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용갑 의원 발언
최용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힐링도시국 보고를 받고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와 구정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 김재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힐링도시국 소관 2026회계연도 3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총 3건으로 푸른도시과 1건, 여가도시과 2건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행락철 벽운계곡 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벽운계곡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관리 인원 증원 및 환경 개선비로 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점프 정식 개관 전에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3,8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불빛정원 시설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보강에 따른 위탁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8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0만 원이 넘게 전기료가 들어갔다고 했고, 이게 그랜드 오픈이 연기되면서 발생한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예정보다 얼만한 기간 동안 연기가 된 거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원래 6월 달에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나영
최나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최초의 계약상으로는 4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프리뷰 개관은 아시다시피 6월 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그랜드 오픈은 얼마 전인 10월 2일 날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6개월이 늦춰진 거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6개월간 우리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 전기료가 3,800만 원인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비용이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전기료만 거의 한 8,000 이렇게 들어가나요, 고정비용이? 이게 특별한 시기여서 적게 들어간 편인가요, 많이 들어간 편인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에어컨.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냉방비가 조금 더 다른 달보다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겨울에는 또 겨울이라서 난방비가 들어갈 거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봄, 가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치면 지금 이게 4월부터 10월이면 봄과 여름과 가을이 섞여 있는 계절이어서 그냥 평균적인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한 8,000 정도 들어가는 에너지를 그 정도 소요하고 있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의견은?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제가 그 비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비교 대상이 있지는 않고.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대안으로 조금 더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없으신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현재 그 공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어떤 공조 시스템이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점프 큰 공간 내에 그게 층고가 한 18m 되기 때문에 공조 시스템의 운용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절감 내지는 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에 따라서 아래쪽과 위쪽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쩔 때는 아래쪽이 덥다, 어쩔 때는 위쪽이 춥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부분을 각각의 별도의 냉난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여기에 자가발전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일부 있어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만약에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전에서,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자가발전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혹시 그 놀이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영
최나영위원
전반적으로, 조명도 그렇고 놀이기구도 그렇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자가발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놀이기구가 멈췄을 때에는 저희가 카트랑 스카이글라이더인데요. 그거는 안전상의 대응책이 다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나머지는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나머지는 전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나머지는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상관이 없고, 조명이나 냉난방 시설은 대책이 있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조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나영
최나영위원
자세하게 한번. 이건 놀이시설이어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가발전 시스템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가발전 시스템이 이 전기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사실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요.
나영
최나영위원
좋은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과도한 탄소배출이나 그리고 에너지 사용이 전체적인 탄소 절감 효과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자체로 자가발전 시스템을 더 증대해서 갖춰 나갈 수 있는지 검토를 전문적으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바로 옆에 우리 이지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좀 그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용과 관련된 질문은 이게 그러면 3,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전용하셨는데 원래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 거를 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 어디에 쓰려고 하신 돈이었을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도 있고 행사 관련된, 개관식을 염두에 두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3,800만 원은 원래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였는지, 전액이 개관식 비용을 절감한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시설비 쪽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우리 지금 시설비 부족해서 계속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그동안 많이 들었어서 거기서 전용을 한 게 어떤 상황인 건지가.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반드시 그 시기에 내야 될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일단은 전용을 하고 또 다른 데서 보충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군요.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그랜드 오픈 연기로 인한 부득이한 비용 발생이라면 이런 거를 그냥 예비비 쓰는 게 맞고 지난번에 추경 그것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왜 전용이라는 방법을 택했는지 궁금하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를 쓰기 전에 전용이 가능하면 전용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시기상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영
최나영위원
안 맞았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또 아시다시피 예비비로 상당 부분 썼기 때문에.
나영
최나영위원
추경이 왜 시기상 안 맞을까요? 이게 시기가 언제였죠, 전용한 시기가?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승인일이 7월 달 하나, 8월 달 하나.
나영
최나영위원
승인일이 7월 달이고, 이 지급이 언제 되는 건데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7월분과 8월분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달에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인데 그러면 앞에 5월, 6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때는 기존에 편성돼 있던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고,
나영
최나영위원
공공운영비로 지출했고 그거 다 써서 7, 8월에 이거 했고 그러면 9, 10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로 7, 8월에 받은 걸로 다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맞습니다.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납부일이 조금 연기되는 건 불가능했던 모양인가 보네요, 추경 기다려서 하는 거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거는 사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적기에 내는 걸로.
나영
최나영위원
적기에 내는 걸로 생각해서. 이게 계약상 그랜드 오픈이 되는 시점부터 모든 금액을 민간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당초 계약 사항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 계약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이었기 때문에 현재 수정 사항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영
최나영위원
오픈을 했는데 아직 논의 중이라고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아니요, 이 지급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그 예산편성이 또는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지급을 한 거고요. 이것을 지금 그랜드 오픈 이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입이 발생된 프리뷰 이후부터 할 것이냐로 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랜드 오픈이 아니라 프리뷰 오픈 즉, 수입이 발생된 시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출했던 부분을 운영사 비용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돌릴 예정이고, 일단은 한전에 돈을 내야 되니까 전용해서 지급한 거고 원래 계약상 4월부터 그랜드 오픈을 해서 민간 이전을 한 비용으로 그들이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상적인 그랜드 오픈이 아니라 프리뷰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런 경우의 수는 없었어서 그럼 조정을 하지 않고 프리뷰 기간을 가진 건데 이게 계약 시점이, 계약이 개시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점이 4월이었는데 이게 다른 변수가 생겨서 다른 상황으로 6개월을 지속하면서 협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협상 완료가 거의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7월 1일 자 계약으로, 7월 1일부터 3년간의 계약으로 지금 협상이 실무선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러면 4월, 5월, 6월 건은 그대로 지급한 걸로 하고 7, 8, 9, 10월 거는, 10월 2일이니까 7, 8, 9월 거는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이런 방식인가요, 전기료를?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9월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7월, 8월분.
나영
최나영위원
7월, 8월분. 9월분은 그럼 정상적으로 그 업체가 지급하는 거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전용이 일어나면 이 자세한 상황이 좀 노출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신규 사업이거나 혹은 전용이거나 예비비지출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어떻게, 어떻게 스토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예정보다 계약 이행 시점이 늦어지면 무조건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되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프가 그랜드 오픈하기 전에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수익이 발생됐는데,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식당가에서 수익하고 구분이 되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모두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대부분 그랜드 오픈 전까지 몇 개월이죠? 3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3개월 정도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수익이 어느 정도 되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3개월분 전체는 안 했고, 지금 한 달, 한 달씩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좀 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랜드 오픈 전과 후가 다른데,
최용갑위원장
후요, 후.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행정요원과 안전관리요원 모두 포함해서 약 60명 정도입니다.
최용갑위원장
60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힐링도시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더불어숲 체험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더불어숲 체험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더불어숲 체험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6월 23일 자로 더불어숲 체험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거쳐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관리, 조직관리,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 예산은 연간 3억 6,413만 9,000원입니다. 더불어숲 체험장을 어린이·청소년·성인 가족 모두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최나영위원
펀포레스트가 우리 구의 여가도시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상에서, 혹은 국장님이 알고 있는 선상에서 다른 사업을 또 맡고 있는 게 있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희 구청이요?
나영
최나영위원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는 아마 우리 점프하고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영
최나영위원
점프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대개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겠네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직 더불어숲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있는 선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점프는 아무래도 수입 구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드신 것 보니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나영
최나영위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점프도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다른 데도 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요. 혹시 더 있는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 위원입니다. 더불어숲하고 점프하고 말하자면 중복되는 게 좀 많죠, 어때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몸 체험이라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중복이 될 텐데, 아마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걱정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야외 시설이고 거기는 실내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이용에 있어서의 그런 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시너지 효과, 여기도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영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손명영위원
저는 그 반대로 보거든요. 더불어숲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험놀이들이 훨씬 더 점프에 가는 게, 훨씬 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용자 입장이면 굉장히 그것이 훨씬 더 제가 보는 데는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숲이 1년에 총이용자가 몇 명이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손명영위원
9,000명.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걱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야외 시설인 더불어숲 체험장이 실내 시설인 점프와 차별화된 시설로 재조정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점프 프리뷰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그로 인해서 더불어숲 체험장의 변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행태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해서 부어서 더불어숲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말씀대로 1년 정도만 지켜보면, 제가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계약이잖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게 올해 해 보고 점프로 인해서 더불어숲이 형편없이 실적이 떨어지거나 이용객이 없으면 이거는 3년 계약인데 어쩔 수 없이 2년을 더 운영을 해야 될 판이고, 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했다가. 즉, 말하고 싶은 얘기는 계약을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은 3년 이내 계약이고 다만 그것을 통상 2년 내지 3년 하는 이유는 운영의 안정성 때문이잖아요. 1년 단위로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 라고 봅니다.
손명영위원
없다. 그러면 2년으로 줄이는 거 어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그 말씀은 혹시 이 시설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손명영위원
없을 수도 있다는 상당히 그런 염려가 저는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점프, 기존 시설물을 우리가 또다시 그거를 없애고 새로운 거를 짓고 하는 게 또 예산을 부어야 되는가에 또 한 번 생각해 보기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는 데는 점프하고는 뭔가 다른 어떤 걸로 콘텐츠를 실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3년씩이나 또 계약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는 3억 6,000이면 이게 한 10억, 그러니까 대충 한 10억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10억 좀 넘는 돈을 계속 저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계약했나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손명영위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거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손명영위원
돌이킬 수는 없는 거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계약서상에서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손명영위원
괜찮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더불어숲이 정말 이게 우리 아픈 손가락입니다. 저는 이게 1~2년도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숲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점프까지도 들어와서 더불어숲 체험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과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운영하시는 민간위탁 부분 하시는 이분들한테도 뭔가 위기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위기감을 줘서 정말 점프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이용자가 떨어지면 당신들도 상당히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하던 학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던 그거는 자기들 영업 영역이고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죠? 이게 최저가 방식인가요, 아니면 정량 평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업체 평가를 1차 평가 서류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적격할 경우에 이차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심의는 참가한 업체의 제안 평가입니다.
최용갑위원장
3억 6,392만 9,000원이라는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원가 계산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이게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인건비에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이게 제가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운영해서 위탁수수료를 저희한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같이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상대방한테 주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 대부분 보면 선이 아니고 후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탁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인력을 몇 명 쓰고 인건비가 얼마고 사대보험이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리고 기준이 최저가로 대부분이 입찰 위탁 선정하는데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앞으로는 개선할 점이 없는 건지. 이게 사실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앞으로는 입찰 위탁자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했으면, 그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최고가를 쓰고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데 그런 경우에 보면 거의 한 6개월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영업장 외의 영업을 한다든지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입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익이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비를 지급하면서 하는 수준이고요. 점프 같이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수익 부분을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3억 6,392만 9,000원이 어떤 부분으로 지급이 되는지, 인력을 몇 명 쓰고 월급이 월에 얼마고 사대보험이 얼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탁금을 선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월마다 딱 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숲에 인력이 몇 명이 한다, 몇 명 곱하기 얼마인데 12개월에 얼마 월급이 나가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한 3억씩 이렇게 1년에 투자해서 수익은 1억 2,000밖에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억 6,500, 거의 600 정도가 연에 지출이 되는데, 밑에 시설비까지 다해서, 1억 얼마를 벌려고 수익을 내려고 계속 이거를 유지해서 간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러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시설을 구분해서 이용자가 더 이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더불어숲 체험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김정한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소관 과장, 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 위탁 실시하였으며 기관평가와 기관장 성과 계약 이행 평가는 모두 전년도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기관의 경영관리 역량과 핵심 사업 추진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총점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성과 향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2025년도하고 2026년도 평점을 보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도가 조금 더 점수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경영 효율성과하고 고객만족도 성과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이 사항은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10점 만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점으로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의 변화로 인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나 상향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년 대비 점수가 향상이 돼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체 평점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만족도 점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배점 기준이 지금 10점에서 6점으로 내려졌다는 거죠?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경영 효율성과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경영 효율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배점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다만 주요사업에 대한 배점 같은 경우는 다소 높아졌고 경영효율,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점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 배점 기준이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델을 마련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거라서 행안부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예,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서 변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쪽을 향하는지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저는 이런 표나 수치 이런 거 보고는 어떻게 된 건지 보통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그냥 좀 내용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관 설립 목적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고도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끌고 또 어르신 일자리가 유지·지속·강화되고 또 계속 늘어나고 일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나 그다음에 이분들이 노후에 일자리를 하시면서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운영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이 제일 주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랑하실만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치상 말고 내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한주석입니다.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고립된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모범 사례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중랑천에 있는 자전거길, 내리막길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배치했더니 지나가는 자전거 라이더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이번에 여섯 명을 뽑는데 마흔여덟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표정도 밝고 큰돈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존감과 약간의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일자리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일자리가 현재 본사 포함해서 186개 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186개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명, 명.
나영
최나영위원
186명 계신 거고, 처음에 설립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한 40~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 정도로 시작해서 많이 키우고 계신 중이시네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렇죠. 그게 다른 데서 근무하시다가 이전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 구청 미화 노동자분들도 이전을 한 상황이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에 의정활동 시작하고 직후에 전수조사 했을 때 노원구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 중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사실상 위반된 사업장 중의 하나로 당시에 발견이 되어서 생활임금 증액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계속 양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고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평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평가서는 규정대로 아까 그 사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질적인 평가 소견 있잖아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되어 가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평가 결과 보고해 주실 때 규정에 따른 수치상의 보고는 다 하시되 그런 소견들이 첨부가 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계속 지속 가능하고 지속해야 할 명분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아이편한택시를 지난번 상임위 때는 그것을 축소시키고 거의 없애려고 하는,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행복주식회사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과에서 아마 예산편성하고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거를 시행하실 뿐이겠지만 주민에게 가닿는, 아이와 임산부, 엄마 등등등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지속할 필요성에 대한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택시 대수를 5대에서 3대로 작년에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진 것 아닌가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맞습니다. 2명이 없어졌는데요. 오전, 오후로 해서 4명이고요. 차는 2대가 지금 서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3대로 약간 확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5대로 증차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는 지금, 지금 이번에 재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나영
최나영위원
다섯 대로 증차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일하시던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이관한 사업들, 각 부서의 사업들이 예산 긴축재정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하다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나요? 아니에요. 위원 수가 줄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고위층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는 하나도, 거의 안 줄었어요. 대부분 줄어든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일자리, 단기, 저소득층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구청이 하라고 하는 일을 그냥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나가는 그냥 수행기관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는 함부로 어르신 일자리를 줄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업상으로도 그것은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편한택시 줄이려고 했던 거는.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측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수근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평가지표별 평가점수에 보면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은 배점이 0점, 영업이익 증가율은 4점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이것은 평가지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그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사업에 대한 어떤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저희도 평가할 때 지적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양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게 아까 제가 마저 답변드리는 부분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하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확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량 지표로 평가한 부분들이고요. 정성적 지표에서는 그 근로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양질의 제공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고유사업 목적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우리 한주석 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2달 15일 됐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떠세요, 분위기가?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복동
안복동위원
업무 파악?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사업장도 한 40여 개 되다 보니까 현장 가기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금 현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지금 현재 수익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수보다도 형태를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으로는 수변카페 그다음에 1층에 있는 437카페 5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쯤 되면 자전거문화센터에 카페가 하나 들어가고 새활용센터해서 총 7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사용품 렌털해서 천막, 테이블, 의자 하는 수익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구청의 미화라든지 그다음에 육사의 시설관리 그다음에 불빛정원의 또 시설관리 등등해서 한 40여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카페 등에 투입되시는,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투입되시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카페는 37명이 나가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총 37명?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네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이 성과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카페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혹시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을까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마스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마스크 사업만 중단됐을까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복동
안복동위원
마스크 사업은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결국은,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도 자리를 잡아가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고, 더더욱 코로나 정국 때 마스크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히트를 쳤을 텐데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괜히 사업은 사실 실패한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질타도 받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안정되게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수근 위원님, 질의한 것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근로자 수가 몇 명 정도 늘었을까요? 대표이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지금 현재 총 숫자로 보면 한 55명 정도.
손명영위원
55명 늘었어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평가했다고 하는 우리 박윤주 책임연구원님 말씀이, 매출액 증가율은 정량적 평가 아닌가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가 55명 늘었는데 매출액 증가가 안 됐어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 증가에 해당하는, 지금 점수를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보고서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매출액 증가를 하였지만 3개년 평균으로 보았을 때 그 달성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연도를 했을 때 그 수식에 따라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27.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명영위원
줄었어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3개년 평균 대비로 보았을 때는 그 달성도, 그러니까 최고 목표치와 최저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수식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달성도가 만약에 100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점수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데 달성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점수로 사례를 많이 듭니다. 400점 만점을 다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200점을 받으면 사실은 달성도가 마이너스 100%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달성도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점수 그 퍼센티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은 0점에 해당한다, 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어렵네요.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영평가,
손명영위원
저 이해 못하겠어요. 그 수식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어요.
기덕
김기덕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본부장
본부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항상 불만인데요. 저희들 매출액은 항상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연구원님들한테 따지는 게 이거예요.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런데 이게 수식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
윤주
박윤주한국재정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년 평가에는 조금 괜찮아지실 건데, 2022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436.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6.1%를 달성하지 않는 이상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년에 평가를 2025년, 26년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전차 연도 3개년 평균이기 때문에 236.1%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액 증가율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어려워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전에는 마스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그것이 안 없어져서 여기에 3개년 평균이 되니까 지금 매출이 올라갔어도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지금.
손명영위원
아 마이너스,
복동
안복동위원
그거를 커버를 못하는구나?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명영위원
그걸로 해서 이게 이렇게 높아졌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년 평균해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적자 폭을 메꾸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손명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증가율이, 예. 그다음에 이거 확 올라가니까 그게 높이 있다 보니까 그거 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낮다는 거죠?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아무리 올라가도 그게 너무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갉아먹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부위원장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한 김재인 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저희들은 21년도, 24년도에 노원구청으로부터 3억 정도를 출자받아서 만든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노원구 예산이 들어가서 출자·출연기관인 거면 의회에 협력하실 의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의회가 당연히 관여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출자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자본이 들어와 있고 또 미화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구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관여할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평자료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경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평가한 자료만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나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손명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잘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본부장
본부장 김기덕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바로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려서 그때 최나영 위원님이 아이편한택시 지적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번에 지금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떤 회사가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하셨냐, 이거죠.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받아 보셨어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자료 제출한 건 아직 못 받아 본 것 같은데요.
김재인부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는 못 받아 보셨어요?
기덕
김기덕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본부장
제출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저는 못 받았는데?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언제 하신 거……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지원관님 통해서 요구를 드렸었고 요구 못 받으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제가 확인해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서만큼의 이런 사업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올려주시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거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그 다른 관련 부서랑 같이 와서 업무보고 잠깐잠깐 거의 팀 단위로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의회와의 협력에 적극 노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표
대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 보고입니다. 2025년도 힐링도시국 4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274억 7,337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9억 8,685만 3,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634억 6,022만 8,000원입니다. 2025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607억 8,811만 9,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600억 1,074만 8,000원 미수납액은 7억 8,1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727억 6,145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59억 8,685만 3,000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6,19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15억 1,02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2억 1,822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3억 9,995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465만 5,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28억 743만 5,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2-1권 122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은 책자 243쪽부터 257쪽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71쪽부터 5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권 4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말에 7억 4,835만 1,000원을 마련하고 25년도에 1억 2,958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8억 7,79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억 4,989만 6,000원을 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일부 운용 계획 변경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총 1억 2,8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 말 확보액 3억 6,670만 원을 마련하고 2025년도에 9,173만 9,000원을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5,843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2,983만 3,000원을 노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총 2억 2,860만 6,000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권 391쪽부터 3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23건으로 푸른도시과 8건, 정원도시과 6건, 여가도시과 7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8억 9,854만 6,000원,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2,0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4,000만 원, 공원녹지 정비사업 3,999만 1,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등 정비 2억 7,425만 9,000원, 근교산 등산로(둘레길) 시설 정비 1억 604만 5,000원, 수락산 상계배드민턴장 주변 정비 6,958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집중호우 피해지 방지 사업으로 5,968만 7,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6건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근린공원 유지관리(한내공원 정비) 4,8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9,0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494만 8,000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4,864만 8,000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 3,97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1억 199만 원, 불암산 힐링타운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1억 999만 원,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 에어텐트, 주차차단기 등 설치 6,148만 9,000원, 화랑대 철도공원 내 열차 및 표지판 보수 1억 4,256만 원, 화랑대 철도공원 야외쉼터 추가 조성 949만 9,000원, 익스프레스노원 조성 2,957만 4,000원, 도서관·철도 모형 박물관 선진사례 벤치마킹 5,535만 4,000원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입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5,376만 원, 수국동산 빛의 숲 조성 1억 4,407만 2,000원을 물품구매 및 설치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갑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국장님, 혹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때 아예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연내 못할 때 그다음 해까지 넘기는 그런 형태고요. 명시이월은 2년간의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내에 집행이 미리 어렵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하는 게 원칙이고, 동의하십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는데요. 힐링도시국 지금 사고이월액이 총 32억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워낙 힐링도시국이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끝내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나 원인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여가도시과가 총 240억 정도를 사고이월 해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월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전 과 중에서. 힐링도시국 전반적으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2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사업을 좀 많이 올렸더라고요, 25년에.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저도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맞나 했더니 주로 도서관에 관련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점프도 있고 대형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급하게 많이 올렸는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꼭 25년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아마 저희 여가도시과에서 그만큼 좀 일을 많이 해 왔다는 증빙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몇십억 단위가 사고이월 됐다면 그 관련해서 어떤 기회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서 구민에게 쓸 수 있었던 그런 돈들이 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이제 사고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당연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편성을 할 때 일단 계속비가 아닌 한, 사업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고요. 대개들 보면 그다음 해까지 사고이월 같으면 보통 어떤 때는 교부금이 10월 달이나 이럴 때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추경이 또 늦게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편성이 되다 보면 대개들 절차 하다 보면 이미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가급적, 명시이월을 가급적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 사업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금 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을 이미 해 놔야 이게 사업 추진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상적인 예산 관리라고 생각합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지 않으면,
김재인부위원장
짧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하고 승인해 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대개 끝나는 사업들은 그렇게 지출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넘어갈 때,
김재인부위원장
아니 2~3년이 걸리더라도 그게 만약에 사업이 당해에 끝나지 않고 집행이 안 될 것이 예상되면 의회의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해야 되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2~3년 넘어가는 경우를 한 번에 편성하지는 않고요. 당해 연도나 그다음 연도까지 편성되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일일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 아니 사고이월 연속으로 발생하는 사업들 다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사고이월 이유 적어 놓으신 것 보면 공사 지연, 용역 연장 이런 이유로 다 사고이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상 못하는 불가피한 이유냐고요. 지금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마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할 정도로 조금 사업이,
김재인부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전반적으로. 40%가 이월됐잖아요, 지금 여가도시과 보면. 247억.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세부사업을 보면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재인부위원장
아니, 세상에 247억의 시중이자 3%만 해도 이게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이월사업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만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인부위원장
사고이월만 따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지금 여가도시과,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정상적인 예산 관리가 아니에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이 어려우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명시이월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위원님, 사고이월 부분만 2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노원기차마을 즉, 이탈리아관이잖아요. 이게 2025년 12월에,
김재인부위원장
저랑 지금 세부적인 사업 가지고 다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씀이세요, 지금?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출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약간의 기간, 한 달의 기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전반적인 지금 예산 관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공감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2026년 결산에서는 제가 이월사업들을 다 점검해서, 왜 이런 이월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개별로 보고를 받으시면 아마 좀 이해 가는 측면도 있을 거니까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더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닌 거 아시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김재인부위원장
설명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월하실 때, 결산 하실 때, 예산 관리하실 때 예산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지금 설명을 잘못, 지금 설명을 못하셔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지적하고 설명하실래요, 그러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전반적인 그 관리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공사도 많고 밖에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도,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국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제가 새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상시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가 정원도시과 분리되면서 이렇게 나눠져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줄어든 거죠, 맞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래서 정원도시과로 많이 이전을 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가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꼼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게 사이즈가 커서요. 구비도 많고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다른 보조금 많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보다 구비 이용도 많고 또 금액이 커서 다른 데는 불용 30% 넘어도 실제 금액으로 보면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용 0.6%인데 900만 원, 7.4%인데 7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좀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너무 단조로워서 우리 직원분들이 본인들 보시기에는 이미 다 아는 얘기여서, 사정을 아는 얘기니까 한 줄로 간단히 써야 서류 관리상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승인하고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내역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불용이 왜 발생했는지도 마찬가지고 어제 탄소중립국에서 한 부서의 한 사업 담당자가 다른 곳과 달리 너무 상세하게 이거를 써주셔서 잘 몰랐던 사업인데 두 페이지만 보고 이해가 전부 다 갔거든요. ‘아, 이래서 이월이 됐고 몇 월 며칠 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최종 지출이 언제 이루어졌다. 아, 그래서 사고이월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되고, 불용액도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왜 불용했을까 싶었는데 내용을 한 서너 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돈을 쓰고 있고 큰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고생도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예산 다룰 때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왜 의회가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도 이월도 있고 불용도 다 있어요. 그런데 불용이 7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30% 안 되면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다 보니까 7억이 넘는 돈이 왜 불용이 됐는지, 이게 예산 추계를 잘못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는데 못한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불용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상반기에 일어난 건지 중반기에 일어난 건지 연말 끄트머리에 일어난 건지, 중반에 일어났으면 감추경해서 다른 좋은 사업에 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연말까지 지켜보고 살펴야 하는 사업이었던 건지 이런 거를 문서 보면 좀 알 수 있게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도 다 이 문제는 당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곧 본예산편성 그리고 감사 기간이 도래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적시해 주셔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거나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은 세부사업설명서 278페이지에 보면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전에 업무보고 해 주시고 상황 설명 들어서 대략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데 결산세부사업설명서상 약간 질문이 있어서, 불용 사유에는 협의매수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부분에는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일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한 필지는 협의매수에 응하셔서 보상했고요. 한 필지는 다수인이어서 그 필지가 좀 큰 필지였거든요. 다수인이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셔서 이게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두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는 그렇고 한 필지는 그랬다. 안 그러면 이거 위에는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느낌으로 지금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행한 4,000은 그러면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걸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4,000만 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협의매수 불가하다는 판단이 최종 일어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여기 이 토지는 연말까지는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연말까지 했고 최종 불가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열 몇 명 정도 돼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계속 협의가 토지주분들끼리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된 겁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293페이지 영축산의 순환산책로 유지관리 사업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2,300만 원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현장 나가 계신 기간제 근로자분들 항상 부족해서, 예산이 긴장하니까 부족해서 고생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건인지 이 문서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상세한 설명이 자료에 없었던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푸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시공원이어서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일부 편성이 되고요, 구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산을 해 보다 보니까 시 유보금이 조금 추가로 더 내려와서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100% 집행하면서 발생해서 구비가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시 유보금 더 내려온 게 언제쯤이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이게 연초에 그 계획이 되고요. 추가 유보금이 좀 있어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월이나 12월에 정산이 되거든요.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그게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러 개로 나눠서 이거를 집행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유보금이 있어서 한 겁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이 판단은 언제 한 거예요, 내려올 거라는 판단은?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 보니까 마지막에 유보금이 추가로 좀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중간에는 아니고 연말이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연말에.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좀 빨리 된 거라면 감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더 채용해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조금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불용을 시킨 상황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미리 알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나마 채용하려고 했던 인건비 관련한 거는 최대한 다 집행해서 현장 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원도시과에 질문드릴게요. 별빛어린이공원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공릉동에 있는 건데, 여기가 엄청 노후한 시설이었는데 결산자료상은 그런 공원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정비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너무 슬럼화되어 있는 지경인데.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빛어린이공원 노후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고, 저도 현장 갔는데 실제로 많이 노후됐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별도 정비 예산은 못 잡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이들 노는 데 지장 없도록 보수 정비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별빛어린이공원 되게 조그맣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직전에 있는 벽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여서 지금처럼 어두침침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면 과에서 뭔 일을 해도 여기는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돈을 안 들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일대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를 보면 하천도 가운데 있는 당현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다른 구와 경계에 있는 목동천, 우이천 주변 주민들은 오랫동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중랑천변에 있는 주민들 끄트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우리 구청을 중심에 놓고 보면 끄트머리인데요. 노원에 거주하면서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노원을 방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기는 관문이에요, 이 위치는. 그런데 관문인데 너무 더럽고 슬럼화되어 있는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공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원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거는 과에서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토목과나 치수과나 등등 등과 종합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일대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다음에 결산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휴가든 조성, 꽃과 정원의 도시 등등등 나무와 꽃을, 그리고 각종 수목 식재사업 등등등 나무와 꽃을 심고 관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업체들과의 거래나 관계는 어떻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대부분 사업들은 공개입찰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경미한 사업들은 아마 우리 과에서 그동안에 잘 수행했던 그런 업체들을 아마 위주로 해서 일부는 수의계약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나 내년도 본예산 논의할 때 상세하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에 3억 7,4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는 식재 대상지 추가 확보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일 텐데, 맞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나영
최나영위원
몇 월에 어떤 계약을 한 건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지출원인행위는 안 한 거고요. 저희가 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목 식재 시기는 봄하고 가을인데 위원님들이 봄에 더 효과가 높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년에 또 100만 그루 사업이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그때 그 당시에 일부만 하고 또 동절기가 도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효과가 더 높은 봄철에 식재를 하고자 사고이월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김재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없었던 거고 의회와의 협의 하에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명시이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지금 명시이월을 그래서 2억 3,000을 했고요, 6,200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6,200은 왜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사고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적시가 되어 있어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제가 이 건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세부내역은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것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재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억이 넘는 돈이 이월된 거니까요. 그리고 ‘꽃을, 나무를 봄에 심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넘긴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대체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처리가 한 과 한 사업에서는 편의상 처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약간 흐트러지거나 대충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나 정원도시과나 여가도시과나 큰 금액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왜 명시이월했는지, 사고이월은 어떤 지출원인행위가 몇 월에 발생해서 이월을 했고 그래서 다음 연도 몇 월에 완료가 되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그래서 아직도 왜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는 아마 건수가 많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건수가 많은 곳이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답변하시기 힘든 분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맞습니다. 100만 그루만 해도 여러 군데를 개소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아마 여기서 뭉뚱그려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거 적시해 주셔야 이게 사고이월 할 만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했다 그러면 다 명시이월 했거나 이랬는데 왜 여기만 사고이월 했냐,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리고 업체와의 관계 문제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다음에, 은행나무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구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1,341주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정원도시과장님은 이런 거 잘 아시더라고요. 1,341주.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사전 처리하는 금액하고 떨어져서 우리 미화 노동자들이 쓸어 담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보행하지 않는 주요 거리에 수나무로 교체하는 비용이나 정책적 합리성하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신 상황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저도 완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매년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전 열매를 터는 게 비용면이라든지 주민 민원 해소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열매 털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열매 털기가 끝나고 나서도 은행나무가 조금씩 열리는 거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직영으로 하는 시스템이 가장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 은행나무는 1,341주 전체를, 업체를 통해서 털고 그 이후에 수거하는 거라든지 업체가 털면 일단 수거량이라든지 한 60~70%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도로 청소를 좀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나, 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수 교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여기 열매 사전에 관리하는 것 결산자료에 있길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수나무로 교체해라, 어떤 분은, 우리 말씀하신 사전 열매 털기가 이렇게 거기 설치하는 거랑 다른 거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다른 거죠?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나영
최나영위원
사전에 털어라, 설치해라, 그다음에 뭐죠, 또? 열심히 쓸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도하게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떨어지는 은행나무와 함께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다만 보행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은 실제로 너무 육안상으로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거나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중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다음번에 감사 때나 본예산 올려주실 때는 그 설명과 덧붙여서 올려주시는 게 우리가 심사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나영
최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존경하는 최나영 위원님이 굉장히 마일드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관련해서 세부사항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제발 공부 좀 하시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이유는 동절기 식재 불가하여 사고이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나무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했다고 얘기해 놨는데,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부서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나무 못 심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연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책임은 부서에서 알지, 그거를 누가 압니까? 또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거?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제가,
김재인부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금방 좀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지출원인행위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넘겼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긴 이런 사례인데, 아까 잠깐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겼고요. 나머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해 주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짚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저는 한 가지만, 도서관 관련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상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난번에 14억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보니까 시비로 10억, 특교세로 15억이 내려와 있고 작년에 이월된 14억이 있어서 올해만 해도 누적된 게 39억이나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여가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그린 리모델링에 선정이 돼서 14억이 12월 말 거의 다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계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계실시용역을 해서 용역이 이번 11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12월 말에 내려와서 당연히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는 내년 1월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올해도 39억이라는 돈이 이월되는 거죠?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계도서관이 지금 9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년하고 후년 6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못 쓰고 잠자는 돈이어서 아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1월에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더 오랜 기간 집행을 못하는 돈이라 아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저희가 이게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이미 명시이월을 했고, 그거는 내년까지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것들이 다 소진될 예정이고 실제로 예산이 내년에 많이 들어가서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좋은 예예요. 잘 표현돼 있는 게 397페이지에 생활밀착형숲조성(실내정원) 사업, 이거 수학문화관에 옥상정원 만든 사업인데 이게 이월됐어요. 1억 9,479만 5,000원이 이월됐는데 올해 공사 완료돼서 다 썼다,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 앞에 367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여기도 5억 4,500만 원 그리고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여기도 시설개선사업비 369페이지 여기 미확보로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비를 다 써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는지 이 공원 사업이 다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완할 거고요. 먼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8월 달에 받다 보니 저희가 받아서 설계 용역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업체 선정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12월 달까지 업체 선정을 하면 저희가 사고이월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이때는 은하수공원하고 광석어린이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은하수어린이공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2월 전에 업체가 선정돼서 사고이월을 일부분 했고요. 광석어린이공원은 사업 대상지가 개미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못해서 개미어린이공원 사업비 1억 6,000 정도는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하계어린이공원에 키즈카페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몇 번을 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하계 장미아파트에 하계어린이공원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 부지로 포함이 돼서 하계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 앞장에 있는 특별교부세랑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특별교부금 이 사업을 전액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건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건지.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 중에 은하수어린이공원은 5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릉동에 있는 개미어린이공원은 올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계어린이공원은 사업을 완전히 전면 재검토로 사업이 취소된다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결산심사 대표위원이기도 했고요.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또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힐링도시국에는 2025년도에 명시나 아니면 사고이월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희가 명시이월은 81억 7,650만 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33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복동
안복동위원
330만 원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33억, 33억이고요. 계속비이월이 199억 정도, 그래서 총 314억 정도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저희 결산심사결과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제가 저기다 전부 다 명시를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2023년도 최근 3년간을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율이 대체적으로 30%가 넘어요. 그러면 좀 저희가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계속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아까 김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나영 위원님이랑 이은경 위원님이랑 거의 같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최대한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들을 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좀 배분을 잘해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도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예측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몇 년 사이에 저희가 점프라든지 도서관 대형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한 해에 끝내기는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힐링도시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명시이월이 160억, 165억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95억 정도 그다음에 계속이월비가 지금 22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결산심사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유지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게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여기 손명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느낀 게 그거입니다. 더구나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굉장히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사업설명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행상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것 없어요. 그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늘 물음표가 달리기 때문에 지적하게 되고 질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산심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야 될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자료를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부서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10가지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는 내가 조금 더 궁금해, 그럴 때 이 상임위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도 드리고,
복동
안복동위원
늘 결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 사항이 끝나면 매번 한 권의 책이 딱 나옵니다. 한 권의 책이 딱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온 그 이후에는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제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는 부실해요.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게 원칙이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자료에 담고 있으신 거잖아요. 보고는 하시겠죠, 물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보고는 당연히.
복동
안복동위원
보고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하고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는 걸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어쨌든 이 과정 자체가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자료를 상세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위원
이월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공무원분들도 좀 억울한 면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아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왜 많냐, 그 전에 왜 많은 이유가 있죠. 다 설계 변경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가 그럴 거예요. 모든 여기의 이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건물 짓는 국도 다 늦어요. 다른 문화센터나 자전거문화센터부터 해서 물어보면 다 늦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 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실시 설계할 때 그거 한 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중간에 누군가가 뭐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심지어 설계 변경 두 번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지연되죠. 지연되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나오고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냐 보다도 실시 설계할 때 제대로 해라. 해서 좀 설계 변경하지 마라, 제발.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주문하는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면 그거는 공무원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계획을 잘못 잡은 거고, 충분히 러프하게 잡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공기가 늦어지는 것은 그거는 공무원분들 탓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대부분 이것들이 아마 설계 변경해서 그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 설계한 대로 좀 제대로 그냥 변경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시를 잘해라. 실시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그것이 아마 그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결산인데, 결산 쪽에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힐링국은 가장 문제가 다른 국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비비, 예비비는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사업은 태워라. 또 이것도 역으로 보면 공무원분들 욕을 할 게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갑자기 사업을 하라 그러니 공무원분들은 엄청나게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원래 계획에 없던 게 계속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가 이해 저도 돼요. 일정 부분 되는데, 어쨌든 간 사업은 본예산에 태우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비비는 이게 재승인 안 받고 그냥 막 해 버리잖아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또 국제화여비 이런 것도 지적 사항이 돼 있어요.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다. 이것도 좀 필요하면 본예산을 태워서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과지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기는 한데, 도시경관과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왜 성과지표 했냐고 말씀하신 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 건수가 감소했다, 그거 뭐예요? 직원이 먼저 나가서 이거를 정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원이 먼저 이걸 보고 불법이니까 빨리 뭘 하라고 조치하라고 이야기해서 감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인데요. 기존에 보면 게릴라성으로 주말 야간에 이렇게 게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들은 주로 분양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 직원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먼저 정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 예고를 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네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74%밖에 안 돼서, 공공디자인 컨설팅 요청 횟수가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 공공디자인 컨설팅이 요청이 적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손명영위원
그거는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은 아마 수요가 계속해서 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감소했을까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에 있는 어떤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업이 많았을 때, 그럴 때는 집중해서 많이 이렇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디자인이 가미되어야 될 사업들이 조금 더 줄어들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어떤 절차상의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화상 협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는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건수들은.
손명영위원
단순한 건 반영하지 않아서 숫자가 줄었다고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일률적인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공공디자인 쪽은 수요가 계속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런데 또 저희 구정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주변 정비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증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것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숫자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노원구에 적용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물론 이게 비율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또 예산 불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의 예산은 거의 다 쓰기는 했는데 이게 또 성과는 많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여러 개 사업 중에 그냥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서 불용을 다 시켰는데, 5,000만 원.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 요구사항 수용 관련해서 이거 정원도시과예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주민자치회 요구사항, 이게 상계8동에서 아마 이거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수용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할 수 있었던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8동에서 상계근린공원에 반딧불이정원 제안서를 처음에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에서 금액을 판단하기는 2억에서 2억 5,000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1억 6,000까지 예산이 됐었는데 25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그게 나눠지다 보니까 상계8동에서는 반딧불이만 먼저 하고 주변 조성은 다음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또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예산은 일단 확정된 상태에서 상계8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계1동도 같은 반딧불이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 왔었는데 상계1동은 다행히 저희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사업 취소를 했는데 좀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상황이고 상계8동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감추경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손명영위원
5,000만 원어치만 하면 안 됐어요? 5,000만 원어치 반딧불이 하면,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사업이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지 사업이,
손명영위원
최소한 1억 6,000은 드는 사업이더라.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검토해 보니까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손명영위원
그러면 갭이 너무 크네요. 5,000에서 1억 6,000이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그분들이 그다음 예산을 또 5,000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사항인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같이 조화롭게 되어야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기존 공원에다가 반딧불이 조형물만 그 금액에 맞춰서 설치했을 경우에 도리어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랫동안 상계8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서너 차례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접자고 설득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손명영위원
상계8동도 그냥 그렇게 다 수용을 했어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수용하셨습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갑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저도 성과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15페이지 보시면 도시경관과가 지금 결산이 반 정도 줄었어요. 정책 사업이 한 48% 줄었고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도 줄었고 재무 활동도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시경관과.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라든가 재무 경비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이 감소되는 경우로 인해서 줄어든 경우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버리면 그게 계속 연속 사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면 재무 활동 26.67% 구성되고 있던 게 감소한 거는요? 재무 활동.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성과 중에서 불법 노점 적치물 과태료 부과 이게 2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288%나 초과 달성하신 거죠, 4만 4,640건인데?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금 노점이라든지 도로의 적치물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목표 대비 매년 이거는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일정기간 동안은 또 노점이라든가 좌판 노점이라든가 적치물이 줄었는데 어느 시점에 또 갑자기 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계도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횟수가 저희가 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적치하는 일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예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로의 적치라든가 좌판 노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정비를 해 왔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제가 건수로 4만 4,000건을 지금 착각했는데 건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과태료 금액입니다.
김재인부위원장
금액이죠? 여기 표 작성하실 때 단위 작성하시는 거 기본이신 것 아시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김재인부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게 계도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확장들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면적을 더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동일 건수라 하더라도 또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아무튼 비용은 줄었는데 결산현황 보면 정책사업도 있지만 기본경비랑 행정운영경비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실적을 내고 계신 거는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성과관리보고서 913페이지고요. 지금 도서관 방문 인원과 대출 권수가 최근 2년 치만 나와서 그러는데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용객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상호대차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계도서관이 리모델링 예정인데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상계도서관은 처음에 지어진 지가 14년 정도 경과돼서 그때 당시에 도서관은 실제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열람실, 칸만이 공간 위주로 그때는 많이 도서관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계도서관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너무 답답하게 막혀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즘 구민들의 수요에 맞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도서관에서 사실은 가서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곳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습하는 공간해서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계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복합적인 온 세대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으로 설계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월 달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을 거쳐서 후년 2028년 6월 정도로 지금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상계도서관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을 못하실 수가 있어서 인근에 상계푸른숲도서관이 얼마 전에 개관해서 그쪽과 인근 도서관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상계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서관 방문 인원하고 지금 대출 권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상계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거기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이 좀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근처에 새로 개관한 푸른숲도서관과 그다음에 상계중앙도서관, 인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노원구민이지만 중랑천 건너에 가면 도봉구에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랑 공사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상호대차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여기에 있던 책을 이용하지 못하시더라도 인근에서 다 이렇게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인부위원장
도서관 방문 인원과 대출 권수가 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 구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해서 수준이 그만큼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런 공백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애
이광애여가생활과장
예.
최용갑위원장
김재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각국 과장님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면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느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과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계획서로만 해서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가 또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는 꼭 용역을 만약 맡길 거면 현장에 가서 데이터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용역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각국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또 힐링국은 전부 다 대부분이 현장이잖아요.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서 보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진짜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나 본예산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