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21

회의 전체 보기 1537턴

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오진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나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나, 이게 다입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두 건, 책으로 제본해서 드린 건 이 두 건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더 주실 자료는 없습니까? 저희한테 더 줄 자료는 없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2026년 행감을 받기 위해서 이 2개 말고 수감자료 만드신 것 없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수감자료요? 별도,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건 왜 안 주셨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한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승표

설승표위원

2026년 수감자료라고 있을 건데,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건데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202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이게 책자하고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따로 만드신 건 없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202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라 해서 따로 만들어진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 자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 1년 자료이기 때문에 9월 현재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따로 만들어진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수감자료, 이 책자에 1년 치

승표

설승표위원

이 책자에 다 들어가 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것 수감자료를 왜 만드신 거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감사, 당초에 감사 수감하기 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도시개발공사만 보는 건가요? 의회에는 이게 안 도착했는데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것 다 제출해 드렸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그것 복사된 것 있어요? 수감자료, 그것 말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책자 다 드렸었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예. 드린 거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것 잠시 복사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가 이게 지금 경영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경영지원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경영지원부에서 그러면 이번에 동부소방서 관련해서, 시설 무상사용 관련해서도 담당부서가 맞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가 무상 그것 관련해서는 재무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그것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7년 9월까지 전체 2년 9개월간 무상으로 동부소방서, 그러면 신축입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희 사무실 내 빈 공간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2026년도 제3회 김해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니까 김해동부소방서 임시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안 해서 동부소방서가 도시개발공사로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허가 승인요청을 김해시 체육지원과로 이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통보가 2026년도 4월 27일자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소방서 임시청사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의회가, 10대 의회가 출범했을 때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하셨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지금 체육시설 관리부서 쪽에서 답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시청 체육지원과에서 작년 4월, 올해 4월에 제3회 김해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전에 시청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와서 현장답사를 다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우리 공사에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허가서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것 계약만 체결할 뿐이지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심의 결과 통보도, 물론 이건 체육지원과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체육지원, 특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체육지원과 담당부서에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렇다면 2년 9개월, 그러면 2027년 7월 1일부터 2년 9개월간 사용하게 되는데 구 김해운동장에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1년간 그 사무공간을, 기존의 사무공간을 김해시체육회라든지 김해장애인체육회라든지 기존 몇 개의 기관이 구 운동장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장님 지금 구 운동장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동부소방서 임시청사하고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한 두세 달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2029년 9월 30일까지 2년 9개월간 사용하도록 시에서 통보가 와서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2029년 9월 30일까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종합운동장 그쪽 본관으로 이사를 다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장애인체육회도 다 이관되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전을 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전체 인원이 이동하는데 시설 사용 외에도 주차공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김해종합운동장과 김해 구 운동장, 기존의 운동장을 김해시에서 연간 다양한 행사를, 기존의 공식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동부소방서가 2년 9개월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김해시민이라든지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당부서와 도시개발공사하고 함께해야 하는 부분인데 주 운동장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이다 보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빌딩하고 지하 2층, 3층 그다음에 김해체육관에 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00면 정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일 평균 한 47명에서 50명 정도가 상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각종 행사 있을 때는 FC하고 전체 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지하 2층을 많이 활용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소방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동부소방서는 공공기관이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된, 원안가결되어서 한 부분은 맞지만요. 이러한 일련의, 사실 궁금해하는, 그렇다면 김해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새 운동장 안에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든 기존의 사무공간을 이전하게 되면 구 운동장의 사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요. 김해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사전,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시고 불편, 시민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행사들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날을 잡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부장님이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해종합운동장 사무실 구역별 사용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공실이 29개 맞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한 27개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보니까 그러면 FC에서 몇 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FC에서 29개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몇 개 사무실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체육회는 한 7개 정도 되고 장애인은 5개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저희가 행감 기간에 체육, 김해종합운동장 사무공간을 100% 다 둘러보지는 못했고 일부 현장을 둘러봤는데 또 현장에서 권유도 드렸고 한데 FC에서 사용하는 그 공간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에 한해서 여러 가지 공간을 당연히 할애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필요한 공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10개 공간은 종합운동장에서 연간 행사라든지 그럴 경우에 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이게 작지 않은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의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그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용역도 용역결과 보고도 받았는데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실은 187개소 맞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는 총 87개실을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C 사무국에도 지금 대한축구,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FC 관계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것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김해시민들이 전국체전 이후에, 3대 체전 이후에 사무공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크고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위탁해서 하는 의미이고 김해시 행정과 함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과 그리고 그 외에 유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익사업을 할 것인가, 수익을, 수익 창출을 김해운동장 활성화에 어떻게 또 하나의 일익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해시민들도 함께 다 고민하지만 담당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아이템을 함께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불도 켜져 있는, 종일 불 켜져 있는 라커룸도 봤는데 이러한 그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자료는 확인했고요. 아까 팀별 정원, 현원 관리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오진한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부장님 팀별 정원, 현원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좀 방만하게 인원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하지만 지금 뒤에 들여다보면 팀마다, 부서마다 다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이는 것은 현원 기준에서 경영개발본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거의 다 만석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보면 또 비는 현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이유는 뭡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희 정원이 현재 395명에 현원이 389명입니다. 지금 결원이 6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환경사업장이나 체육시설 운영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도 1년 내 거의 20%에서 25%가 다른 코레일이라든지 다른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또 공무원으로 시험 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쪽에 보면 대부분이 기술직렬이다 보니까 그런 이직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경영개발본부 같은 경우는 행정직렬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 현원에 대해서 다 충원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사를 할 때 선호업무하고 또 기피업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사 내 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이 좀 일어나면서 인사 배치와 뭐 성과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는 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대상에 대해서 기피부서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 100점 만점에 혐오부서 3개소를 지정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5%에 대한 가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처리팀이나 음폐수처리팀 그리고 또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시설이 보통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데 그쪽 부서에서는 내부평가 및 인사평정에도 가점 5점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5%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5%에 대해 혜택을 받은 부분에서 성과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기피부서에는 5% 성과를 반영해서 내부평가를 하면 저희

승표

설승표위원

성과사례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내부평가를 하면 내부평가에 그게 5%에 대해 팀별로 5%의 가점이 되면 거기 내부평가에 대한 결과의 20%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적으로 성과금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반영되는데 진급에 대해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까? 반영하는 것 있으면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건 내부평가에 그게 가점이 부여된다는 것은 개인 성과에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인사를 하실 때는 배수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기피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 배수 안에 들어왔는데 조금 성과를 통해서 진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대부분 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공사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포상이라든지 또 개인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채택이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 우리 김해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도지사상 이상 받으면 1점, 0.5점 부여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부여하고 있고 제안제도 또한 0.5점에서 1점씩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도 저희는 도지사상 이상은 1점씩 가점을 부여해서 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어쨌든 직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또 혜택을 드려놨고 그런 부분에서, 받는 부분에서 조금 성과 위주의 인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보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또 선호업무, 기피업무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균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장님 인수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특정팀에 대해서 전원 근무평점 1점을 아, 1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시스템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는 그 상황을 자세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인수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특정팀에 대해서 전원 근무평점 1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른 팀은 더, 뭐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부 행정직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재무회계팀이라든지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이쪽은 실제로 전체 공사를 움직이는 핵심부서이고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근무를, 중요도가 좀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또 내부평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팀이 전체 20개 팀에서 4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렬이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고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영지원부서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사업장이나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에 1등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직원에 따라서 2등, 3등을 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다 1등을 받았다는 건 조금 약간 이야기가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피업무가 있는 거고 선호업무가 있다 이렇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불균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다양한 직원분들의 노력도를 측정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조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근무평정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근무평정위원회도 팀장이 1차적으로 하고 부장이 2차, 임원들이 3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결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원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일을 가지고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 가지라도 공사 내에, 금방 말씀하셨던 근평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성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기피부서, 선호부서 이렇게 안 나누고 다들 열심히 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하고 싶은 일이 사무업무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좀 많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ESG 경영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방안 모색은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수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이런 쪽은 김해시 감독부서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고 그만큼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2025년 11월 같은 경우는 그게 기후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대통령 표창이 기관별로는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세심하게 체크해서 개선할 사항은 자체적으로도 많이 개선하고 있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ESG 경영에 좀 신경 써주시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경영평가 전담인력이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는 경영평가 전담인력이 경영지원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와 또 기획경영팀장 그다음에 또 전담할 수 있는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 부분, 정량 부분만 구성되어 있고 또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할 때는 T/F팀 비슷하게 구성해서 환경 쪽, 체육 쪽, 개발사업팀 쪽에 구성해서 문제없이, 문제없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받으신 것에 축하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때에 따라서 어떻게 풍파를 맞으시고 또 좋은 성과를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조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급여문제 그죠? 제가 그때도 한번 자료 요청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발생이 최초, 뭐 어차피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근로계약서상 최초 계약일이 2023년 3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인데 이분은 채용이 이때였지만 다른 분들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 및 업무직 직원 규정 제4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게 해서 평온 공연하게 3년 이상, 그렇게 3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2026년, 이때가 보니까 신설이 됐죠? 제52조 제1항 관련해서 신설 2026년 3월 31일 그렇게 해서 직군을 분류합니다. A, B, C 이렇게 3개 직군으로, 그렇게 하면서 원래 직군 분류는 뭐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급여를 내려버리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급여를 이렇게 하향 조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이게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군, B군, C군이 실제로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그 직원에 대해서는 A군 직원이었는데 실제로는 B군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있던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고 설명도 다 드렸고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나 이게, 원래 이게 근무하다가 임금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차별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행정착오로 월급을 잘못 준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4월부터 월급을 시간당 만삼백, 원래는 1만 800원 지급되던 것을 1만 320원으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 때에서는 이게 1, 2년 계약기간, 한 2년 미만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A, B, A군, B군, C군 똑같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통일해서 상향 조정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휴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수당 세 가지가 더 포함되어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굉장히 내용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지금 설명하실 때 뭘 뺐냐면 분류를 최초에 하지 않았던 것은 개발공사이고 그죠? 처음에 직군 분류를 만약 A군이라고 분류했으면 A군 분류를 누가 한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한 거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B군 업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 지시를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니, A군 업무를 받았는데 월급은 B 업무로 받은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월급은 B군으로 받으면서 A군 업무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업무 부여도 하고 급여도 기준을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줄여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여를 내년부터 또 다시 조정하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조정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인상하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인상하는데 시처럼 A군, B군, C군 없이 전부 다 상향된 임금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현재는, 2026년 3월 31일입니까? 그때부터 직군 분류가 됐지만 그전에는 또 A, B, C가 없었잖아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 예전부터 A군, B군, C군 직군분류가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31일, 2026년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전에도 A군, B군, C군이 있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 2026년 3월 31일에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가 임금이 잘못 지급되어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그걸 정리하는 기간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부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2026년 3월 31일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 신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A군, B군, C군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 자료죠? 별표 제52조 제1항 관련해서 이것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것 관련 자료를 제가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면 이것 개발공사는 다시 할 겁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한번 더 다시 해오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따로, 지금 계속 보면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잘못 알았습니다.”하고 다시 자료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정말 책임지고 말씀하셔야 하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급여 그렇게 잘못, 저는 잘못 지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했던 근로계약서인데 이 사실만 봤을 때는 직군 분류에 대한 내용도 없고 급여도 명시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인데 그 이후에 아,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직군 분류를 잘못한 거죠. 그죠? 업무는 예를 들어서 A 업무를 줬는데, A 직군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B 직군 급여를 줬었고 처음에 최초 근로계약할 때 B 직군 급여를 주는 걸로 계약했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꾸 회의 끝나고 설명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회할까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니, 나중에

준호

정준호위원

만약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답변이면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나중에 지금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차피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제가 뭐 곤란한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이것 뭐 곤란할 것도 없는 건데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 맞다면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실제로 업무는 매표업무를 하는데 시설 보조업무로 B 업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월급을 잘못 지급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게 뭐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급을 잘못 지급한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계약에 1만 320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1만 800원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면 월급을 잘못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만 800원으로 계약해서 하다가“어?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잘못했네.”그래서 지금 1만 32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봤던 것이고 여기에는 직군에 관한, 예를 들어서 A군, B군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렇게 해서 보수계약을 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요. 여기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 분류가 맞지 않고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다음에 임금인상이라든지 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임금 하향 없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둔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있어야지 착오는 개발공사에서 일으켜서 지급을, 얼마 안 됩니다. 시급 차이가 5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다른 수당이나 붙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뭐 한 10만 원 차이 납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만 원 정도, 그런데 7만 원보다 이 사람은 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가 올라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잘못된 것은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사자한테, 사실 이것 동의도 구했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당사자는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지금 동의 안 한 사람 혼자밖에 없죠? 다른 사람 또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동의는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닙니다. 이 사람 동의 안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의 거의 대표적인 관계 아닙니까? 고용, 피고용 관계가, 그런데 그것을 동의라고 하는 게 사실 맞나. 이것은 거의 강요수준 아닌가.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조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사측과 직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예를 들어 이것 달래서“아이고, 네 이것 정리 좀 해달라. 내가 조금만 지나면 내년에 해줄게.”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우리가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보수 규정이 바뀌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조정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유념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여기서 설명 못할 부분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자세하게 설명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결론을 내려 주이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지금 일단 저희는 네 번 정도 다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렸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사측에서 직원한테 설명하면 직원은 대부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설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얼마 안 나는 차이는 직원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사측에서 부담해야 그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다 합해봐야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이라고 본다면, 9개월이라면 뭐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8개월이면 한 50만 원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도 사측에서“우리가 실수했으니까”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또 지적 한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합리적인 검토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이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직군 구분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없어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1만 800원이 아니고 만이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갑작스럽게 또 많이 올라갑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1만 2630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20% 이상 다시 또, 이 개인 직원한테는 20% 이상 갑자기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직군 구분을 없앤 겁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실제로 지금 저희 업무직은 무기계약직인데 A군, B군, C군은 우리 시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기준입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A군, B군, C군 자체가 없어지고 공정수당이라든지 2년 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 연차수당이라든지 공정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통상시급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인상된 그런 사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단 바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앞으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다시 법무사라든지 다른 노무사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현재 첫 번째 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개발공사 좀 많이 할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표5 제52조 제1항 관련 조항, 저는 신설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라는 내용을 지금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공사가 운영되면서 동력비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공통 질문으로 다 드릴 건데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환경시설에도 드릴 거지만 경영지원부에서 생각하는 동력비에 대해 비용절감 대책이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지금 동력비가 전체 운영 대행사업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0% 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김해운동장뿐만 아니라 보통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고압전력 A, B 거기다가 고압전력 A에서 1, 2, 3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본요금을 매길 수 있는 단위를 좀 줄여서 상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김해운동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된 사례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사례이기는 사례인데 그래도 근본적인 원인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전기요금이 상승된 원인은 실제 지정학적 원인으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석탄 내지는 LNG를 가지고 때워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뭐 유가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게 좀 높아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은 어차피 질문이 공통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본 공사 내에 종합운동장 말고 스포츠센터 말고 환경시설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장별로 에너지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한 사람이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한 브레인타워 역할을 해서 좀 더 절약하기 위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지금 자료화되어 있겠네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에너지지킴이 활동실적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한다고 하셔놓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사업장별로 있다 보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자료 있는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자료 있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부분에서 시설에 대한 고효율 설비를 우선 교체해야 한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비용은 전부 다 없거든요. 제가 뭐 초선이기는 하지만 당초나 추경이나 봐도 이런 시설에 대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현재 우리 공사에서 탄소,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성하는 것하고 저효율 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바꾸는 시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약 20여 개의 주요시설에 고효율 시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라든지 50%, 50%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있겠네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뭐 이것도 공통으로 가겠지만 공사 차원에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 이것 저희

승표

설승표위원

없으시면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장님 시설물 관리 운영현황 9페이지에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서김해IC 수소충전소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개발사업부에서 소관하는 업무라서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경영지원 전체 총괄시설은 355개 시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서김해충전소 관련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시간은 저희가 봤을 때 8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시범운영을 아, 개발사업부장님이 답변을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지난주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오셔서 현장점검하고 난 뒤에 저희가 김해시 기후대응과와 이틀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공공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1월부터는 6시부터 10시까지 할 계획이고 일요일도 운영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걸 조금 앞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직원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승용차가 565대이고 버스가 4대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유소는 중간중간 가면 바로 주유할 수 있고 한데 김해에 충전소가 딱 2곳밖에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수소 충전을 위해서 김해가 안 되어서 창원까지 1년간 계속 창원에서 수소 충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올해 안에 할 수는 없을까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그것 관련해서 저희도 올해 안에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수소충전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 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근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합의해야 하는데 그것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현재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서 사실 따로 별도로 계약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한 명을 더 충원해서 3명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 일단 저희 현장여건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저는 기존 직원을 장기,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준수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시급하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됩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왜냐하면 집 앞에 이런 주유소가 있거나 하면 몰라도 일반 주유하는 거야 바로 가면 건너건너 있지만 수소 충전, 내년에 기후대응과에서 수소승용차도 확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존의 근로계약을 당초 8시부터 9시까지 하는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12곳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6시 반부터 9시 반, 8시부터 10시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런 아주 다양한 시간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김해는 더더구나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미리, 간과하지 않았나. 좀 더 미리 이런 것을 반영했다면 1차에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예산도 반영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더 다시 현재 충전원들과 협의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내년까지 가야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개발사업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번에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해서 2026년 8월 24일자로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아보니 2025년 작년 4월 24일자로 해서 장유동 산16-6번지 임야대장 열람을 통하여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진입도로 확장, 확포장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된 장유동 산16-1번지의 토지보상 요청에 관련된 민원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회신공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고 또 부산지방관리청 관련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회신공문이 왔는데 다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로 이 내용이 왔는데 지금 이 내용은 공개해도 되죠?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1번, 2번 해서“1번 허위공문서 작성행위, 지번, 지적 조작행위, 토지대장 조작행위, 등기부 조작행위로 5년 동안 토지보상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토지보상이 될 수 없는 지번의 토지이고 보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토지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수십 필지가 토지보상이 되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토지 소유자인 부친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시민제보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배후단지 부진입도로 입구에 보면 민원인이 편입을 요구한 곳은 지번 자체가 편입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결과 이것은 혐의없음으로 해서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민원인은 현재도 똑같은 민원을 다섯 번째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8월 24일자로 시민제보가 있었고 제목이“김해시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리행위의 건”에 대해서 시민께서 제보하셨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한 답변과 또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이게 답변드리기가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 밑에까지 다 가야 하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것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읽고 하려면 양이 많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것이 혐의없음으로 된 사항인데 이걸 민원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또 올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여튼 시민제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께서 제보하셨고 거기에 따라 방금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요청드리고 시민제보하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법적인 근거로 해서 답변을 충분히 예의 있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으로 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들어갔거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사업 협의내용하고 이행관리가 이렇게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협의내용은 뭡니까? 용역내용 및 용역 결과자료 활용현황에 보면 사후환경 협의내용 이행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된 내용이나 협의내용이 있는지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사후영향연구라면 그쪽 봉림석산 같은 경우는 지금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동식물상 그리고 식물상이라든지 그 뒤에 소단부로 절개지 그런 쪽에 오염상태 이런 것을 다 해서 5가지 정도를 협의하고 다시 그쪽 산지 복구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복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 협의내용에 대해서 생림면민분들이나 혹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협의내용이라 해서 면민분들에게 진행하는 사항보다는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사후환경관리라고 해서 비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 치 총괄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지금“면민분들은 읽으시라. 이대로 진행하겠다.”이렇게밖에 제가 안 들리거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진행사항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리고 생림면행정복지센터에 한 번씩 가서 전체 주민들, 마을이장분들한테 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해가 되시던가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복구하고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문제가 되는 게 경남도민일보에서 보셨다시피 이수경 기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김해시 토석채취사업 허가 5건 중 봉림석산이 제일 규모가 크다. 토석채취 계속하면 후면마을이 보여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민원이 생기면 날림먼지 저감, 산지 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이런 내용에서 갖고 계신 안건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산지 복구는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다 들여서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민원분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채굴업체하고 같이 민원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면, 아마 하나전마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그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그리고 실제로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진망으로 충분히 막고요. 소방차를 그쪽 업체에서 사서 실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먼지가 안 날리도록 뿌리고 그런 조치를 일단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주민들한테는 크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그 비산먼지가 또 삼계동까지 넘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일단 토석채취사업에 대해서 2035년까지는 해야 하는 거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일단 허가기간이 2035년까지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지금 한 약 9년 정도 남았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어쨌든 봉림석산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지 이런 추진의 아, 끝나고 나서 용역을 좀 시행해 본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아직 9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를 할 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계, 시와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별도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승표

설승표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사후 협의내용 이행관리 그다음에 여기 활용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 있잖아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조사결과 통보도 했다는데 이 내용들 좀 자료로 정리해 주셔서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일어나고 있고 또 9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남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끝나고 나서도 시의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연수는 9년이지만 이것 계획하는, 또 가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은 용역비를 잡으시든 이렇게 해서 그 방안 자체도 당초에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음, 내년에?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까도 경영지원본부에 여쭤봤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동력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방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한 270대 정도, 지열 펌프가 170개, 보일러 15개, 에스컬레이터하고 아시다시피 부대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하절기에도 직원들이 냉방 온도도 올리지만 유휴부지라든지 아예 시민들이 근접 안 하는 데는 에어컨을 다 끄고 심지어는 화장실의 급배기 배기팬도 시간 조정을 중앙제어실에서 해서 지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부에 태양광이 발전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ESG 관련해서 충전저장시설에 저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기 쪽을 좀 절약해 보려고 지금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러닝크루 관련해서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전등하고 이런 건 전부 다 LED로 교체하고 다 소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고효율 시설로 우선 교체를 좀 해주십사 싶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에 따른 ESS 정도의 설치사업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조경시설관리팀은 아까 보니까 현원보다 아,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이건 작년 데이터라서 작년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은 정, 현원 대비해서 현원이 더 많습니다. 아직 정, 현원 그것이 연말에 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칠산하고 장애인이 넘어오다 보니까 한두 명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정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조경시설관리팀에는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정, 현원 정확하게, 지금 13명으로 파악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현원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15명 정도, 세 사람 정도 더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랑 똑같은데, 작년이고 지금이고 다 똑같은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그렇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일단 안전점검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2025년 기준하고 2026년 기준에 보면, 그 전에 조경시설관리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현재 환경시설, 체육시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40만 평 정도 예초작업, 전지작업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인부가 있지만 거기 부족분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종합운동장하고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중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일단 현원이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40만 평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이분들로 다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조경시설 안에 38명 정도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청의 공원녹지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연중 4회, 5회 정도 예초작업, 전지작업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기간제분들이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 내용이 이번에 이런 자료에는 없던데 하여튼 그 내용도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환경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뉴스에 났듯이 예를 들어서 김해운동장 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장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몇 군데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조경관리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뭐 조경관리는 조금 인력과 대비해서 이런 시설관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거기에 말씀드리면 조경시설관리팀 기간제근로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0만 평의 공사 전체에 대해서 예초작업이라든지 전지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운동장 난간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 팀에 건축토목, 전기기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난간이나 부실하면 다시 보강보수를 하는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지적사항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건 이수를 지금 다 해놓은 사항이고 신문보도 나왔을 때 당장 조치를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FC 경기할 때마다 대한프로연맹에서 나와서 시설점검을 2차, 3차 또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제아래도 점검했는데 다 뭐 흔쾌히 양호로 나왔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경시설은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내용상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는 방만하게 운영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경 부분하고 시설 부분으로 좀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직렬별 아, 기간제, 조경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있고 그 안에 공무직 업무직이 있듯이 38명이 전체 저걸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공무직 담당자 두 분이 총괄로 서른여덟 분을 모시고 전체 환경사업장하고 다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이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분류가 좀 다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분류가 다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보험처리도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공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거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뭐“다 그전에 조치했다. 그전에 끝났다.”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어떻게 관리하겠다.”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원, 정원이 맞는가 싶기도 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건 담당자의 역할이고 밑에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조경시설이 너무 면적이 넓고 파크골프장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현원이 15명 이렇게 되는데 참 열악한 시설에서 조경관리직들, 직원님들이 욕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한림술뫼라든지 다 포함인데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뭐를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인력이 지금 많은 건 아닌데 위원님께서 기간제하고 일반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좀 적다 보니까 일단 사업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시민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구조물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비용을 좀 아껴서 그러면 조경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쪽으로 투입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분배를 잘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뭐 담당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계획도 가지고 있겠네요? 시설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연중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수립된 부분도 있을 거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2026년도, 2025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시민 안전과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분배를 잘하셔서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 축구팀 김해FC가 우리 김해운동장에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언제 창설되어서 신설된 김해운동장에 입주하셨나요? 몇 년도에 창설되어서 입주까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2008년도에 김해FC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운동장을 사용한 건 2024년도 그때는 3부 리그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K2로 승격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김해종합운동장은 한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2024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허수정위원

2024년도부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김해시 축구팀 김해FC가 창설비용도 상당했고, 1년 동안 김해FC 운영예산은 모르시죠? 아십니까? 금방 못 들으셨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위원님 그건 축구재단에서 다

허수정위원

축구재단에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축구재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김해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예산 금액은 모르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60억 가까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1년에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60억 가까이 들어가고 우리 호실은 총 몇 호를 사용하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김해FC 같은 경우는 29개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29개의 호실을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도 김해시 예산으로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허수정위원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더 이상 성적이 안 나오면 1군으로 가기도 지금으로는 힘든 상황이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제가 뭐 답변하기가 조금

허수정위원

그래서 상당한 예산만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은 호실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도록 진행된 게 한 3년 정도, 2024년부터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현장도, 아까 위원장님도 많은 염려를 하셨지만 저는 이는 모두 김해시 축구팀 김해FC와 관계없는 수많은 시민이 잃어버린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실이 그렇게 많은데 혹시 남는 호실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원래는 호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세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런 호실이 거의 없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방금 FC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그때 현장실사 왔을 때 그날 바로 오후에 FC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호실에 대해서“29개가 많은 것 아니냐.”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거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이 실 정도는 확보해 있어야 한다.”그래서 창고하고 이런 것도 조금 몇 개 줄였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수정위원

축구연맹에서의 기준이고 김해시의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호실을 차지하고 다른 김해시민이나 자생단체가 어디 사무실 한 군데 비는 데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잃어버린 기회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김해FC 관계자분들도 책임을 느끼고 시설 사용 및 관리 그리고 사소한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절약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술뫼에, 술뫼파크골프장에 지금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일 80명 제한으로 추첨제를 통해서 입장하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술뫼를 이용하는 김해시 내의 클럽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예약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에는 06시부터 영업하시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18시

도영

안도영위원

예. 18시까지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 전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경기장에 보면 직원들은 몇 시부터 출근해서 근무하시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직원들은 6시

도영

안도영위원

6시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길목이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것 파악이 좀 됐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거기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4대강 쪽에 해서 공원부지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골프장 가운데에도 자전거 임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통제 자체가 지금 폐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새벽, 하절기에는 한 4시 반 되면 어르신들께서 머리에 스위치를 켜고 공을 치러 오십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에 들어오시는 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일단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료화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반시설이 보강이 안 되면 사실 유료화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것 지금 위원님이 유료화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비단 이번 행자위뿐만 아니라 솔직히 작년, 재작년부터 유료화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작년에도 시하고 이야기해서“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자.”이렇게 했는데 2024년도 4월 1일에 우리가 한림술뫼를 위수탁 받아서 그다음에 2024년도 5월 2일에 오픈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도영

안도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래서 운영과정을 대충 설명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용객들이 자꾸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보자, 저런 쪽으로 해보자 해서, 솔직히 과거에는 1, 2부로 나눠서 했습니다. 오전에 하고 12시부터 1시간가량 브레이크타임을

도영

안도영위원

아예 그 시간에 다 내보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브레이크타임을 하고 그때는 또 인사상 사고가 없는지 잔디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캐파를 1시간 더 줬거든요. 주고 2부는 또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용객들이, 솔직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유료화로 가야겠다. 인근 창원에도 작년에 오픈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래서 현재 단계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못하고 시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그런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예약창을 봤거든요. 지금 시외 분들이 예약하는 그 예약창에 들어와 보니까 9월 29일 화요일 평일인데 80명 정원에 1,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30일에도 913명,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이 오고 계시는데 저희 10월 2일부터는 18홀이 또 추가로 운영이 시작되죠? 10월부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안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쉽진 않겠지만 대책을 시하고 마련해서, 저도 가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워낙 또 넓으니까요. 그렇지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은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해가 현재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동에 36홀이 생기면 그것도 대동권역 쪽으로 분산되겠죠.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거의 310개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솔직히 상황이 비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칠산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유권역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기에 빨리 오픈하려고 10월에 준비하고 있지만 진짜 그 정도로 김해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노인 여가선용 차원에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많이 그걸 해줘야 하는데 그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논의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따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김해종합운동장 안의 보유 사무공간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 때로는 수익사업을 위한, 때로는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고요. 전체 87개실 중에 지금 김해FC, 김해체육회, 김해시장애인체육회, 김영원미술관, 김해FC가 27개실, 김해시체육회가 7개실,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5개실, 김영원미술관이 2개실, 종합운동장팀 사무실 및 시설 창고가 14개실, 기타 3개실 그리고 현재 공실이 27개실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번에 어쨌든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김해시 담당행정과 또 행자위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활용에 대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구 운동장에 있는 동부소방서 관련해서도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전체의 담당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부소방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약내용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반갑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최하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센터, 진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2025년도에 시설관리자를 계약 다급으로 했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지금 2025년도 당시에 저희 공사 구성, 정규직 구성이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다급이 팀장 보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 계약 다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거기에 파견을 가서 거기에 지금 계약 다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36명이 근무인데 다 계약을 다급으로 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행정 3급으로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건비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따로 했을 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2023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일반 4급 그다음에 계약 다급, 일반직 3급 이렇게 해서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장제가 아니고 팀제였기 때문에 일반 3급의 팀장이 진영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직급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직급의 차이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직급을 다시 또 체육 4급으로 했던데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저희가 작년에 체육직이, 기존 계약직이 체육직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계약직에서 체육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계약 다급과 계약 라급 그다음에 계약 마급에 일부 장기근속한 직원들로 전직이 됐었는데 원래 계약 다급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5년도의 계약 다급과 현재 일반 4급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체육직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직이 전환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혹시 인건비 차이는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거의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행정 3급하고 계약 다급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것은 아무래도 계약 다급이 일반직 4급에 해당하거든요.

옥자

고옥자위원

일반직 4급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일반직 4급과 일반직 3급에 대한 임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계약 다급이 임금이, 인건비가 조금 더 높은 겁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마 3급 부장이 연봉이 좀 높은 것으로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런지 인건비가 2025년도에 계약 다급으로 했을 때 인원에 비해서 가장 높았던 것 같고 그런데 2024년에는 근무인원이 39명이었는데 36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다시 2026년도에는 41명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여기 현재 정규직 인원 변동은 없고 진영스포츠센터에, 저희가 스포츠센터마다 10명 정도의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스포츠센터는 장기간 오래 하다 보니까 회원 자격이 있는 회원분들이 더러 수상안전요원으로 채용이 되십니다. 그런데 진영은 채용을 해도 지금 채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포츠센터 10명이 하던 부분을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명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이는 저희가 장애인, 발달장애 취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네 분씩을 채용하는데 그전에는 진영에서 채용을 안 하다가 이때는 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2025년에는 계약 다급을 했고 2026년에는 체육 4급으로 임명을 했고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행정 3급으로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동일한 인물입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그건 다른 분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다른 분이죠?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옥자

고옥자위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저희가 부장제가 도입되면서 그분은 부 운영을 맡으시고 팀장이 진영스포츠센터 팀장으로 발령이 난 사항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고 인건비를 대충 그냥 연 단위로 주셨더라고요.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근무인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환산해 보니까 2025년도에 계약 다급으로 했을 때가 가장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차이가 제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저희가 2024년 대비 2025년은 인건비 총액, 이제 원가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도 2024년도가 오히려 1인당 인건비가 적게 책정됐고요. 여기서 환산했을 때, 주신 인건비로 대비했을 때, 39명의 근무인원으로 했을 때 16억 정도니까 한 41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36명인데 17억 6000인가 이 정도 돼서 해보니까 4900 정도 환산되어서 저도 계약 다급으로 했을 때 무슨 업무상의 편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절차상 편리한 게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래서 지금 다른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상세한 인원 변동 내용과 인건비 내역은 저희가 한번 연도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일단 저는 그래서 계약 다급으로 했을 때, 체육 4급으로 했을 때 계속 해마다 바뀌어서 행정 3급으로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나, 또 인원 변동이 진영스포츠센터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센터 다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변동도 없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가 변동률이 높아서 왜 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시기적으로 계약직이 체육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인물이고 3급과 4급은 현재 부재가 되면서 엄연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게 또 분명한 것은 저도 혹시, 인건비가 그게 된 게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다급을 했을 때 이게 조금 더 높았나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렇습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다급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는 않고요. 매년 시에서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면 우리시 출자ㆍ출연기관에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인상률에 맞춰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조금 더 상세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력비 많이 나오는데 혹시 비용절감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는 지금 진영스포츠센터를 최근에 개관한 스포츠센터를 제외하고는 시설이 거의 뭐 한 20년,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시설들이라서 시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LED 조명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꾸준하게 교환을 계속 다 해왔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시설도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을 정부,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의 다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러 주차장부지나 이런 데는 아직 설치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태양광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 전반에도 저희가 거의 고효율 제품을 다 적용했습니다. 적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단지 아시다시피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매년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에 따라서 동력비가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우니까 저희가 참 곤란한 경우가 배드민턴 일일 입장을 하셨는데 그 넓은 체육관에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하실 때 저희가 참 그런 부분에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텐데 스포츠센터의 동력비가 줄려면 아무래도 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동력비 절감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뭐 시민분들의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직원분들의 관심, 주인의식, 뭐 시민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관리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서 센터 자체에서도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센터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면 뭐 강사분들도 계실 거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도“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그래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도 설명을 부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아,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디테일하게 사례관리를 해주셔야 어쨌든 1원이라도 아껴야 저희가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른 방향에서 시민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센터 자체에서도 혹시 수익 증대를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현황이라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저희가 2024년부터 공개추첨제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정원 관리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적 대비 인원을, 정원을 산정했었는데 산정 이상으로, 우리가 출석률이 있다 보니까 법적 기준은 지키지만 정원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 분석을 해보니 수입금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공개추첨제를 할 때는 정원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원을 받아서 수입금 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시설에 GX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모집공고를 내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목적실에 5대 5 배분제 강사로 다목적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어떤 강사라도 와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가 다목적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수입금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금방 말씀해 주신 부장님 말씀은 다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GX룸에 대해서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다목적이다 보니까 다른 방향을 빨리 찾으셔서 이런 부분에서 공실률이 없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하니까 그런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놔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개선방안이라든지 찾아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주시면 좋겠다. 수익이 준다는 것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기세 아끼고 뭐 아끼는 것 좋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안 낼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있습니까? 부장님 관련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관리되는 방안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방안은 세부자료보다 공고를 내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부터라든지 다목적실은 지금부터라도 타 시설에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수도권지역이나

승표

설승표위원

요즘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벤치마킹 들어가면 또 출장 가야 한다 아닙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시비 투입 대비 수익 창출, 어쨌든 개발공사는 자체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이 조금 안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잘 짜셔서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부분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부주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센터는 아무래도 물, 보통 수영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물론 거기에는 또 지병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센터에 등록하면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셔서 쓰러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상안전요원들하고 수영강사들이 적극 대응해서 현재 긴급하게 이송해야 할 부분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CPR이나 AED 사용활용법에 대해서는 매번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고 단지 넘어짐이나 이런 이용 고객님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더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차 조심하라고 저희가 안내문도 하고 이용 계도도 하는데 가끔 일어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수업하고 나서 나가는 과정에 뛰어야 하지 않아야 할 공간에서 뛰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일단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건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생기면 또 민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보상해서 저희가 민원 처리는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지병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심폐소생술이라든지 AED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것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설의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촘촘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안전관리라는 것은‘이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나?’,‘이럴 정도로 대책을 갖고 있나?’좀 과하게 안전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AED 관련해서 소화기나 아니면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이 안내판에는 나와 있던데 AED에 관련해서는 어디를 가도 표시된 부분이 없거든요.

소화시설 이런 부분은 있는데 AED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있다는 내용이 저번에 같이 보셨듯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직원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분들은 모르고 AED가 어디에 있다 이 정도는 표시해 주셔야 그런 부분이 나중에 사고예방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부장님 자료 23페이지에 장유스포츠센터팀 해서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하고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하반기에는 지적이 9건인데 6건 조치를 했다고 하고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10건인데 7건 정도 조치했는데 나머지 6건은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장유스포츠센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지적을 9건 했는데 조치 건수가 6건이고 또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10건을 지적받으셨는데 7건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뭐 진행 중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장

혹시 조치기한이라든지 조치방법이라든지 또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주관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받고 있는데 점검하는 사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치해서 내역까지 보내줘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고 보통 지적이 되면 다 조치이행은 합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통보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이게 조치가 불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된 사항인지는 체크를 해봐서 위원장님께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1년간의 기간인 것 같고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런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지적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언제까지, 이게 지금 3건, 전체 6건인데 조치가 안 되어 있는지, 혹시 그러면 조치의 기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한이라든지 그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기한은 마련되어 있을 거로 보고 2025년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아마 조치기한이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치 건수 명시가 6건으로 되어 있어서, 3건이 아직까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 또 상반기 체육시설도 3건입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계는 한번 확인해 봐서 이게 기한이 도래한 건지 아니면 초과가 된 건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조치 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적됐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는 건수가 있는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미조치 사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어떻게든지 대책을 잘 마련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 건수가 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김해운동장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주관으로 해서 올 2월에서 4월까지 했던 평가에 B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것도 담당이 맞습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것은 공공체육운영부에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부장님입니까?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러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위험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서측 출입구 벽면 상부라든지 고정 상태가 미흡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크게 났는데 부장님 이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 공공스포츠 거기 공정위원회에서 점검해서 그렇게 우리 구단뿐만 아니고 K1, K2 프로리그 29개에 대해서 순시적으로 이렇게 1년에 점검을 다, 순회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진 보도자료와 같이 몇 개가 지적됐습니다.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직원들이 조치는 다 완료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가 지적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한번 봤거든요. 보고서를 보니까 총 29개 K1, K2에서 김해가 92.3점인가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3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할 수 있는 시설 분야는 많지만 한 두어 개 국한해서 사진상 이렇게 언론에 나왔을 뿐이지 시설은 우리가 손수 점검을 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금“안전난간 흔들림이고 또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보수보강에 정기적으로 점검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착물 낙하라든지 전도 우려가 있고 또 장기간 방치 시에는 코킹 열화 손상이라든지 정착부 고정력 저하로 인한 부착물 낙하가 된다.”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이게 아주 긴급하게, 아주 중대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이게 그동안 방치되거나 보수보강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재난이, 이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운동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평가결과를 92.2점으로 B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뭐 B를 받은 우려를 떠나서 A를 받으셔도 이것은 상시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적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상시로 잘 점검해 주시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A를 받아라를 떠나서 A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매사 점검해서 시민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지정관리자 및 매뉴얼 보유되어 있는데 현재 매뉴얼 보유가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전점검표에 지정관리자 매뉴얼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담당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여기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지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그것 관련해서는 FC 관련 내용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스포츠 종합운동장 평가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체크리스트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예. 그것은 토목건축, 전기기계 담당자가 매뉴얼상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매뉴얼이, 그러니까 현재 매뉴얼이 미보유되어 있다고 점검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보유가, 현재 매뉴얼을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 이후에 바로 매뉴얼 정비를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매뉴얼 정비를 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김해에 체육시설이 김해운동장 5개소, 체육공원이 6개소, 체육관이 5개소, 스포츠센터가 4개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3년간 이용현황, 대관비까지 그리고 어떤 행사에 대관했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것은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테니스장 관련해서도 질의해도 됩니까? 테니스장 대관에 대해서

하록

최하록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부장님 김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12, 13 구장을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체육지원과에서“과장님”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지금 현장파악 중입니다. 현재 6시부터 8시까지 시니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뒤 타임은 굿모닝이라고 그 클럽이 10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배드민턴 코트는 한정돼 있지만 어르신들 여가선용 차원에서 시간을 더 할애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에 하기 전에 클럽별로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양한 층들이 지금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시니어분들의 연령과 또 시니어분들이 이용하는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시니어분들만 테니스하는 동호회는 김해시니어 동호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외 동호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층들이 함께 동호회를 만들어서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 삼계에 테니스장 위쪽에는 9시라든지 그 시간은 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또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하는 그 동호회도 협의한다면 그 위에 같은 곳에 있는, 조금만 이동하면 테니스코트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시니어분들께도 그런 부분을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장소도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그런 비는 시간, 테니스코트장이 비는 시간과 여러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니어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게이트볼장 실내에도 사실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게이트볼 단체하고 김해시 담당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실내에 테니스코트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협의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김규식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아까 공통 질문입니다. 환경시설에 대해서 동력비가 많이 들고 있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비용절감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동력비가 많이 차지하는 송풍기라든지 펌프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분석해 보면 동력비가 한 35%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저희 특성상 방류수질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동력비를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하수처리장이 한 30년 됐습니다. 저효율을 고효율로 바꾸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가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물환경운영부 쪽에서 다 하니까 자립률이 7% 정도 됩니다. 지금 남은 펌프장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다시 지원해서 자립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물환경운영부에서는 말씀마따나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공법을 통한 또 기술을 통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혹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를 들어서 옛날 방식의 송풍기를 최근 타입의 인버터 방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자재비가 드니까, 구입비용이 드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인버터로 몇 개에서 몇 개로 바꾸셨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지금 80%에서 90%는 다 바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개 남았는데 그것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우리 공법 사용되는 데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할 대상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공정별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전기료 인상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미쳐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차츰차츰 이런 부분도 에너지절감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사용되어야 할 전기는 당연히 해야 하겠고 하지만 절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절감해야 하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절감해야 하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또 다르게는 혹시 민관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특허기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공사는 자체적인 자력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서 돈을 들여서 운영, 보수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이 중점만 보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수십 년간, 30년 사용하는 기술에서 수십 년간 추적된 운영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왜 중요하냐면 경주시 에코물센터에 보면 지자체랑 민간이랑 공동개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환경공단하고 대전시설관리공단 역시 민간기업하고 공동특허 보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 역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30년 한, 또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특허도 출원하고 기술도 갖고 자체 보유한 데도 있는데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도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그 기술로 또 다르게 영업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고민해 봐야 할 거리가 되거든요. 사례들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두 군데, 세 군데, 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울난지물재생센터, 부산환경공단 등 일단 찾아보면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하죠.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특허라든지 신기술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순환센터도, 화목맑은물순환센터도 개발공사에서 관리합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것은 여기 개발공사 자료는 아닌데 계약부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내역을 보니까 이 중에서 하수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일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 그리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소화조 교반기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건 2025년도 6월에 계약했던 거고 2026년도 3월에 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일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이거든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3억 6800 그리고 또 8억 4100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수의계약인데 굉장히 금액이 커서, 그리고 올해 초 3월에 했던 것은 2억 120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제가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맑은물순환센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건 뭐 천 단위라서 적은 게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일차침전지 스크류콘베이어 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목을 찾아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맞습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법에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막 8억씩 이렇게 계약하는 것 같은데 아니, 3억 6000씩 그리고 8억 4100 이건 제가 보니까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입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제1항 제4호 사목이니까, 사목은 보니까 특허공법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맑은물순환센터에서 계약하지 않고 일단 하수과에서 했는데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하수과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설이다 보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저희 관리대행 협약에 의해서 하수과는 1억 이상만 하고 저희는 1억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1억 이상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내용들 의논은 하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현장에 확인 다 하고 우리가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고 실증보고를 하면 하수과에서 나와서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일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이 2025년 6월 10일에는 A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이거든요. 똑같이 일차침전지에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이고 두 번째는 올해 3월 4일에 했는데 B 업체에서 했어요. 다른 뭐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계약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계속 받았을 텐데 이건 업체가 바뀌었는데 이런 데 있어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발주했는데 그걸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평가회 위원들을 구성해서 가격경쟁부터 하고 그다음에 품질경쟁을 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보통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기자재선정위원회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정위원회를 거쳤네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발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1항 제6호 나목이라고 하는데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은 쓰는데 그 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협상하는 거네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가격도 점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점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 토털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것은 공법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고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떤 제품을 가지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제품을 하나를 가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가지고 성능하고 금액하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금액하고 가격하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네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자료에는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사유별로 목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부장님 이것 하나 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 화목물순환센터에 견학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공사 중이던데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그게 하수과하고, 소관 부서인 하수과하고 협의했는데 당초에는 통합바이오를 하게 되면 원래 당초 예상은 통합바이오가 2028년에 완공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응과에서 했던 기후홍보체험관이 저리로 이사 갔지 않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그래서 그 밑이랑 다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통합바이오 공사가 흐지부지하니까 하수과하고 이야기해서 그 밑에 부분은 철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홍보관을 조금 증축할 생각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흐지부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화목맑은물순환센터의 홍보관들이 밑에 뭐 기후대응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견학 신청을 받으셨어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2024년, 2025년, 2025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2025년도까지 받았는데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8월까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견학신청 현황을 보니까 2024년이 끝이거든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그러니까 기후홍보체험관이 저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손님이, 인원들이, 견학 손님이 뚝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방문하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 공간의 1층과 지하 부분에 대해서 빠른 계획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 흐지부지한 사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빨리 좀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이 된다면 빨리 밑 부분을 철거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공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든지 조금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곳도 있나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사 차원에서 좀 모자란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계획설계를 가져서 좀 실증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현재까지는 밑에 부분도 같이 했으니까 밑에 부분하고 같이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이 있는 것인데 빨리 계획을 짜서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어차피 그 위에 하수과 것은 시민들이 스탬프 찍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찍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찍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그러면 그런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스탬프를 다 찍으면 또 시에서 뭘 좀 제공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기념품 주고 있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일단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 공간이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없어졌다, 이사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간을 어떻게 시민들께 돌려줄 것인가, 돌려줄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공사에서 어떤 센터로, 때로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빨리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벌써 2년이나 지금 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다른, 항상 고옥자 위원님이든 관심 있는 부분에서, 허수정 위원님이든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자체 아, 자생단체에서는 이런 공간 하나 없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 안에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게 해드릴 것인가 빨리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예.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저희가 맑은물순환센터 진영하고 김해하고 그때 방문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화목

옥자

고옥자위원

화목하고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맑은물순환센터가 김해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맑은물센터 500톤 이상은 9개소가 있고

옥자

고옥자위원

9개 있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500톤 이하는 19개소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19개 읍면동 다 있다고 보면 되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이게 굉장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건데 저희가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 갔을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갔을 때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똑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환경도 똑같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저기 오염원 유입은 화목 같은 경우 탈수슬러지를 제거하는 소화조가 있습니다. 발효를 시키는 소화조가 오염원을 많이 유발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진영 같은 경우에는 소화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원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 화목 같은 경우는 소화조가 있어서 냄새가 많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약간의 차이는 괜찮은데 진짜 한 20대 8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맑은물순환센터 화목은 진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시간 있으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 정도였고 그런데 그 냄새는 악취제거 때문에 약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진영도 보니까 똑같이 쓰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양이 많아서 그렇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거기 화목은 양이 많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양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양에 따라서 악취제거제를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따라서 악취제거제를 하니까

옥자

고옥자위원

투입하잖아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20대 80 정도였어요. 진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저는 사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옆에 탄소중립 그것 안에 있었잖아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진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너무 머리가 아파서 포기했는데 한번 보시고 9개 맑은물순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각각 팀장님이나 다르니까 다를 것 아니에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진영에는 진짜 냄새도 덜 나지만 약품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그 작은 데서, 거기 레일인가 그게 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3600을 절감했더라고요.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 잘 뽑아 보시고 읍면동에도 보고 무슨 약품을 쓰는지, 약품이 1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옥자

고옥자위원

다양하게 있으면 그래도 가장 양이 많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든다는 화목맑은물순환센터에서 좀 연구하셔서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좀

옥자

고옥자위원

특히 돈도 중요하지만, 약품 처리비용도 중요하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환경이 나쁘면서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대우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원가절감을 해서 오히려 그런 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위험수당으로 더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하고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아,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저는 진짜 거기 냄새 나는 데서, 사실 거기서 근무하면 지하철 타고 외부에 나가도 자기 몸에 배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약품처리도 어떤 걸 했을 때 약품이 덜 냄새가 나는지 다른 데 맑은물순환센터도 연구해 보시고 냄새가 덜 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연구하시고 또 원가절감 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분들 위험수당이라도 더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골고루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다시 돌아가서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아까 제일 처음에

규식

김규식물환경운영부장

아, 경영지원부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 또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하나,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예. 하이소.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환경자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력비 관련해서 비용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예.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부도 물환경운영부와 마찬가지인데 아마 공사 시절부터 이야기하면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항상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어떻게 동력비를 절감해야 하느냐.”결국에는 매년 단가가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시 재정에도 아마 좀 악영향을 주다 보니 계속 저희도 이런 절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예.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그래서 고효율 시설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수처리장에는 아무래도 송풍기라든지 탈수기 이런 부분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고 특히 또 공정 부분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안을 내서 절감 부분에 좀 노력하는데 특히 올해 또 가축 같은 경우에 수처리 계통의 생물반응조 거치고 그다음에 고도처리 분야 부분에 AOF, BBF 활성탄여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BBF 공정에서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AOF 전단에서 대부분 오염물질을 제거하다 보니까 굳이 후단에서도 공기 아, 송풍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송풍기를 끄니까 그만큼 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는 노력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절기가 되면 저희가 하계 전력부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아무래도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기에 우리 환경시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풍기라든지 탈수기 시간을 4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끄게 되면 그 절감한 부분을 다시 또 환산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적극 동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최대한 동력비 절감에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 서로가 서로에게 독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혐기성 관련해서“송풍기를 끄니까 약 1000만 원 정도를 아꼈다.”이런 기존 데이터를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시설을 바꾸니까 얼마 정도의 효율비용이 나오겠다 이런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여기는 뭐 환경자원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아, 이런 부분은 빨리 이런 걸 교체해 줘야 사용되는 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얼마 정도를 아낄 수 있겠다.”이런 기존 데이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하실 때 그런, 사장님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부장님처럼 내신 이런 기존 자료,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셨을 건데 이것을 조금

하셔서 시급한 것부터 저비용, 저효율적인 것부터 좀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한번 이번 연도 안에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리 부탁드리고 부장님,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신기술이나 신공법 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공적인 사례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예. 저희가 민간하고, 이번 정례회 브리핑에도 저희가 보도한 자료인데 가축 같은 경우에 생물반응조 처리하는 과정에 총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체탄소원으로 기존에 메탄올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가축의 약품 비중에 한 5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대체, 한마디로 대체탄소원 개발을 지금 민간업체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소프로필 알코올계라고 해서 반도체나 전자 소재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제하게 되면 미생물한테 유용한 탄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1개월 정도 테스트해 봤는데 만약 연간으로 환산하면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개월 정도 테스트했거든요. 어쨌든 12월까지 계속 테스트해서 전면 다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사장님 걱정이 되어서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데이터를 좀 구축하자는 내용에서 이번 연말까지 중요한데 사장님 뵙는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안이라도 조금, 죄송하지만 쉬시지도 않고 나오셔서 다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계획안이라도 어떻게 짜서 준비하겠다는 것을 이번 달 안에 좀 준비하셔서 계획서를 일단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사장님이 맡으셔서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마칠 기한이 되면 공로연수라든지 좀 가시는데 그런 것 없이 공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민관 공동기술개발하고 혹시 20년까지, 20년 가까이 노하우를 축적해 오셨는데 금방과 똑같습니다. 민관 공동기술개발은 특허 출원한 게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없는데 같이, 그런데 요즘 민관으로 해서 특허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어쨌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노력하고 있는 중에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그것 또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환경자원부처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들, 뭐 환경자원부는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에서도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사장님 부탁드리고요. 예외적인 것이지만 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좀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1400억이 쓰였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가시기 전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가시고 율하관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장유배후도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데 우리 건설 대행하고 있는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것 조금 준비하셔서 가시기 전에 이야기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심 차게 준비하신 용두지구는 미래 2029년까지 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치인데 그래도 장유배후도시처럼 저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시기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환경자원부장

예.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질의 하나만 더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예. 환경자원부 소관

승표

설승표위원

아니요. 환경자원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 주실 때 이것 너무 어떤 부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주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중간중간 페이지마다 표시해서 뭐 물환경관리부 아니면 경영자원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조금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자료가 그렇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방금 설승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자료는 많이 넣으셨는데 저희가 획일적으로 본부마다 볼 수 있는 게 좀 그래서 바로 뒷장 넘겨야 하고 또 그 뒤에 넘겨야 하고 해서 좀 더 간추려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영지원부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 앉은 자리에서 조금 검토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부서에 자료 요청을 좀 했었고 그리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일정 기간 내에 행정이 했던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료만 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혹 보면 와서 설명까지 하면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개선되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보통 지적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 설명을 안 들으려고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별표5 제52조 제1항 관련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설이 맞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그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걸 재정리한 것이다.”라고 하셨고 저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무직 및 업무직 직원 규정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것 지금도 있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대로?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그대로 있으면 좀 충돌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재 그러면 저한테는 이 자료를 주시면서 제52조 1항에 관련한 신설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5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제52조 1항은“공무직 직원의 임금은 호봉제 또는 연봉제로 하며 업무직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 3항도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1, 별표2라는 것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예를 들어서 별표가 첨부된다 그러면 별표 순서가 더 빨라야 하겠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는데 일단은 없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별표5는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 개정이 되었으면 개정된 걸로 주셔야 하고 개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예전에 있던 자료이고 이것은 그냥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틀렸습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는 잘못된 것은 그냥“잘못되었다.”하고“앞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도저히 이것은, 충분히 방어가 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도 나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보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그런 것들도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쉽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것도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무거운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아, 그때 착오였고 우리가 그때 채용할 때는 이런 걸로 채용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과 지침, 그때 행정과가 아니고 예산법무과의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임의대로 좀 했습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맞는 답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그런 부득이한 부분에 어쩔 수 없어서 내년에는 또다시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급된 임금 중에서 차액만큼은 어떻게 다른 지급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러면 끝, 저는 그게 가장 맞는 답변이라고 보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2023년부터 전보과정에서 행정착오상 임금이 이렇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직원들이 A군이나 B군이나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좀 불합리한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마음이 쓰여서 임금을 최대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노무법인 율곡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불과 지금 이게 4월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 변경해서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해서 직원이 불리하지 않게끔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예. 그러면 저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진한

오진한경영지원부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장시간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적지 않은 인원, 389명의 전 인원이고요. 또 경영개발본부, 체육시설본부, 환경시설본부 해서 전체 도시재생이 6개소, 건축사업이 1개소, 체육시설이 23개소, 환경시설이 326개소 해서 방대하게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번에 가등급을 달성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국가공헌대상 기획예산처 장관상까지 표창해서 우수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지난 1년간 했던 여러 가지 공공적인 일들을 관리감독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근무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해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거론한 이런 내용들, 그 외에도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빠짐없이 잘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지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냥 의심스러운 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정 과에서“이러이런 업체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하지 마라.”,“수의계약을 주지 마라.”,“관급자재 주지 마라.”구두상, 서류상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확실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공용차량 사고가 60건 중에 가해사고가 25건 있습니다. 약 41% 가까이 되는데 단독 또는 쌍방과실, 공용차량 사고가 60건 중 혹시 본청 관리차량 122대에 연간 유지관리비는 23건이고 54건이고 보험처리가 되었고 본청 관리차량은 122대에 아, 유지관리비는 4억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사고비용, 보험료, 할증, 반복 운전자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이게 분석된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담당자별로 분석된 건 없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 차량을 나눠 보니까 차량 한 대당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자와 부서 그다음에 사고 유형별 재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뭐 운전미숙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후진, 주차, 보조장치 점검이라든지 보험료 할증에 자부담 비용 예방 지표가 혹시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사고를 한번 분석은 해봤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예.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이게 주로 신규직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규직원들은 운전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가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전문가를 불러서 차량 운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교육도 따로 필요하지 않겠나.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운전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부서별 차량현황에 보면 회계과에 11노8586, 8586 아시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제네시스 차량인데 이것 왜 안 팔고 있습니까? 30만 킬로 이상 됐고 ESG 경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아무리 휘발유차지만 연비도 좋지도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게 고장이 자주 나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 차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사고가 아니, 고장이 현재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말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려난

승표

설승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왜 안 파느냐.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왜냐하면 공무 직무상 ㏄별로 혹시 과장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다 고위관리이시겠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됩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게 3,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3,000㏄에 대해 의전을 받으실 수 있는 배정 대상은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위원님 그런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공용차량 규칙이 있는데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 의전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의전차량하고 차량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련 운영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3,000㏄ 이상이면 시장, 시의장, 부시장까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누구 계시죠? 어느 과의 어느 직급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 제네세스를 사용하는 부서는 장거리를 갈 경우 여러 사람이 탈 경우는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3,000, 2,000㏄ 이상 배정 대상이 시장, 시의장 그다음에 부시장 그런데 이건 3,000㏄인데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하면 의전 매뉴얼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예전 부시장님이 타시던 차량도 아직까지, 그랜저 그것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판매가, 공매가 이루어졌나 보네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것 이번에 팔았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건 왜 팔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것은 사고가 자주 나서 팔았습니다. 아니,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나서 팔았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고장이 자주 나서 팔았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도 이런 의전 매뉴얼에, 규칙에까지 정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굳이 장거리에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차라리 팔고 전기차량을 하나 더 내리는 게 안 맞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건 검토가 아니고 시정사항인데요.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매뉴얼에 맞게 운행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뭐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제네시스를 타고 갈 이유도 없고 제네시스가 운행됨에 있어 저는 관내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관내에 출장을 갈 경우는 주로 경차를 많이 배정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차량이 배정됐는데 납세과에서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네 분이 타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관외 말고 관내에 타고 다니는 건 극히 소수라 하더라도 특정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어차피 규칙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의전 매뉴얼을 따지기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지키자는 내용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매뉴얼에 따라서 팔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팔아서 규칙에 따라서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빈집 철거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서 건축행정과에 문의드렸더니 철거를 하면 몇백만 원 드는 집도 있고 몇천만 원 드는 집도 있을 것인데 그걸“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올해부터는 설계용역을 해서 발주한다, 입찰한다.”고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일부러 방송 중이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전에 생각해 보니까 급하게 철거해야 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하고 입찰하고 그러면 세월이 또 3개월, 6개월에 돈도, 예산도 많이 안 드는 집은 빨리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겨보셔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즉시 적용되어야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죠.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급한 집은 급한 대로 처리되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건축과에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국장님께 확인하려고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런 것까지 묶어서 입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장님 생각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 판단에는 이런 몇백만 원까지 묶어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빨리 행정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일단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최정헌위원

한번 확인하셔서요. 저하고 의논 좀 해봅시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하자검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지방계약법 제20조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담당자가 누구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계약담당자라 하면 그 계약을 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부서에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자검사를 하는 주체는 사업담당자입니다.

배현주위원

사업담당 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시행령에도 보면 일단 원래는 계약담당자가 하자검사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계과에서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다 다룰 수 없으니 사업부서에서 검사를 하게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담당자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계약을 하는 공무원을 말하고요. 하자검사를 할 때 하자담당 공무원이 공문을 만들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라고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또 받았는데 1년에 두 번 발송하시는 거예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때 또 검사자료를 수집하셨고 2026년 상반기에도 하셨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또 빠졌더라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그게 좀 빠졌습니다. 담당자 전보과정에서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사업 담당부서에 하자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게 1년에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한번 빠짐으로 인해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좀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렇죠.

배현주위원

아, 있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하자검사가 안 됐다고 봐야죠. 공문에 의해서 사업담당자들은 하니까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는 2025년 하반기 검사가 통보 누락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통보 누락이 되어도 혹시 또 자체적으로 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맞나요? 그러면 일단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런데 검사를 공문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건물에 대한 검사는 담당자가 하거든요. 이게 하자검사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는 수시로 검사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그것은 법적인 건가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법적인 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걸 해서 조서를 작성합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조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에 의한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1년에 두 번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그게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사실 이건 파악을 조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악하셔서 자료로 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이게 회계과에서 통보가 안 되더라도 또 사업부서 자체적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건데 한쪽에서 빠져버리면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되니까 결국에는 법령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전보인사 때문에 교체과정에서 착오로 통보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또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상하반기에 일단 두 번 공문을 보내는데 상반기 것이, 보통 상하반기라고 하면 결국에는 6개월씩 자르는 거잖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텐데 일단 공문 보낸 날짜가 7월 25일이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2025년 상반기 것 기준으로, 그러면 2025년 7월 25일에 이 공문을 받고 그때부터 조사에 들어가는, 검사를 하시는 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만약 그 전에 최종검사 기간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 건도 있을 거잖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가 안 됐을 경우에 최종검사를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시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방안도 조금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최종검사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죠? 일단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수사례 해서 무슨 상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던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금천구였나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쪽에서 인지를 못했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조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제가 임박해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다 보내주셨고 바쁘셨을 텐데 식사시간에 자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 실적 이것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어디서 이걸 챙기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챙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 복지정책과하고 통화했는데 사실 이걸 부서에서 챙기게 되면, 결국 지금 이것 모든 부서에서 어느 정도 구매하는지를 다 챙기잖아요.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지금 뭐 영점몇 프로, 일점몇 프로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챙기면 이것 벌칙조항도 없는데 잘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챙겼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부시장님 회의를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한 번씩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도에 주관을 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독려하고 그리고 연말 되기 전까지는 다 맞춰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잘 챙겨왔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문제인데 지금 원래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구매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생산품 자체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조금 다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혹시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가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유통하든지 생산하시라는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어차피 계속 이걸로 또 평가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는 너무 이게 이 정도면, 절반도 못하면 혹시라도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리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어차피 부시장님께서 챙기시면 그걸 문서로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 결과 보고도 받고 취합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도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결국 구매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들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되도록 여기서 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시설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간단한 것들을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안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준호

정준호위원

하는데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 성격상 막 토목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부서는 당연히 구매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읍면동에서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매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200배 이상 차이 나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저조한 것은 그냥 이건 안 쓰겠다고 결심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영점 영몇 프로 하는 건 너무나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회계과에서 바로 지적해 주시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니까 재공고까지 했는데 그때도 경쟁이 안 됐을 때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1회, 2회 다 단독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여기까지도 내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분류가 적격심사 1차에서 부적격을 받았다, 2차에서도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받았다. 아, 그러면 이런 부적격을 받은 업체들은 일단 배제가 다 되고 1차에서도 배제되고 2차에서도 배제되고 없어서 다른 제3업체에 가서 그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거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이것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이게 부서에서 제안 그것 수행평가를 먼저 해서 우리 계약과에 가격입찰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적격 거기에는 다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가격 여기서 점수가 낮아서 안 된 케이스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가격을 재조정해서 계약했다는 겁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가격 그대로?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그 계약 그대로 계약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대로 해서 아, 가격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 다시 협의가 되어서 그 가격 그대로 그렇게 계약을 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가격점수가 30점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에는 28점을 받았는데 올해 계약에서는 15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능력평가에서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가격이 낮으면 이 70점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이게 이 중에서는 분류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도 따로 분류는 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입찰 중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지는 표기만 할 뿐이지 그걸 따로 분류는 안 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 어차피 저한테 주신 것처럼 자료로, 엑셀파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정렬기준을 그 안의 제한내역을 또 우선순위 정렬로 해서 하면 쭉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한테 따로 그냥 로 데이터로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궁금한 것들이 뭐냐면 제한경쟁입찰 중에서 우리 보통 지역 제한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김해나 경남이나 이렇게 지역을 제한하는 것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그 이외에 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서, 물론 그 사업에 꼭 필요해서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경쟁업체들을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 왔다고 지적이 된 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자 제가 물어본 건데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따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수의계약 업체를 한 명이, 개인이 2개, 3개 이렇게 사업장을 내는 이런 것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제한경쟁입찰, 그중에서도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릅니다. 다른 뭐 보통 영세한 업체 뭐 수선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한 개의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억 단위거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블랙리스트나 어떤 특정 업체를 배제하라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제라는 용어보다도 기존에 너무 많이 했다면 당연히 배제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에 우리도 어떤 주관적인 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만“아, 여기 많이 했네, 적게 했네. 그러면 너는 아웃, 너는 당분간 좀 쉬어라.”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간이든 5년간이든 그렇게 너무 많이 계약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이 업체가 독점적으로 해왔다면 당연히 분배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기준 마련이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냥 업체를 기준도 없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좀 분배를 잘하고자 하는 배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도 꼭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제한경쟁입찰은 그냥 다 주시면 제한경쟁입찰 사유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그걸 파일로 주셔야 제가 검색하기가 쉬워서 그건 그대로 주시고 행감 요구자료를 보면,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서도 한 4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우연히 제가 개발공사에 할 때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34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연번 1번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일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농공단지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도 아까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계법 시행령 제25조도 확인했는데 나목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 소재해 있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업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1항 제4호 사목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특허거든요.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맑은물순환센터를 관리하는 개발공사에 이걸 같이 논의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러면 이것은 단독입찰인지 물어봤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것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제가 오전에 하수과 그것 하는 걸 보고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기술제안 공고를 하수과에서 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거기서 두 번이나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계속 유찰된 상태였고 그래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번 제6호 나목에 따른 계약은요? 이것 농공단지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농공단지는 거의 부서에서 요청하거든요.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법상 하자가 없거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데도, 내가 아까 상위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한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제한금액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금액에 제한이 없는 걸로 봐야 하겠네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예외규정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법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걸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위임사무라고 봐야 하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1항 4호에 사목이 몇 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표기해 놨는데 몇 건씩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만으로도 거의 한 17, 18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런 건들을 보니까 이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사유로 한 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부서에서, 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첫째는 특허공법을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겠죠.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 바로 어떤 공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법과 동시에 업체까지도 결론을 짓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업체까지 결론을 짓는 건 제가 잘

준호

정준호위원

업체까지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넘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특허공법이 필요한데 이 A라는 특허공법을 가진 회사가 열 군데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넘겨줄 때“A라는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열 군데 있는데 이것 경쟁입찰 시켜주세요.”이렇게 안 넘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 받아본 적 없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회계과에 넘어올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이미 업체까지 선정해서 넘어옵니다. 그게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계약하기 전에, 공법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계약 감사부서에서 일단 심사를 더 받고 그렇게 다시 결정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지난달 8월 말 정도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 그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그때 작년에 한번 지적하셨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계약하고 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만약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밤에 잘 때 걱정돼서 잠이 제대로 안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소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감사관실에도 그 요청을 했는데 지난 계약을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이 계약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뭐 100개 사업 중에서 적어도 5개 정도면, 5%, 10% 정도만 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해야 불합리한 계약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요청했던 거고 방금처럼 이렇게 공법 적용 여부를 하기 전에, 그전에 먼저 감사관실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제 자료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있고 여기 행감 요구자료가 있는데 행감 요구자료에서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계약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계약현황을 보면 여기에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지계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9번 같은 경우는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13억 9310만 원 이게 바로 지계법 시행령 제25조 그리고 6호 라목의 아, 이게 사목이죠.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에 초정~화명광역도로 같은 경우 8억 6700만 원, 이런 것들도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왜냐하면 제1항 제4호에 사목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특허공법선정위원회 계약현황에는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9건 주셨거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싶어서, 이것도 나와 있어야 제가 이해하는 지계법 시행령이 이것하고 똑같은 건지 아닌지, 여기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이게 공법 아,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미리 알았으면 이 자료까지도 달라고 했을 텐데 아, 그렇게도 있구나. 그러면 제가 이것 달라고 했으면“위원님 이것도 필요하시겠네요.”하고 좀 주시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는 자재선정까지도 같이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아,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너무 알아서 잘하시네. 이것 수범사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계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서에서 정해서 넘어오든 아니든 계약을 하는 마지막 부서 아닙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절차를 밟아가는, 그래서 적어도 권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차피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쪽 각 부서가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해서 넘어오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후 감사관실이나 우리 위원들,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도 조금 놀란 게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주무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준대로 정렬이 쭉 되도록 안 되어 있나 싶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또 뭐도 궁금했냐면 단독입찰을 아까도 봤지만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도, 이것은 뭐 사업을 따내도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제안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딱 한 명만, 한 업체만 하는 것은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따로 요청했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임박하게 받아서, 제가 자료도 늦게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따로 짚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도, 회계부서에서도 조금 유심히 보시고 정리를 잘해 놓으시면 감사관실이나 위원님도 유용하게 그 자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설명들, 뭐 비고나 이렇게 색인만 달아놔도 그걸로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정렬도 쉬울 것 같아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정리는 해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보니까 지금 공사대장이라는 계약프로그램 쓰고 계신 거죠?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거기 보니까 준공일 만료에 대해서는 10일 전에 팝업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최종검사가 없으면 미리 알려준다든지 연 2회 검사가 안 됐으면 그것도 알림이 간다든지 이런 걸 좀 갖추실 수 있는지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안 그래도 담당자가 하반기부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그것 좀 갖춰주시고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일단 2025년 하반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보가 안 되어서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최근 3년 치를 보고 1년에 검사가 두 번 진행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주시고 최종검사 여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랑 하자 최종검사 기간 그리고 하자 최종검사 일자를 준수했는지 여부랑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했는지 그 여부랑 같이 해서 그것도 3년 치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혹시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 케이스가 있는지 이것도 2년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배지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2024년은 23회, 2025년도에는 25회, 2026년도에는 9회 개최하셨는데 소요 회의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이게 저희가 오기가 나서 2025년도에 20만 원 집행됐고요. 2026년도에도 20만 원 아, 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전체 회의는, 횟수는 엄청 많이 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서면심의를 4회 해서 20만 원 나갔고요. 또 2026년도에는 2회 해서 10만 원 나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간사수당 확대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3페이지에“주민자치회 간사수당 확대 및 형평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겠다.”지적을 받으셨는데 추진 처리사항을 보니까“2026년도 김해시 간사수당 2026년 예산 증액편성 가능여부 확인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했고요. 또 2025년 7월에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여건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금으로 추가 간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처리결과는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자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20조 1항 11호에 보니까“사무국장 또는 사무보조원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조에 수입의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불가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하셨고 한데 이게 왜 또 처리결과는 불가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해서 저희가 월 50만 원을 간사수당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사수당을 우리가 상임으로 해서 하면 한 200만 원이나 이렇게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상 참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간사수당까지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읍면동에도 통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시행규칙을 2025년 7월 16일에 개정하셨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불가로 나와 있어서, 3페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 용어는 불가인데요. 사실상 수정해서 보완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은희

박은희위원장

일부 기금을 통해서 기금으로 간사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여기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완료입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완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불가로 되어 있어서 확인 안 하면 이게 전혀 지급이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처리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한번, 질의의 연속성인데 7페이지 보면 제278회 본회의 때 이혜영 위원님께서“분과별 재정지원 및 분과회의의 정기회의 인정과 회의수당 지급 필요”로 했는데 처리현황은 보니까“현행 조례상 각 분과회의를 정기회의로 인정하여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이게 지금 결론이 난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때 참석수당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조례를 개정 안 하고는 주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주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이통장하고 주민자치회는 법령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보상체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의 분과회의는 공식적으로 분과회의를 함에 있어서 회의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역할에 대해서 형평성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에서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이 한 67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62개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62개 단체에 6억 9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급하는 데가 새마을지회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체 얼마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체 단체보조금 중에서 2억,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러면 물론 민간단체 보조금이 매년 연속 계속성 사업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를 떠나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물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면 행정과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를, 재정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대체로 보니까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정단체인 것 같은데 혹시 법정단체끼리 사업의 유사성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들은 지양하고 어쨌든 단체의 고유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 집행금액은 대체로 비슷합니까? 지원금액을 매년 유사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전체 금액은 거의 동일시해서 안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매년 평가해서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혹시 읍면동 질의도 지금 해도 됩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동상동에 분성광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분성광장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분성광장이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대관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매주 한 번밖에 대관이 안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영

안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시설 대관현황, 뭐 분성광장 현황 이렇게 왔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고 예약은 4시간 단위로 끊어서 10시부터 2시 이렇게 되어 있던데 3시간이었나, 4시간이었나요? 아, 9시부터 1시, 뭐 2시부터 5시 이것도 시간이 잘못됐죠? 예약포털에 보니까 실제로는 10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예약포털은 9시부터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 건수도 보니까 4월 18일 다어울림음악회, 5월 3일 2026 태국음식문화축제 그다음에 5월 31일 미얀마음식축제, 6월 14일 태국송끄란축제 해서 소음, 청소민원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62억 들어간 사업이네요. 국비 44억, 시비 12억, 도비 4억 7000 이렇게 해서 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저녁에 할 수 있는 행사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이 자료를 토대로 이유를 그 추측건대 소음이나 청소민원이 빈발해서 이것을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예약포털에는 예약이 다 풀려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장 내일 것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뜨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 한 달 전이나 예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털에는 그렇게 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큰돈이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지금 올해 대관현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동상동 읍면동 쪽에 보니까 작년에 했던 행사들이 몇 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일은 모종의 이유로 대관을 안 해주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왕 큰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그래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장이 잘 활용될 수 있게, 사실 이렇게 되면 평일은 멀쩡한 광장을 사실상 놀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다음에 진영읍을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33면으로 주차공간을 현재 조성하고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데 33면이 이전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면수이고 그리고 주변, 그러니까 신청사 주변에 진영 롯데리아 사거리 그곳 역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맞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거기에 단속 CCTV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민원인들께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혹시 주차공간을 향후라도 확충할 계획을 세워둔 게 있으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본래 진영청사 건립할 때 진영청사 맞은편에 보면 시유지로 작은 부지가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거기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향후 시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뒤에 사유지가 좀 있어서 아마 매립까지도 앞으로는 계획해야 하는데요. 아직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그 옆에 중앙교회 그것을 활용해서 큰 행사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향후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진영읍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유지라는 곳이 아마 청사 맞은편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임시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3면에 그 자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오로지 청사 내부에만 33면이고 10면은 따로 있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금 교회부지 이런 것 빌리는 것 말고요.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최대 몇 면까지 확보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사유지까지 매입하면 70면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70면 정도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합치면

도영

안도영위원

아, 다 합쳐서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 중인 33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33면

도영

안도영위원

시유지 약 10면하고 나머지는 27면 정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 정도 추가로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뭐 계획이나 가안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주민자치회 관련 한 개 있고 또 두 번째로 구내식당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국내, 국외여비 자료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현황, 제가 들어와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자료에 보면 공통자료인 것 같은데 공통자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해서 남해군하고 신안군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세일럼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2025년도의 방향은 교류, 세임럼시 같은 경우는“교류 의사 확인 후 결연관계 취소 검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는 못 봤기 때문에 2026년도에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세워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세일럼시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당장 교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자매도시를 해제하기보다는 아마 올해 말까지 한번 더 의사를 확인해 보고 자매도시를 해제할지 안 할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일단 의사를 한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 자매도시를 봐도 교류실적에 보면 나주시랑 신안군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김해시가 나주와 신안과 계속 자매도시로서의 연결고리를 가져야 하는지 의사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도 오게 되면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주, 일본의 마쓰바라시 그다음에 자매도시에도 보면 미흡한 부분으로 자주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하셔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곳이 필요하면 당연히 자매, 우호도시로서의 상대를 찾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교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주요 교류실적에 보시면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질랜드의 더니든시는 우호도시입니까, 국제도시입니까 아, 자매도시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더니든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호도시도 맺지 않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호도시로 가야 할지 검증하고 있는데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교류실적에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으로 표기되는 게 맞나 아니면 뒷장 기타에 따로 그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기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셔서 우리가 당연히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관광도 좋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의 실용성 있는, 시민들한테 진짜 체감될 수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건 건의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실시현황에 보시면, 스무 번째에 보시면 출장기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2026년 4월 22일부터 2025년 5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영국, 스웨덴 해서 정책 발굴로 갔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발일과 귀국일이 역전돼 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승표

설승표위원

제 자료는 2026년 4월 22일부터 2025년 5월 16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이것은 오타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승표

설승표위원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4월 30일이기도 하고 또 1여 년 가까이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역전되어서 봐도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비나 복무나 성과보고나 자료 전반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명백하게 오류를 발견해서 검증해야 하지 않겠나, 표준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는데 출장기간, 부서, 출장명, 주관도 좋지만 이분들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도 가능하면 옆에 표시를 해주실 수 있으면 표기해 주시는 것도 또 다른 자료요청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다음은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록물, 우리 기록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전자문서기록물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박물기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각 부서에서 문서나 회의자료, 주요정책 등 이런 게 저희가 중요한 정책기록물이지 않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건 매뉴얼상에는 잘 나와 있지만 뭐 관리실태 점검이라든지 누락 정보라든지 부적정 관리나 혹시 지적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기록물 같은 경우는 아니,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그 기록물을 문서고에 보존을 어떻게 하느냐,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관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편리성, 어떻게 이 활용도를 높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뭐 누락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지적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마 감사부서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서 감사에 지적받으신 건 없다,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전자문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전자정보 같은 경우 아마 정보통신 그 부서에서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 정도 전자문서하고 수기문서는 한 2%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2%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한 2% 정도

승표

설승표위원

수기문서는 2% 정도 갖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보존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의로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폐기 건수 그다음에 개최 횟수, 뭐 그러니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자료사항에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도 소모적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폐기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평가심의회 개최 횟수라든지 심의과정에서 폐기 보류 또는 보존기간에 재책정됐던 건수까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아,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보존기간이 5년입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한시기록물은 10년 이내를 한시기록물이라 하는데 1년부터 3년, 5년, 10년 단위로 있고요. 그다음에 30년 그다음에 준영구, 영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된 문서가 2만 9,000건 정도 있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다음에 이관되는 게 그중에 한 1만 5,000건 정도가 이관되고 폐기되는 것도 얼추 이관되는 것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이관현황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2026년이라든지 이런 생산기록물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자료 보는 데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한시적 기록물에 대해서 혹시 재책정된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냥 다 뭐 때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저희가 심의할 때 한시기록물은 정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서에서 이건 중요한 문서이다, 중요하지 않은 문서이다 해서 심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이제 수기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가다 보니까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각종 업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과장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이 남는 데에 대해서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자료로 다 남기는데 혹시 또 빠지는 부위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누락된 건 거의 없고 아마 최근의 문서는 부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흐르고 나면 문서고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수기기록물이든 지금 말씀드린 전자문서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면서 또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제대로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잘하고 계시지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도 한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위원회 현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개최 횟수가 서면, 대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전에, 대면하고 서면이요?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면, 서면을 합친 걸 개최 횟수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산입한 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다 포함된 횟수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 거기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일단 이것 세부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중에 취합되어서 도에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과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인사과에도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행정과 소관 조례 중에 리개발위원회가 있네요. 리개발위원회 조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있는데 일단 저희 위원회 목록에는 없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상 폐기해야 하는데 다음에 정리가 되면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조례에는 목적에“리개발위원회를 둔다.”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폐지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업추비에 선거 관련해서 업추비가 있던데 선거 관련해서 간담회는 뭐 어떤 걸 하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원래 업추비 같은 경우,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사무인데 업추비로 하면 선거업무 종사자들이 밥, 식사하는 비용으로

배현주위원

보통 어떤 종사자들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 읍면동에 선거업무 종사자들이 식사하는 데 저희가 업추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또 날짜가 겹치는 게 몇 건 있더라고요. 5월 8일에도 2건 있고 5월 13일에도 2건 있고 이런데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시간대에 또 결제하시는 것인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이렇게 중복되는 건이 한 6건 정도 있어서 그건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 저희 또 동료위원님께서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고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적다는 내용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도 지적했는데 이번 자료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부서에서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성과목표, 행정국의 행정과에 이 교류와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및 해외교류 지원 실적 건수, 그러니까 이건 국내, 국외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실적 이건 완전히 또 국외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국외가 많다면 굳이 구태여 국내를 더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해외 것만 있기 때문에 국내랑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음에 또 이런 반복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세일럼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올 연말에는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계속 갈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해외 말고 국내 도시들과의 그런 교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래서 성과지표를 국내에 대한 것도 좀 늘려주시든지 따로 추가하시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됩니다. 저도 9대 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나주, 뭐 신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이 됐고 교류도 없고 추가가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장, 고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자

고옥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저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요. 정산내역을 보면 지금 지원액이 총 6억 9000만 원이라고 이 자료에는 되어 있고 그중에 여러 번 보이는 단체명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통장협의회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상당하거든요. 총 6억 9000만 원 중에서 이 단체들을 다 더하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총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의 3분의 2에 달하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위 단체들은 사실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 지기도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회원들을 만나면 시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이 3분의 2, 김해시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이 단체의 보조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도 좀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역사가 오래된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 만들어져서 봉사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민간단체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 100만 원, 200만 원에“혹시 지원이 될까요?”이런 문의들을 하시는데 단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그 외에 다른 비용들도 수반되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만 이와 같은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고루 분배해 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저희가 특별법단체로 해서 새마을하고 민주노총, 바르게

허수정위원

민주총연맹 아, 자유총연맹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자유총연맹

허수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저희가 일반단체 같은 경우에 국가기념일 행사 보조하는 이런 단체에도 주고 국가기념일 행사 말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행사에도 보조해 주고 또 지역의 공동체의식 함양 이런 쪽에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혹시나 공모해서 오면 저희가 더 알차게 계획이 잘된 데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장유터미널 개장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내일 장유출장소에도 질의해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장유 쪽에 우리 읍면동이 있으니까요. 장유터미널 개장이 이렇게 미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건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부서에서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부서, 담당부서도 있지만 우리 시장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지난 시간 동안에 홍태용 전 시장님도 어떤 정책을 할 때“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그러면 방향 설정을 좀 잘해 놓으셨을 거라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나요? 이게 많이 뒤엉켜서 지금 상식선에서 해결이 잘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명절, 추석 전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추석 전에 하려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강했습니다. 많이 보강해서 그동안 추석 전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운수업체, 또 경남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석 이후에 개장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이게 개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저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던 민원이“추석 전에 문 열겠다면서 왜 문 안 여냐.”그래서 저도 시장님, 저한테 그 말을 시장님께 전하래요. 그런데 개장하고 싶은데 못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저도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러나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내십시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연지공원 내외동 관련인데요. 이것도 좀 큰 이슈라서 연지공원 내외동에 문화의전당 사잇길 그 부분도 우리 동장님이 오셨으면 좀 더 잘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비용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일단 보고 천천히 진행해야 할 텐데 그런데 질의과정,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연초 예산 편성에 22억의 조성비용을 편성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도 관련 부서가 아마 교통, 관광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수정위원

예. 관광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문화예술과

허수정위원

아, 예. 문화예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문화예술과

허수정위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내외동 주민들한테는 교통이나 하여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내외동 지역의 골목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금 내면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관내에서 또 하시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런 푸드트럭이나 먹거리 행사에 많이 몰리고“우리가 문을 열고 한참 손님을 기다렸는데 나 오늘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오세요. 그리고 또 야외공간에서 운영하는 먹거리를 수반하는 거다 보니까 위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김해시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야외 먹거리 행사를 동반하게 되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되는, 이번 주말에도 행사가 너무 많아서 연지공원에 소음이 늦은 밤까지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 주민들은“아, 좀 지나가겠지. 조금만 지나면 되겠지.”이러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광장이 조성된다든지 더 큰 어떤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일반 시민들은 막 이렇게 데모, 이런 데모를 하러 나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속이 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냥 주거권을 무시한 채로 강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주변 주민들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교통권인데 주변에 행사가 있고 하면 주차난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는 또 주차난인데 구산동하고 북부동, 북부동 쪽에 가까운 내외동은 구지봉 쪽으로 직진하는 이 길을 이용해서 직진해서 시청이나 동김해IC로 진입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김해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과 내외, 북부 쪽의 내외동과 구산동에 사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박물관 쪽으로 해서 구산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 진입이 활천고개 쪽으로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버리면 잠시 그 길을 아니면 앞을 좀 막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고 외부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도 내외동에 사는 분들은 정말 생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주민공청회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마지막으로 자매, 우호도시 교류 관련해서요. 현재 중국 쪽에 우시시하고 자매도시이고 라이시시하고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는데 김해시사 발간할 때도 보면 가야사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료만을 바탕으로 해서 늘 한계에 부딪히고 또 싸움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수로왕비 비석에 보면‘가야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이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고 여기서 보주가 중국 사천성 안악현의 옛 지명이고 이곳에 또 허 씨 집성촌이 있다고, 제가 허 씨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무덤에 쌍어문이 새겨져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는 김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고 우리 김해시사 발간, 가야사와 관련해서 좀 늘 힘든데 결연해서, 연구해서 공식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문화적인 검증이 과정을 통해서 교류가 되고 하면 저희가 우호도시를 맺고 우호도시가 조금 지속되면 자매도시까지 맺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옥자 부위원장,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하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보시면 법정단체 말고 다른 자생단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조례에 김해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있다고 해서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냥 놔뒀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면이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원기준이 금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이 딱히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1000만 원짜리 보조금도 있고 1170만 원짜리도 있고 530만짜리도 있고 320만 원짜리도 있고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이게 그분들이 필요한 때에 따라서 검증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금액이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확정을 짓고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더 면밀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된 사업도 조금 그 내용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보조금을 드려야 될 건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되었다 해서 계속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아니면 또 굳이 그 정도의 금액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책정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보조금위원회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이런 검증이 필요해서 봤을 때 누구나 이해 갈 수 있는 금액의 보조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일반보조금 사업계획 평가를 한 번씩 합니다. 연말에 하는데 저희가 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그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또 일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총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한정적이니까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혹시 제5조에 따라서 총액이 책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총액에 대해서 못 미친다거나 아니면 과청구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더,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면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아마 범위 안에서 최대를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도 기관마다 해야 하는 행사도 있고 활동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복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보조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건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5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행정과에서 어떤 방면으로 책정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굳이 중복으로 해야 하는가,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 뭐 당연히 다르겠지만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단체별로 아마 중복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뭐 기초질서 캠페인 이런 부분은 조금 공통적으로 있는데 예산이 많이 크지 않아서 이 부분에 중복성은 좀 있지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단 3ㆍ1절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군데 이상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단체가 주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총액제를 매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3ㆍ1절에는 총액 1000만 원가지고“죄송하지만 300, 300씩 합시다.”이렇게 기준을 좀 가지고 해야지 여기 1100만 원, 저기 35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확실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3ㆍ1절 행사 같은 경우는 독립, 광복기념회에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그 안에서 진영하고 장유하고 김해 시내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3ㆍ1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라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아마 서로 간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3ㆍ1절에 관해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세 단체에서 쓰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눈대중으로 봐도 거의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집수리 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훨씬 적고 한글 기념이라든지 다른 내용보다는 많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총액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으로 가 있는 금액을 조금 나눠서 시급성을 따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보조금은 좀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보조금이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중복되는 행사들 그런 부분을 조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중복예산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수혜 주민들이 많을수록 사업을 조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행사에 너무 과비중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행사, 여기 행사로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행사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의 교부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당초에도 그렇게 좀 짜주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홍보물품 기념품 제작 해서 한 3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홍보물품 내용을 보니까 장군차도 있고 산딸기와인도 있는데요. 김해에, 또 골프공도 김해에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골프공이 지금 배부수량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홍보물품 안에 김해를 알리는 그런 기념품이다 보니까 기념품 제작할 때 특성에 맞는, 이왕이면 김해를 알리는 그런 기념품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관리현황을 보면 혹시 이게 현황내용은 없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혹시 지난 1년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2021년부터 해서 보면 한 명 정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올해까지 1건 정도씩, 매년 1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근무평정, 평가에 어떻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은 거의 없고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의 성희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가보면 아마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는 해촉을 아, 해촉이 아니고 해지를, 근로계약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고충상담원 현황을 보니까 행정과에 총무팀장, 주무관, 성평등가족과에 성평등정책팀장,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고충상담 창구를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운영한다는데요. 과연 이 고충상담원이 김해시 행정과, 성평등가족과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충상담원 조직에 굉장히 문을 못 두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사실 아마 고충상담이 실적, 상담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집합교육도 하고 또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는데 타 사례도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상담을 함으로 해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충상담원께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면 물론 상담원들이 비밀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상담원의 원칙에 따라서 수칙을 잘 전수하겠지만요. 그래도 정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어렵게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같은 동료, 직장동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피해자가 상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고충상담원의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더 타 시와 비교해 주시고 지금 당연직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어쨌든 행정과에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로 행정과와 성평등가족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가 타 시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으면 정말 좋고 또 사례가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 만약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냥 정말 고통만 하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럴까 봐 제가 적극 건의드립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인사과장 정운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공통 6번 아, 개별사항 6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 상세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보시면 2025년도에 비중이 여덟 분 정도 징계받으셨는데 그중 세 분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약 40% 정도 부정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 1개월하고 견책 두 번이 됐는데 뭐 징계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서 개인 비위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 실제이동, 숙박, 교통, 뭐 중복청구 이런 여러 가지에 통제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장여비 관련해서 징계 건수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점검하고 또 회계감사를 연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뭐 교육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저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시는가도 중요한 여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인사과 차원에서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직원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회계 관련 부분, 또 하나 음주, 성실의 의무 관련 부분, 품위유지 관련 의무 이렇게 각각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매주 음주운전 캠페인처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잘못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사고가 나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들부터 이 부분을 강화해서 이번 9월에 신규공무원 들어올 때 이 부분을 교육하려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저도 음주운전 관련한 노래를 들어봤는데 별 그렇게 귀담아들어지는 곡은 아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고관리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의,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의 품위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출장명령, 복무, 교통 및 숙박증빙, 중복 허위신청 지급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요. 부정수령액 같은 경우는 환수와 가산징수 이런 부분에서도 이행관리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확실히 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반복 위반자나 관리감독하는 책임의 기준도 명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직상급자, 부서도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품위유지의 의무는 개인적인 부분, 바깥에서 하는 부분도 부서장 부분에서는 같이 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강력한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아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같이 회식했던 분도

승표

설승표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고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드시고 이런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연대책임으로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황별로 사안을 좀 나눠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는 안 그래도 부서별 결원 및 현황 사유도 제가 받아봤지만 걱정에 비해 인사과에서 잘 배분해 주셔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또 과중한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왜 본인들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채우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또 200여 명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면 잘 배치해 주셔서 순환될 거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사과에서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뭐 미혼자분들이 결혼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출산하러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연에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그 부서에, 그 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미리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휴직자, 갑작스럽게 휴직을 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해 주면 월 8시간 이상하면 5만 원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휴직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부분을,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금방 과장님께서 대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신규 부분 이것은 어쨌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전에 예외사항이 있는 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업무에 대해“8시간에 5만 원을 준다.”이것 시간당 1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건 좀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까지 없던 부분 자체를 업무대행수당이라고 한번 했습니다. 지금 휴직자가 평균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공무원은 239명, 공무직도 한 열몇 명 됩니다. 그래서 250여 명이 되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까지는 육아휴직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복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또 그분들한테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생각한 부분으로 그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과에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 책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건 좋은데 그에 맞춰서 금액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렇게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들여봐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휴직자 관련,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울여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학술연구용역에 김해시 공무직 직무,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마쳤고 전체 예산 4400만 원 해서 용역결과 자료가“공무직 직무분석, 직무평가 및 직무등급 체계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해서 용역기간이 2025년 4월 1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 연구용역 이후에 김해시의 공무직 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용역을 배경으로 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직무 분류라든지 인사관리, 임금체계 등을 분석해서 우리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근로자 처우개선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자분들 성과금 부분을 40%로 해서 이때까지 낮춰진 성과금 부분을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부분, 앞으로 향후 2027년까지 공무직근로자를 1% 정도 줄여야 하는 이 부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일례로 이번에 용인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를 보면 용인시에는 모범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1050만 원 증액하고 또 공무직근로자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에 960만 원 신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김해의 공무직 공무원들이 건의했던 내용들을 잘 담아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했는데 노사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용역결과물 자체가 지금 우리는 공무직이 5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등급 조정이 공무직 1급, 2급, 3급, 직무급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근무시간이라든지 또 업무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인터뷰해서 했는데요. 보면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노사관계가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직무분석 부분 자체도 지금은 사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조금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현장직 같은 경우는 바로 직원이 충원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여튼 이 결과, 용역결과 내용 이후에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청 공무원들도 김해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공무직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김해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4400만 원 들여서 학술연구용역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특히나 공무직분들의 건강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에 부서라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서 오프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희롱 고충상담소가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상담소가 오프라인으로

은희

박은희위원장

오프라인 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지금 사무실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과 내 고충상담실에 있습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라든지 그리고 김해 관내에 이것 관련 전문상담기관도 많으니까 아까 고충상담원 배정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정말로 고충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상담원 배정에 다시 한번 재배정을 부탁드립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3페이지 유공 우수공무원 인사반영 있는데 여기에도 공무직이 들어갑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보면 공무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공무직은 예를 들면 환경 쪽에, 미화 쪽에 오면, 환경미화 쪽에 호봉 1등급으로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우수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직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성과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과금을 도입한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시 말고는 성과금을 도입한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 조직진단 추진현황을 보시면 현재로 김해시가 1실 15개국 69과 388팀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민선9기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신설이 아닙니다. 아닌데 25개과가 신설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성평등가족과 그리고 생활보장팀, 생활보장과 안에 자살, 생명존중팀 이게 다시 보건소로 가는 것 맞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와 기준인건비, 제일 중요한 기준인건비 등은 정원의 1% 의무 감축이 있습니다. 그래, 재배치 기조에 대응하고 또 민선9기 핵심사업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변화가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김해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민원 때문에 1개국을 찾아가고 과를 찾아가고 팀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만약 이게 다시 조직이 개편되고 난 이후에 정말 적극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되돌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그 안 중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물관리사업소로 실, 국 명칭이 변경되면서 하천과 부서가 물관리사업소로 이관 예정인 안인데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하천과가 있는 것은 전국에서 본 바가 없고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게 일원화가 되어서 2019년도에 환경국 하천과에서, 중앙부처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하천과가 환경국에 편입되었는데 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물관리사업소로 되면서 안에는 하천과가 이관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물관리 부분, 환경국은 환경 관련 분야 부분에 거기서 기후에너지 이런 부분을 환경국 쪽으로 모으는 부분, 유사 기능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보면 수도과, 하수과 이런 부분을, 정수과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 의견도 청취해 보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천과가 왜 환경국이냐 하면 환경국일 때는 수질환경이라든지 생태계 보호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거시적인 환경정책과 조화가 용이롭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에 하천과가 있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그 부분도 물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은희

박은희위원장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일단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견,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과 의견을 나눴거든요. 나눴는데 확정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공문으로 뿌려진 부분은 안을 잡아서 부서에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과 의견하고 환경과 의견도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창원시도 기후환경국에 하천과가 있고 우리 김해시와 비슷한 안양시에도 환경국 생태하천과에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직개편할 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생명존중팀도 아마 보건소의 정신보건 분야에 생명존중의 역할들이 많고 또 생활보장과는 자살위기 관련 사례관리라든지 위기자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만 자살, 생명존중과 정신보건 쪽은 아마 보건소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역할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건의드립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업무 조율 중에 있는데 아마 보건소 쪽으로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생명존중팀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쪽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 그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하천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지금도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하천과는 기존대로 우리 환경국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적극 건의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저도 위원장님 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이걸 환경국에 질의해야 하나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하천과는 물관리보다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 수해에 대응하고 환경하고 관련되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환경국도 그렇지만 시민안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이래서 사실 환경국에 있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천 정비라든지 앞으로는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이 굉장히 시민안전하고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다른 앞에 그 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물관리사업소로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저도 거기에 적극 얘기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저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대중교통과의 경전철지원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교통정책과로 바뀌는 것으로 봤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한곳에 업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고 교통정책과 업무 자체가 거시적으로 계획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정책하고 그 부분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 관련해서 경전철만 보는 게 아니고 철도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걸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저도 옮기는 것을 보고‘아, 그러면 광역철도라든지 그런 거랑 연계해서 업무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로 옮기는 게 아닌가?’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전철은 경전철대로 두고 그다음에 교통과에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경전철은 대중교통이고 또 보면 교통정책과가 현재는 도로교통 위주로 업무를 다 하고 있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왕 팀을 따로 만들 생각이라면 경전철지원팀은 지원팀대로 두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계획, 앞으로 추진해 나갈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어쨌든 경전철이 단독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나 혹은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굳이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이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철도 관련을 포괄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포괄적으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경전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경전철에서 철도 관련, 역사 관련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만약 그 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경전철지원팀이라는 명칭도 철도를 다 포괄해서 하시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명칭이 변경됩니다. 철도로 가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안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분장이 잘될 수 있게 이번에 개편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조직진단이 안이 나오면 행자위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 또 소속팀 개편 때문에 그러는데요. 통합돌봄과에 보면 돌봄정책하고 건강돌봄, 거주돌봄, 희망복지, 생명존중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설로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지원, 장기요양 또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증설되었는지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돌봄 관련은 정부 정책입니다. 돌봄 관련 인원수도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해서 한 30명 가까이, 28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돌봄과를 떼어내고 노인복지 같은 부분은 앞으로 고령화사회, 우리시도 노인 부분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과를 하나, 노인복지과로 과를 하나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너무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고 중복되면 이게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더 큰 걸 놓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타이틀 속에서 각자 해야 하는데 과가 많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관리가 더 세분화된다기보다 놓치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기조가 과를 만들려고 하면 팀을 한 4개 정도 만들어야 하고 국을 만들려고 하면 과가 4개 정도 있어야 하고 또 팀장이 몇 명 있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돌봄과 노인을 분리라고 하기보다는 노인 부분도 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를 노인 관련 부서들을 한데 모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뭐 좀 뒤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려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일반 시민들도 사실 내가 필요한 게 어느 과에 가야 될지 이게 너무 중복되고 많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정부의 정책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번 더 고려해 보시고 좀 시민이 편리하고 알기 쉬운 그런 과로 해서 조금 더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가 무조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다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쩌면 중복되고 서로 업무가 또 분장되면서 이 과에서 할 것, 저 과에서 할 것, 이게 어쩌면 책임감이 또 결여될 수도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이렇게 나눠지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더 섬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그래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행감 범위가 아니라서 궁금해도 가만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거의 언제까지 결정해야 내년부터 적용합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9월 중으로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9월 중으로?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의원간담회나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야겠네요.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원래 인사과 업무입니까? 우리 이런 개편하는 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조직진단팀이 있습니다. 인사과의 4개 팀 중에 인사팀, 조직팀, 공무직팀, 복지팀 이렇게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9월, 9월이면 다 됐는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회의하면서 사실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은 없겠는데요. 그죠? 이번에 끝나고 나서 결산 때는 또 결산만 해야 하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사이에 이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행감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건 사실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잠시 시간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일단 자료를 먼저 드리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또 위원장님한테 의논해 볼 시간을 주시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인데 그냥 조금 시간을 더 두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더 설명하는 게 아마 나중에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개편 범위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의원들한테 던져주는 게 차라리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조절은 과장님께서 좀 하시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지금 부서 의견까지는 수렴한 사항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이 정비되면 위원님께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안에서는 거의 논의가 끝났다 이렇게 들리는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위원님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의 이대로 밀고 나가지 싶은데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아니요. 숙고에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의미가 그렇겠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함께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실제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뭐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뀔 때 혹시라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불필요한데 뭐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불필요하지만 또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설에 에너지자원과라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친환경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햇빛소득마을사업 추진 등인데요. 지금 초전, 진례 초전마을에 햇빛소득마을이 1호가 있으면 개관해야 한다나 준공식을 해야 한다나 좀 있으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햇빛소득마을 추진이라는 건 그러면 김해시의 각 마을에 햇빛마을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 과가 건설된 겁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부서가 전략산업과, 기후대응과 각각 나뉘어 있는 부서를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뭐 팀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한쪽의 과로 다 모아서 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니까 개편사유 및 목적에“햇빛소득마을사업 추진 등”이렇게 해놔서 지금 우리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햇빛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가 만들어져도 그 부분을 할 거라는 이 말씀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이 지금 진례 초전마을에 1호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옥자

고옥자위원

이것을 김해에 조금 더 보급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과를 한 건지 옆에 목적에 적어놔서 문의해 보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아니요. 친환경에너지 부분라든지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햇빛사업 한 가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9월까지가 이건데 저희도 9월까지 추석 쇠고 오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데 9월 안으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간담회를 해서 하실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아니, 저희 의원들의 토론회를, 간담회를 아까 한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지금 안이 나오면 실, 과별 안 부분은 다 수렴했으니까 이 안을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결과물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옥자

고옥자위원

제가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러면

옥자

고옥자위원

상임위별로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언제 9월 안에 시간을 낸다는 건지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그러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10월에, 10월 초에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그때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 6시 이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계획을 짜서, 이게 과가 한번 신설되면, 사실 신설은 쉽지만 신설된 걸 나중에 없애기는 더 힘들거든요. 또 같이 합쳐 놓으면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하게 해서 조금 늦더라도 이것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아,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다 같은 공통 질문인 것 같은데 조직개편안에 보면, 환경국에 보면 기후에너지환경국이 이제 명칭 변경이 된다. 과장님 그죠?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이게 주무국이 있고 또 주무과가 있듯이 이런 기후에너지환경국이라면 중점도부터 해서 이렇게 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국은 알겠고 기후에너지과면 기후에너지자원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과로 환경정책과가 있는데 환경국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뭐 3석 과가 되든 아니면 4석 과가 되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걸 이렇게 주려면 환경기후에너지국 뭐 이렇게 하든지 실, 국, 소 이름 만들 때 중점도에 따라서 나열하지 않습니까? 복지돌봄국도 이제 바꾸면 복지가 1번 주무과이고 돌봄국이 그 밑에 차석과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국이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4석이나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기후에너지과는 기후가 주무부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후대응과가 주무과, 차석과가 에너지자원과 그다음부터 좀 나열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안에서 위치도 그렇고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토론하고 또 그 실, 과에 의견을 들어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사소하면 사소하고 또 중요하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직팀에서 하실 때 개편안을 좀 확실히, 중요도에 따라서 실, 국, 소 이름 만들 듯이 부서의 주무과도 좀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인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희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그래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아까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아니, 행정과에도 말씀드렸고 또 토지정보과에 하나가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 홍보물품에 보면 제작수량이 1,400개 됩니다. 제작금액은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천 아, 제작수량은 2,030개 정도 나오고 제작금액은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계산하실 때 좀 누락된 품목이랑 누락된 금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9번과 10번에서도 지금 오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행감 때라든지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 한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감자료 만드실 때는 검수를 크로스로 하셔서 정확해야 그래도 행정의 투명성과 또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오해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코백이 한 550개가 누락된 것 같고 그 금액 또한 200여만 원이 누락된 것 같은데 이렇게 총계를 조금 정확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정정을 부탁드리고 또 계약이나 검수라든지 재고라든지 배부대상 수량이라든지 항상 좀 일치하는지는 항상 검사해야 한다. 그래서 수기 합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전산 산식이라도 총계를 산출해서 작성자하고 확인자하고 또 교차검증 후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 그런데 또한 이 홍보물품에서, 홍보물품은 토지정보과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셨던 우산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뭐 수저세트, 타올, 키링, 키링은 어떤 종류로, 토더기?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토더기로 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여쭙겠는데 지금 공인중개업소가 합계적으로는 1,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하신 부분에서 6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5년도는 65개, 2026년도에는 21개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정지도 있었고 등록취소도 있었고 과태료 60건, 수사의뢰 6건이 있는데 이런 위험 대비 점검 범위가 충분한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데 담당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니터링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계속 수시로 통보가 옵니다. 또 집중적인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지금 과태료라든지 업무정지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평가, 정량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처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점검 대상은 64개소이고 6%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합동점검은 연 1회가 맞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전세사기, 작게는 허위매물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징계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 단속의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례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자율점검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 횟수를 지금 연 1회씩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늘릴 계획이고요. 또 자율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사협회하고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뭐 규칙이라든지 훈령 또한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팀장이 바뀌시면 이 제도 또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크게는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건 전세사기이고 금방과 똑같습니다. 그런 허위매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좀 남겨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과태료를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걷자는 게 아니고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과태료 이전에 저희가 계도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조금 당황스럽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승표

설승표위원

칼을 뽑았으면 썰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열

박희열토지정보과장

예. 10월 중에는 위원님하고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말고 국장님, 이것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6월 8일 기자회견 때“2차 공공기관 이전 최대한 하되 몰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기사가 나 있는 부분에서 경남에는 어디 위주로 공공기관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저희는 의생명 분야하고 의생명, 바이오 관련 기관을 좀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아무래도 지금 1차적으로 진주시에 많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1차로 진주가 조금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바이오나 의생명 분야에 공공기관을 같이 좀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항공 쪽이라든지 보건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론되고 있었는데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일단 유치하고 나서 자리를 만든다든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조금 기조니까, 정부 기조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아까 행정, 죄송합니다. 행정과가 넘어가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라도 미리 접촉하셔서 이런 좋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자료로 되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행정국을 보니까 주요쟁점도 많지만 특히 민선9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의견들 최대한 좀 수렴하셔서 김해시민들이 쉽게 이용해서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요. 특히 국 단위에서 부서 및 팀 이관이라든지 신설, 과 단위의 신설, 통폐합 등 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의 특성과 부서의 특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 시각에서 조직개편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조승욱행정국장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 과에 공문이 나가기 전에 상임위에 와서 일단 사전설명을 한번 하고 부서에 뿌려지고 여론수렴을 하고 또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시장님하고 우리 내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설명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설명이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다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확정되기 전에 아까 고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제가 듣기로 과장님께서, 인사과 과장님께서 9월 22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담당 상임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이해했고요. 지금 최종 확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의장님께 그리고 상임위별로 해서 다 함께 모여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청취하고 또 의견을 내는,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