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 74억 100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 증액된 77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7억 2,6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5쪽부터 306쪽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기능 개편에 따라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와 교육 기간 대체 인력 인건비로 1억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7년에서 2030년 4개년 중장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술 연구 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자동 혈압계 중 노후 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입니다. 원격 진료 협진 건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27억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지원 및 예방 의약 업무입니다. 홍천군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접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까지 확대하고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 접종비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8,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반영에 따른 기금 내시 변경으로 4,700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야간·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2억 9,900만 원에서 800만 원 증액한 3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입니다. 시약 단가 상승 및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호흡기 상담실 민원인 의자와 검체 보관 냉장고 교체 구입비 등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4억 7,7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결핵 환자 관리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정산 금액 발생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관사 비품 노후에 따라 교체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행정 소모품 부족분 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통합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3,4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이영복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 홍천군 보건소에는 병원 기능이 붙어있지는 않죠?

진료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료 업무를 직접 의사 선생님이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군도 그러면 타 대학 병원이나 연계한 의사 선생님이 오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이 되어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공보의 지금 의과 3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의과에서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만이죠? 입원은 안 되는 거고? 홍천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대책을 보면 장기 입원은 아니더라도 타 시군 같은 경우 볼 때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인데 보건의료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예를 들면 평창군 같은 경우는 기독교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두 번? 무슨 과별로, 로테이션으로 이번 주에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다음 며칠에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는 외과 선생님 오시고.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한림대학교 병원에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고 계시니까 그런 연계한 사업을 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입원실이 안 갖춰졌으니까 홍천군 관내 없는 과, 부서에 의사 선생님을 연계한 진료를, 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정형외과... 제가 볼 때는 안과도 있고. 여기 산부인과도 외래 진료는 되고 있고. 없는 과목은 그런 체계를 우리 지역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 없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물론 종합병원이 홍천종합병원이 있기는 해도 대학 병원에 연계를 한 의료 체계 그런 시스템을 타 지역에서도 성공 사례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는 과목의 선생님하고 보건소로... 이것도 출장비가 만만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한 번 모시려면. 그런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그런 의사 선생님이 홍천군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한다고 체계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굳이 춘천까지 안 가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리 예방 접종 체계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이. 독감 예방 접종이라든가, 대상포진, 아이들 예방 접종, 아가들 예방 접종 다 잘되고 있는데 없는 과목의 진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보건소 공공...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료 체계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받고 만성 질환자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초적인 진료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면 같은 경우는 시니어 의사 한 분 저희가 채용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가 맡고 있는 그 진료 사실 업무가 그렇게 전문적이고 위중한 진료 체계를 갖추기는 사실 어렵고요. 저희의 지금 앞으로 방향은 공보의가 지금 의과가 3명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평창의료원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 저희 없는 과에 대해서는 저희 치매 환자 관리하고 정신보건증진팀에서 전문의가 치매 환자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전문의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협진을 하고 약 처방까지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신 보건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에 위탁 주고 전문의들이 관리하도록 체계는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심야 약국 중요한데 취약 지역 좀 굽어 살펴주세요.

네. 그 부분은 현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저는 308쪽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민생 규제 혁신 사례 베스트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천에도 이렇게 공공 야간, 심야에 약 처방을 받거나 또는 약을 살 수 있는 약국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2개 약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 어디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결정이 되었나요?

네. 여기 약사회 쪽에 저희가 공문 시행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2개 약국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희망리 가까운약국하고 연봉리 한마음약국. 일단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죠?

가까운약국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이고요. 한마음약국은 저녁 8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3시간입니다.

아이가... 그냥 어른이 아플 때는 괜찮은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 응급약이 필요할 때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약국 지정이 되었다는 홍보 말씀하실까요?

예, 예.

저희 이제 이거는 온라인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야간·심야 약국 목록이 올라가 있고요, 지정하게 되면. 그리고 대한약사회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온라인으로 찾아보실 수 있고, 지정돼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 군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국 게시판. 오시는 분 대상으로 게시판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책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죠? 건수당 하나요? 아니면 월...

이거는 국·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올해 지금 6,500만 원 정도, 6,570만 원 확보는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시간 단가가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서 1시간당 6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산 지원 대비해서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기 바라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이 이용자가 많다 그래서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용자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또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자가 1명이든, 2명이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밑에 보면 검사 시약 및 물품비가 있거든요. 어떤 감염병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는 거죠?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혈액 검사도 하고, 결핵 환자 객담 검사나 수질 검사, 아니면 간염 검사. 검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검사 시약하고 장비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검사 건수가 증가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검사 건수가 몇 건 정도 됐나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리 지침에 따라서 약을, 시약을 관리하겠지만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그런 시약들도 있겠지요?

그런 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시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예상하고 모자라지 않게 시기 적기에 구입하고 있는 편이라서 불용 물품이 생기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금년에 대상포진 접종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307쪽이요.

지금 현재 저희 생백신은 60세 이상 하고 있고요. 1월 1일 기준 60세는 1,268명입니다.

1월 28일 기준이라고 하면...

2026년 1월 1일 자에 60세가 되는 숫자입니다.

금년에 총접종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접종... 예방 접종을 마친 인원을 말씀하실까요?

예.

저희가 8월 말 기준 433명 접종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백신을 놔주잖아요.

네. 생백신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백신 이제...

생백신도 추진해요?

생백신은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사백신을 하고자, 확대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까지 433분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60세... 조례에 따라서 60세 이상하고 18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18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는 어떻게 선별을 해요?

저희 면역 저하자 기준이 예방 접종 지침에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나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면역 항암...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 투약하고 있거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매년 접종 대상자가 줄어들겠네요? 60세 이상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해 드리지만 60세 이상이 됐더라도 그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금 생백신 경우는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평생 한 번 접종을 하는 거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되시기 전에 병원에서 자비로 접종을 하셨을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예, 맞습니다.

60세 이전에 사백신 한 번 맞으신 분은 60세 이상 되면 사백신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백신일 경우도 대상포진 접종은 평생 한 번 맞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사백신도요?

네, 맞습니다.

사백신은 원래 2차에 걸쳐서 접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생백신은 1회가 완전 접종이고 사백신은 1차, 2차까지 맞은 걸 1회 접종으로 완전 접종으로 봅니다.

1차, 2차를 1회로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60세 이전에 사백신 한 번 맞으신 분이, 개인 병원에서, 60세 이상 되셔서 군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는 한 번에 한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1회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면.

네, 맞습니다. 사백신... 생백신, 사백신을 저희 사업 이행 전에 한 번 맞으신 분들은 사실 추가 접종에 대해서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대상포진 접종 자체를 평생 1회 접종만 하도록 이렇게 백신의 특성상 이렇기 때문에 맞고 다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차 접종한 것을 1회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전 접종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는 2차 접종까지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고 1회에 한해서...

1회라는 건 두 번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다는 걸 1회로 보는 거예요?

생백신을 한 번 맞으면 면역이 완전히 생성되지 않았다고 봐서 저희는 사백신일 경우에는 1차를 맞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10만 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라고 하면 2차 접종까지 얘기하는 건데 1차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 사백신이 시중에서는 한 40에서 한 45만 원 정도 2차 맞을 때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10만 원 지원해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지금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60세 이상은 지원을 하는데, 2차 접종을 1회로 본다고 하면 군에서 2차 접종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1차 접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생백신일 경우는...

사백신에 대해서만.

사백신은 18세 이상 여기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할 거고요.

면역 저하자 빼고 60세 이상에 대해서.

60세 이상도 면역 저하자여야지 1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백신으로 백신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비만요?

네, 네.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백신일 경우 어찌 됐든 10만 원 범위보다 훨씬 접종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자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지원을 하면 2차를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1차를 맞으시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7쪽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이 있어요. 홍천군 종합병원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인가요? 우리 지역 관내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응급실 인건비 지원으로 저희가 100% 기금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에 응급실 운영이 의사가 몇 분, 간호사가 몇 분, 응급 다루는 의사 선생님 몇 분 현황은 어떻게 돼 있죠?

저희 홍천아산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일반의가 3명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 야간 당직은 거기 계신 과장님들이 당직 지원 3명이 당직 지원을 해 주시고, 간호사 10명, 간호조무사 3명, 보안 인력 2명, 운전기사 2명 이렇게 총 23명이 현재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거죠?

여기 1억 2,300만 원에서 간호사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분담을 하고?

군비 지원분은 18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가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저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아산병원밖에 없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3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9억 7,4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해 6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5억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증액한 15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침에 따른 금연 클리닉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314쪽 하단, 임산부 아동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의료 장비 운반 비용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출산 축하 물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400만 원을 증액해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은 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0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100만 원, 산후 돌봄 지원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기정액 8억 6,3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액한 9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운영은 2,900만 원을, 317쪽 정신 보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17쪽 하단,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은 기정액 10억 3,400만 원에서 2,300만 원 증액한 10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800만 원을, 318쪽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8쪽 하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하단, 건강 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 생활 서비스 지원은 기정액 2억 1,500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0쪽 보건 사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하단, 치매 관리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 원격 협진 물품 구입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고, 321쪽 치매 원격 협진 수가를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목간 변경으로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를 1,600만 원 감액하여 치매 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으로 총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관한 건데, 거기 지원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 아니면 몇 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 청소년은 19세.

19세?

네.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았죠?

작년에는 청소년 산모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혹시 청소년 산모가 많으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작년에 없었으니 너무 다행이고, 올해는요?

올해는 제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있었어요?

네, 네.

몇 세인가요?

그거는...

개인 정보라 안 되나요?

네.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 오면 보호자를 동반하고 오나요?

혼자 오기도 하고요. 보호자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혼자 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를 신청하고 받고는 합니다.

그러면 혼자 왔을 경우에는 끝까지 혼자 오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모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혼자도 올 수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혼자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죠?

혼자 올 때는 저희 직원들이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신청받고 지원해 주고 합니다. 바우처 카드 같은 걸로 진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오는 아이들은 끝까지 부모님이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배가 불러오고 하니까 아마 부모님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올해 그러면 그 아이는 출산까지 다 연계가...

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 아직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임신과... 출산까지, 양육까지 잘 연계돼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산모들은 일반 산모보다도 더 걱정이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끝까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산모들보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학준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출산 축하 물품 지원 물품을 명시했다가 그냥 50만 원인데 현금성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고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첫째는 30만 원 상당, 둘째는 40만 원 상당, 셋째는 50만 원 상당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 놓고 본인이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64명인데 작년에 출생아 수입니까, 이게? 올해 수입니까? 곱하기 이렇게 했길래.

작년... 그리고 작년이고 이거는 조금 더. 왜냐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 보니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인데요. 이거 몇 가지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인데, 원거리에 살고 특히 다문화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쭉 이어지는데 말이 잘 안 통하거나 문화가 잘 안 돼서 보건소 정책이라든가 이용이 좀 불편을 겪고, 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떻게... 원거리라 막상 보건소 이용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쪽을 알선하는 병원을 연계한다든가 어느 주기 때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 산모든, 우리 한국 산모든 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결혼해서 우리한테,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결혼해서 온 이민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많이 결혼하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안내 책자가 아마 그 나라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보호자가 오면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보호자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임신 전이라도 결혼할 때 결혼을 하면 살아가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텐데 사전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나라별로 충분히 권고...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 모국의 어머니라든가 이렇게 와서 하는 제도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했던 적도 없고요?

예, 예. 타국의 친정어머니를 모셔 와서 같이 하는 그런 그거는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홍천읍 주변에는 의료 서비스나 보건소가 가깝게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원거리, 다문화 말이 잘 안 통하든가, 풍습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인근 마을에 옆집이든 그 마을에 최근에 출산을 했던 젊은 분들 매칭을 시켜서 알려줄 수가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원래는 모국의 어머니가 와서 케어해 주시면 참 좋긴 한데 비용 면도 많고 저거 하니까. 그래서 가깝게 이웃에서 경험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 분들이 오셔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 과정을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의료 체계 지원을 받거나 본인이 검진하거나 이런 거를 그분들도 누릴 수 있게끔 좀 세밀하게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아서 주문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산모가 오시면,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 같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우리한테 등록한 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말하자면 멘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한국분들은 개인 차라든가 또 요즘은 운전들을 다 하시니까, 산모도. 그런데 다문화 분들은 운전이 처음에 안 되거나 그래서 교통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안내 체계를 좀 잘. 아니면 특정 번호를 해서 보건소랑 같이 연계를 해서 바로바로 안내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입니다. 과장님, 314쪽 출산 축하 물품 지원에 관해서 저 역시 여쭤보고 싶고. 두 손녀딸을 길러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물품 지원은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경험을 했는데, 유기농 농산물 꾸러미도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서 받아서 두 아이 키우면서 잘 이용을 했고요. 제도는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로. 그런데 궁금한 사항을 차근차근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물품을 지정해 놓고 골라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보다... 물품이 너무 다양해요, 필요한 게. 아이를 길러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건을... 이미 보건소에서 딱 어디다 연결망이 돼 있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산모가 보건소도 방문을 하고 철분도 받으러 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출산을 할 건가요 여쭤서 저희 지원 혜택이 있는데 기왕이면 뭐가 필요하실까요, 첫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는 경험이 돼서 그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런 맞춤형식 물품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15쪽에 산후 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업인가요?

산후조리비는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후...

그러면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다 다른가요?

산후조리비는 똑같습니다.

얼마씩 지원을 하시죠?

100만 원 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시네요, 그럼.

네, 네.

그럼 100만 원에 모자라는 건 본인이 플러스 해서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집에서 직접 친정어머니가 해 주신다든가, 할머니가 해 주신다고 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산후 돌봄 지원은 조리원을 갔다가 집에... 산후조리원은 보통 2주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셔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정 부모님이 해 드려도 산후 돌봄 자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산후조리원을 아예 안 가는 산모도 있거든요.

예, 예. 집에서 해도 돌봄비는 지원을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부모님이 해 주실 경우에도?

예, 예.

100만 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를 물어본 거죠.

100만 원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를 했을 때. 산후조리원비가 우리는 100만 원으로 많은데 요즘 보통 산후조리원은 500만 원도...

300만 원.

아니요. 50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새 올랐군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아이 300만 원에 조리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데 가서 조리를 하고,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체조도 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본인이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산후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산후조리원... 돌봄 도우미를 쓰시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민구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129억 7,100만 원에서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의 청년농 도약 실습형 스마트팜 구축은 감리비 잔액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농기계 취급과 실습,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농업기계 안전 실습 교육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미생물 생산 등 과학 영농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6,000만 원과 공무용 차량 유지·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는 품목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농산업 창업 교육 과정 횟수 조정으로 발생된 잔액 2,000만 원을 농산업 창업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에 농촌 생활 활력 증진입니다. 극한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의 예방 요원 활동비 360만 원 지급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홍천 으뜸맛집 발굴·육성은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38개소의 SNS 등 홍보를 확대하고자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의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순회 정비 교육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사과축제와 함께 신기종 농기계 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은 당초 1개조 운영에서 지난 8월부터 2개조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품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의 동부지소 경영 관리는 임대 농기계 유지·관리 부품비와 동부지소 이전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0쪽 서부와 남부, 내면, 철정지소 경영 관리는 각 지소에 콤바인... 범용 콤바인, 트랙터, 로터베이터 등 임대 농기계 구입과 유지·운영,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 채용을 위해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재무 활동으로 202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종운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35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67억 2,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구축은 청년농 도약 실습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토마토 선별기, 핸드리프트, 레일리프트와 사무실 집기류 등 운영 장비 6종 24대 구입을 위해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 홍천 과수 주력 품종 육성은 사업 포기와 사업 탈락 발생에 따른 잔여 예산 반납을 위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 공익직불제 토양 검사비 지원은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국비 교부금 확정에 따른 재료비 1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득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5억 3,900만 원 대비 53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 시설 응급 복구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으로 내면 자운1리 마을 상수도 여과 장치 교체 외 3건에 2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수 펌프장 안전 점검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500만 원 증액된 19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9억 4,900만 원 증액된 10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지출로 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에 2024년도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외 2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1억 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90억 9,500만 원 대비 51억 9,800만 원 증액된 3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외 3건에 3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5건에 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외 3건에 3억 4,700만 원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 900만 원 증액된 1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1억 4,400만 원 증액된 74억 4,1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대수선비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15억 5,000만 원, 환경 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에 500만 원 증액된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흙탕물 저감 사업 유지·관리, 흙탕물 저감 시설 대수선에 4,900만 원이 감액된 8,9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신규로 8,400만 원,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에 2억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6억 1,700만 원 증액된 31억 1,3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2,000만 원 증액된 31억 3,500만 원, 신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신설에 14억 100만 원 증액된 24억 7,800만 원, 하수 처리장 확충에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재무활동의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025년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외 한 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에 3,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부터 43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수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02억 7,500만 원 대비 12억 2,100만 원 증액된 41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 증액된 4억 4,200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5억 5,500만 원 증액된 19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출 예산입니다. 취수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정수장, 취수장 전기 사용 요금에 4,400만 원 증액된 4억 5,200만 원,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의 정수장 전기 사용 요금에 5,700만 원이 증액된 4억 5,400만 원, 노후관 교체의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에 10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 447쪽 사업소 운영의 관리팀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제작·발송의 공공 운영비로 상수도 원격 검침 통합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2,200만 원, 인건비로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9쪽 자본 예산의 배수로 확장 사업으로 북방면 화동리 공지내골 배수관로 확장 외 2건에 5억 5,500만 원 증액된 80억 1,500만 원, 일반 행정 운영 관리의 자산 취득비로 태학정수장 겨울철 제설 장비 구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과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정관교 최이경 황경화 용준순 최진현 이영복 차학준 박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