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2026-10-19

회의 전체 보기 782턴

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공공재산 취득 및 관리현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간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그동안 점검해 온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개선방안 위주의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개선방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개선방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권경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기이 제출된 참석자 명단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특별위원회 점검 대상인 4개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별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가 뭐 길어질 수 있을 수도, 아니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파악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제보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특위니까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답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른 질의 먼저 하실까요? 아무 파트나 한번 먼저 하세요.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청사 관련해서 부청사의 연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부청사가 생겨서 지금까지 그 연혁을 쭉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부청사는 1937년도에 대전공회당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아래층은 산업장려관으로 해서 충남에서 만들어진 제품, 물품들을 전시했었고 그다음에 2층은 지방법원, 3층은 극장, 집회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1940년 해방 전에 대전상공회의소가 입주했고 그리고 1942년에 대전부청사가 입주했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9년도에 미군정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966년도에는 대전청소년회관으로 활용이 됐고 1972년도에는 대전상공회의소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1996년도에는 민간에 매각이 돼서 삼성화재가 활용했고 2024년도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지금 연혁을 들어보면 이 건물이 우리 시의 건물이었던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1996년도에 매각하게 된 경위는 어떤 이유에서 매각을 하게 되었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면서,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행정재산으로서 보유할 가치보다는 일반재산으로서의 매각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러면 어디 기관에서 아니면 개인 어떤 소유로 얼마에 매각이 되었는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좀 별도로 한번, 인정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아까 연혁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매각에 대한 것도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매각이 됐고 그다음 누가 매각을 했고, 차례대로 그 경위를 한번 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면 사용내역하고 대전부청사가 민간에 매각되는 과정과 다시 시가 매입한 과정까지 연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희위원

어떤 일을 하실 때 연구용역부터 하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이 연구용역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연구용역 책자,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면서 먼저 타당성, 연구용역 하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 나온 거 지금 신뢰하시는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책자를 보면 연구용역을, 그 책자는 언제 나왔어요, 이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23년 12월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결과가 2023년 12월,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입지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부터 나오고 그 입지가 나온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입지 결정에 대해서는 입지에 대한 계획, 입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용역 결과.

박은희위원

나중에 나왔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렇게 절차가 되어야 하는 거 맞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예.

박은희위원

잘못한 거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입지 후보지 검토 및 업무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총 세 번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 실시 연월일과 각각 회의별 주요 회의 결과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23년도 5월에 부지 매입을 위한 회의를 했고요.

박은희위원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놔두고요, 5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회차부터, 입지 후보지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용역하는, 용역기관에서 회의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은희위원

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박은희위원

예,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입지 후보지 검토 결과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 최종 보고서 보면 18쪽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입지가 47곳이나 돼요, 연구용역 책자에 보면.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47곳 중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설립하려고 하는 그 주소가 없어요, 그 입지가 없어요. 언제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 돌출했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를, 용역에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차, 2차, 3차 또 후보지 뭐 삼성동도 있고 정림동, 문화동, 옥계동 쭉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아마 원도심에 지금 현재 있는, 대림빌딩이 있었던 그 원도심 정도에서 찾아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말씀들이 서로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박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처음에는 여기 용역에서 보면 30곳이나 이렇게 다 지정을 했는데 대흥동 115-1번지 4필지가 없었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38-15번지도 실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흥동에 2개 필지는 언제 나왔냐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거는 저희.

박은희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국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2022년도 3월 31일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회의 결과 시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국공유지 등 15개소 입지 분석이 5개로 압축이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대덕소방서, 동부소방서, 가수원교 인근 그다음에 문화동 산업인력공단, 성남동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5곳이 입지가 됐고 그다음에 6차 회의를 또 언제 했냐면 2022년 4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8곳에서 최종 후보지가 2곳이 선정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수원교하고 산업인력공단 인근이에요, 문화동에, 이렇게 됐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도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대흥동이,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 2023년 6월 28일, 그 모든 절차를 거쳐서 28일, 11월 24일 토지 매입 가격 협상 이행각서 작성한 대상 토지가 각각 어디 어디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23년 6월 28일에 토지 가격 협상 이행 양해각서 체결한 토지가 대흥동 37-17번지로.

박은희위원

6월 28일은 대흥동 38-15번지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로 11월 24일에 중구 대흥동 115-1번지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그다음에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기록물의 등록, 제23조에 보면 편철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023년 6월 28일에 토지 매입 가격 협상하고 이행했지요. 그 각서가 문서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조례 읽어드렸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문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은희위원

문서가 지금 거기에, 문서가 생성이 되면 바로 등록하셔야지요.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양해각서 체결이 됐고 이게 직인도 찍히는 그런 문서가 생성이 되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또 그 시행령에 의거해서 문서에 등록하고 문서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런데 또 보면 그 이후로, 6월 28일 중구 대흥동 38-15번지 대상 토지 협상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 8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 매입 변경 계획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래서 중구 대흥동 115-1번지를 했어요, 2023년 11월 24일에. 이거는 왜 문서에다 등록을 하셨어요, 그건 언제 하셨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거는 11월 24일에 문서가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은희위원

예,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거는 왜 안 하시고 나중에 한 거는 왜 거기에다가 문서를 등록하셨냐는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2개를 다 등록했어야 하는데 6월에 있었던 것을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그건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뭐 이게 다음에 바뀔 거니까 등록을 안 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6월에 이미 양해각서 체결했고 거기에 매도인, 매수인, 시장님까지 직인이 찍혀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거는 했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누락이 되지 않았나.

박은희위원

그러면 누락을 한 거는 공무원 그 담당자가 누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관리자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이거는 담당자가 그 문서가 발생하는 동시에 기록물을 해야 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빼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6월 거는 안 했고 11월 거는 했다는 거는,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문서 등록이 위에서 하지 말라 또는 담당자가 임의로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위원님도 다 갖고 계시다시피 직인까지 찍혀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미처 못 챙긴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인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안 하도록 지시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안 하신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류가 문서로 주고, 대개 저희가 수신, 발신이 되는 문서는 거의 잊지 않고 인쇄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걸 또 문서화하는 것이 이다음에 실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한데도 하다 보면 이거 시장님 결재받았지 또는 이렇게 이미 양해각서라는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으니까 하면서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6월 28일에 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12일에 예정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안내 공문 보내셨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 공문서 지금 갖고 계신가요, 혹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공문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입이 안 되는, 각서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적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은희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완전히 공란입니까 아니면 쓰여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 주세요. (복지국 직원, 박은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여기 공문을 보면 매입 가격 협상 이행 양해각서 제6조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이용 변경 계획 등의 사유로, 변경 사유로 매매가격 협상 이행 중인 토지 대전 중구 대흥동 38-15번지의 4필지 매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야, 이유도 없이 통보가 왔어요. 이게 공문이 지금 정확하다고 말씀, 국장님 이런 공문을 받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신의성실에 의할.

박은희위원

매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다가 단 한 줄이라도.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공문 땡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담당자가 그냥 보낸 걸까요, 혼자? 결재 라인 있겠지요, 결재하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결재라인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결재할 때, 이거를 보낼 때 지금 보면 담당자가 이현정, 복지정책팀장 김연주,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 내용을 결재했는데 내용 없이 그냥 통보로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문서가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부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제한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좀 충실하게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먼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부청사가 전 이장우 시장께서 스타벅스 관련해서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때는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나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스타벅스 리저브가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답변 못 하시고 지금 이거 완전히 기본적인 건데, 아무리 조사특위가 아니더라도 너무 지금 기본적인 거를, 기사에 나와 있는 것만 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건데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대전부청사 활용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그 당시의 연관성보다는 아마 원도심 쪽에 어떤 새로운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질문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특위를, 저희가 구성해서 쭉 검토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요, 가장 문제가 된다, 파악하신 점은 뭐가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청사에 대한 매입 자체, 부청사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 전까지의 몇 년, 한 3년, 4년 전으로 봤을 때의 부동산적 가치, 재산적 가치가 매입을 했을 때 그 금액보다는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많은 매입 금액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대리인의 어떤 원칙, 그러니까 공무원이 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원칙에 봤을 때는 매입 금액을 좀 더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렇게 매입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 시기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 시기나 뭐 그런 것들이 연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문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적 거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건물비 플러스 건물이 가진 어떤 부채까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그전부터 용역이나 쓸 어떤 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KBS에서 이 문제도 다뤘고,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언론에 이것을, 보도자료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사실 민원연 포함해서 방송 언론사에서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 조치까지 될 뻔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기사 내고,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안 하겠다고 취소했지요.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아무도 그냥 개인 사유의 재산처럼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발각됐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부청사의 문화재적 가치 기준은 사실 일반적인 사적인 거래 관계를 봤을 때는 금액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화재적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큰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를 매입하고 또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사실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한, 저희들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절차들 또는 사전 검토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그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급하게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유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를 특정 업체 한 곳에다만 그냥 지목해서 제안서를 건넸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지요. 이게 그냥 하한, 뭐 100만 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의계약에도 어긋나고 물품 계약법에도 이거는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스타벅스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이 우리 대전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시애틀 가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이런 허비되는, 행정에 허비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언하듯이 그냥 넘기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굉장히 위법하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때야 어쩔 수 없이 기사를 막으려고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고발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포기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 규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가격 협상을 위한 제시 가격을 위해서, 참고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뢰하는 것도, 의뢰해서 매도인과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공유재산법의 매입의 경우에 감정평가에 대한 언급도 하나도 없고,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에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아무런 협상 제시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저희가 수용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

김민숙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사본에는 한국감정평가사 회장이 발행하는 심사 필증이 누락되어 있고 제출된 서류에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감정평가사 직인이 누락되어서 제출되었거든요. 원본은 보관하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원본에는 이런 직인이 다 찍혀져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받은 거는 매도인이 추천한 한 군데 감정평가사하고 시가 추천한 두 군데, 세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협회에서 추천한 거지요, 한국감정평가사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두 군데에서 받아서 전체 우리 시에서, 시가 받았던 두 곳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가격과 그리고 매도인이 추천했던 감정평가의 가격을 더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 가격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산정하셨는데 보시면 그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 감정 평가 기관하고 감정평가사 직인이 누락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찍혀 있는지를 확인.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원본 확인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 보고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원본 자료는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만약에 찍혀 있지 않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인정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인이라는 거는 기관의 의사표시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직인이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저희한테는 주셔야지, 저희가 아무리 조사특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특위를 진행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됩니다. 자료 요청해도 없다고 하고, 줄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식의, 비협조적으로 하면 어떤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에 대한 원본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하셨다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다 주셨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체크를 못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산술 평가 방식에서도 동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도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자가 2개 이상 기관의 가격을 산술 평균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원래는 양측의 차액이 110% 정도 발생할 때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도인 측하고 매수인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산출하면 329억인데, 매도인은 1개 기관에 355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따지면 107.9% 그러니까 108% 정도 되는데 거의 110% 이내여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금액 조정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용한 것인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금액 차이가 매도인은 말씀하신 대로 355억 원 정도를 매각 금액으로 산정했고 시에서는 감정평가 한 곳이, 한 곳은 323억 정도 한 곳은 336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두 평균을 봤을 때는 매도인이 요구했던 매각 금액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두 금액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매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좀 높게 하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행정적 절차로서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그 절차의 이행 과정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때, 전 대에 원래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을 당시, 물론 계속 경매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120억인데도 비싸다 이랬었고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땐 그때 당시가 가장 높았을 때예요, 지금 이때 우리가 샀던 시기보다 그리고 이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나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지금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무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부청사 갔을 때, 쭉 현장 방문하면서 봤을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던 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2026년 10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됐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예산 받은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유산 등록을 현재 할 거라는 예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등록할 예정이라고 10월 13일 기사로 나왔네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 저희에게 주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8년도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2030년 하반기에는 개관 예정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지금 민선 9기에서 정책적으로 부청사 보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활용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 방침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방향은,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침이 결정되면 공개가 되겠지만 일단 대전부청사가 갖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걸 통해서 원형 복원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방향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얘기는 2022년도부터 계속했던 얘기고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월에 복원·보수 설계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현재 받고 있는데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는 시장님께 드렸고요.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거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28년도 이후 2029년도부터의 활용 계획까지도 넣어서 방침을 받자는 쪽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휴 기간을 활용하는 쪽의 방침은 현재 세워놨는데 그 뒤에 확실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넣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방침을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용역 착수하고 용역 진행하면 뭐합니까, 여기 지금 몇 번째 그랬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이고 이게 문제인데요. 건물만 하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충분히 그 가치를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현장에 봤을 때, 그때 팀장님인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입한 금액만큼의, 어쩌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냥 향후 계획에 2028년도 리모델링 완성,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몇 번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계획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해서 거기에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에, 우리가 지금 행감 앞두고,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12월에 과연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정책자문단 꾸리고 시민공청회 열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두고 하나의 건물을 그냥 시멘트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것을 덧붙여서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진짜로 문제가 되어 있는지 두드리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좀 전에 위원장한테 제출했던 부분, 왜 저한테만 제출합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책을 보다가 도장이 빠져서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하라고 해서 갖고 왔던 자료를 왜 위원들한테는 다 배포 안 합니까, 꼭 질의를 해야지만 그걸 배포합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궁금하다고 했으면 모든 위원님들한테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걸 위원장한테 줬다고 그러면 위원장 혼자 독식한 겁니까? 왜 다른 위원들한테는 안 주고 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공유재산법에서 대전부청사 부지를 평가하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공유재산법으로 인해서 대전부청사 매입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어떤 걸로 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공유재산법 규정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법 제27조 보면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술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할 때 가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2024년도 행안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대전시는 어떻게 했어요, 평가를 하고 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감정평가.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게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정평가 안 하고 협의로 해야 될 사항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정평가는 재산 가액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감정평가액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의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거는 그걸.

본환

구본환위원장

협의라는 것은 사는 사람, 싸게 사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협의라고 그랬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협의인데 감정평가 기준을 잡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게 팔라고 하겠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 근거에 의하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것은 대전시가 협의를 하기 위한 그 근거 금액으로서 평가 절차를 갖춰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110% 이상 되면 재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여기에 109.91로 나와 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109.91이라서 그냥 했습니까? 0.09가 모자라서 재평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접목시켜서 보상한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근거 규정에 110% 정도의 차이가 나야지만.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자기 땅이라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110%인데, 109.91%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매입하는 게 정상적인 사항이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돈이고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마 담당 실무자들이 판단을 할 때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 굳이 다시 재평가라는 이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기준을 넘었으면 재평가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렇다면 아마 기존 법령 규정에 따라서 재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거기 126.63인가요? 120% 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110%가 넘었는데. 무효 아닙니까? 정부부청사는 109.91이라서 합당했고 사회복지회관 부지는 126.63인가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중잣대입니까, 대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 이번 회의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시 다른 위원님 질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셨던 자료 157쪽이고요. 대전관광공사 제114회 이사회 회의록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회의록 10쪽이고 저희 자료 쪽으로는 157쪽인데요. 당시에 류영수 감사님께서 추경안을 심사하시면서, 원도심 사옥 매입 감정평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물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건물 소유주의 재정 상태, 매각 사유 등도 조사를 해서 매입가 산정할 때 고려해서 책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정평가가 저희가 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조사를 이행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아마 해석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사님께서는 감정평가 후에 감사님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김용원 이사님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감사님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행이 어떻게 되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 회의와 관련돼서는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관광공사사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관광공사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 사장 김용원입니다. 제가 빵축제 때문에 비를 흠뻑 맞아서,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결과가 나오고 업자께서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와서 192억으로 저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와 저희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함께 두 군데를 평균 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제시가액보다 6억 5천 정도 더 저렴하게 했고요. 감정평가액보다 1억 원 더 싸게 산 그런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저희도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주요 요지는 이렇게, 그 당시에 감사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감정평가가 나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건물의 매각의 시급성이나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매각의 시급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존 분양과 해지 현황, 담보, 신탁관계 같은 것 등을 충분히 말씀을 고려해서 이 매입가 산정을 하는데 고려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감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이행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러한 감사님의 주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아무리 문서를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님의 의견은 의견대로 내시고 답변으로 그냥 끝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료 408쪽입니다. 133회 이사회 회의록 내용이고요. 408쪽에 보면 임민태 관광진흥과장님 발언에 이어서 사장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임 사장님의 출퇴근 통로가 여기였다 그리고 원도심으로 이전한다는 당위성은 시에서 제시를 해주셨지만 이 건물로 하라고 누가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구 유치 건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동구 유치 건의 자료에는 DS 메디컬 센터라는 특정 건물과 그리고 185억 원이라는 매각 조건 그리고 용도 변경 및 주차 시설 변경 계획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지시와 추천을 같은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구가 이 건물을 특정해서 매입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때 당시 제가 업무를 봐서, 교통국장이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구에서 건의 들어온 건 맞고요. 사실상 그 주변에 공실이라든가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 이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동구가 추천하기 전에 공사가 이 건물을 먼저 검토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공사하고 협의하면서 동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그 위치를 우리가 최종 정한 걸로 지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초로 이 건물을 제안한 사람 그리고 공사에 이 건물에 대해, 이 건물을 전달한 사람 그리고 내부 보고를 받은 사람이 각각 누구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그렇게 진행돼서 동구에서 건의 들어오고 원도심에서 적정한 건물을 찾다 보니 그 주변에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마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동구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건의가 들어온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이메일로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메일로 첨부파일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대전관광공사 동구 유치 건의’ 해서 이 문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누가 검토를 했는지, 누가 결재를 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거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아마 직원 개인 메일로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직원 개인 메일로 받는 걸 동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받았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공식적으로 동구청에서 검토해서 추천한 건물인지 이 메일로,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계신 동구청의 팀장님이 저희 관광공사의 팀장님께 이메일로 이 건물을 추천한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공문서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 못한 거는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인미동위원

공식 결재를 받지 않고 이거를 동구에서 건의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메일 받은 것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인미동위원

동구의 공식 의견이라면 결재를 누가 하셨는지, 발신을 누가 했는지가 정확히 나타나야지요. 이 건물이 그 건물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매입하면서 공식적인 확인 절차 없이 이메일로 받고, 이거를 동구청의 공식 의견인지는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지요? 이렇게 받으시면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구청에 있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동구청에 있는 이메일을 보냈던 팀장님이 사심을 가지고 추천한 것인지, 동구에서 공식적으로 내부 결재를 거쳐서 검토를 받아서 보낸 물건인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인미동위원

어떻게 이런 거를 추진을 하면서 그것까지 공식 의견인지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관광공사, 동구청, 대전시하고 원도심으로 가는 거는 협약을 한번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추천 들어오고 한 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참고로 받으셨다고 해야지, 저희한테 계속 자료를 낼 때는 동구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가 결재 라인을 타고 동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검토가 됐어야지요. 어떻게 이거를 사적으로 그것도 이메일로 주고받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공문도 정식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가 늘 이런 식입니까? 대전시의 행정이 다 이런 식이에요? 각 구에서 그냥 대충 올리면 그냥 강압하는 식의 행정을 합니까?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물론 지금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담당자도 계셨지만 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거는 개인을 위한 질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대전시 행정이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 갖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실무자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양보하십니까? 아니, 지금 하세요.

이나영위원

안녕하세요, 이나영 위원입니다. 공공재산정상화특별위원회 중에서 저는 대전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관광공사 사옥 신축공사 할 때 4가지 안이 나왔었네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4가지요?

이나영위원

KB손해보험 자리하고.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예.

이나영위원

4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제가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 점수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점수가 좋았던 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게 KB손해보험 그 자리가 제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네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4가지 안이라는 것이 어디, 혹시 관광공사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통 저희가 KB금융.

이나영위원

관광공사 자료를 주신 중에서 부지 사옥 이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4곳의 안이 나온 걸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2가지를 놓고 했습니다, KB손해.

이나영위원

저한테 이 자료 주실 때는 지금 4가지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9월 4일 주신 자료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나영위원

질의 계속해도 될까요? 4안까지 나왔었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참 합리적인 안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우리 동구에 나왔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제일 안 좋은 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청장 그 전화 연락 하나에 이 안을 바꿀 정도의 대단한 메리트가 있으신 건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가지 안이라는 것은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청사를 매입할 거냐에 대한 4가지 안이 아니라.

이나영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4가지 안을 두고 원도심 대체 사업 그러니까 KB손해보험 자리하고요, 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너지움 부지하고.

이나영위원

미래에너지움 부지하고 또 대전시티센터 지금 들어간 자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대전관광공사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4가지 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마 토의를 했고 결과도 산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일단 제일 좋았던 게 KB손해보험 매입을 할 경우에는 매달 임대 수입도 들어오고 주차장도 180대가 넘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거부한 이슈는 단 하나네요. 그 근처에 많은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으니 조금 벌렸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의견이 거기에 붙여 있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나영위원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면 너무 지금 낭비되는 탁상행정을 한 게 아닌가, 위에 분의 말씀만 듣고 전체적인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KB손해보험 사옥에 대한 거는 나중에 또 대체 사옥을 매입하는 쪽에도 후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KB손해보험 사옥하고 지금 현재 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메디칼 사옥하고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할 때도 같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데 KB사옥은 근본적으로 사실 비용이, 매입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이나영위원

한 100억 정도가 더 비싼 거더라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00억.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80억 정도, 매입비만 350억.

이나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정도라면 25억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100억에 대한 채무가, 상환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신 거 맞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봤을 때 매입 비용은 350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메디칼 건물은 매입비만 따졌을 때는 200억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금액적으로 저렴한 걸, 그 건물을 아마 매입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관광공사의 인력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관광공사가 사실 업종 상으로 임대 사업이 주력은 아니거든요. 건물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옥 매입은 현재 관광공사가 입주해 있는 메디컬 타워를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나영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 메디컬 사옥은 주차장이 너무너무 부족해도 부족하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나영위원

하지만 KB손해보험 자리는 186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도 주차장에 대한 임대료 별도, 건물 임대에 대한 별도로 해서 매달 임대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공서가 임대 사업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반대 드리는 이유가요. 관공서가 이왕이면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공서끼리 또다시 필요한 관공서에게 저희가 같이 나눠 써도 돼요, 외부 임대가 싫으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월 25억 임대료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또 주차장도 편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편안하게 다 같이 쓰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왜 시티 건물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지금, 죄송하지만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설득이 안 돼요.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죄송스럽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랬구나!’라는 제가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대답을 하고 저희가 질의를 드릴수록 ‘이상하다, 우리가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 내 재산을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점점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4안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3안만 빼고는 1안, 2안, 4안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관광공사 건물을 쓰는 내내 매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말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좀 죄송스럽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또 윗사람의 말씀에만 너무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집행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국 자료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자료 첫 쪽을 보니까,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18년부터 그다음 쪽 2023년 3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어떤 사업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 선정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의 한 4∼5년 가까이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2023년 6월에 부지매입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매입을 한 부지니까 어떤 당시 조건에서는 거의 최적 상태의 부지를 매입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 부지를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물론 아까 박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타당성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전시 전체에 우리가 물색할 수 있는 토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 또 축소, 축소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도 있다시피 중구청에다가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적정한 토지를 한번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은 장소가 대흥동 38-17번지 외 4필지하고 대흥동 115-2 외 여러 필지에 대한 것을 추천받았고요. 6월에는 이 2개의 추천 장소를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6월에 38-15번지 외 4필지를 대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방침이 결제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중구청의 추천을 3월에 받아서 3개월 동안 2곳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고민도 하시고 해서 최적지라고 판단된 대흥동 38-15번지 4필지를 계약을 하셨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계약할 당시에는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판단하에서 계약을 하신 게 맞겠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해서 6월 2일 부지매입 결정 방침 결재를 받고요. 그다음에 28일 날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매수인, 매도인 간의 이행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사업 추진하려고 막 의욕적으로 계속 하셨겠지요. 그랬는데 갑자기 14일 만에 7월 12일 토지 매입 불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14일 사이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그냥 이용계획 변경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부지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두 곳 중의 하나를 결정을 했던 건데 불과 보름 만에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보냈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입장도 그렇고 매도하는 입장도 그렇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납득할 만한 사유가 뭐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서류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요.

류수열위원

없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6월 28일에 서로 가격 협상이 된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불과 한 14일 정도에, 한 보름 정도 만에 매입이 불가하다는 공문 발송을 한 내용만 있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매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결정을 받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5년 동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대략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4일 만에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게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 토지로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정말 저희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위원

만약에 이게 기사화가 돼서 5년 동안 준비한 500억 사업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해 놓고 대전시에서 이유 없이 15일 만에 백지화 시켰다는 게 기사가 나간다 그러면 이해하시는 시민들이나 누구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 토지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문서화해 놨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매우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계약 해지 사유로 보냈던 그 이용계획 변경이 2023년 11월에 다시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지인 대흥동 115-1번지 외 14필지로 다시 지금 매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보면 여기는 굉장히 또,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조건이 괜찮았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와 결재 라인에 있던 모든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류수열위원

거기를 선택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또 부연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 중구에서 2개를 추천 받았고 그중에 38-15번지 외 4필지가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서로 가격협상에 대한 이행각서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는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추천받은 곳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진행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계약한 부지는 아무 문제 없었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애초에도 이 부지는 부적합해서 이 부지를 떨친 게 아니라는 판단이었고요.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18쪽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계획에서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18쪽에도 부산시 건립 사례라고 해서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는 문제없는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2쪽에도 또 되어 있습니다.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 문제없는 부지 확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례, 문화재 이전, 건물 철거, 명도 소송으로 사업 지연이 됐다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사업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한 부지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저도 이 변경계획에 명기되어 있는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 문제없는 부지확보의 중점이라는 그 박스가 그 바로 위에 사회복지회관 이용계획 재검토라는 박스 밑, 그 단어 그 밑에 이 박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에서 하는 추측이지만 이 변경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부지로 뭔가 가격협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거를 선정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4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관계자 회의 및 계약 체결 사전이행 사항 처리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얘기를 한 게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 및 유치권 행사 해소, 담보신탁 대출 미납금 일체 부동산 경매 해지, 제3채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압류, 건물 등기 말소 등 공부 정리를 요청해서 다 됐으니까 계약을 하신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에 하자가 있는지도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게 확실한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2024년 11월에 검토 의뢰했고 이거에 대한 회신을 받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법 제8조를 보면 사권, 저당권, 유치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지한 다음에 매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당권 그러니까 신탁돼 있고 그다음에 저당되어 있는 물건인 걸 알면서도 지금 계약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는 너희가 이런 걸 취하하라고 한 거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취하가 됐다고 그러고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지요, 2024년 12월 13일에.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주신 자료 55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에 보면, 특이사항 제2조를 보면 유치권 철회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 병이면은 그 대흥LMK가 되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약속하고 만일 유치권 존속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지요, 맞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유치권 해지를 계약 조건으로 건 게 2024년 8월이고 법적인 것까지 다 자문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본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이거를 굳이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그때 계약 당시까지 유치권 해소가 안 됐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조건으로 했던 것들 보면 건물 등기도 다 말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신탁 관련도 없고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정식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8조에 보면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먼저 한 겁니까? 만약에 유치권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된 상태였다 그러면 계약 특약에 그 조건을 다시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넣었다는 거는 계약 당시까지도 우리가 8월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약사항에 있는 걸로 봐서 그때까지 계약을, 12월 13일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치권 소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유치권이 소멸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특약에 넣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담보라든가, 이 계약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1월에, 이 계약을 12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11월 20일에 저희가 이런 내용의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했고 그 법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법률 검토를 했고 그 전에도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없애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러고 12월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유치권 관련된 내용을 특약에 넣은 거는 계약 당시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보완책으로 다시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냐 싶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대로 말소가 됐다면 굳이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을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법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지요, 안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그런 조건들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못한 거로밖에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대한…….

류수열위원

제 말이 맞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잘못 처리했다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된 채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한 것은 이것이, 유치권 소멸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또 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지금 저의 추측인 것이지 좀 더 완벽하게.

류수열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 공유재산법 8조 같은 경우도 일단 거기에는 맞지 않지만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특약으로 그거를 보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을까.

류수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일 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 계약 금액 산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액 93.2억으로 하셨고요. 시 평가액이 82.3억 원이라고 그러고 소유자 평가액이 104.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산술한 그 기준이 뭔가요, 뭘 갖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우리 시 평가 금액은 2024년 1월에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온 산술 평균이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렇게 시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의 산술 평균,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금액이 82.3억이고요. 또 2월에…….

류수열위원

2개가 그러면 82억으로 똑같이 나왔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요, 한 곳은 80억 6,700 또 한 곳은 83억 8,600 이렇게 나와서 대전시가 의뢰한 감정평가의 평균액이 82.3억입니다. 그리고 또 매도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금액이 한 곳이 103억 5,400 또 한 곳은 104억 7,400 그래서 매도인이…….

류수열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늘 자리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따져보셨나요, 금액이나 이런 거를.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계약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수열위원

지금 평가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 15일로 거의 다 같게 나오거든요, 맞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 금액 차액 보면,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 보면 최고가액, 최저가액 두 가지를 놓고 평균을 내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거랑 맞나요,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최고가, 최저가 차액이 이거는 지금 제곱미터지만 평당 가액으로 치면 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350평짜리 물권 토지 매입을 하는데, 평가를 하는데 평당 가격으로 600이 차이 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 납득이 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계약을 한 근거로 삼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정평가를 우리가 매입하고 그다음에 팔고 할 때 자료로 쓴다고 평가 기관에다가 하면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현 시세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낮게 잡을 테고요. 그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판 다음에 개발이나 뭘로 인해서 높아질 거 생각해서 조금 더 높게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정부가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제3자의 어떤 평가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훈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획예산처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보면 제66쪽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 법령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7조 재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2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가액 그다음에 최저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110%가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제2조제2항이 있는데 제17조에 제5항을 보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 법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 그러니까 그 평가한 거를 차이가 심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당해 감정평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정평가 받으신 거 최고가액이 얼마로 나왔나, 혹시 아세요? 나라라는 데에서 한 104억 7,400, 8,8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우리 쪽에서 한 것 중에는 공감이라는 곳에서 한 80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30%가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10%가 안 돼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고 110%가 넘었으면 당연히 재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공공기관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들 아까 다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여기는 130%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평, 평당 가격이 60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서둘러서 계약한 확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거, 이런 상황이면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령들이 위배되지요. 공유재산법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의 시행규칙도 문제가 되고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들이 문제가 되고, 다 괜찮은 건가요, 무시해도? 그러니까 규칙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잘못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드러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 위반에, 규칙 위반 2건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납득을 시켜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법령 위반하고 시행규칙 위반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도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다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다는 거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설명도 안 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잘못돼 갖고 무슨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감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한, 납득할 만한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감정평가를 연초부터 시행해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지금 말씀대로 110% 이상의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시고,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너무 안 좋게 나온 거 아닌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

류수열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류수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질의할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109.91% 차액과 126.3%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규정상 1.1배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서다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복지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님과 류수열 위원님께서 다양한 문제점 지금 짚어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 23쪽에, 얇은 책자에서 23쪽입니다. 공시지가가 22억인데 감정 예상가를 90억으로 우리가 예상했고 실제 감정평가로 93억 정도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서류일 기준으로는 2023년 11월 8일인데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지만 이게 원도심에서 오랫동안 필지가 있던 곳이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전에 예산가가 이렇게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매입하는 데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 당시에 시세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

모르십니까? 그 공시지가가 22억인데 그러면 국장님은 시세가 얼마 정도면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관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매입을 고민하십니까? 4배 차이 나도 구매 고민을 하십니까? 관에서 토지 매입 안 해본 적 없으실 겁니다, 다 같이. 2배 차이 나도 고민을 합니다. 2배 차이 나도 살까 말까, 정말 크게 봐야 2.5배? 4배, 4.4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금 가지고 사는데, 공시지가가 22억인데 감정 예상가부터가 90억이고 딱 떨어지게 어떻게 감정을 했더니만 93억이 나옵니까? 어떻게 공시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감정 예상가가 90억이 나옵니까, 이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러면? 복지국에서 예상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예상했습니까? 2필지 신탁 잡혀 있던 것 같은데요, 신탁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90억 정도로 감정예산가를 적시한 거는, 변경계획 당시에 한 거는 매도 제시가가 90억으로, 자료에 의하면.

서다운위원

집 주인은 비싸게 팔고 싶지요. 비싸게 팔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줍니까? 그러면 거기가 달라는 대로 다 준 겁니까 돈을, 그러면? 그런 예산 산정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는 왜 합니까? 매도인 요구한 90억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시세 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신탁이 얼마 걸려 있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집을 살 때 여기가 신탁이 걸려 있는지 공매에 걸려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확인자료,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 중에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신탁이 얼마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까? 신탁이 해소된 거는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거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준비 하나도 안 해왔습니까? 그냥 오늘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다 끝날 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떤 방법이었든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의잖아요, 지금. 공시지가보다 왜 비싸게 샀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서다운위원

그러면 53쪽 계약서 다시 보겠습니다. 3조에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다.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즉각 협조해야 하며 이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 대전시청입니다. 그러면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계약 전에 신탁이 다 처리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에 이미 계약서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돈을 대금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던 신탁을 해소했을 거라는 연계성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얼마 있었는지, 그로 하여금 뻥튀기된 실제 예산은 얼마였는지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도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돈 줘서 신탁을 해소했는데, 신탁이 있는 대로 우리가 계약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을이 부담한다? 대전시청이 다 부담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계약이 맞습니까? 우리는 신탁이 되어 있는 데를 살 수가 없는데. 이게 계약서를 법적 검토를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 부분 없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저희가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관계, 이 분야 관련해서 배석하신 공무원이 뒤에 몇 분 계신 겁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과장과 현재 팀장만 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 맨 뒷자리, 국장님 기준으로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부서가 아니십니까, 혹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다른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실례지만 어디 부서이신가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는데, 말씀 나누시는데 국장님 힘들게 지금 대답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자꾸 사담을 나누시면서, 위원회를 힘들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답변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 마치고요. 저는 오늘 부서가 답변을 주시고 자료도 주실 것 다 주셔야지 회의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회의, 5차 회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도 하나도 못 하시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본 소견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을, 7시까지 제출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7시까지, 자료 제출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뒤에서 웃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는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쪽에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동구청장이 추천해서 그거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집합건물 자체를 사 가지고 손해를 얼마 본 줄 아시지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건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듦으로 해서 약 9억 2천 정도의 행정손실이 났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집합건물 살 때 215㎡가 주차장에 포함됐잖아요. 평당 가격이 480만 원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집합건물이 아니고 통 건물을 샀으면 그 정도는 절약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이 그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본환

구본환위원장

확인 못 한 게 아니고 지금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건물하고 집합구역 201호부터 503호인가 해 가지고 칸칸이 다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 건물을 사서 거기다가 주차공간 때문에 사무실을 없앴잖아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공간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9억 2천 정도가 손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지 매입도 똑같습니다. 127% 해서 손해 본 게 지금 그걸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23억에서 24억 정도가 대전시에다 피해를 줬다는 산술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고, 추가질의 여기서 끝내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아까 부청사 소유권 이전 관련사항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1972년에 대전상공회의소 충청남도로부터 건물 매입이 됐습니다. 이게 매입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매입금은 당시 금액으로 1,23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건물 소유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는 대전상공회의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건물 매입가가 1,232만 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시 금액이 1,232만 원, 건물 매입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때 충청남도로부터 건물을 매입했는데 다시 이걸 우리가 판 거잖아요 또.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시 소유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이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건립 당시에 토지 소유는 상공회의소, 그 당시에 대전상공회의소 소유의 땅이었고 건물은 충청남도가 지어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저기 이앤박인가, 거기 그쪽으로 판 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성앤박 얘기는 나중 얘기고 최초로 민간에 이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1972년도 상공회의소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하경옥위원

예,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매입했다가 그게 성앤박으로 넘어갔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소유권이 또 이전됩니다.

하경옥위원

소유권 이전된 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연혁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화재인가 보험회사가 소유한 적도 있었고요.

하경옥위원

그런 연혁을 저는 다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자료로 아마 이미 제출이 됐을 텐데 그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목달지구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있고 무수지구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있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달지구 자연휴양림을 프르내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이 목달지구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 그다음에 소유자가 몇 명, 이거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책자에 보면 11쪽에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책자 11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체 면적은요, 목달동 전체 면적은 296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소유자가 11명.

하경옥위원

소유자가 9명, 송○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전체 필지 자체가, 16필지 중에 소유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잠시만요, 여기 139쪽에 보면, 이게 전체 면적을 저희가 볼 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전체 면적으로 나온 거는 319㏊라고 나와 있는데 11쪽에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은 161㏊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구입하신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고, 그다음 11쪽 끝에 검토의견을 보면 막대한 토지 매수 예산, 진입로 개설 등 선결과제 해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9쪽에 이어서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면 거기에는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9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건부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실시 설계 후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실시를 하고, 휴양림 조성에 관한 객관적 수요 조사 및 자연 훼손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 시설물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영 수지 재분석 후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한 수익 창출방안 마련을 하라고 조건부 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36쪽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으로 이렇게 표시된 곳이 있는데 왜 이게 얘기들이 다 다를까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갔으면 2023년에서 2029년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 심의가 났으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왜 시급성에 의해서 2026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했을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체 면적 자체가요, 전체 면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단계로 나눠서 할 정도의 큰 면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490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국장님은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상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9년까지 추진하겠다 해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하경옥위원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2026년까지 하는 거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추진사업 제안서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단계 추진사업 진행상황 같은 거는 지금 여기 책자에는 별도로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보고자료에 낸 부분이 1단계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 490억을 가지고 설명자료를 썼던 사항입니다, 지금.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책자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지금 제동이 걸린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9명이었고 송씨 문중에서 우리 쪽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게 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경위였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였던 그런 부분이요, 목달동 산20번지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임상 자체가 거기에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편백나무 심은 이유가 송암내과 원장이 1968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한 50년 동안 산림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편백나무를 중부지방에 심는다는 건 상당한 모험심을 가지고 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수종 자체가 남부 수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 상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했던 상황이 이어져서 민선 8기에 사업 자체가 이루어졌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바뀌면서 어쨌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일단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완료됐고요, 그리고 조성 사업비도 일부 지금 집행이, 발주가 돼서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도입하고요. 추후 예산 확보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고 그러면 숙박시설도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런데 진행상황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전문가 두 분이 자문의견 낸 걸로 그냥 처리가 됐더라고요. 사업을 시급하게 진행하기 위한 졸속 처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을 다 시비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이랄까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군다나 사는 데 있어서 제안자 의견만 듣고 결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을 민선 8기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욕심을 냈던 부지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림이라든지 어느 정도 등산로 자체가 갖추어져 있고 그 부분에 계곡이 흐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상당히 양호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휴양림 타당성 평가를 받았을 때 113점인가 정도 나왔어요.

하경옥위원

예, 점수 봤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10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 우수한 형질의 임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산을 매입할 때는, 소유자가 9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보통 산을 매입할 때는 산에도 그 번지수대로 다 감정평가를 따로 내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이 다 제각각이던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목에 따라서, 임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도로에 접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다 편차가 큽니다.

하경옥위원

이상 마치고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희위원

혹시 타당성 연구 용역 보셨지요, 책자 혹시 보셨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를 한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쭉 하다가 보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과업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우리가 발주를 줄 때, 용역 발주를 줄 때 어떠어떠한 과목, 목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과목이 있지요.

박은희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과업 목적을 보면 대전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 및 이전부지 조사 계획, 규모의 적정성 조사하고 재정적·경제적 분석, 소유 부지 분석, 최적의 사업부지와 시설계획 등 공공성과 경제성 비교 분석, 사업 실행계획 그래서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과업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서 비교 검토, 여건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서 제출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중지를 시켰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

중지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 당시 2022년도가 코로나 시기였고 3월 중에 코로나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단체협회 그리고 종사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나 위치나 어떤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의 이유 때문만으로 일시 중지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말씀대로 과업지시서에 후보지 선정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몇십 개의 후보지를 놓고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한, 조금 더 시와 사회복지서비스원과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결정을, 그러니까 중지를 내린 거를 보면 코로나19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었고 공청회도 의견수렴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입지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시민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예정 후보지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용역 일시중지 결정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러면 결정 중지를 내렸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해지를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해지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23년 11월에 했습니다.

박은희위원

11월에 다시 했어요. 그러면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입지 후보 결정에 있어서 시민 및 관련 기관 단체 의견 수렴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예정 후보지의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어요, 2022년 4월 15일에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 다시 11월 6일 건립 후보지 최종 선정에 따른 용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 일시중지된 기간 중에 2023년 6월 28일에 중구 대흥동 38-15번지 외에 4필지를 대상 토지로 협상 이행각서를 작성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 11월 6일 용역 계약 일시중지를 해지한 후에 2일 뒤인 11월 8일 대전사회복지관 건립 및 부지 매입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3월 30일 연구용역 중지 검토했던 사유대로 한다면, 이게 다시 부활했으면 이것도 다시 시민 관련 기관 단체 의견 수렴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거는 안 하셨냐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특위를 받는 거예요. 행정에서 좋은 대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거를 법대로 하셨어야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과업에 있는 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을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리고 다음 또 질의를 드리면 2023년도 5월에 민간 소유 부지 협의 매수를 위한 건립부지 매입계획 결재했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과업에, 여기 용역, 책자에 나와 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은희위원

매입계획 결재 자료 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매입계획 결재된 내용이 2023년 5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는 결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매입계획 결재가 시에서 했다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5월이 아니고 2023년 6월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2023년 6월 그 첫 번째 자료 17쪽에 있는 게 그거이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희위원

아, 그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했던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없고 2023년 6월에, 1차 회의 때 드렸던 17쪽에, 그게 2023년 6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여기에 표기가.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역 이게 그러면?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날짜가 5월이 아니고 6월인데 혹시 오기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 5월에 했다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 매입계획 결재된 서류는, 2월 서류는 있습니다만 5월 서류는 없습니다.

박은희위원

어떻게 여기에다 쓸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막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이거 검수과정에서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그쪽으로 중지를 내릴 때 공문으로 내리셨겠지요, 그렇지요? 공문으로 줬겠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더니 황당한 게 하나 있어서. 상호 의견 조율에 의한 용역 일시중지이므로,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상호 간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박은희위원

그래서 32조에 용역의 일시중지 제3항에 의거해서 배상금을 준공 대가 지급 시 요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일시중지를 하고 그 기간만큼을, 말하자면 용역기간에 더 담아서 준공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물론 저도 뭐 그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대세연 연구하는 쪽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서로의 어떤 합의에 있어서 그 정도 기간이, 말하자면 전체 용역기관에서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별도 비용은 산정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희위원

금액을 청구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를 보면서 이것도 협의해서 나오는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문구를 넣어가지고 약간 위화감을 줘서, 갑질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좀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를 보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4개 법인이 모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를 여기다 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한 걸 보면 대전관광공사나 대전시청은 감정평가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의견 제출을 받았어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누락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없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있던 회의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의욕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 부분을 미처 제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첫 번째 38-17, 요구했던 거는 감정평가 시행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115-4 외 14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위원님에 대한 답도 물론 되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공공재산, 그러니까 공익재산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받는 토지보상법은 토지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인 것으로, 물론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지 기간 주셔서, 가서 지적직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통해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이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시와 사인이랑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득가액 결정이 반드시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그리고 110% 이상이 될 때는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박은희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했어요? 법에도.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나 취득가액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저희도 어떤 기초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불문하고 공직에 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이 법에,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감정평가를 하고 또 상대방인 매도인도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했고 매도인도 2개 기관에 해서 4개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평균가액으로 93억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희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 지금 하신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뭐하러.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잠깐만, 제가 법을…….

본환

구본환위원장

말씀 잘하셔야 돼요.

박은희위원

어려워요,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듣고 금방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자료에 의해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매입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과,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저희가 물론 모든 걸 다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청 내에는 행정직 공무원 일을 하면서 지적직 공무원들한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 여기는 그냥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랬더니 안내받기를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은희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업무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또 저희들 역시 자료를 받고 공부해서 이렇게 나오고, 국장님 역시도 지금 공부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차후에 맞다 아니다는 또 저희들이 검증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것들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많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희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이것도 보면 4개의 기관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거기에 게시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

이상 그만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공유재산법 지금 얘기했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아까 분명히 공유재산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공유재산법 안 떨어져도 된다고 그랬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서 공유재산법이 아닌,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지금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공유재산법이 아니라서 지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토지보상법이.

본환

구본환위원장

토지보상법이 아니라서 지금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감정평가대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감정평가 받은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협의에 의한 계약.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낮은 가격으로 협의를 해야지, 126.6%가 되는데도 그러면 그 높은 가격으로 합의합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해당 건물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자산을 취득하므로 매도자는 감정평가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가 주장해도 될 일인데, 그것을 감정평가 없이 그냥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협의해야지 왜 높게 평가를 해서 줬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적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시 부담이? 해봤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93억으로 나온 가격은 우리 시가 요청한 감정평가의 평균금액 83억하고.

본환

구본환위원장

일단은 지금 감정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방금 답변 주신 내용 저도 몇 가지 다시 짚고 가고 싶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으로만 평가해서 계약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공유재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해당이 되고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토지보상법에 해당하는데 우리 사업은 공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취지로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시설 결정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중앙토지위원회에다 공익사업으로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협의 신청을 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을 때 토지보상법에 대한 절차를, 그때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그럴 때는.

서다운위원

그러면 매입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이 부지를 행정에서는 뭐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당시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시청이 일반상업지역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청이 일반상업지역을 살 때 청사로 이용하든 어떤 부속시설로 이용하든 그렇게 확정해서 이 건물을 사는 것 아니에요, 부지를? 공익사업의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를 사지 않고 상업지역을 사게 되지요, 대체로 민간 지역을 사게 되지요, 행정지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공익사업에 대해 명시한 조항을 읽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등등 이런 시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사로 쓰든, 뭘 사든 시청에서 하는 순간 이것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이게 승인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당돼서 살 수 있는 부지가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을 따랐다고 해도 앞서 구본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유재산법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지킨 게 있습니까? 지금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4배 이상 비싸게 샀고,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 해당 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90억 정도는 달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는 그게 제시가라는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것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쪽에서 90억을 제시했다, 그 말씀에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서다운위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90억이라는 게 매도자가 90억을 달라고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서다운위원

그러면 90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 당시에 지금 서다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22억밖에 안 되는데 90억을 감정평가로 예상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인인 저도 4배 정도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까도 또 확인했는데 그 당시 사전 감정 요청,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 필지에 대한 사전 감정을 요청을, 물론 문서는 없고 전화로 했고, 그 당시 직원도 아까 와서 저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공시지가라는 게, 특히 상업지역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지역마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3∼4배 정도 이상의,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던, 담당했던 직원이 그 당시에 지적 직원하고 같이 통화해서 그 지적직이 또 아는, 밖에 있는 감정평가하는 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추정치지요, 90억이라고 한 것은 추정치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서다운위원

행정이 90억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직원의 판단과 직원의 지인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보기 전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그 가늠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그래도 전화상으로라도 감정평가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리고 22억이라는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인데요. 그 토지에 이미 있던 철거된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철거한 비용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을, 공시지가를 대충 예상해 준 분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냥 매도인이 90억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지적직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밖에 있는, 감정가를 감정하는 분이 그 부분에 있던 토지가 이미 다 철거된 부분도 아마 공시지가 판정할 때 감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같은 공무원들끼리 알아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해당 부지주들은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취했고 그 모든 필지가 평균가액이 제곱미터당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서다운위원

평균을 이렇게 잡는 것도 제가 지금 공시지가 홈페이지에 가서 해당 부지의, 해당 연도의 필지 검색을 해봤더니 제곱미터당 80만 원대부터 있어요, 제일 비싸봤자 180만 원이더라고요. 80만 원짜리가 600만 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절차도 그렇게 제가 납득되지는 않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네 군데의 감정평가를 굳이 안 해도 됐지만 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였는데 그 기준 시점이 2024년 1월 15일입니다. 37쪽 등에 네 가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사 기간은 시청에서 한 것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이고요. 추후 개인들이 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평가는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면 2월에 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 시점은, 시청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끝냈는데 기준 시점은 1월 15일이에요. 기준 시점은 뭘로 나와야 되나요, 국장님, 이렇게 조사했을 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감정평가 끝났으면 그날로 금액 산정해서 공표해 줘야지요. 기준 시점이 말만 1월 15일이고 조사 기간 다 달라요, 그러면 조사 기간을 뭐로 신뢰합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월 15일 자로, 감정평가 결과 받은 이 서류에는 아마 그 당시에 담당했던, 추진했던 쪽에서는 같이 1월 15일 자로 우리도 의뢰하고 그 매도인에게도 같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말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얘기는 했는데 불일치하잖아요. 같이 시작을 못 했고 결과도 같이 못 냈잖아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1월 11일 끝났는데 기준 시점이 1월 15일이면, 기간보다 후에 기준일을 잡으면 미래를 예측해서 기준일을 삼을 수 있습니까? 시청 조사는 미래를 예측해서 2, 3일 전에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표하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님, 시점은 1월 15일로 같이 맞춘 것으로.

서다운위원

시점은 같은데 조사 기간이 다르잖아요. 시청에서 주도한 2개는 기준일보다 먼저잖아요. 감정평가를 기준일보다 먼저 해야 됩니까, 뒤에 해야 됩니까? 사기업에서는 기준일보다 한 달 뒤에 했고요, 시청은 기준일보다 2, 3일 먼저 했습니다. 기준일을 그렇게 임의로 둬도 돼요? 감정평가의 지침을 잘 따라서 하신 게 맞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르게 조사하셨는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

서다운위원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기준일 뒤에 해도 되는데요. 기준일 뒤에 할 거면 과거의 예산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과거를 다시 산출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할 수는 없지요. 오늘 끝났으면 오늘이 기준일입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기준일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서다운위원

서류 어느 것 하나 원활하게 보이거나 원활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더 회의가 길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의 의결로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22억짜리를 90억에 샀다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계약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대흥동 38-17, 이 부지가 어떻게 생겼나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상복합 올라갔더라고요, 아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서다운위원

35층짜리 주상복합 올라가서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민간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부지였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고 더 비싼 부지로 갔을 거면 뭔가 더 여기밖에 없었다는 비교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전 부지에 대한, 왜 포기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부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평가 자료도 전혀 없고 그냥 포기했고, 새로운 부지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아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시청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가,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그리고 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자료를 꽤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회의 자료도 있고 MOU 체결 양식도 있고, 그리고 서류에 원본도 많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는 너무도 간단한 약식 서류, 이것을 감정 평가했을 때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 자료 단 하나 없이 첫 장만 있습니다. 이 첫 장만 가지고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참담합니다. 대전시는 구청장 한마디에, 전화 한 통에 건물을 살 정도가 되고 또 공적인 대전시 정책에 일개 개인한테 공시지가를 물어보고, 지금 국토부 사이트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전국 땅값, 공시지가, 주택 가격이 나올 텐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공시가격은 그 가격으로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왜 개인한테 물어봅니까, 그것을?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개인한테 물어본 것은 감정평가는 나중에 할 것이고 얼마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 같으냐 하는, 말하자면 계획서상에 감정평가 예상액을 저희 공무원이 확인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던 자료 408쪽 보실까요? 회의록입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훑어봤는데 기존의 분양이 취소됐다는 설명하고 사후에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 경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2024년 매매계약 체결한 것과 그리고 1차 중도금 지급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보여주는 서류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증빙과 검토 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고요. 그래서 당시의 확인 과정과 판단 근거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8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 기존 분양계획 현황부터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서는 기존 분양계획이 5건에서 6건 있다고 회의록에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정확히 몇 건이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해당 호실하고 각 계약의 체결일과 그리고 해지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1301호 분양가가 1,1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1호, 그다음에 제가 아래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102호 분양 가격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분양 가격?

인미동위원

계약체결일과 실제 해지일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6건의 계약 체결일과 해지일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6개 호실에 대해서 거래가 52억 9천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 체결일과 해지일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동구청장에게 계약에 대해 신고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호실은 1301호가 2023년 5월 25일 그리고 1102호가 2023년 7월 26일 그리고 1101호가 2022년 6월 7일 그리고 1001호가 2022년 7월 21일 그리고 401호는 2023년 5월 18일, 마지막으로 102호가 2022년 5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동구청에 신고한 날짜로 확인했는데 계약을 해지한 날짜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때는 계약 수분양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에 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잖아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해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신 거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을 해지 요청했었는데 관련된 하랑도시개발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매매계약 언제 체결하셨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4년 4월 4일이고요. 그리고 개별 호수별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은 받지 않았지만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4월 4일 계약할 당시에 기존 분양 계약은 실제로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확인하고서 해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뭘로 확인하셨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신탁회사로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 3월 29일 무궁화 신탁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이 물권 계약과 관련돼서 매수자인 관광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진행하고 그다음에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해지에 대한 사항들을 이행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등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된 사항들이 해지가 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등기 자체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험을 얼마나 관리를 했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탁회사에서 제출한 해지가 모두 되었다, 이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건물을 개인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시면 그 한마디로 수분양자에 대한 기존 분양 계획이 정리가 됐다거나 그리고 해지 증빙 제출이나 대금 지급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계약하실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개인 매매의 경우에는 그렇게 확인을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꼼꼼하게 그 내용들에 대한 증빙을 다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을 봤을 때는 그런 절차보다는 전체적으로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문서를 가지고 계약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실제로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하려고 했으면 계약 체결 전에 기존의 분양 계약 전체 목록과 각 계약서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해지 합의서와 대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첨부물에 보니까 층별로 해서, 계약 해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정리가 됐다고 하는 한 줄로 받으신 건가요, 그에 대한 증빙 서류도 받으신 건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합의서 내용으로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서류를 받으셨나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각 6건에 대한 실제 해지일은 언제지요? 신고일 말고 해지일이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날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된 날짜로써 확인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해지 신고는 언제 완료가 됐지요, 6건에 대해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앞에 부분에 문서 표지를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천천히 확인해 주십시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해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건에 대한 합의는 있었나요, 신탁사와?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을 할 당시에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인편으로 받아서 확인했고 그걸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매매계약을 4월 4일 체결했는데 실제 이 해지하신 분들이 해지 신고를 언제 했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계약 해지일하고 실제로 해지 신고일하고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제가 동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거래 계약 해지 신고 6건이 2024년 4월 30일 3건, 5월 2일 3건입니다, 저희는 매매계약을 4월 4일 체결했고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이게 수분양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거고, 또.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제 해지일을 확인도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해지됐다는 것만 보고 어떻게 그걸 결정하십니까? 4월 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셨고 1차 중도금 언제 주셨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

인미동위원

1차 중도금 언제 주셨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 당시에 만약에 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본환

구본환위원장

잠깐만요, 인미동 위원님 지금 국장님보다 뒤에서, 서버는 누구예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 과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임민태입니다. 먼저, 인미동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관광공사나 공유재산 법령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공기업 차원에서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공사 사옥을 살 때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다는 합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소유주와 분양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로 흐르게 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계약 해지가 안 됐을 때 문제되는 건은 그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중도금 언제 지급하셨지요, 1차 중도금?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1차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인미동위원

4월 30일이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동구에서 받은 해지 신고가 3건이 4월 30일로 되어있는데 해지 신고가 되기 전에 저희는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사실관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소유주랑 분양자가 서로 계약 해지를 언제 했느냐의 문제는 관광공사 계약이랑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인미동위원

저희가 최종 대금은 언제 지급하셨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잔금은 2024년 8월 31일 지급이 됐습니다, 9월 31일입니다.

인미동위원

9월 31일이요? 원래는 8월 31일이 예정일 아니었습니까?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부동산 계약 내용에 제가 봐도 잔금일이 8월 31일로 돼 있는데, 이 본계약 말고 특약 계약을 하나 더 해서 잔금 지급일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특약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그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신탁사에서 받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관한 위험성의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소유주랑 분양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된 상황에서 저희가 소유주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은 다 해소가 된 거고, 다만 본계약에 따라서 소유주와 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는 그들이 정리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와 분양자의 계약 관계 혹은 구상권 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관광공사 건으로 전가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미정리 됐을 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어떤 조치도 필요 없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약서 9조에 보면 인도 또는 명도라는 항목으로 그런 상황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저희에게 그런 자료가 제출됐을까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저희 페이지로 보면 454쪽에 제9조 한번 봐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454쪽이요, 하자 책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9조 보시면 됩니다.

인미동위원

인도 또는 명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전 분양 호실 계약 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 부존재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매매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사와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저희가 매입을 했다고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에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회의 자료에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당시에 공사가 건물 전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분양사 측이 기존 분양을 취소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은 2024년도 매매계약 당시에 확인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확인한 내용입니까?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아까 사회복지회관 건도 있지만 탁상 감정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산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의사나 문의 같은 것은 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분양을 개개 호실 하는 것보다 일괄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본인이 실제 계약 해지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임했던 것 같고, 그 소유주 입장에서 만약에 전체 호실을 한 번에 관광공사한테 매도하는 것이 본인들이 수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신탁사한테 받은 서류,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미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7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지금 다 같이 힘듭니다. 파이팅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동 115-1 보면 복지회관 있지요, 부지?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사회복지회관 부지요,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 복지회관, 계획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서 취득 당시에 공유재산법으로 취득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법의 취득은 대전시가 협의 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적 감정평가라고 하지만 파는 사람은 감정평가를 대전시에 제출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건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나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라고 했지요, 거기는 감정평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지요,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행안부 편람에 따라서 취득가액 결정은.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게 그래서 보상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백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110% 넘으면 감정평가를 무효화시켜서 다시 하든가 이렇게 돼야 할 사항인데 자꾸 다른 소리 하니까 지금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중에서 목달동 사유지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매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유 토지매입을 180억 원으로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 쪽에 가서 보면, 121쪽의 산출 내역에서는 218억이 됐어요. 갑자기 180억에서 218억으로 매입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전체 매입비는 280억이 맞고요.

하경옥위원

280억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전체 매입비 맞고요. 여기서 말씀은 1회 추경에 180억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전체 매입비는 280억, 그런데 왜 산출 내역에서 218억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자료 보시면 113쪽 매입규모 맨 하단부, 네모칸 맨 하단부 보면 소요 예산이 27,400, 이게 280억 규모.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274억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274억. 여기 지금 180억을 녹지기금으로 썼다고 돼 있어요. 사유지를, 개인 토지를 매입할 때 녹지기금을 쓸 수 있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여가 부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녹지기금 자체가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임야를 구입해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게 녹지기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장태산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녹지기금을 이용해서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녹지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의회 동의도 받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녹지기금 자체의 활용 목적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녹지기금 심의 자료하고 위원회 회의록 추가로 제출 바라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361페이지에 토지 취득 문제가, 토지 취득 방법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협의 취득 형태로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보상합의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매매계약서가 맞는 건지, 보상합의계약서가 맞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휴양림 자체는 협상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계약서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취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추진해 왔었고요,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보고서의 기준 시점일을 언제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사업 인정 고시일하고 같은 날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했는지 그것도 이게 확실치 않아서,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감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이라든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 금액까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고 저희가 결정했을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통 토지매입을 할 때 예상 공시지가보다 실질적으로 한 3배에서 3.5배 정도 이상의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원을 매입하는 부분도, 한 4,005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기준으로 보상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자체를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이게 민선 8기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었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토지 소유주가 1968년부터 실질적으로 임야를 매입하면서 조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남부지방에서만 자랄 수 있는 편백나무를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거기서 생육 자체를 활착시켰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계속 욕심을 냈던 그런 사항이고요. 2013년 이전에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성한 그런 부분이 본인으로서는 팔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식에게 상속되면서 매매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갑자기 매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가 예전부터 계획했었으나 산에 대한 소유주가 팔 의향이 없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팔 의향이 있어서 그때 추진하다 보니 감정평가액도 더 올라갔고 그래서 그때는 다른 소유주들, 뭐라고 해야 하지요, 그 산에 지금 9명의 소유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실질적으로 송씨 집안의 땅이 한 57%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외 필지, 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때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사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건 민선 8기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도 생각이 있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단지 민선 8기에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절차상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자체가 수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토지매입비부터 지원 자체가 되다 보니 추진 절차를 급박하게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도 저희가 다 시비로, 기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시비로 토지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체적인 조성사업에 있어서 다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반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계곡 정비라든지 산책로, 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사업 자체를 중복, 이중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저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프르내 휴양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상합의계약서로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상합의계약서로 진행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보상계획 수립한 다음에 사업인정고시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이렇게 1년 동안, 지난 후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협의매수일까지 행정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매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게 조기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취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협의매수의, 그러니까 휴양림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로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녹지기금 관련해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법 관련해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어서 하신 거지요, 기금? 아까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쓰셨다고 했는데. 공원이나 녹지 조성을 위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절차 밟아서 한 게.

김민숙위원

그러면 녹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기금통합심의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아요? 그것까지 받은 거 맞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해당 사업은 또 공공용지의 취득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공공용지 취득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지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이에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휴양림 지정되고 휴양림 자체에서 그 토지도 매입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전체적으로 다.

김민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익사업 구역으로 확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 간에 어쨌든 보상을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저는 토지보상법에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또 이장우 전 시장께서 그때 프르내 휴양림 관련해서 브리핑하셨을 때도 기억나고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산림휴양단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원은 국비로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 개인의 땅을 사들이고 또 예산도 275억이나 썼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대전시의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정말 명분 없이 이렇게 사용했고 그 비용도 부족해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그다음에 사용내용을 누리집에 공개도 안 해서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맞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린벨트 땅을 사들이는 것들, 60 몇 퍼센트 땅을 사들이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국비가 진행됐나요, 안 됐나요? 한 푼도 보태지지 않았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국비 부분은 진입로 부분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임도라든지 산책로 아니면 전체적인 숲 가꾸기, 대체 조림, 이런 사업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완 식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린벨트는 일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휴양림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데,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휴양림이나 산림욕장, 수목원 이런 것들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그린벨트를 풀고 보상을 64% 정도 했던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GB를 푼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 내에 자연휴양림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연휴양림은 조성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GB를 해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해지하는 건 아니고.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중복결정이라고 보통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다른 데서는 거기다가 뭔가 짓거나 이렇게 못하는데, 개인 소유의 땅이었으니까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보상을 다 해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64% 정도의 보상은 다 이루어지고,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 내용들로 보면 기금으로 했지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심의를 받았던 건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심의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조건은 절차적 수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한 후에 공익사업 구역으로 확정해서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의 행정절차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협의매수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고시라는 부분은 휴양림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유지 매입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혜 매입이 있다고 감사관에서 지적받으셨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민숙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 형태의 사적 거래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감사관에서 감사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녹지기금도 사실 공공용지 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인지 여부에도 사실 저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공공용지 개념보다도 저희가 녹지기금을 실질적으로 당초에 조성했던 목적은 그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부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녹지 자체를 한 평이라도 더 늘리자는 그런 의도에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김민숙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그동안 있었고요.

김민숙위원

그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민선 8기에서도 원래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주인이 의사가 없어서 사실 그때는 계속 그냥 안 됐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민선 7기뿐만 아니라 그 전, 민선 6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림 자체가 휴양림으로 최적지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크를 했고 그에 대한 당초 토지주, 그러니까 송암내과 원장은 실질적으로 불승인했던 사항이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민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예산 때문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조성사업비까지 일부 확보해서 갖고 있고요. 지금 예산 자체가 그때그때 사정상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한밭수목원 같은 경우도 11년인가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다 되어 있었고 동원·서원 나눠서 했고 중앙광장까지 그리고 식물원까지 별도로 하면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르내 휴양림도 토지매입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요소, 요소에 필요한 시설 자체를 앉히려는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추진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는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도 봤고 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건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되면 과연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좁고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 구성을 한다고 해서 대전시민들이 찾아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열어두고 해야지 여기만 딱 한다고 해서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진입로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지금 편성해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추진은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주위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만한 명목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도라든지 등산로 지원 사업.

김민숙위원

아, 그런 부분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먼저 조성해 놓으면 인프라 자체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자리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앉혀 나간다고 하면 휴양림으로의 면모는 갖춰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국장님 대전관광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관광공사 본사가 원동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성위원

시는 이전을 통해 동구에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전 전후 수치로 검증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실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성과 검증이 없으면 동구 활성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린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관광공사의 사옥을 이전하게 된 원인은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공사의 사옥을 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원도심 활성화이지는 않습니다. 사옥에 대한 신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원도심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부수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그때 옮길 때 국장님이 잠깐 생각이, 다른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대전시에서는 관광공사 원도심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전역 관광 안내와 전통시장 연계,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전 이후 약속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시가 어떤 지표로 점검한 내용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관광공사의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떤 것을 성과로 할 것인지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또한 저희 특위가 직접 방문해서 관광공사를 살펴보니, 그 주차장을 직접 보셨을 겁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 주차장을 보고서 느끼시는 바가 어땠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00명 가까이, 전체적으로 현재는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주차면적의 대수가 너무 적고 특히 대형버스가 주차하기 어려운 입지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에서 봤을 때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열악한 환경을 알면서도 선택한 절대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옥을 비워주고 새로운 사옥을 얻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아마 여러 가지 추천들을 받았을 겁니다. 원도심 지역에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동산 정보들을 아마 균형발전과나 이런 데에서 받았을 테고 그중에서 여러 대안들 중에 신축 건물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주차 문제만이 다는 아니고 직접 살펴보니 구조적으로도 덕트를 막 바깥으로 빼고, 외관으로 빼고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직원들이 정말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신경 안 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전시의 역할 아닙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근무 여건으로 봤을 때 바닥 면적이 전체 500㎡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면 풋살장 면적도 되지 않는 바닥 면적 속에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전했던 곳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무공간이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입주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이전에 대한 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출자금에 대한 지원 분야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현재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다 도출하고 그 문제점들을 현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고 향후 관광공사의 미래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또 다른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꼭, 아무리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정말 제대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몇 가지 중에서 그걸 꼭 선택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구로 온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직원들이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지고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수백억이 들어가는, 재정이 투입되는 청사 이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관한 사항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투명하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한 번 결정된 의사결정이 나중에 또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위원

보문산 목달동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지정을 2023년에 받았어요, 7월에.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휴양림 조성 추진사업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시작한 겁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조성사업 자체를 늦게 추진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나영위원

예, 거의 1년이 지나서 추진을 시작하셨네요, 사업을?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정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휴양림 지정을 신청하셨으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국비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100% 시비로 진행하신 겁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장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는 국비를 지원해서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나영위원

더군다나 그 제안자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시에서 일시 매수가 어려우면 나는 연차별 분할 지급까지 가능하겠다고 제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까지 사용하면서 그 돈을 빨리 완납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녹지기금을 가지고 휴양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추후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자체를 그렇게 매입했던 사항입니다.

이나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토지 소유자께서 제안하실 때 선친의 기념 시설을 해주면 한 1천 평 정도는 그냥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나영위원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념시설을 해주실 경우에 그 시설물을 하는 데도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합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행평공원이 시설 결정되면서 30㏊ 정도를 감했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무수동 지역의 공원 부지를 휴양림 부지로 바꾸다 보니 중복 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수지구에 휴양림 자체를 1개 더 넣다 보니까 일부 공원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나영위원

그리고 맹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어떤?

이나영위원

맹지 부분, 매입하는 절차에서 여기 맹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감정평가사님께서 검토 자료에 넣으셨더라고요, 맹지.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지금 프르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나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검토의견에 맹지 부분이 있으니 맹지 부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추진한 부분에 맹지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나영위원

없다고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이나영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지금 잘못 보고하신 거예요? 저희 자료에는 그 맹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서 맹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찾아보고요,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 찾고 있거든요, 제가 맹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찾으면 페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요, 앞에 진입도로 내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상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프르내 휴양림 자체 안에서의 말씀이고요. 진입도로를 감정평가 받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보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위원

저는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건 정말 우리 시민의 신선한 공기와 휴양, 힐링 이런 모든 것을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 시장님의 공약 사업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진행하고 있던 차에 기회가 와서 진행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막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 없이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더 멋있는 휴양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제일 급선무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지원 가능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토지매입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 완료한 상태에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추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이 1∼2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림 자체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차차 조성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이 주목적이었으면 토지매입하시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지금 다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당초 민선 8기 시절에는 저희가 나머지 490억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라고 생각됐고 그때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재정 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제야 왜 국비 신청하십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고 하시면서 국비 신청하지 마시고 100% 시비로 마저 진행하시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국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휴양림 조성사업비는 지방이양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산림을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사업비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나영위원

휴양림을 만드는 사업은 정말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자연 녹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박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토지매입 가격협상 이행각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8-15번지는 605만 원이에요, 평당 단가가, 제곱미터 단가가. 그런데 115-1번지는 7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땅으로 보면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115-1번지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숫자로 한눈에 봐도 그런데,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38-17번지에 대한 불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평당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희위원

어쨌든 땅을 살 때는 우리가 자리도 보지만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이행각서 작성을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누구의 결재선에서 승인을 받아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궁금한 사항이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이행각서 등록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두 번째, 38-15는 아예 문서도 등록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7일이나 늦게 등록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적인 미스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매입불가 안내 공문, 매입불가 판단 내부 검토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담당자가 그냥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부자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짚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이 왜 비싸게 줬냐는 것이 관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부지 선정 등 의혹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된 집합건물을 통으로 사지 못해서, 지금 낮게는 85∼90% 수준에, 한 16억∼15억을 낮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항인데도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해놓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걸 실행했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못을 시인했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가격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면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사무공간 215.32㎡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바람에 제곱미터당 480만 원을 계산하면 9억 3천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난 것으로 계산되지요?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금액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지요,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민

권경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8평 정도의 면적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계산을 해봐야.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5억에서 24억 정도의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을 생각 없고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회관, 아까 무슨 도시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법하고 보상법하고 기본적으로 110% 넘으면 무산된다고 법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것 또한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대전부청사도 매한가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행절차 등등,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입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 하필, 퀘스천마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10월 22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경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준수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