체 꾸민 것도 있고. 국도변에 보면 국도에서 소공원을 만들고 이관한 것도, 관리를 이관한 것도 있고. 같이 관리하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을 쉼터.

마을 쉼터는...

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데 읍면에서 관리요?

그러니까 마을 쉼터. 읍면에 있는 마을 쉼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도변에 국도에서 조성해서 홍천군에 이관한 거는요?

저희가 이관은 받은 건 없고 저희가 지금 소공원을 28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합쳐서 28개.

관리 주체가 그럼 따로따로라는 겁니까?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나가다 보면 국도변에서 관리를 하는 거 보니까 국도에서는 국도변에 국도 유휴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여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군에다가 관리 주체는 이전한다 이렇게 들어서 그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딘지 불분명해서.

저희가 조성한 공원은...

조성한 것만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뭐야. 면사무소에서 한다.

예, 예. 마을 쉼터로 조성해서 하고 있는 거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소공원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소공원인지 마을 공원인지 봐서는 모르고 다 그냥 공원으로 보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잘. 풀이 많고. 그래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마을 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읍면에서도 이제 기간제를 쓰긴 하지만 그렇게 리별로 있는 공원은 솔직히 다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을에 조성된 공원은 좀 마을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풀도 깎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옛날 마을의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어느 정도 그 예초기라든가 했을 때에 마을 사람들 하면 그 중식비라든가 일부 관리비를 좀 내려보내서,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도 일부 입구는, 어느 항목은 마을 소공원이나 이 관리하는 데 좀 써라라고 딱 박혀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마을 각 면사무소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좀 내려주기는 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사업비 소요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한 한 필요한 대로는 좀 예산 편성을 좀 해 주려고 지금 수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추석 앞두고 요새 또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풀이 범람하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공원 같은 경우는 삶의 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요즘 재선충 때문에 아주 고생 많으시죠?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잣나무는 이제 재선충에 대해서 이제 포기 상태죠?

포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해대책비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제 홍천이 지금 춘천... 강원도에서는 이제 춘천, 홍천, 원주 위주로 이제 많이 극심하게 됐고 이제 위원님, 사실은 서면 쪽도 지금... 서면이나 북방 쪽은 또 극심지로 해서 많이 지금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가능한 한 어떻게 번지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걸렸던 거는 이제 수종 전환으로 해서 방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해발 50에서 100... 내지 지금 한 200까지는 많이 걸린 상태고요. 300 정도로 지금 올라가서 이제 그 시작이 됐고 한 4~500인데, 아니면 고지대 뭐 한 700... 저렇게 평창이나 다른 데는 이제 아직까지 번지지 않는 걸로 보는데 아마 이게 좀 해발이 낮은 지역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봉산에도 지금 많이 번져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명산 팔봉산이나 수타사 이런... 수타사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팔봉산보다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나 내지는 지역에 왜 뭐야. 보호종은 아닌데 그래도 보호수로다 좀 가치성이 있는 나무들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면도 이제 해발이 낮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 또 이제 나중에 또 남면 지역도 이제 그럴 테고 그래서 남면, 서면, 북방 위주 조금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두촌 쪽이 심해지겠죠. 사전 예방을 해가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소나무... 또 특히 저기 가리산, 저기 수타사, 팔봉산 이런 데는 필히 좀 많이 좀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또 관광객이 왔을 때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방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입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산림 자원 보호 육성이라는 뜻은 산을 보호할 나무를 심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분야인데 그게 우리 지역에 특별한 지역이 있나요?

지역이라면 어떠한...

아니, 산림을 보호 육성하는 지역이 없고 홍천군 관내 통틀어서.

저희 이거는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홍천군 전체 지역을.

육성되는 나무 품종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다른... 조림 말씀하시는, 조림 품목을 말씀하시는... 저희는 지금 이제 일괄 강원도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양묘를 한 거를 저희는 갖다 쓰는데 거의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수 조림.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키워서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번에 밀원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낙엽송 이런 나무 종류만 주로 심다 보니까.

밀원수도 좀 있긴 한데 이제...

거기에 좀 그런 나무들도 같이 병행해서 키웠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이라고 250페이지... 250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을 이용해서 어떤 공모 사업 일환으로 주는 건가요? 경영이다 보니까.

위원님, 200 어디...

250페이지 하단에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단위 사업으로 지금...

단위 사업으로.

단위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목재 생산, 친환경... 목재 생산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세부 사항별로...

광범위하게 그런 사업이다.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산림 이거를 여기 지금... 어느 설명을 못 들어서 과장님의... 뭐를 말씀드리려는 의도냐면 저희 지역에 보니까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산림 공모 사업을 따내서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산을 벌채를 하고 길을 내느라고 산을 많이 훼손을 시켜서 저희 지역에 그 호두나무를 심었어요. 산림 공모 사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공모 사업.

개인이 신청하는 공모 사업.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공모 사업으로 따서 나무를 다 벌채를 해서 길을 닦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막 수해가 나서 거기도 얼마 전에 군에서 복구 사업을 했는데 그 호두나무가 수년째 제자리예요. 이게 검토 분석이 안 됐어. 내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밤이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지금도 오늘도 7도예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아마 얼어 죽거나 크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나무를 식재한 지가 굉장히 수년이 흘렀는데 거기서 호두는 나온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이게 지역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시는 분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타당하는 그런 검토를 해서 그 산림에 상응하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제 전체적인...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무가 내면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환경에 따라 주지 못한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본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투자비 대비 생산성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산림 면적도 굉장히 커요.

저희 소득 공모 사업 신청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줘야지. 산림 훼손만 하면 이게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30년, 40년 큰 나무를 막 벌채를 하고 거기에 길을 닦고 그러면 그 산, 나무를 베는 순간 또 수해는 나요. 그런데 거기 그것도 다 감안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만 하고 소득이 없는 건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래됐는데 호두 딴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 호두가 아마 그거가 그 커피 원료로 쓰이기 위한 그 호두나무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공모 사업비를 많이 들였어.

아니, 여기 예산. 올해.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검토를 잘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황경화 위원님부터 하세요. 아까 들으셔서.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기 2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 수목 제거 사업비가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목이 저희가 2억을 당초 예산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한 600본 정도 저희가 피해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민원인이 또 계속 접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 순차적으로 지금 받아놓은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0본 정도 더 좀 제거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느 지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10개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자기가 산림 지역 인접해서 나무로 인해서 재산이나 뭐 신체에 피해를 보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현장을 나가봐서 이거는 산림과에서 이게 베어줘도 타당하다 하면은 저희가 그거는 나무를 베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만약에 내 농토가 있고 그 주변에, 주변에 나무들 이렇게 있으면...

농토는 아니고 산림 인접에서 나무로 인해서 집을 덮친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인명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아니, 왜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집에 보면 나무가 집도 있지만 농토가 있어서 농토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늘이 굉장히 많이 지거든요. 많이 지어서 그늘이 되면 이제 우리 작물들이 농산물이 이게 안 자라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작아져요. 햇빛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응달져서. 그리고 거기서 저기 농산물이 자라질 않으니까 수확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해 주는지.

그런 거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집에나 이렇게...

그렇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거.

예상되는 것만. 그런 거 농산물은 관계없이?

네.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5년도 6월서부터 해서 27년도 12월에 보상 기간을 완료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 옳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년도 이제 1월이면 착공한다고 했었던 게 지금 보상비가 40억 나가고 70억 해서 11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 나가는 게?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보상비가 많이 나가질 않아서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지금 못 해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못 해 주고 있어서 또 이거 또 내년도에 준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상비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재원... 홍천군 재원의 부족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160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우선순위 사업이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 산림과에서 이거 받은 건 한 70억 받았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보상 우선순위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으면,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보상비도 계속 늘어날 거고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완공 안 돼서 묶여 있는 돈이라고 하다 보니 행정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지금 토리숲도 좁아서 행사도 잘 못한다고 해서 수변공원을 다시 조성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어디가 급한지 그 지역부터 해결을 하고 또 사업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해준다고 해놓고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12월달에 해서 내년에 또 보상비... 완성할 건가요, 다? 완료할 건가요? 보상을?

저희는 확보하려고 산림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다 하시죠. 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예산계에서도 그렇지만 어디가 급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급한 건 해줘야죠. 이거 빨리해서 처리를 해야지, 맨날 이러니까 행정이 빠르지 않다고 맨날 밖에서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제 9월에 예산들 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비 다 완료를 해서 사업을 내년 28년도 그때쯤이면.

착공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거 내가 볼 때는 미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놔두면 이제 토지 가격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재평가하게 되면 또 땅값도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예산도 더 소요되고.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 샀던 걸 지금 그것도 못 사고. 지금 또 이 가격 변동이 되다 보니까 또 감정가를 또 해야 되고. 또 그거 해서 또 1년 뒤가 나가면 또 해줘야 되고 또 이러면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보상 완료를 내년도에는 저기 완성을 해서 28년도에는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계에다가도 신청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되도록 산림과에서도 열심히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도 나와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거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급한 거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250쪽에 가운데 그 우리 항상 그 숲가꾸기 패트롤 분들을, 이제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 충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실 해마다 이제 패트롤 직원분들 선정해서 이렇게 또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큰 민원성 없이 좀 잘 관리가 되나요, 인력 관리가?

위원님, 숲가꾸기 패트롤은 이제 저기 바이오 매스단이랑... 바이오 매스단 100명 하는 게 있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저희가 5명.

5명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죠?

5명.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원 채용하고 그런 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좀 투명하게. 요즘 항상 인건비가 수반되면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보조금이나... 모든 문제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 황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피해 우려 수목에 대한 제거 사업. 이게 이제 산림 인접 지역만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재난과랑 뭐 이렇게 건설과랑 산림과랑 이렇게 피해목 제거가 이렇게 3개 부서가 나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는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 피해목 제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군부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인접해서 이제 부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담장을 위주로 해서 민가하고도 같이 인접해 있는 수목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군 관계자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집행부에다가 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군부대에서 요청해서 오는 민원은 따로 없었나요?

이게 그게 현장 나가봐서 산림하고 인접이 돼 있어서 이게 피해가 우려가 된다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베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민관 홍천군 관내는 군... 물론 국방부 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접 지역에서도 군부대에서도 좀 그런 협조를 좀 의외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산림과에서는 민원이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시과나 다른 데는 좀 의외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장 주변으로 해서 수목은 부대 내에 있는데 이제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숲 자체가 이제 민가 쪽에... 지붕 위로다가 이렇게 넘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산림과에 소관된 부분에서도... 물론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상 구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이 의외로 다 가보면 산림도 접촉이 되고 민가도 있고 군부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명쾌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은 드리지만 우리 군부대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곳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이런 지금 울타리 주변에서 정비가 안 돼서 어느 순간에 수해든 뭐든 그런 부분에서 또 오히려 부대의 손실도 있겠지만 또 민가로 넘어올 때는 민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좀 중장기적인, 그리고 또 우리 홍천군 내, 관내에 주둔하는 부대 차원에서 협력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장비라든가 인력이 군부대에서도 모자란 장비는 우리가 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군부대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협력해서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대책을 한번 세워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림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과 주택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이제 주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농공단지 내에 공장 주변에는 이제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데 그 피해목이 이제는 폭설로 인해서 쓰러지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나가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게 되고, 또 이 군부대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 행정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풀고 이제 이러는 부분인데 이런 게 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어떤 시설에서 피해 우려 수목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그 부서에서 나가는데 하여튼 저희 경제국에서 우리 산림과랑 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제거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게 어느 대외에서는 실과 주무관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담당은...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 토지 내에 있으니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행정을 보면서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적극 행정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나 군부대나 사실 우리 홍천에 국방부 땅이든, 우리 홍천군에 주둔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민원인 입장에서 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들어서, 들어주셔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례로다가 이제 2년 전에 면 단위 지역의 군부대에 보면 주변에 소나무나 뭐 이런 아람들이, 소나무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 주변 주택을 덮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일괄 설계를 통해서 제거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잘 좀 계획 세워서, 내년에도 본예산을 세워서 또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을 좀 제대로 좀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54쪽에 보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있거든요. 254쪽 하단에.

254쪽 하단에요.

반환금에 보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분들이.

저희 10개 읍면... 홍천 10개 읍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찰을 하시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면 모곡리 산사태도 났지만 이분들이 지금도 거기 수시로 지금 비가 오거나 좀 이상 징후가 보이면 거기 수시로 방문을 해서 위험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에만 거의 가시는 거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제 취약지구 위주로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군에는 취약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300개로... 잠깐만요. 330개 정도. 정확한 숫자로 330개 정도.

330개 지역을 네 분이 나누어서 순찰을 하신다고 하면 좀 잘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 서면 모곡리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네, 맞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또 그와 비슷한 지형을 가진 곳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조금 확대 운영해서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분들... 피해 주민. 대피 주민은 현재 어떻게들 계시고 계시죠?

지금 대피 주민은 이제 한 가구.

한 가구.

바로 밑에 집. 거기 제일 피해 많이 입으신 그분만 지금 계시고, 두 분은 이제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가 계시고 밑에 피해 안 난 인접지 세 가구는 지금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한 가구만 모텔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사짓고 계시던 한 분은...

지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도 지으시고 뭐 필요하시면 모텔에서 숙박을 하시면 복지과에서 이재민 구호로 해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농사짓고 계신, 고추 농사 지으신다는 분.

그분은 저희가 다리를...

놔드렸어요?

임시 가설 도로를... 황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해서 그쪽은 이제 차까지 다 들어가게 해서 농사짓고 계십니다.

빠른 처리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여쭤보셨지만 수변공원. 253쪽인데요.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은 예산을 지금 올해 원래 200억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보상을. 그런데 이거를 9억을 28년 이후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서에 보면.

네,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치는데 지금 올해 보상 비용이 9억일 것이 28년도 이후에다가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9억.

그러니까 28년...

조서 얘기하는. 계속비 조서.

위원님, 이게 조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는 계속비 조서로 맞췄던 건데.

지금 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보상. 토지 보상 받아야 될 총인원이 몇 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51명이 됩니다.

53분인데 39분 남으신 거예요?

네, 12명이 지금 현재 되고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보상 받으신 12분은 어떤 기준에서 먼저 저희가 받으셨나요?

신청 순서에 의해서 드렸습니다.

신청 순서라고 하면은 그러면...

보상 협의가 이제 된 가구에서 저희가 순서... 그러니까 보상 협의가 된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51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곳이 토지 매입을 홍천군이 한다는 것은 51분이 다 100% 알고 계셨던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혹시 지금도 왜 보상 협의해 줬는데 안 사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12분이 정보에 유달리 좀 빠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어서 먼저 받으셨는지 그 기준에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아는 지인 통해서 이렇게 해서 12분을 줬다거나 그거는 아니고 보상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1번이, 이분이 첫 번째로 보상이 됐다. 그럼 그 순서에 의해서 준 거고 앞으로 이게 이제 예산이 지금 올해 70억이 서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순서. 보상 협의가 된 순서에 의해서 이것도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으로 받아... 저희가 나가야 될 총액이 얼마예요? 토털 나간 것까지 다 해서.

350억 정도 이상.

350억. 그러면 지금 한 243억 정도 남은 거죠?

네.

243억. 이게 건설 물가, 지가 상승 이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으면 뭐 기다리는 분들도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이 책임은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누가 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묵혀두고 먼저 또 이거 받아서 나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이 공원 부지를 갖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이 조서상으로다가 봤을 때는 28년 이후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과연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제 이게 보상비만 지금 된다면은 바로 착공돼서 2027년...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다는 그 시작부터가 뭔가 단추를 잘못 끼웠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내가 쏘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토지 보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39분이나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진짜 이 길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공모 신청하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남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들한테 선착순이든 뭐든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 주고 그것에 적절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순차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도 잘해 주시겠지만 그거를 제시를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하신다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정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129억 4,000만 원 대비 1억 9,700만 원 감액된 12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 예·경보 시설 이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시설에 대해 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하여 도비 포함 1,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홍보비 15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9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홍수 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 CCTV 이전 설치를 위해 시설비 660만 원, 홍수 재해 통합 관리 시스템 CCTV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에 하반기 급경사지 454개소에 대한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를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설비는 용역 선금 지급 완료로 추가 지출이 불가하여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홍천 65군도 8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와 하단의 홍천 67군도 14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각각 8,700만 원과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 폭염 대책을 위해 도비 1,4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그늘막 에어컨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도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읍 빗물받이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비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6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명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79쪽 도시교통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6억 5,203만 원보다 88억 1,215만 원 증액된 594억 6,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정액 1억 921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된 2억 1,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토지 적성 평가 검증 수수료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정액 138억 5,600만 원 대비 25억 4,000만 원 증액된 16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14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하화계리 신풍중기 뒤 개설 사업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 태학리 금호타이어 뒤 개설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로 2-01-66 마지기~갈마곡 간 개설 사업은 40억 원을 증액한 95억 200만 원을, 중로 1-09-1번 북방면 사랑말 앞 유턴차로 설치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기정액 28억 7,946만 원 대비 5억 9,000만 원 증액된 34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사업은 4억 원이 증액된 14억 7,298만 원, 도시계획 구역 내 보차도 개선은 1억 9,000만 원 증액된 19억 9,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정액 60억 9,443만 원 대비 34억 1,980만 원 증액된 95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 사업은 25억 원 증액된 53억 900만 원을, 신장대리 도시재생 사업은 9억 원이 증액된 23억 2,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쾌적한 옥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1,562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된 10억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원을 증액된 7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운송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142억 8,076만 원 대비 11억 5,315만 원이 증액된 154억 3,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 업체 보조금은 8억 6,928만 원 증액된 54억 9,911만 원을 편성하고, 282쪽 홍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택배 미배송 지역 거점형 무인 택배함 설치 사업에 2,0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입니다. 기정액 96억 7,141만 원 대비 8억 6,320만 원 증액된 105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에 1억 5,500만 원 증액된 7억 7,477만 원을, 북방면 하화계리 산 10-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신설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희망리 158-4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신설에 3억 원 증액된 7억 1,323만 원을, 희망리 73-10번지 일원 공영 노외주차장 신설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38만 원을,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에 4,000만 원을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재무활동 중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기정액 12억 8,006만 원 대비 3,570만 원 증액된 13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12억 8,006만 원 대비 3,570만 원 증액된 13억 1,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출 예산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16억 7,998만 원 대비 3,570만 원 증액된 17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3,570만 원 증액된 17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승진하신 다음에 지금 첫 정례회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9쪽부터 284쪽까지며, 기타 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를 좀 잘 좀 리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9쪽에 하단에 마지기~갈마곡 간 개설.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추경에 40억 원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월에 착공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지금 불과 3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40억 집행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보상 협의가 거의 90% 이상 됐고요. 이제 부족... 보상비 25억 하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 착공을, 계약을 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거든요. 15억 원을 지금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집행이 될 거고 15억 추가 확보로...

25억은 이제 보상비, 15억은 이제 착공을 위한 시설비.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공기가 이제 동절기가 바로 시작될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4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혹시나 또 이월될 수 있는 부분, 또 계속비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보상에 대한 부분은 뭐 동절기하고 관계가 없고요. 1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착공이 되면 뭐 선급금이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36개월 공사잖아요. 그 부분에서 36개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고 뭐고 실시설계가 정상적으로 다 됐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아직? 지금 그건 민원 소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보상을 하면서의 민원 관계는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은 90% 이상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사 중에는 지금 저희가 추후에 한 270억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공사 과정에 이제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의 여건 변화가 생겨서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진행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문제점에 좀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터널 구간이 저희가 한 224m 되는데 발파로 인한 이런 민원 관계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진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있는 민원 말고는 지금 진행하면서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 이제 상부 산 위는 지금 성당 공동묘지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쪽 종교... 그쪽하고는 다른 또 다른 협의된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상을 하면서 시추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그거에 따른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홍천군에도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최고 어려운 게, 집행부에서 힘든 게 민원이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첫 삽을 떠서 시작을 하면서도 불거지는 게 완공되기까지의 어려운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소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민원을 넣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감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선도적으로 갈등을 최대한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주신 의견은 저희가 사전에 드러난 민원에 대해서는 다 이제 해결을 하고 가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을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크게 민원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이 아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홍천읍이나 서석면 그리고 남면 도시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는 면 단위 중심. 보통 자연 취락지구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인구 밀집이 인근 여타보다 좀 몰려 있어서. 이런데도 좀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시계획이 안 서 있지만 농로를 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비율에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제 도시계획도로 관련이고 건설과에서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건설과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국장님 나와 계신데 같이 좀 챙겨 주십시오.

오후에 마지막에 건설과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러고 지금 홍천읍 읍에도 이제 가로등은... 가로등 문제는 교체라든가 이런 건 있어도 등이 나갔다든가 보수에 대한 문제는 있어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면 단위의 중심 상가의 가로등은 이제는 길가 옆에 그냥 비추는 가로등에서 중심 상가에는 그래도 경관 가로등을 이제 점차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자꾸만 빠지고 상가들이 좀 밀집이 돼 있는데 좀 너무 죽은 마을같이 돼 있으니까 광범위한 범위가 아니고 보통 이제 서석 같은 경우는 한 150m 구간 되고, 두촌면 같은 경우도 100m 정도가 안 되거든요. 100m 정도 되겠구나. 그 정도 되고 내면 같은 경우는 150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경관 가로등을... 가로등이 그렇다고 가로등을 당장 교체할 수는 없지만 연한이 되면 경관 가로등을 좀 해서 미관을 좀 살릴 수 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내면에서 이제 이장님... 저기 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회 쪽에서 건의서도 주시고 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경관 가로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샘플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할 텐데.

인근 시군에...

막막하게 경관 가로등이라니까 과연 어떤 가로등을 경관 가로등이라고 그러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입니다.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역에 여기 281페이지인가요? 운수 업체 보조금 나가는 거 지금 3개 업체죠? 현대, 금강...

저기 내면이 지금 이제 대한교통...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 보조금이 계속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 지역에서 지금 성공 사례로 공영 버스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우리 지역에서 버스도 사고 우리 지역에서 인건비도 주니까. 도로 문제 때문에 진입... 그 사람들이 이제 도로망. 자기네가 한마디로 차가 다니는 버스 길을 자기네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노선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크고. 그래서 원거리부터 시골 단위에서부터 공영버스로 전환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거를 좀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크고, 면 단위부터 이거 개선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군정질문에 주신 내용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정선군에서는 지금 성공 사례가 있고.

100% 다 됐어요.

저희들도 이제 용역 중에,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 중에 있는데 군정질문 답변에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정선 대비했을 때 저희가 이제 투자 비용이 한 2.5배 정도 더 들어가고 어떤 고용 인력에 대한 부분, 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안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선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년 총예산을 따졌을 때 전년 대비 운수 업체에다 줬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더 줄었대요, 예산이 몇십억이. 늘은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한 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예전에 이제 일반 사업체에 줬을 때는 약 한 25억 원 내외에서 이제 지급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줄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아닙니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이 3배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현재 52시간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52시간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52시간을 이제 도과해서 많이 초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일 직접 운행을 하게 되면 52시간을 꼭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운전기사분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 자체가. 그리고 차도 2배에서 3배 늘어났어요, 실제 정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촌면 같은 경우는 버스 형이 어떤 버스가 다니고 있죠? 내면처럼 솔라티가 다니고 있나요? 내촌면에.

그것까지는 잘...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나요?

어떤 형태인지...

이거를 왜 공영 버스로 전환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냐면요. 내촌면에 가니까 버스 노선이 전혀 없는 마을이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면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하고 솔라티가 전환이 되면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까지 싹 들어가... 지금 많이는 안 다녀도 스타렉스가 다 들어가서 학생들도 타고 나올 수가 있고 어르신들도 많이 아주 발이 돼주고 있는 형편이라 너무 감사하고 좋대요. 그런데 이제 내촌면에 좀 민원이 많더라고요.

내면, 서석하고 화촌면은 지금 공공형 버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제 운행도 하고 희망택시 이런 게 병행해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노선 관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타는 시간에.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에 민원이 뭐냐면 작은 차가 오고. 시간으로 봤을 때 적게 타는 시간에 큰 차가 온다. 이거를 잘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287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액 433억 9,200만 원보다 2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4,3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보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부분 멧돼지 포획 증가에 따른 포획 보상금 1,750만 원과 중간 부분 사체 처리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부분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긴급 수선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분뇨 악취 측정을 위한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1대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1년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 사업비 1억 9,5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제작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상 웰라움 홍천, 홍천 금강 휴티스 아파트 내 RFID 9대 설치를 위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부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 중 부직포 등 수거 품목 확대를 위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반입 사용료 2억 원과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설치 설계비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추가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부분부터 293쪽까지 지난 연도 집행 잔액 반환금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화장실. 내년에는 좀 포세식이 아닌 수세식 내지는 거품... 식으로 다른 시도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아주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저희가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해서 교체가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할 때 좀 더 최신식으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니 최신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에 물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이제 또 뭐야. 수세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물이 없는 집은 포세식이 아니고 거품식으로 하고 또 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 과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외관에 좀 많이 좀 거기다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숙자입니다. 토지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행복주택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28억 6,400만 원 대비 2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에 따른 원도심 재정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은 유지·보수 비용 등 예산 대비 효과 미비로 예산 삭감하였고, 하단 지적재조사 과년도 사업지구가 조기 완료되어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과 우편 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98쪽입니다. 상단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할 경우 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대상자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변경 내시로 임차급여 1억 2,349만 8,000원, 수선유지급여 1억 5,2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99쪽입니다. 상단에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내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3억 4,93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요보다 신청자가 감소하여 감액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0쪽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1억 7,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413쪽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억 3,7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14쪽 세입 증액분은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전액 편성하여 입주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집행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도 또 승진하셔서 첫 정례회 자리인데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우리 토지 주택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97쪽부터 300쪽까지며, 기타 특별회계는 413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영복입니다. 미래 도시 기반 구축은 어떠한 사업이죠?

일단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지정한 곳의 기반 시설을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일환인가요? 미래 도시 기반 구축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운영. 같은...

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지금 내촌면, 두촌면 굉장히 면 소재지가 아주 낙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만약 재정비를 할 수가 있나요?

거기는 지금... 지금 예산을 세운 거는 원도심, 홍천읍 원도심을 대상으로...

아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거는 도시교통과에.

도시교통과.

이제 군 관리 계획이라든지 용도 지역과 관련한 어떤 그 계획에서 반영돼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요. 농정과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난 여기 미래 도시 기반 구축 이래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운영한다는 이 제목이 그런 일환인가 하고 여쭤봤어요. 그럼 그쪽 분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래 구축 해서 3억을 세웠는데 용역비 위주로 세운 거죠?

네.

이게 지금 지구는 어디... 위치가 어디죠?

지구는 홍천읍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전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조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지역을 특정해서 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

이제 어느 정도는 있지만 딱 여기라고 표현하기는 현재는 조금... 용역의 진행 과정을 보고 조금 같이...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제 지구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하고 지구 지정 신청이 되면 또 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지구 지정 신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결과가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촉진 계획을 2년 이내에 또 수립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준비하고 이제 가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시골을 다니다 보면 빈집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지역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철거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업은 군이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철거비 전액을 지원해서 이제 신청...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는 임의 철거가 안 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 집 주인이 허락을 못 해줘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신청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이제 신청이 있었더라면 동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선정이 안 될 일은 없었을 텐데...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도비 매칭으로 이제 18동을 추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좀...

그런데 한 동당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이제 현장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의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보조 사업은 이제 최대 철거비의 50%를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그러면 도에서?

이제 30%를 줍니다.

30%를 주고요. 그러면 18동은 그럼 접수가 돼 있겠네요?

아직 접수는 안 돼 있습니다.

계획이?

일단은 이제 수요 조사에 대한 기본 안내는 이제 읍면에 지금 시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미래 도시 기반 구축 재정비 촉진 운영 이거 군수님 공약 뉴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 용역 인건비 요거 조금만 자세히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지구 지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구 지정 신청과 이제 지정이 되면 이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용역에 내실을 좀 더 기해 보고 이제 지역을 이제 특정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주택의 노후도, 기반 시설 관계 이런 기본적인 조사, 그다음에 군에 지금까지 있는 행정 계획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지금 이제 추경으로 세워 놓으실 건데 언제서부터 좀 이게 실천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희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바로 이제 바로 검토 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적 자금으로다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제 또 어떤 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제 민간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완성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세부 촉진 계획을 향후에 지구 지정을 받고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법령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본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이제 원도심이 이제 과거에 그런 역할만큼은 지금 이제 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천 철도랑 이제 홍천역이 들어왔을 때에 원도심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선제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철저한 검증이 없고 기반 시설... 그러니까 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다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딱 그래요. 도시재생 사업 지금 또다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시내에 이제 늘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내에 가면 사실은 구도심지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계획은 되게 화려했었죠. 그거 한 다음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구도심지가 좀 어떤 복귀가 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차에 걸쳐서 도시재생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도심지가 점점 점점 쇠퇴되는 거는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 갖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로다가. 지금 이제 이거는 민간 투자나 LH나 모든 것들이 같이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규모가 더 커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 안에 촉진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민간 자본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시가지는 이제 이제 도로라든지 건물이 꽉 차 있지만 빈 상가도 많고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건축물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그 건물을 대신하는 자리에 어떤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이제 기존에 유입되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 정주 인원에 대한 이제 어떤 환경 개선의 의미도, 주거 환경의 개선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생 사업도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못하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이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고, 무턱대고 저희가 좋은... 뭐라 그래. 제목. 제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례를 계속 여러 번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봐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 주민 충돌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 안에서 좋은 사례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재창... 재정비. 먼저 우리가 도시 재창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사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회하고의 많은 어떤... 어떤... 뭐라 하나. 교류가 없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마 용역 과정에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게 될 거고요. 아마 그때 위원님들께서 첨언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이게 공모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으로 이게 어떤 우리의 타당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자고 하는 용역이니까요.

이제 용역을 통해 갖고 사업이 어떻게 이제 진척이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틀을 또 얘기하는데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빼곡하게 뭔가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 그 부분 없이는 이 사업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빈집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298쪽. 저희 빈집 지금 철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도 다 있죠?

네.

기준에 따라서 아마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철거하면, 철거하면 그 부지는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이 되죠?

일단 지금 현재 빈집 철거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 지금 2추에 반영되는 도비 보조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의 실태 조사를 하면 이제 3등급까지 구분을 해놓고 이제 3등급은 사용이 이제 힘든, 이제 철거가 이제 답인 건축물이고요. 1등급, 2등급은 이제 조금 생활이 가능한,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한 3년 정도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는 건축물은 이제 본인이 활용이 즉시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텃밭.

주민들께서 다 어차피 다 동의하에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하천을 쓰거나 뭐 다른 거 불법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역으로 그러면 또 군에서 불법으로 다 개인 토지를 쓰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난 개인 토지 쓰고 싶다 그러면 다 내주나요?

그게 하천...

아니, 이건 불법이고 이건 합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정부서도 지금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다 지금 가는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방식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행정...

여지껏 평생을 내 땅 옆에 있는 하천을 조금씩 썼는데 당신 이거 불법이야, 이거 나라 땅이야 그러고 딱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내 땅을 나라에서 쓰고 있는 거. 그냥 강제로다 허가 없이 그냥 포장을 했다든가, 그동안 무단으로 썼다든가 이런 건 그동안에 쓴 거에 대한 보상 플러스 원상 복구 명령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원상 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도 도로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장님들이 나서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그거 안 받고 한 게 아주 태반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토지 소유 분들이 지금 선대에서부터 상속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원칙적으로 해서 내서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들어갔다는 걸 또 보상을 받고 비용을 내니까 당연히 그 낸 거를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내가 한 30년을 무단으로 썼으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원상 복구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은 주고 있습니다.

아니 토지 소유자가 원상 복구 해달라 그러면 원상 복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도로라든가 저기 하천 보면은 이제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그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면은 그거는 개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으로 보는 거고, 소하천 같은 경우도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소하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홍천 같은 경우도 수해라든가 이제 많이 발생했었는데 당초에 하천이라고, 소하천이나... 해서 물이 흐르던 부분이 물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틀어지면서 그게 하천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흐르는 상태로 하천 구역이라든가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개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 측면으로 봐서 좀 제한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 측면이고 내가... 정부는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 군이 왜 존재하느냐를 놓고 보면은 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군민을 딱딱거리려고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도 똑같고, 그렇죠?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민이 뭔가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이거 나 걸릴까 봐 겁내고 뭐 이런 거는 군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개인 토지를, 사유지를 그렇게 점유하고 할 것 같으면은 들어간 것만큼은 또다시 보상 내지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농지도 아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하는 데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인삼 농사를 하는데 인삼은 한 번 짓고 나오면 10년 동안 휴경을 해야 돼요. 휴경을 안 하고 다른 걸 경작한 거하고 휴경 한 거하고는 차이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10년을 휴경하게 되면 원상대로 지금 저기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데 휴경을 안 하고 농사를 짓다 나오면 1,000만 원 나올 자리에서 50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경하는 게 목적도 목적성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경을 해야 다음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 정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당신이 올해 풀바다니까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이거는 파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는 너무 탁상행정에서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무대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야 투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서울 근교에서 정말 내가 토지를 이용해서 그냥 갑자기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은 지방. 그러니까 강원도나 다른 타 지역에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이 휴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거기에 유예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농정 분야는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 분야 지금 도로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이제 불부합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불부합지. 옛날부터 내가 여기까지 이거 내 땅이랬었어 그래서 처음에 측량했을 때, 10년, 20년 전에 측량했을 때는 거기까지 내 땅이라 해서 말뚝 박고 했는데 지금 와서 측량하니까 이렇게 밀려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원상 복구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런 데 좀 피해 보는 게 아닌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유동적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 불법 행위를 조사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가는 방향을 또 어긋나게 갈 수 없는 부분이 또 지방정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미처 정부에서 미처 못 해줘서 나는 꼭 거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시멘트 한 포라도 가서 놓고서 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불법이니까 뜯어내. 그러니까 뜯어냈을 때 그다음에 내가 다시 못 가... 거리를 갈 수 없으니까 임시 방편이라도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이미 해서 다니는 것 자체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좀 과하게 좀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게 군민의 안전과 홍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분야에서는 계도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좀 인정해 주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복입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거기다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하리 쪽에.

수하리 가는 쪽.

그래서 여기를 아마 내면권. 내촌...

내면, 서석, 내촌.

거기를 세 면 지역을 다 이렇게 포함해서 관리를 하려고 중간 지대에다 해놓은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홍천에서 내면까지 가기는 또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눈이 내면이 제일 많이 와요. 1m씩 막 오고 지난 겨울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도로망을 어디까지 관리를 해 주나요? 이 면 단위 보면은 우리 내면 또 굉장히 또 광활한 면적의 골짜기가 많은데 고립이 돼요, 막 눈이 많이 오면. 어르신들이 직접 눈을 못 치우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눈 치우는 장비 한 대씩 달아주잖아요.

네, 트랙터에서...

트랙터 하나. 세레스에다가.

그렇습니다.

장비를 달아주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해결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마을 도로까지 다 해 주나요? 2차선 아스팔트 길만 해 주나요?

저희가 포장되는 데까지만. 법정 도로 중에서.

법정 도로만?

법정 도로 중에서 포장, 확포장 공사가 끝난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2차선 확포장된 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마을 작은 도로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이 2차선으로 아스콘 포장이 돼 있다 까지는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2차선까지 포장되는 데 같은 경우 이 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게 궁금했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 있으면 신속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도 서석 수하교 있는 쪽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가깝고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게 난리처럼 하천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저에게 많이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실태인데 저도 뭐 알아야 대답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면 단위로 이제 요새 조사를 하러 다닌대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이 농사를 경작을 하는 분은 자체 인력으로 다 이렇게 하우스 파이프도 철거를 하고 저장고가 거기 있는 사람은 자체... 이쪽 저장고를 옮기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사시다가 거기 창고를 하나 지어놨어. 그런데 지역에서 누가 나와서 이거 당장 헐어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헐어야 되나요? 그런데 반은 하천 부지 반은 본인의 땅. 이럴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야.

일단 하천 부지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건물이 일체로 돼 있다 그러면은.

50 대 50 걸쳤다든가 70 대 30%로 걸쳤다든가 이런...

일단 그 건물을 사유지로 옮기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그거를 하천 부지 있는 것만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로, 개인 토지로 옮겨야 됩니다.

그거야 다 알고 있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창고 지었던 거를 여기서 반은 하천 부지에 걸쳐 있고 반은 내 땅인데 이거를, 이거를 막말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러니까 계속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요새 뭐 전수 조사하러 다니던 공무원이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서 뉴스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굳이 그 하천 부지가 유실이 될 가능성이 천년만년 가도 없을 경우도 굳이 유예하는 뭐 이런 게 없냐, 완화하는. 이럴 경우 전혀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다가 자세한 거는 또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분야가 조금 달라서요, 위원님.

일단 하여튼 국유지에 건물... 영구 구조물 들어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반이 있어도?

그 반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반은 불법... 철거...

이 안쪽에 개인 사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신고를 했는지, 안 한 거에 따라서 일단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에 걸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전혀.

네, 국유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안 된다는 대답을 할게요.

안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하천관리팀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항공 영상이나 보면서 개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천 부지 전수 조사 때문에 무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