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6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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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 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증인 : 문화예술과장 송황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수감에 앞서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팀장 일괄 인사)

이태열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시립박물관, 왜 자꾸 늦어집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나름 우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앙투자 심사에서 10월 중순에 아마 결과가 통보왔는데 재검토라는 결과가 와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늦어질 여지가 있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둔리에서 거림리로 바꿔진 게 늦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라는 그 절차를 밟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나름 행정절차 소요가 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용도변경지역은 도에서 권한이 안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은 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됐다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변광용 시장 들어와서 이 지역이 변경되면서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다시 받는, 이전 장소를 옮겨 가지고 진행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원 장소에서 해달라는 또 건의가 있어서 지금 현 장소에서, 방하리 장소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 면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또 거제 시민들도 일부 다 그 숙원사업인데 빨리빨리 좀 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하고 근대 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진행하는 거는 알고 있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우리 저 거제 시립박물관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늦춰져 오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해서 근대문화 하는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더라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각 사업 따라 소요되는 행정절차라든가 소요 기간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사업에 비교해서 빠르다 늦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장님 눈치 보여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뭐 시장님 눈치, 행정 공무원이 시장님 눈치 보고, 제 소신껏 우리 또 법령과 규정에 맞춰 가는 거지. 뭐 눈치를 보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내일모레 퇴직이 다 돼 가는데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인데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년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상반기에 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송황 과장님이 능수능란해 가지고 답변하기 좀 그러시니까 싹.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맡은 임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 그 추진을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과장님 가고 나면 또 다른 분이 해야 돼서 또 느슨할 거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 가더라도 더 훌륭한 분이 와서 아마 잘 추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거를 과장님 어찌 아십니까?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올 12월 말까지면, 진짜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 안 계신다 생각하니 아쉽네요, 많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또 대해주니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미숙위원

많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12월에 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저, 내년 상반기에 퇴직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진작 그래야지요. 저는 12월 말인 줄 알고, 아무튼 그래도 참 더 계셔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금 보니까 실적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가 이게 이제 시민 누구나 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총 7회 공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동보다는 면 지역 위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제한적이지 않고 골고루 찾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접근성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이런 공연은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특히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게 면 지역에는 좀 많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참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면서, 이 사업비 500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는 이 말씀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3월 29일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들도 조금 추가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제출 부탁드리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264페이지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이, 이제 사실은 사업비를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63회 거제옥포대첩축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성과가 돌아왔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과, 책을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뒤에 우리 옥포대첩 관련은 뒤에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건을 또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공모사업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잘 따오는 이런 거는 사실은 과의 실적이다 아닙니까.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와 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런 거는 진짜 축하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민이 얼마만큼 이렇게 만족을 하나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에 우리가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옥포대첩 행사는 빅데이터라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결과를 내는데, 다른 소소한 조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행사는 그 피드백까지는 지금 사실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연비라든지, 우리가 무대 설치비, 행사 운영비, 이런 등의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던 이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이 주관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어디입니까? 여기 제19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이제 전국에서 보니까 19개 팀이 705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외부 지역에서 참가하는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작년에 우리 지역에 사실 참여가 안 됐습니다, 합창단이 작년에는. 당초 참여 계획이 있었는데 합창단 개인 사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작년에 참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 19개 팀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관외 팀들이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또 행사 자체가 우리 거제시 전국 합창대회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렇게 참석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그런 것도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실 두 팀이 참여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 8월 15일 집중호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잘했는데 아마 참여가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 참가할 때 사실은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잘 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맞다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제14회, 이거 보니까 14회째인데 거제바다미술제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접근성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는 덕포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 미술이라든가 학생들 체험 행사라든가 나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 어떤 도비 지원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올해는 이거는, 이것도 취소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숙위원

거의 뭐 행사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올해는 안 됐고, 그때 2025년도에는 그래도 행사가 알차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행사에 참여한 그 작가와 그 전시 작품 이런 것들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가는 우리 거제시 미술협회에서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그 작가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외부에서라기보다도 지역 작가들이 이렇게 설치 미술이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이 참여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작품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시민이 지금.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 작가 속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우리 지역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 거제 시민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숙위원

맞죠, 그거는. 작가분들도 다 시민들인데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술을 좋아하고 또 나의 작품을 하나라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까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 참조해서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 작가분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또 그런 걸 느낌으로써 그렇게 또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우리 이런 행사들이 문화적인 그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정말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많이 남았습니다. 시립박물관 279쪽, 참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도마 위에 오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큰 난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여기에 중앙투자심사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금방 말씀하셨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결과가 재검토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적정, 반려가 아닌 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투자심사 중에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통과’ 다음의 ‘재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또 남아 있는 게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료에는 10월에 변경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어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도가 12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2월에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는 이제 용도를 변경해서 박물관 부지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는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30년 12월까지, 2028년 6월에 착공해서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착공 시기도 조금 미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대로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행정절차가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투자 심사를 내년 4월 중 이렇게 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앙투자심사를 왜 받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쉽게 말하면 B/C라든가 편익에 대해서, 비용이나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투자심사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거는 우리가 98억 원에서 사업비가 26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금액적인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이제 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사전타당성평가를 네 번에 걸쳐서 떨어졌다가 어렵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문체부에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98억 원으로 했던 연유가 사실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매우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빨리 이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욕이 컸었고, 또 우리 둔덕면민들 같은 경우에는 1억여 원을 선금으로 내고 또 3억 2000만 원의 부지도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 시립박물관을 신속하게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98억 원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투자심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는 했어요. 유물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입로를 확보하라.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연유는 우리가 이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이제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우리가 승인을 받게 돼요. 여수의 경우 제가 몇 차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 10월에 건립 준공을 했어요. 10월에 하려다가 이제 어떻든 건물 하자와 관련된 문제로 좀 지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사례를, 사업비가 317억 원이에요. 당초에 아마 280억 원으로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늘어난 연유가 뭐예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시작 계획보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시대에 따라 전시하는 또 전시 방법도 틀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현 시점에 박물관을 짓는다면 이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말씀하시는데 여수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뭐 다 이렇게 토지대라든가 다른 또 전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수하고 비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그 당시의 물가라든가 이런 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시점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면적이 조금 넓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럼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하는 건 어떤 내용을 재검토해서 보완하라고 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한 세 가지 정도로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관내 시설과 차별화된 이런 계획을 수립해라는 이런 내용이고, 또 객관적인 수요로 해서 그 규모를 좀 줄이라 하는 이런 또 의견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투자비 대비 편익 이런, 아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제 문체부 타당성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는.

재하

노재하위원

규모가 적절한지, 수요 및 편익 이런 것들 재검토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던 이 자료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주된 핵심적 내용이 이제 사업비, 자재비가 지방투자심사는 이제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게 주된 내용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검토 금방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로 잘 마련해서 다음 4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걸 이제 우리가 당초 98억 원으로 그 당시 부지에 지었으면 되어지지 않았느냐. 또 260억 원으로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긴 합니다. 나는 이걸 물론 이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 앞서 말한 당초 부지에서 진입로 문제 제기에 따라서 또 방하리로 갔다가, 또 방하리에서 또 여의치 않아서 토지매입 관계 또 거림리로 갔다가, 또 거림리로 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이 또 사실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중투 당초 할 때 이 중투 심사를 했었어야 됐다. 98억 원으로는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 이제 보면 98억 원으로는 박물관을 이렇게 제대로 짓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관계인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편법이 많아요. 이 사례들을 내가 어디 예는 들지 않겠지만 중앙투자심사 또는 도 심사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축소해서 자체 심사나 도 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차후에 증액하는 형태로, 증액을 하는 데 있어서 중투를 거쳐야 하면 시비로 이렇게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의 전형적인 예로도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비를 제대로 해서 이게 원칙대로 갔다라면 중앙투자심사로 가야 됐었다. 이거 지금 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 이 행정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반박한다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 절차에 맞게 잘 준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2030년에 늦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투가 심사를 통과해야만 건축기획 심의, 설계공모 실시설계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고 자료에 보면은 2026년 11월 건축기획 심의가 한다고 했지만 이게 내년 4월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2027년 2월에 설계공모 실시설계 절차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게 6개월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럼 당초에 우리가 2028년 6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 2월 12월에 짓겠다. 이제 2년 6개월 공사기간을 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안에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기획 심의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앞당겨서 통합하는 형태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2030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렇게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뭣하지만 밟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좀 통합하는 형태로 우리가 유연하게 해 나가야 된다. 더욱 이제 그래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절차 중에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사업 시기를 단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하고 우리 중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듯이 그 이후에 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단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30년 12월에 준공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은 꼭 이행되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투 내년 4월 통과를 위해서 재검토 하라는 내용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계획에 미수립 사유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위탁사업으로요. 그런데 이게 계획 수립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법상 계획이 아니고 재량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수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한 거는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일은 이 출연금을 받아서 예술인 섭외하고 이런 무대 앰프 설치하는 행사고요. 저희 조례가 이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에 보면 제4조, 제7조, 제8조에 보면 어디서 합법적으로 공연할지 버스킹존이나, 또 이런 또 소음 기준 이런 거나, 이런 청년 예술인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3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기본계획은 이것도 재단에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재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계획 절차에 따라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저는 이제 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업 자체를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저는 이제 그래도 고유 권한은 시에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자치 기본 조례에 계획수립 주기의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1조제1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올해 6월에 문체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년마다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내년 2027년도에 도 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도 수립하면, 상위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 거제시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내년에 또 예산도 편성하고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이게 도가 수립이, 수립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상위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하위 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새로 해 가지고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제11조, 어디죠? 이거 자치 기본 조례 보면 제1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계획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합쳐서 같이 세워도 된다라는 선택 사항인데 꼭 이게 우리 도 계획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도 계획에, 도가 지금 내년에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의 어떤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지만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이렇게.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도 먼저, 왜냐하면 저희가 또 문화 예술인들도 있고 이런 뭐 어쨌든 그 상관없이 저희가 먼저 또 기초 조사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조례도 작년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태열 위원장께서 직접 이렇게 해서 제정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이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해도, 그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국어 진흥 추진 계획에 보면요. 이게 2025년 1월 2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지역어의 보전이거든요. 거제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사투리 방언, 향토 속 문화 언어를 지역어로 공식 규정했고요. 제4조제2항제5호에 또 보면은 지역의 발전 및 보전 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제8조에 어쨌든 그 방언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가 3조 2항, 4조 2항 4호, 11조 2항에 이게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령 및 조례가 조금, 이게 거제시 국어 진흥 조례에 있는데 제목이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조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내용 부분을 갖다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그 조례는 저희가 이제 공문서 쓸 때 외래어나 한자 쓰지 말고 한국어 맞춤법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 현행 조례를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사라져 가는 거제 고유 사투리 이런 거를 시 차원에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일단 또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라고 하는 이런 조례로 아마 바뀌었는데, 여기 보니까 8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수립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조례는 사실 우리 지역 사투리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우리 현재 행정에서 하지는 않지만 우리 거제문화원에서 지역어 보전 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업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례 제가 한번 살펴서 우리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의무사항은 또 준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에 보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17조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거제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공공조형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17조제2항에 이게 연 1회 현장 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매년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연 1회 이렇게 점검은 하고 계시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25년에 저희 설치된 동상, 기념비, 상징탑 이런 전체 대상으로 전수 점검은 이제 하셨을 거고,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제17조제1항에 보면 법정 관리대장 작성 실태와 흉물 방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대장이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종합적인 우리 공공조형물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세부적인 그 사업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인 설치를 하고, 이 총괄 관리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 하나 좀 해도 될까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거제시가 관리 중인 공공조형물 총괄 관리대장하고요, 이거 별지 3호 서식이고, 2025년도 공공조형물 연 1회 현장 전수 점검했던 결과서하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 혹시 보수·철거·이설 조치된 이런 세부 집행내역서가 있으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흉물 조형물 철거 이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되고 있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제가 맡은 업무할 때까지는 흉물 제거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미술작품 여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점검 기록 그죠? 제9조의3제2항에 보면은 매년, 그렇죠? 의무로 정기점검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아마 기록부 작성이 있을 거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우리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건축물이라든가 들어올 때 이거는 그 사업자가 설치하는 이런 이 조형 미술이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그 문화지음 건립 그런 공공시설에 설치된 미술 작품 이런 부분도 공모를 거쳐서 이게 아마 선정이 되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돼야 설치하거든요.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그런 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맡은 업무고, 총괄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 부서고, 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하는 부서는 그 관련 업무 부서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거제시 미술 작품 이런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대장하고 연간 정기점검 결과표도 있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 부분도 그리고 혹시나 불법 용도 변경 훼손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 명령서나 이런 부분들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할 때는 훼손되고 이런 부분은 없고, 다 이게 민간이 관리하는 이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미술 작품에 대한 조형물은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거 아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2025년 10월 30일에 사적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이거는 문화예술과의 어쨌든 노고가 있었던 걸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감사드립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토지이용계획에도 보니까 어쨌든 지정 고시가 되었던데 이게 외곽 500m 그렇죠? 이내에는 이게 건축 조건이 좀 있던데, 이런 주민들하고 우리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 도 지정할 때 한 300m 내라든지 이렇게 행위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넓어서 500m인데 기존 다른 관아라든가 기존 이렇게 넓히더라도 크게 지금 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은림

옥은림위원

없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물론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에어리어가 넓어진 건 맞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많이 더 저촉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다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혹시나 있으면 이런 주민설명회도 같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제한 사항 부분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니까 설명회라든가 공고를 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시공고를 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150억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 150억 원이라는 거는 지금 2029년까지 거제면사무소가 지금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면사무소 자리에 옛날 우리 관아를 철거하고 복원하는 이런 사업비로 아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추정 예산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이름이 원래는 옥산성이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원래 옥산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는데 문헌상이라든가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수정산성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국가유산 등록할 때는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권고사항도 여기에서 수정산성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아마 수정산성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정표 이런 데도 또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다 손을 보고 다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여기 그 사업비에는 보상 부분도 다,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토지 보상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우리 아마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유산이 됐다 해가지고 특별히 보상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 마스터플랜이 더 꼼꼼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들이 물어보셔 가지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다른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입니다. 저희 여기에 감사자료를 보면 저희 거제문화지음이 이제 개관식이 저희가 2025년 10월 23일에 해가지고 내일이면 거의 딱 1년째 되고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124억 원이 들었는데 저는 이 시설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게 문화예술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년이 딱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누적 이용 고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서는 1만 1,2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애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많이 오는 겁니까, 적게 오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사실 한 1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 취지가 기존 옛날에 아트호텔을 오래되고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떤 시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역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건물도 이렇게 여러 공간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용도 전시회라든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도 지금 우리 예술회관에서 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또 이용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뭐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이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문화지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관 정보도 몰라 가지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랑 이게 적극 우리가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님, 공감도 하고 더 노력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홍보가 잘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분기별 1회 하고 있고, 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고, 어떤 개선이 되었는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서 지도하는 거하고, 연 3회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 감사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11월에 정기 감사가 또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문화예술재단의 운영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 권고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이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이걸 이행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요즘 다 비정규직 우리 기간제나 계약직 할 때 그 절차에 맞춰서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에는 이 절차에 잘 맞춰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저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어르신들이나 좀 많이 못 가시는 분들, 좀 문화를 좀 다양하게 접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 않겠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지역의 약간 분포도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예산도 한계가 있고, 횟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행사를 하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나름대로 선정해서 하는데 구석구석 사실 다 찾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이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의 어떤 취지라든가 또 어떤, 이렇게 우리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아마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우리가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보고 그 성과도 발휘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당초에 이제 이거를 취지에 맞게, 저는 솔직히 우리 복지시설이나 진짜 문화를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나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병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업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화를 좀 많이 접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음번에 장소 같은 거를 고려할 때 우리 복지시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할 때는 꼭 그 부분 참고토록 해 가지고 그런 복지시설도 이렇게 그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계신다고 하니 상반기까지는 우리 복지시설 꼭 좀 넣어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사실 농담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인데 상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지난해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제가 오히려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 과장님,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고, 233페이지 옥포정 및 옥포대승첩기념비 향토유산 지정을 해달라고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하고 추가 학술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에 향토유산을 조사했는데 한 220건 정도 됩니다. 그래 올해 그중에 향토유산의 가치가 있는 일단 비석에 대한 한 10건 정도를 우선 추진하고, 옥포정도 위원님 늘 이렇게 지적하셔서 우리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올해는 우리 한화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옥포정하고 기념탑이 최초 1959년도에 국민 성금을 모아 가지고 당등산인가 그쪽 장소에 지었다가 대우조선이 그때 들어오면서 지금 한 1974년경인가 지금 현 자리로 이렇게 이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과연, 옥포정 같은 경우는 사실 낡았고 이 시설 향토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될 만한 이런 부분이 있나 부분도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동민들이 거기 옥포정 이전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면, 또 이게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나중에 또 이전하고 이런 데도 행정적인 부분도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 이게 이전되고 난 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이 장소를 이전하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행정적인 부분도 제약이 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전 후에 향토유산으로 지정될지 말지는 그때 가서 고려를 해보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전 계획은 제가 지금 한화랑, 우리 아주동민들도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마 협의된 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얘기는 나온 지가 한 수십 년 됐어요. 수십 년 되었고, 우리 아주동에서는 한화에서 그전에 대우에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 들어왔으니까요. 한화오션이 그 이전에 대우조선과 아주동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를 우리 시가 나서야 됩니다. 아주동민들이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그 기업과 그전에 이전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죠. 이거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게 지금 나오는 질문이고요. 거기는 지금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로 확장하기 전에는 차량을 몇 대 대서 아이들이 소풍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풀밭이고 완전 방치되어 있잖아요. 접근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지금 우리 시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 관리계획에 이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옥포정하고 그 기념탑이 지역 뭐 유산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게 사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옥포정 같은 거는 동네의 그냥 정자 하나의 이런 어떤 성격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실제 관리 주체도 지금, 그것도 우리 시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의 어떤 의견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애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전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 한화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돼야 어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도 세우고 관리 주체도 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되었어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십 년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관리주체 하나 제대로 이게 우리가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행정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부지는 거기에 있고 그 이전에 어쨌든 서로의 약속이 있고 우리 시가 그곳을 옥포정과 옥포대승첩기념비는 매우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기념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주체도 뾰족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현 옥포정이라든가 옥포탑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향토유산이라든가 또 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면 당연히 관리도 하고 그에 맞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격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관리 성격을 정확하게 그러면 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격이 정확히 규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방치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방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주위 풀베기나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풀 정도 베고 그 정비 정도 하는 거, 그나마 그것도 지적을 하면 가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안 해요. 이걸 그러면 아주동에서 좀 하도록 이게 좀 뭐랄까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를 해라고 명확하게 업무를 위임을 하시든지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도 특별하게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아까 증인 선서도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가 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아주동에는 항상 이게 이제 민원의 하나인데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올해도 그 아주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풀베기라든가 이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저 한화에다가 협조를 해서 정비 작업은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전 부분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선 조치가 돼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220건은 이 옥포정 포함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앞에 한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20건 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220건 정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그 전수조사에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포함된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향토유산 지정되는 거는 그 유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옥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아까 유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용역을 주신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 옥포정과 옥포대승첩기념비가 아예 거기는 언급 자체가 안 돼 있겠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명칭을 정해서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전체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자산이 있는가 부분에 용역을 준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었네요,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으면 그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이 옥포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비지정 문화유산으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조사 내용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포함 안 시킨 것은 우리 부서에서 여기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조금 전에 과업지시서를 특정 어떤 유산을 가지고 이걸 조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전체적으로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유산이 있는 부분을 한번 파악해 봐라 이래,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어느 명칭을 정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용역사에서는 그럼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답변서에는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에 전수조사에 포함이 되었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주셔서, 이게 이 용역이 작년에 결과가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향토유산 지정하고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향토유산으로 지정 선정하겠다 이런 그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슷한 답변이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옥포정 및 옥포대승첩기념비는 비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옥포대승첩기념비하고 옥포정이 그렇게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이렇게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떨어진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 역사적 역사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 하나 줘 보십시오. 220건에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한번 보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풀베기 정도로 환경 정비하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환경정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추가 학술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학술조사 계획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뿐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심도에 우리 근대 일제강점기 유산 지금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가 등재를 시키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용역 보고서 주시고 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거 끝까지 계속 질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에서 우리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쭉 보니까 일단 사고현황은 없는 거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우리뿐 아니고 기관에서 합동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고현황 내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244페이지 국가유산 분야, 국가유산이 우리가 지정유산 8개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 8개고 지금 여기는 어쨌든 좀 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하고 여기 한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네, 다 포함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 시설물 관리는 안전점검은 일단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281페이지 우리 참고로 비교해 보면, 281페이지 보면 국가유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제 수정산성, 옛날에 옥산금성이라고 했던 곳이 2025년 10월에 지정이 되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오기 같고, 2010년 아니죠, 그렇죠? 오기고,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거제현관아와 그다음에 수정산성을 연계한 문화유산 정비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을 보면 국가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이 거의 사실은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계획은 수립하고 있고 이 관리계획과 함께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적극 알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관광 상품도 하고 이렇게 활용해라고 사실은 법령에도 그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37개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문화도시 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사전 자료조사 용역 중에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용역 했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앞에 그러면 문화도시 용역 한 건 없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금 문화도시 그, 어쨌든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기초 자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 자료 중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 일부를 저기 뭐야 거제관광협회에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지금 현재 수행 기관이 거제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간이 지나서 좀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우리 그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이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제가 그 도시계획위원을 6년을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 위치가 바뀌고 다시 오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그걸 다 본 입장에서 하나같이 전문위원으로 오시고 모든 그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둔덕 면민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경제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치가 거기가 맞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흔히 얘기하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따질 사안이 아니다. 그 위치는 불변이다. 이 위치가 맞나, 그러니까 둔덕면이 맞나 안 맞나는 판단을 하지 말고 해 달라.” 이래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심의 갈 때마다 반대 의견이, 부정적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잘 헤쳐 나가셔야 될 겁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중앙부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치의 당위성보다는 그 시설의 편익, 비용 대 편익 부분을 심사 대상을 주로 강조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기로 했던 거고 어찌 됐든 간에 할 건데, 하게 되면 뭐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라는 도시의 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이제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한번, 우리 거제필하모닉하고 거제콘서트콰이어가 이제 새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 재단에다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 예술과에다 질문해도 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도 관여했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한 5000만 원, 이제 그 순수하게 그 집행 개념으로 하면 많이 늘었는데 그 정산이 2025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3억 원을 줬는데 한 6000만 원이 넘게 이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도 8회에서 4회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예산에 비해서 공연 횟수가 너무 많이 줄은 거죠, 크게 따지고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왜 줄었으며 어떤 사유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공모로 3억 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을 했는데 사실 6100만 원 정도 우리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재단에서 이렇게 받아보니 단원들의, 부족 그러니까 불용 잔액이 단원들의 연습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덜 지급됐다보다도 연습 수당에서 이렇게 절감이 되고 이렇게 남았고, 또 단원이 당초 숫자보다 조금 이렇게 다른.

이태열위원장

부족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부족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렇게 비용이 좀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뭐 정기 단원 숫자가 적으면 결국은 이제 객원 단원들 해 가지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 당시에는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 40여 명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 되어 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럼 공연은 왜 줄었답니까? 그러면.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공연도 아마 이렇게 사정 따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연 부분 줄어든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을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그럼 재단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찌 됐든 우리가 3억 원이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나, 이제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런 거 제대로 하면 몇십억 원씩 든다면서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이 시민에 대한 어떤 문화 복지 개념으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연 횟수가 정량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했으면 어쨌든 그 최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좀 쓰여져야 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확보된 예산을 다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쓰도록 하고 그 계획된 공연도 이렇게, 다 무료 공연 아닙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던데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우리 옥포대첩 할 때 우리 한 번 관람하셨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옥포대첩 이렇게 출연할 때 출연료를 따로 받는 건 아니겠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출연료 따로 받고 이래 안 하고 나름대로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 부분은 이렇게 든다는.

이태열위원장

연습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재단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다른 데서 대관해서 하면 돈이 좀 들어갈 거고, 그 외에는 뭐 재단 안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덜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옥포대첩축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9억 원 들었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올해도 비근하게 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실 9억 원에서 1100만 원을 더 예산을, 우리가 도 공모를 해서 확보해서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보면 이제 예산이 4억 7000만, 6억 1000만, 9억 원. 2026년은 감사 자료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람 인원이, 이거 책자 기준입니다. 7만 명, 8만 명, 5만 명 그렇습니다. 예산은 증가하는데 관람객은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어떤 관람객을 측정하는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전에는 우리 개략적인 이렇게 아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관람객 추정했는데 작년, 그 작년부터는 빅데이터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상 이렇게 관람객을 추산하다 보니까 조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빅데이터상으로 해도 2024년도에는 8만 명, 이거 책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5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이제 거의 뭐 한 9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 분석 중에 어느 축제든 그 인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공신력 있는 데이터에 의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워낙 이렇게 안전을, 행사의 안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입장객을 통제해 가지고 이렇게 입장시키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뭐 이렇게.

이태열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뭐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시민의 날 때, 작년인가 보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다 보니 입장객을 어느 정도 면적에 통제를 시키다 보니, 입장객이 제한되다 보니까 참가객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옥포 지금 거기 한 지역이 장소적으로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 장소에 현재 기준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의 인원밖에 수용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약 5만 명 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면적에 동원할 수 있는 그 최대치 멤버다, 그러니까 최대치 인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왜냐하면 안전 계획이든 뭐든 실제 제대로 된, 편차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우리가 5만 명 오는데 8만 명 기준으로 행사를 준비하면 쓸데없는 돈이 이제 낭비가 되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행사 인원이 줄었다 하니까 늘릴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묻고 싶고, 그리고 이게 우리도 경제적 파급효과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나 옥포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거제아트페어 이런 것도 개최를 제안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요즘, 뭐 말을 그래 해서 그렇지만, 결국 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좀 되느냐, 예술이든 뭐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년 분석을 좀 합니까? 그 옆의 어떤, 하다못해, 상가의 매출 증가 추이라든지 빅데이터 있잖아요. 카드 사용량이라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은 지금 현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우리가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추측성으로는 상당히 행사기간에 저도 한 3일 있다 보면 상당한 이용객들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상으로 몇 명이 오겠다는 부분은 지금.

이태열위원장

아니, 요즘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빅데이터는 결국 우리 행정을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자료고.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하게 되는 게 통신, 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정보통신과한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 돈이 들더라도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든 얼마가 들든 그걸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이고, 뭐 많이 오니 많이 상권이 좋아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요즘 하도 AI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웬만한 한 달에 한 30만 원짜리 그 AI에 집어넣으면 경제성 분석까지 다 해 줍디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빅데이터상에 지금 현재로 지출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자료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차 분석을, 어쨌든 3년 동안 자료를 가지고 교차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제 동일 민원이다 아닙니까? 동일 민원이 계속되는 게 결국은 이제 가기가 힘들어서 셔틀버스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뭐 수용인원이야 그거는 뭐 더 늘릴 수도 없고 옥포에서 뺏길 일도 없으니까 딱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요. 그런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이게 계속 이제 동일 개선사항이 축제 분석하게 되면 계속 나오는 게 3회 연속으로 나온다는 건 그 준비가, 이제 나중에 재단한테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의 행사 분석이 화장실 부분하고 쉼터라든가 셔틀버스가 이렇게 조금 횟수가 적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올해는 화장실도 우리 한화에서 지원을 받아 더 설치도 했고, 우리 휴게도 우리 한화오션에서 그 하모니센터를 그것도 지원을 받아 했고, 셔틀버스도 상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또 한 두 곳을 더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태열위원장

2026년도는 좀 나았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소요예산 안에 기왕지사 한화에서 저렇게 큰돈 들여가지고 폭죽도 쏴주는데 적어도 예산을 좀 물어봐 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는지 해서, 만약에 한화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해도 해야 될 판인데 그거는 좀 포함시켜줘야 되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한화에서는 사회 공헌으로, 그 폭죽 비용이 한 1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10억 원이 넘게 드는 행사 아닙니까? 민간 협찬 1억 원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화 입장에서도 이렇게 데이터에 명기시켜 주는 게, 사회적 공헌이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년하고 올해 행사했는데 한화에서 상당히 이렇게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교차, 내년에 또 뭐 보면 될 테고, 또 전국적으로 어떤 축제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 계속 예산이 커지고 그 예산이 커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제시에서도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재래봉행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뭔가 전국적인 행사로 이순신 테마를 잡아가지고 지금, 또 이것도 있더만요. 우리가 이순신 승전길도 그런 의미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해서 한번 해야 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비전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기왕 하는 거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행사를 더 준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좀 용역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외도가 도지정문화유산에서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바뀌었는데, 외도에 무슨 공룡 발자국인가 책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공룡 발자국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그러면 지원이 달라지거나 뭔 차이가 달라지나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없고 그 유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자연유산.

이태열위원장

분류체계가 바뀐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정산성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외도 공룡 발자국 그게 뭐 바뀌었는데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는 도지정유산이 1건 더 늘었습니다. 계룡사에 도지정유산이 1건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전돼 가지고.

이태열위원장

계룡사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계룡사 절에 1건이 있어서 도지정 유산이 1건 사실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됐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284쪽, 이제 거제현관아, 수정산성과 연계 문화유산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제 관아는 이제 사적으로 승격 및 수정산성 복원 계획과 연계가 되어지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혹시 이 자료는 조금 한번 살펴보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2011년도의 거제현관아 종합정비계획입니다. 거기의 고문헌과 고지도를 통해서 이제 거제현관아의 부속건물, 이제 면사무소 자리에 동헌이 있고 그 부속건물들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형태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관아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복원을 단기적으로 중장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가지 못한 연유가 뒤에 나와 있지만 다 의견들이 거제면사무소를 이전 후 거기에 동헌 자리 복원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이제 거제면사무소 2028년 12월에 이제 이전하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따라서 거제현관아를 이제 우리 284쪽에는 2029년 12월 관아건물터 발굴조사 및 동헌 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2011년이니까 16년 전이잖아요. 10년 지나면 국가 사적이라든지 문화유산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돼요. 좀 늦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10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거제현관아 종합정비 여기 수정산성 종합정비계획에 거제현관아 복원에 관한 종합정비계획도 나는 포함되어져 있는 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정산성 종합정비, 없어요. 그럼 이게 관아건물터 발굴조사 및 동헌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잖아요. 종합정비계획 안에 복원 범위를 어디로 할지, 또 이미 복원될 대상지 건물들은 우리가 이미 여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복원 범위, 복원 대상지, 그다음에 단기·중기 이런 계획들 그걸 통해서 이전하자마자 그 철거한 부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거제현관아는 종합정비계획이 먼저 앞에 계획이 자리해야 되는데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하여튼 이게 10년마다 우리 권고사항으로 아마 관리계획을 갖다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 구역이 지금 면사무소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고지도에는 초등학교 뒤편에 여러 면적이 넓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면사무소가 이전되면 거기 발굴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발굴해서 그 범위에 따라 지금 1차적으로는 동헌을 복원하는 이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 우리가 2028년 정도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이전에, 저는 오히려 이게 202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이 마무리되어져서 2028년도에 발굴 조사를.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철거를 해야 면사무소 부지를 갖다가 발굴도 하고, 형태도 어떻고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이 수립돼야 안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내가 어저께 팀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2028년도 발굴하기 전에 종합정비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내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토 문화유산이요, 지금 2025년도에 비지정 문화유산 지역의 문화유산 향토 문화유산을 지정을 위해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수조사하고 또 의회에서도 한 100곳에 이르는 유형의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유산을 역사적·향토적 사료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해 줄 대상지를 추천도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도 비석이라든지 꾸준히 유형의 문화유산을 향토 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어서 하도록.

이태열위원장

예 바로 두 번째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향토 문화유산, 대체로 엄격한 기준도 필요해요.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와 어쨌든 문화적 가치를 잘 따져서, 대략 유형의 유산은 지금 향토유산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선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향토문화는 하나도 없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무형유산의 지정을 위해서도 올해 또 평가 작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향토 우리 유형유산은 11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아비도래지 이제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아비도래지가 이제 2019년부터 아마 2022년 꾸준히 문화재청에서 아비도래지 서식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그 결과, 자료에 따르면은 아비가 도래하는 곳은 대체로 아주 오래전에 연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동남부에 있어서는 내도를 외도를 기준으로 하면 와현이나 구조라 해수욕장에 안 와요, 그전에는. 지금 현재는 수심이 20m 이상 또 연안으로부터 한 200m 떨어진 내도·외도 해역에 이렇게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 그룹들도 아비도래지 여기는 지정을 완화하거나 좀 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립공원 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 완화·제척 이러는 데 조금 더 용역 범위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망치에서 지세포까지 가는 해안거님길 사업이 아비도래지 때문에 지세포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즉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게 커다란 걸림돌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국립공원 구역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조금 마치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그다음 거제 도립미술관 우리가 이제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시할 목록들을 보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시립박물관과 함께 전시 작품 보유에 관한 부분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고군현 치소지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림리가 고군현 치소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통해서 이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으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에 언론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 발굴 조사한 결과에 금당사입니까?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칫 이게 고군현 치소지로 우리가 알려진 거림리 일대가 이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그것이 아니고 절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라는, 절은 있었는데 그 유적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고군현의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용역 자료에도 부정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언론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1997년도에 이 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굴조사만으로 광범위한 구역을 갖다가 한 3만 평 이상 이렇게, 아, 1만 평 이상 이렇게 지정한 것 같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그리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우리 담당 직원이라든가 노력해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해서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관리 차원도 힘드니까 시굴조사에 이 부분 조정을 좀 하자 이래서 상당히 이번에는 어떤, 저는 우리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반 이상을 줄여버렸습니다. 지역을 줄였는데 그 시굴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아마 사찰하고 관련된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당초 이게 고군현 치소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찰하고 관련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지, 그게 사찰이다 이런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굴조사는 더 면밀히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한 그 성격을 밝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미술관 부분은 사실 이 미술관이 우리 시립미술관이 아니고 도립미술관입니다. 지금 10월 중에 착수보고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하면 아직까지, 전시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립미술관 측과 제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준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국장님, 일단 거제문화원은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특별히 절차 밟는 건 없고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이전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행정에다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한 두 곳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전할 장소를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측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문화지음도 준공을 했고,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거제문화원이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야 반발도 없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별도 신축하겠다는 아마 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주차장 이쪽에 이 부지에다가 신축을 했으면 하는, 뭐 그 의견입니다만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음에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구역 내에 별도 지역에다가 아마 거기 신축하겠다 이런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아니면, 지금 아직 그럼 계획이 없네, 그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한테 지금 정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계획 왜 빨리 수립 안 하시는지? 그럼 거기서 마을에서 알아서 정해주세요, 그럼 우리 할게요. 뭐 이런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장소 문화원 이전 관련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최대 걸림돌이 이 지역을 떠나나 못 떠나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문화예술회관도 거기 있고 하니까 장승포는 어찌 보면 약간 좀 고전적인, 우리 그 느낌상 시민들이 받기에는 약간 역사적으로 좀 그 문화예술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면 근현대 문화를 다 같이 골고루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는 문화원이 그 인근에 우리 그 뭐랄까 공유시설, 시유지나 국유지 등등 또는 공공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민 갈등만 지금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제문화원에 대해서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 문화원 이전 부분도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해요? 시장님께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이전계획 이거 그냥 추진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 이전 장소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하기 힘들기 부분에 어떤 문화원 측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몇 개의 그, 예를 들면 몇 개의 예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야지, 그분들한테 다 맡기면 그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한 두 곳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양리삼층석탑, 한화오션 안에 있는 것도 이전 계획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들이 다 개인 부지에 다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국공유지에 실제 존재하는 부분이 사실 종류가 몇 개 없고 전부 다 개인.

양희

최양희위원

아양리삼층석탑은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이건 이전하는 게 자기네들이 사업에 조금.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국가유산을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기가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한 번 지정한 지정된 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그게 원래 다른 데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거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 발굴된 겁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제 유산이 지정됐으니까 거기서 아마 돼가지고 유산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유산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거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한화에 신청서를 써가 허락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진작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전 계획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동 근린공원에 뭐 설치하니, 아니면 종교시설에 설치하니 관리상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빨리 매듭을 좀 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현황에, 여기 지금 제가 이 운영,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거 따로 없지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일단 규정은 우리 여기 법제처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문화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 갖고 지난번에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 그 생가부터 시작해 갖고 기록전시관 수리부터 쭉 이리하는데 이게 이 추진 현황이 한 번 했던 거는, 보수공사를 한 번 했으면 이게 이제 몇 년 정도의 그런, 이런 것도 사용 연도가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사용 연도는 없습니다마는 보수라는 게 그때그때 어떤 시설의 파손이라든가 여부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보수하면 10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중복으로 보수되는 공사가 좀 없게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YS기록관이라든가 옥포대첩 그리고 칠천량해전이 상대적으로 지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사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이 예산 사정상에 그때그때 다 전체적으로 보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매번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유지 보수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갖고 딱 이 정도 할 거는 완벽하게 딱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게 안 올라오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원 이전 두 곳이 계획이 있다 하는데 그 어디입니까, 지역이? 계획하는 두 곳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까지 그 문화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두 곳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오픈되면 안 됩니까? 두 곳이 있다면서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두 곳 정도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한 게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꼭 그걸 판단한다고 해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오픈돼도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물어보시니까 우리한테 접수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에서 생각하는 자리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떤 부지 한 곳 하고 흥남철수공원 앞 부지에 옛날에 그 도 소속 항만사업소 부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의견이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옮긴다고 해서 옮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결국은 최종 조율이 되고 장소가 확정 지정돼야 사업을 추진 안 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제가 가정을 위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지역만 우리가 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거제면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꼭 우리가 장승포를 떠나가 갖고도 좀 더 폭넓게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아마 문화원이 이때까지 아마 이전 안 되고 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 안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하나만, 우리 여산 양달석 문화축제 한다 아닙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등에 있는 여산 양달석 그쪽은 작품 한 점밖에 없지만 우리 해조음 미술관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제는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 점밖에 없었는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몇 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몇 점 수준이 아니고 제가 여산 양달석 관련해서 해조음 미술관하고 다른 데서 봤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거의 생계형 작가시라 가지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고 거의 전량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컬렉션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단편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정말 작품을 보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게 작품이 이제 목동을 주제로 해서 그려 놨으니까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거제 지역에 해조음이라는 미술관도 개인 사설 미술관이지만 많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또 그쪽의 관장님은 거제시에서 공간만 지어 주면, 굉장히 컬렉션이 가격이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기부하겠다고, 안 그러면 정말 진짜로 제대로 된 건물 지어 주면 자기가 모았던 모든 컬렉션도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호기롭게 하신 말씀인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도 아까 뭐 시립미술관, 이제 도립미술관 분관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시던데 이 부분 좀 논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산 양달석 축제는 그쪽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조음하고 같이 콜라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양달석 우리 기념 사업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해조음에 가서 양달석 선생님의 어떤 작품도 제가 관람도 하고, 또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작품들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좀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접촉하시다가 가시겠네요. 그런데 좀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증인 : 관광과장 전제종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청면 옥계마을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옥계마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주도형 이제 성공사례로 진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얼마 전에도 옥계마을에 한번 가봤는데 위원장님도 오시고 여러 위원도 왔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해복구로 피해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고 정말 잘 되어있던데 이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 또 부서에 또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옥계마을의 운영사례랑 그다음에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다른 어촌마을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옥계마을 관련해서 장기검토라고 되어있는데 2025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뭔가 조금 검토 중이거나 좀 추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2027년도에 저희가 도비 전환해서 7억 원을 확보해서 선정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어촌발전과에도 옥계마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2027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인호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제 좋은 사례를 좀 우리가 이제 다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이 어촌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 옥계마을이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다포 그다음에 대포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가조도에 한 세 군데 이거는 좀 개발을, 좀 발전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및 민간투자 연계방안 장기검토, 되어있는데 뭐 현재까지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1차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단독으로는 추진을 하기는 어렵고 민자사업을 유치하되 경상남도의 의견은 거제 그다음에 사천 그다음에 김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되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한다. 거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항도시, 새로운 공항 배후도시에 그때 도시가 조성이 되면 그때 민자를 유치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으로 합니다. 규모는 약 2만m² 정도 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민간 이제 투자유치인데 저희가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면 저희가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거제도의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저희가 꼭 민간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여러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공항 배후도시가 되면 착공 전 식부터 저희가 입지를 선택을 해서 충분하게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94페이지입니다. 저희 용역비 집행현황 중에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거제시가 관리하는 종합 관광안내 표지판은 총 5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철거된 2개소를 제외하고 53개소에 대한 불량, 변색, 파손, 부식 등 시설물의 상태와 보수 필요사항을 조치했는데 우리가 이 용역에 따른 뒤에 정비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한번에 55개소를 할 수는 없고 매년 한 10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한 10개 정도 했고 올해 한 7개 정도에서 17개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과장님 생각이랑 좀 다른 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10개씩, 10개씩 끊어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SNS도 많이 발달됐지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지만 그걸 보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왕 할 때 10개소, 10개소보다는 전체적으로 53개소 같으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인호위원

최대한 좀 확보해서 이왕 하실 때 한꺼번에 53개소는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좀 눈에 띄게 조금 한번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을 꼭 들어서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제안드리면 저희가 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존 안내 표지판을 한국 관광안내 표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 디자인으로 이제 하라고 보안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저희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저희가 ‘제6조 자문’, 해가지고 앞에 ‘시장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는 100년거제디자인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100년거제디자인단이 아닌 거제시정책추진단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이 혹시 BF인증 대상 건물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추인호위원

그게 아닌 이유가 이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아닌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물론 BF인증을 우리가 의무대상이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흥남철수기념공원만큼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특히 우리 거제도의 대표 관광지로 지금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통약자나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인증에 걸맞은 시설 개선이 조금 돼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 진입하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저도 민원을 몇 차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은, 준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BF 관련된 업체에다가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자문받아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거는 꼭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경남관광박람회랑 그다음에 박람회도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관광홍보관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홍보활동을 했는 거는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에 어떤 관광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외적인, 그러니까 저희 거제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 대외에서 한은 관광 홍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효과 분석이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굳이 했다면 매뉴얼을 갖다가 몇 부 배부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굳이 효과를 보면 저희가 부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관광, 문체부에서 한 거 하고 경남도에서 한 거 우수상하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부서를 운영해서 잘했다고. 그 정도지 이제 저희가 보통 한 2,000분에서 많게는 5,000분 정도 저희 부스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5,000분이 오셨다 해서 그게 홍보가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5,000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 5,000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 몇 %까지는 사실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추인호위원

진짜 이제 저도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팜플렛을 1,000장을 받아갔다고 해서 거제에 1,000명이 다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마케팅 추진실적에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다는 거랑 이제 우리가 관광 홍보를 잘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횟수를 줄이거나 홍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의 성과분석은 조금 필요하다.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성과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해보고 싶습니다.

추인호위원

그 부분이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합니다. 우리 315페이지 그 우리 관광안내소하고 우리 여행지안내소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시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총 13분인데 돌아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3명인데 이 근무지는 8곳이고 13명이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사등 입구에 오량에 거 보면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그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 데이터는 잡지는 않고 실제로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관광안내소에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 가덕휴게소라든지 고현터미널은 지금 근무하는, 이 지금, 이 꼭 필요한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13분을 저희가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안내소의 역할보다는 해설을 위탁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에 오셔서 어떤 시설에 해설을 요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관광 안내보다는 관광 해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고현터미널에도 관광 우리 해설하는 이제, 우리 관광객이 와서 그걸 설명을 듣는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만약에 저도로 왔거나 아니면 흥남철수작전공원으로 왔거나 아니면 다른 포로수용소로 왔거나 했을 때 단체관광이나 일부 관광객이 해설을 해달라고 지심도도 그렇고 저도도 그렇고 해설을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 건이 관광 안내보다는 훨씬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목적은 관광 안내가 목적이 아니고 관광 안내였으면 일반 저희가 기간제나 했겠지만.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포로수용소나 대통령전시관, 노자산 전망대 같은 이런 곳에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해설을 하고. 다른 데는 별로 저도 따져 봐도 가덕도 가서 있는 데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한 군데에 한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죠? 잘 과장님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하시고 아니면 우리 가덕도에 거기 보면 옛날에 농수산판매장 안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접었고 우리 지금 신거제대교 지나가는 데도 농수산판매장도 하다가도 안 되는 거는 빨리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있어야 되고 그리 안 하는 데는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앞에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는데 우리 저 컨벤션센터 건립 민간투자 연계방안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경남도 협력 및 민간투자 유치 전략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장기검토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한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이제 최종 후보지로 도출되어서 아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공항배후도시 인근에 우리가 이제 민자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1차 용역은 끝난 상태고 맞죠? 정확하게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나와있는 처리 결과에도 좀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계속 올라와요. 이게 지금 1~2년 된 게 아니고 좀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저희 듣는 입장에서도 계속 같은 소리를 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한 질문도 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컨벤션 건립을 위해서 우리 예상 사업비하고 재원조달이라든지 그런 계획 수립은 어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예상치 지금 각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가장 경상남도에 적정하다고 하는 규모가 전체 면적은 2만m², 회의실은 한 5,300m² 그 정도 되고 그 정도를 하면 4300억 정도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렇게 이제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의향을 밝힌 그런 기업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제시의 컨벤션센터가 운영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도시 규모가 그러니까 공항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업혁신파크하고 공항배후도시가 들어서야 그 정도의 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컨벤션을 열거나, 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전시회를 개최할 때 그때부터 수요가 발생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국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전시회를 개최할 만한 거제시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숙위원

저희들이 또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모를 갖춘 전시회나 이런 걸 갖춘, 근데 꼭 그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진짜 컨벤션센터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정시기가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한 3~4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에 전에 건물을, 이제 컨벤션을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1차 용역이 끝났으면 우리가 2차 용역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2031년쯤 다시 한번 용역을 하는 걸로.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참 멀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에 이렇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최소한 저희가 보니까 가덕도 공항에 들어선 이후에.

이미숙위원

그 이후에 이게 지금 건립이 되겠네요? 되더라도 추진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때 해야 효용성이 있다, 충분히 운영할 그게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도 사실은 뭐 때로는 이거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또 이렇게 뭔가가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어보다 보니, 그러면 또 31년까지 우리가 또 한 말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2028년이나 2029년도쯤 돼서 저희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30년부터 35년, 그때는 계획에 꼭 좀 실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아무튼 간에 31년을 좀 더 앞당겨서라도 진짜 이거는 저는 좀 실현이 가능한 우리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원론적인 그런 답변 말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거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1차 목적은, 일단 저희가 현재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꼭 저희가 거제시가 경상남도의 차기 컨벤션 위치에서는 1순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경남도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지금 군부대 측과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지속적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장기검토가 되어 있고 그 이제 지적사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우제봉, 함목초소 이전 관련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가, 관련돼 갖고 저 310페이지까지 이렇게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내나 같은 그거더라고예 우제봉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래도 관광명소이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지금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금 추진성과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은 계획 점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관련돼갖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우제봉은 원래 10명인가 근무를 하는데 해서 2026년도에 병력은 전부 철수하고 무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함목초소에서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제봉에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대로 TOD만 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접근이나 아니면 저희가 관광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땅을 대부하고 있는 함목초소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군부에서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까지 됐네요? 28년에서 29년까지 이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만 검토가 되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 시장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두 번이나 만나셔서.

이미숙위원

여기 보니까 예 되어있더라고요. 2026년 7월에 시장님이 국회 방문했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이제 주민들의 그런 불편, 그런 건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당연히 없다고는 하지 않겠죠.

이미숙위원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내년 2027년도 대부계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조금 조건을 붙여서 2028년 이전에는 충분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 의견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군부대에서 신속하게 좀 어차피 계획이 잡힌 것은 거제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붙여서 그렇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추진현황을 보면은 지금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벌써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은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군부대 이전할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실체가 보입니까? 보이기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은 다 잡혔고 이제 국방부 예산은, 그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일단 KT, TOD에서 연결되는 신호선, KT 회선만 비용 확보하면 되는데 그게 저희 거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거만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조금 국방부 예산에 잘 반영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일단은 최대한 그쪽에 국회의원들이나 국방부 쪽에서,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다음에 기재부나 국회의원들께서, 기재부 의견이 많겠죠. 국가예산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안되는 모양인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쪽에 필요한 분들한테 부탁을 좀 하셔서.

이미숙위원

자주 방문해 갖고 국회의원이나 국방부나 기재부나 이래가지고 기타 등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갖고 일단은 이끌어내서 이제 일단 추진하는 데까지 어차피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장기로 가서 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장기에서 추진중, 이제 맞다 아닙니까? 시작하는 착공도 중요하니까 이 기간이 너무 이제 장기로 가고. 그다음에 그거 보니까 하단에 2026년 5월 군부대 회신사항이 있습니다. 우제봉 운영체계 원격화 완료되어 있고 밑에는 함목소초 ‘28년도 부대계획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년도라는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목표 연도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게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도입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계획입니다. 군부대 계획상으로 2028년도에 그러니까.

이미숙위원

그냥 이전목표네, 그러면 일단은 목표로 생각을 해야 되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목표로 보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전목표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런 좀 아까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그래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국방부나 이런 기재부 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아까 구체적 계획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조금은 협의를 이루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진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방부 최대한 귀찮게 해서.

이미숙위원

조금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우리 이제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2025년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내용으로는 숙박비, 체험, 보험료 지원, 개인 SNS 홍보결과 제출, 이래가지고 이제 반납액이 237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화도캐슬 조성사업, 포토존 전망대 조성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포토존 전망대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화도에.

이미숙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도 목섬에 저희가 2024년입니다. 2024년에 화도 목섬 전망대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환사업비를 신청해서 전환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약 3억 정도, 2억 정도, 전체 합쳐서 도비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되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이 돼서 돈을 먼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립공원 측에서 이 국립공원은 이 시설은 불가하다, 한 답변을 받아서 결국 사업이.

이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1억 9500이라는 그때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유사하게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위에 내놓고 선상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도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납사유 자체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국립공원 지역에 확실히 먼저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보조금 반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닙니다. 그때 저도 들었던 게 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이 오니까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또 노자산 선셋브리지 관련돼갖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최장 규모 출렁다리라고 그때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이것도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전환사업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전액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지금 보면 2025년, 2027년까지 해놨네요, 기간이. 근데 그 밑에는 공사 또 준공은 2028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사업 준공일하고 사업기간하고 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저희가 계약심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올 11일 전까지는 계약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몇 월요? 11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 공사 착공이 됩니다. 계약이 그러고 착공이 되게 되면 그게 공사기간은 24개월이면 2년입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쯤 준공된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어저께 이제 계약심사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 착공에는 차질이 전혀 없다,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부터 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렁다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출렁다리고 하기 때문에 또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430m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최장 규모의 출렁다리로 인해갖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이번에도 우리 또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대비해 갖고 하실 때 내나 우리 시행사라든지 그런 데 전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출렁다리 우리가 만들 때는 관광객 유치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관광객이 유치되어갖고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훌륭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림

옥은림위원

예.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에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 조례에 한번, 아까 그 100년단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24년 5월에 그렇죠? 조례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5조에 보면 이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제 위탁, 민간위탁 준 실적이 일단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야간관광 활성화요?

은림

옥은림위원

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 야간관광 사업을 아직까지, 이때까지 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옥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포에 시설 위탁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거 저기 뭐지 공모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하게 될 경우에.

은림

옥은림위원

지금 올해 하는 거는 올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기 설계는 끝나고 이제 공사 착공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공모 이렇게 한다고 할 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야간관광에 제가 조금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핵심은 어두운 시간대에 이렇게 저희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리는 건데 보면은 이게 저희가 저녁에 낙상사고나 야간조명 감전이나 어떤 음주, 치안 및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례에 표준안전매뉴얼이 좀 수립되었으면 추가로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관리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예, 거기 좀 추가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309페이지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저도가 이게 역사 이게 보니까 뭐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군사 요새와 6.25 전쟁 유엔군 시설, 그리고 역대 대통령 휴양지라고 역사와 안보의 상징성을 가진 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숭고한 역사의 섬 모양이 돼지를 닮았다는 이유로 돼지 캐릭터를 상징으로 해서 이 K-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뭐 그 유람선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지만 이 현장에 돼지 조형을 보러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의견이 조금 나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돼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청해대에 관한 중요하니까 청해대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양쪽 다 설치하는 걸로, 예산만 충분히 하게 되면 일종의 저도 하나의 돼지, 그러니까 돼지 자체도 하나의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섬과 어울리게 그런 조형물 형태로 한번 실제로 반영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혹시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지금 저도가 그 주변의 장목에 군사보호 해제가 지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도를 섬 하나에 고립시키지 마시고 이게 장목면에 근현대, 그렇죠? 군사안보 유적 그리고 우리 또 유명한 매미성, 궁농항이 있으니까 그 하나로 묶어서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좀 구축을 해서 저도만 하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했으면 또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유람선사하고 협조해서 하면 순방 크루즈 코스를 하나 개발하는 걸로 그리 한번 저희가.

은림

옥은림위원

그러면 저도는 숙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이수도도 있으니까 같이 또 묶어서 또 체류형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그쪽에 유람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정 시기가 되면 아마 크루즈를 순환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계획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잠시 유보 중인데 아마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 따로, 조형물 따로, 전망대 따로 표지판, 따로 또 26년도에 탐방로 사업 따로 좀 되어 있거든요. 좀 이런 거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집행하면은 관광객이 체감하는 게 변화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추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하는 것도 맞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사실은 관광에 대한 저는 홍보비가 많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제가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연 얼마입니까? 그 잡혀 있는 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1억 5000쯤 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1억 5000입니까? 여수가 7억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여수시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많이.

은림

옥은림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지원금은 조금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광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는 좀 더 예산이 좀 제 생각은 많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와 최대한 하고 싸워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인데요. 진흥에 보면 15조3항에 보면 조례상 관광시설 진입로 포장이나 주차장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관광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못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3년간 보통 보면 지원 업을 집행하면서 이 심의를 거친 게 맞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강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심의를 거쳤는 게 맞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이 지원 대상자가 예상 규모를 결정하는데 약간 저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협의회 구성원 대다수가 펜션 하시는 분이나 여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이 조례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관광협의회 자체가 관광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본 사업장 지원안건을 스스로 심의하는 규정인데 구조인데도 이 조례의 제척, 회피 이런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 인원이나 해운시설에 또 예산이 또 편중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의논해서 한번 조례안을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개정하는 걸로 그리,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걸 갖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좀 어렵고 심의 대상을.

은림

옥은림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례 만들 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똑같이 이야기해도 대상자가 자신을 심의하는 경우가 거의 100%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심의규정을 심의기관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방식인지 그래서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분기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아마 지급하고 있는데 타 지역은 보면요. 이게 법 제48조제4항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하면 더 했던 제척 이런, 회피 이런 부분도 조례에 좀 더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난 뒤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이 고유 사업비만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시설 지원대상은 심의하는 권한은 일체 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만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03쪽에 맨 밑에 축제 평가 및 검토 반영 결과 2025년 거제 여름해양축제 관광과가 주관하지만은 이제 공사에 위탁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전에 우리가 바다로세계로 MBC에서 주최하는 형태가 이제 공사에서 하는 거제 여름해양축제로 이름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6일 이틀간 진행하는 과정에 주로 지세포항 수변공원에서 이루어지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폭우 피해로 일부 행사가 이제 취소된 거는 이제 개막식 가수 공연, 버스킹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취소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평가내용엔 대형 풀장, 에어바운스, 조선소종이배 대회 등 시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호응도가 높았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비해서 지역 주민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조선소 종이배 만들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이런 지역 주민의 참여 또는 지세포항의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민 참여나 몰입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높았던 것이 이제 가수 공연입니다, 사실상 또 밤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이런 판도 따릅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그야말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대표 축제로 특히 MBC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해양레저의 중심 도시로서 여러 해수욕장들 합동, 구조라, 와현 등에서 또 널리 알리고 또 그에 걸맞은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 경기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전파를 타기도 하고요. 이제 그랬던 것이 이 동네 축제로, 규모 있는 동네 축제 프로그램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비판과 우려도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난, 그러니까 올해가 최초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운영한 결과 확실히 야간에 무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확실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터도 좀 호응도가 높았고 그런데 결국 1박 2일이니까 이틀 동안 했는데 그래도 남은 게 1박 2일의 효과밖에 없었다. 그 여파가 별로 없다, 이런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 조금 더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좀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많은 방송매체가 있는데 그 방송매체를 어떻게 잘 홍보하고 방송매체하고 결합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램으로 그다음에 행사내용이 요새 사전예약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사내용도 당일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조금 많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행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해양축제에 관한 행사에서는 거제시에서 하는 게 가장 좀 지명도가 있고 정말 참여할 만한 하다는 그런 좀 그런 위상을 가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최대한 이상을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MBC 방송을 통해서 여름철 어쨌든 해양레저 휴양도시로서 우리 거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거제를 찾게끔 하는 데 크게 홍보하고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의 참여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 안에 우리가 충실히 담아낸다면 당초 여름 해양 최고의, 전국 최고의 축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냉정한 평가와 보고를 통해서 또 MBC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것, 또 지역 주민의 참여 관광객의 유입,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낼 수 있는 해양축제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방송과 연계돼서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이미숙 의원님이 또 잘 지적하고 충분히 설명도 되어졌긴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함목, 우제봉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 21년도에 우리 시에서 거제시에서 해금강마을 주민 그다음에 군부대, 해안경비대대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대대장이었어요. 국방부 사단에 또 주요 간부도 와서 논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TOD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의 동의도 거의 없이 이제 TOD 초소가, 초소 형태죠, 예전에는. 거기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우제봉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서 어떤 경관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둘레길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시의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있어서 관광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이 TOD가 설치가 돼 제약받기 때문에 조금 초소가, 이제 초소에 대한 철수도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약속한 게 뭐였느냐 하면 23년도에 원격운영체계를 해서 군인들을, 초소 군인들을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전망대 형식의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서 2층이 되어지면 2층 한 칸에 TOD 시설로 들어가는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개발행위 한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소는 23년도까지 군민들은 철수하겠다는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24년도에 함목초소도 좀 이전할 계획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게 되어졌고요. 24년 이후부터 국방부나 군부대 측의 입장이 달리 되어집니다. TOD는 철수는 할 수 있지만 군사상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에 군부대 초소도 이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군부대를 이전하려면은 거제시가 다른 부지를 좀 제공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가 있어서 원만한 좀 진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함목초소 또한 우리 시부지잖아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 부분에 이제 강력하게 어떻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점 때문에 함목초소에 경관이라도 철조망이라든지 관광지인데 거기에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경관에 대한 조금 시설 개편도 요청하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시가 이제 TOD는 이제 원격과 완료가 돼서 군인들이 완전히 철수했다라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28년도까지 함목초소를 이전하겠다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 약속이 이제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토지에 대한, 군부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28년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약속을 꼭 받아내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떻든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할 때는 딱 부관을 붙여서 2028년 이전에는 함목초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관을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20년 이후 19년부터입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에 토지를 제공하면서 동의도 없이 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이제 당하는 격이었죠. 또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출입도 제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갈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되어졌다면 28년 이제 함목소초 그다음에 TOD조차도 그게 돼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에 관한 나름의 밑그림들을 우리 거제시가 좀 그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나름의 좀 구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함목소초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포함되는 걸로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OD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데크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에 대한 관리 문제 때문에 조금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테르앤뮤즈 사업입니다. 테르앤뮤즈 사업이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토위에 있어서, 위원회에 있어서 조건부 유보가 되어진 상황이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월요일 10월 19일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해당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충분히 면담을 했고 거기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을 보시고 올해 안으로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을 협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심의자료를 보내면 11월 중에 중도위가 개최돼서 올해 안으로는 해양관광 조성지구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림 어촌신활력사업과 256억 원에 연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결과가 따라서 이 사업이 유보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함께 추진, 연동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를 통해서 뉴딜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먼저 298페이지 그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예요. 안전보건대장 관련 근무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임무소홀이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가 그러면 어느 사업장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한 대부분 다 이제 공공근로를 쓰시는 부서에는 다 해당되는 건데 아침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때 쓰고 있는 게 저도 안전요원하고 거북선 거기 두 군데인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매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안전교육대장이 자체가 비치가 안 돼서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대장 자체가 비치가 안 되어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대장이 없었다는 거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보완해서 대장 만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면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보면은 거제시에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주차장 171면 공사 내용이요. 공중화장실 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관광과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도장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장포 주차장 맞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사업인 것 같아서 저 행정사무감사에는 사업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법률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해안항만과 어촌발전과 할 때 보니까 그런 용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50억 원 이상 사업을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계획, 설계, 공사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는 3개월마다, 매 3개월마다 그 일을 하는 그 업무를 맡은 분들은 매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안전보건대장이 없었다는 거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거제시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잡을 때 예산 반영된 부분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데 조금 놓친 것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공사 발주할 때 그 용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근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누락이 된 겁니다. 그 이후의 시행 공사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2025년 행안부의 감사 결과보고서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업을 감사한 거겠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은 거제시는 지금 두 건의 사업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이게 이제 또 우리 관광과에 하필 이 사업이 지적이 되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안전에, 법은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행안부에서 그래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만 지적된 건 아니고요. 18개 시군에 다 지적이 되었고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이 김해시가, 이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게 공공발주공사 안전사고 현황을 딱 붙임파일로 딱 붙였습니다. 거기에 그 김해시가 우리보다 사망자가 1명이 많아요, 4명으로. 우리 시는, 거제시는 2022년, 2023년, 2024년 사망자가 우리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3명입니다. 부상자가 61명이에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 개인이 하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 시가 공공 발주하는 공사의 안전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법률에서 정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누락했다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 감사 이후로 향후에는 우리 거제시에 이런 안전사고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에는 없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자료는 2025년에 이제 감사 결과를 하다 보니 2024년까지 한 것 같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게 2023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법이 바뀌는 미묘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그게 미묘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반영을 못하고 설계는 그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2025년도에는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안전사고는 없다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 발주가 많은 부서에, 시설의 부서는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한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중대재해법 덕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에 절대 사고, 개인도 안 되지만 특히나 공공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부서별 관리시설물 사고현황, 그다음에 실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322페이지에 관광지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쪽에 있습니다. 우리 관광과에는 우리 시는 용적물 배상 우리 그 회계과에서 매년 우리 저기 공제회에 가입하잖아요. 그 용적물 배상 현황을 보니 숲소리공원 우리 관광과 소관 맞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숲소리공원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원과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미성, 신선대, 바람의 언덕 다 우리 관광과 소관 맞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도 보면 322페이지에 보면 신선대 탐방로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대 탐방로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선대에서 그 사고가 난 건 알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조금 부상자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내용은 제가 있을 때, 제가 재직했을 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자세한 내용은 저는 저희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신선대 탐방로에서 지금 아직까지 보험 협의 중이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의 언덕 데크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바람의 언덕 데크 공사를 하셨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거는 공사는 아니고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 데크를 했고 지금 거에 대해서 신규시설은 하지 않고 데크 있는 데까지 보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람의 언덕 데크는 일단 내용은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2025년 1월에 사고가 났고 보상금이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 용적물 배상에 여기서 가장 큰 금액이에요. 1700만 원이면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파악은 안 되시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관광지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을 항상 관리하고 그 파손되었을 때 즉각 보수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거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관광시설은 빨리빨리 이거 보수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이렇게 파손된 거를 우리 시나 어디에 신고를 하려면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보수, 그러니까 파손됐다는 민원이 있자마자 즉시 보수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바람의 언덕 반드시 꼭 이 내용을 좀 확인해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미성도 마찬가지고 사고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매미성은 한 분이 그런 보수가 아니고 바다 해안가 쪽에 가다가 좀 헛디뎌서 그분이 한 1.5m로 좀 추락을 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5년 연말이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래 추락하셔서 그분이 이제 청구를 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저희가 안전시설을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락 주의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시설을 사유재산이라서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이미 포함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하나의 관광시설이다 보니까 1.5m씩 100을 채우기는 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데 반드시 주의안내판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추락주의라고 크게 다 붙여 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처를 하셨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게 용적물 배상 우리 관광지의 관광과에 해당되는 거는 그때그때 아마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예년보다는 점점 줄고 있는, 줄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 주의를 기울이시겠지만 뭐 사고를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마는 사고 난 것은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재발대책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어난 곳에 또 일어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그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법정소송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 1심, 2심, 지금 어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1심이고 지금 4차 변론까지 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곧 1심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거죠. 4차 변론까지 마쳤으면 곧 이제 판결이 날 것 같은데 언제 그 기간은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까지는 1심 최종심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일단 저희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남부관광단지 무효소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입니다. 지금 4차 변론까지 했고 아마 한차례 또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내용은 내용이 이게 허위이면 반드시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 것이고 허위가 아니면 이건 좀 문제가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소송은 누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소송청은 경상남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가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일단 대법원 그러니까 작년, 2025년 8월에 대법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제 이 판결은 2000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이 부산 경찰에 전국에 한 100여 건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에 그 판결이 2025년 8월에 대법원에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고발한 전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100여 건은, 100여 건에 대해서 허위 작성한 그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직무 유기한 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을 했어요. 거기에 남부관광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아시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위법, 부당한데 이걸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제가 법원의.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사실은 여기에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원에서 비교형량을 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송 중인데 만약에 결과가 남부관광단지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제기를 한 쪽에서 그게 인용이 되어서 남부관광단지에 지정이 만약에 무효가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첫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거는 다 무효가 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앞에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광단지 지정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306페이지 보면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이 있는데 이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보면 국내외 관광업도 이제 63개에서 59개로 감소했고 국내 여행사도 18개에서 15개로 지역 내 관광업을 하는 업체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면에 또 관광객이 이제 외국인 도시민박이라 하면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겁니까? 뭡니까? 에어비앤비는 불법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에어비엔비는 불법은 아니고요. 내국인만 안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또 16개에서 28개로 이렇게 늘어가지고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많이 오니까 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행업 자체가 감소가 된다는 건 또 여행업이 위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에 모집을 하고 모객을 하고 이래야 활성화될 텐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 있는 관광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 시민을 외부로, 그러니까 국내는 국내로, 국내외여행업은 국외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의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나가는 거, 그런데 또 지금 우리 옥은임 의원님이 그 지금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 관내 업체도 이제 이렇게 모집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까? 인당 지원금 주게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성과지원금, 성과금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그렇게 지금 개정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개정이, 개정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의 관광업이 외부에,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객을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유인이나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 그러니까 거제시 관내여행업은 저희가 1년 내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외부에 있는 여행업계는 비수기를 안 하고.

이태열위원장

아, 그럼 내가 반대로 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업체도 되게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이제 과장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강진형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시장님이 부정적이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거까진 아니고 이번 태풍피해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렇겠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최소한 1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금 태풍피해 복구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지금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강진이 그래도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제 관광객이 1만 5,200팀이 와가지고 47억 원을 쓰고 또 22억 원을 환급 받아가고 또 그걸 그대로 지역에 19억 원을 쓰고 2025년도에는 또 입소문이 더 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 대신에. 3만 9,000팀 넘게 왔는데 106억 원을 쓰고 49억 원을 환급받아가지고 42억 원을 그 지역에다 쓰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시범사업 심쿵섬쿵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2시간 53분 만에 모집 끝났다고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오던데 분명히 수요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전국 반값여행이 전국 국내여행의 대세입니다. 반값여행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 실적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거제시도 물론 이제 수해라는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게 생겨가지고 좀 이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도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주는 예산도 6억~7억이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한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9억 정도까지 갑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대세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관광업체가 모객을 해서 계속 올 수 있게끔 우리는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에도 KTX 뚫리고 나서 이제 오버투어리즘 걱정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할 정도로 그렇다는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KTX가 2031년도에는 개통한다고 대통령님은 그 현장에 와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을 기공식 때 와서 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내년은 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관광과에서는 이 예산도 계속 증액을 좀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1억 정도를 지금 예산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편성이 됩니까? 될 수 있나요? 지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예산실하고 이견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 거의 안 되는 것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 불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해에 대한 예산 문제다, 이 이야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증액이 어렵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8년도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내년부터는 좀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도, 심쿵섬쿵하고 이제 강진이 훨씬 좀 낫다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낫기도 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거기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시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는 지역소멸기금 들어오니까 그렇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반값여행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거제시도 심쿵섬쿵에도 숙박을 의무화해놓고 숙박업 사용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원 안 줍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정식으로 사업할 때는 숙박업이 의무 이제 대상지역으로, 소비지역으로 들어가면 숙박업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는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여수도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결국 마케팅이라는 것은 비용 대 효과입니다. 많은 비용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좋은 콘텐츠가, 비용이 적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스타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스트 카피라고 그러죠. 빨리 베끼는 것도 기술입니다. 삼성이 애플 빨리 베기가 있고 지금은 애플하고 비등비등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저거 괜찮다, 하면 바로 벤치마킹해서 하고, 하고, 하는 거죠.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긴데. 새로운 게 뭐 그냥 금방금방 나옵니까? 모방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도장포 관광버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한 지 좀 됐는데 내가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로는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무료개방 상태라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운영 자체를 계속 무료 개방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무료개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제 계획을,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저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보통 정립이 되면 무인으로라도 관리를 해가지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도장포뿐만 아니라 해금강, 구조라, 그다음에 학동까지 그거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지에 유인, 그러니까 유로를 하면 관광객이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워낙 크기도 하거니와 예산도 많이 들어서 140억입니까? 저 150억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우리 거제 관광, 우리 온라인 홍보 우리가 나름 이제 감 좋게 거제시 관광하고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콜라보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빡다혜 씨. 그래서 내가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조회수가 6.4만 회 정도 했더라고요. 소기의 성과가 있더라. 그때 당시에 이제 골든 커버영상에서는 빡다혜 씨가 최고였으니까 그때그때 감각 있게, 우리가 리센느도 우리가 굉장히 감각 있게 홍보대사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그 관광 브랜딩 서울 다음이더라고요. 서울시 다음이 거제시예요. 좀 감각 있게 잘 하셨다. 그리고 MBN 예능 전현무계획 이거는 이제 자기 원래 채널이 있고 또 다른 파생된 채널이 있는데 이게 두 개를 다 합하니까 조회수가 한 100만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쇼츠나 짤로는 더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어쨌든 지역에 업체 하나가 거의 웨이팅이 걸리는 식당으로 변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산은 5000만 원 들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 이렇게 잘 활용하셨다. 파워 인플루언서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감각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좀 요즘 인터넷 말로 밈을 좀 SNS에 이런 좋은 밈이 있으면 따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바이럴이 되니까요.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바일 스탬프투어하고 이 한달숨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반짝하듯이 이렇게 됐는데 이 데이터 자료상으로 보면 2023년부터 이래서 약간 하향이고 참가자 수도 마찬가지 모바일 스탬프도 그렇고 모바일 스탬프도 잘해볼 거라고 2025년도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은 2024년도가 짧은데 2025년도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탬프 인원이. 그것도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달숨쉼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도비가 300만 원 올라가지고 2600만 원씩 하다가 29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많이 줄어서 그게 이제 신청 팀이 117팀에서 82팀 그리고 신청인원도 184명에서 124명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가한 인원은 51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신청인원도 적어진 이유를 기왕사 한달숨쉼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예산이 많든 적든 하는 사업인데 약간 이렇게 늘어가야 이게 예산의 성과가 있을 텐데 계속 이게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속할 생각이면 이거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2026년도 올해 한달숨쉼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쪽에 많이 없었는데 50%가 수도권 지역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리센느은 우리 딸 하나 잘 낳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한달숨쉼에 관해서는 일종에 ‘거제야호’라고 붙여놨습니다. 거제야호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이태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남해에 있다 아닙니까? 남해 쪽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이다, 뭐다, 이렇게 할 때 거제는 예전부터 항상 들어갔던 그 정도로 그나마 인지도가 있었던 동네였는데 리센느 때문에 제대로 뜨고 그리고 또 잘 되는 거 있으면 잘 활용해가지고 관광은 알려야 오는 거잖아요,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각 있게 잘하고 계셨으니까 온라인 홍보는 홍보팀하고 다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313쪽에 장승포 365 전망대, 지금 전망대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하냐는 질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5년 10월에 계획설계를 용역 완료하고 향후계획에 26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년 지난해 10월에 계획설계라는 것은 대체로 전망대 위치나 기본구상, 이제 기본적인 건축설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올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기본구상 위치하고 변경에 관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겠네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조금, 당초보다 조금, 저희가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망대 위치와 정확한 전망대의 건축설계가 언제가 나오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올 한 12월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사업비가 얼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전체 54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오, 54억인데 올해 예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올해는 건축 설계비만 있기 때문에 올해 한 1억 정도는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7월에 이제 토지보상도 일부 포함됐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토지보상 완료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7월달에요. 그래서 이게 장승포만의 전망대여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거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형 이제 전망대가 되어져야 된다. 다들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장승포를, 거제를 전체로 하는데 장승포에 있어서 뭔가 좀 특이점이 있는, 뭔가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희 시가 전망대는 단지 경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야간경관과 어울려서 함께 시너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장승포는 그야말로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의 중심지의 거점, 랜드마크형 야간경관 거점으로 구상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이 전망대하고 야간경관하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함께 종합적으로 이 계획들이 추진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의회가 24년도에 우리가 야간경관을 주제로 해서 해외공무출장을 갔어요. 그때 상하이도 가고 나가사키도 같습니다. 나가사키를 갔던 이유가 이게 이제 인위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사키는 우리 장승포와 매우 흡사합니다. 전망대도 그렇게 타워 형태로 거대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나가사키가 여기 이제 우리가 다녀와서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높이가 133m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게 이나사야마 정상의 원통형 전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야경을 보는 최대 시야가 360도 확보되어 나가사키 시내 곳곳의 불빛과 랜드마크를 이제 감상할 수 있다. 홍보 홈페이지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마법과 같은 야경, 천공의 별하늘을 거울처럼 투영한 야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많은 돈을, 첨단기술들을, 거대하고 이런 화려한 조명도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산간지형, 바다 그리고 비탈길에 있는 주택의 불빛과 가로등이 이렇게 켜지면서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바다 주변으로 퍼지는 형태에 이것이 전망대가 어울려서 세계 13대 야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전망대가 거제의 랜드마크형 전망대가 되어지고 랜드마크형 전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과 조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야간경관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대 사업도 좀 잘 한번 검토해서 우리 거제 랜드마크형 전망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옥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아까 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서류제출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15조3항에 따른 관광시설 지원 심의 안건 및 회의록 하고요. 그리고 협의회 지원 운영비, 사업비 세부정산내역서하고 저희 거제관광시협의회 임원 및 그 전체 회원 명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이태열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립해양박물관, 이게 2023년도 8월 우리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업무보고도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국립해양과학관의 건립에 관한 내용이 이제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왜 가능성은 있는지, 현실적 가능성은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해수부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2024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발전계획에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 중 기재부 의견이 해양국립박물관이 전국의 8개소로 너무 많다, 해서 추가하기는 어렵다, 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해수부에서는 완전 폐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해서 박물관에 대한 그에 맞는 그런 성격의, 국립박물관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환경, 해양, 조류 이런 식으로 각각 행태가 박물관에 다 틀립니다. 저희도 거제시에서 충분히 기재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박물관을 구성해서 건의를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구상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안 하고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이 되고 충분히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상해놓으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구상이 이루어지면 짧은 시일 내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 저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용역비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1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1900억, 2000억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긴가민가하기도 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종 관문에서 기재부 설득인데 저희가 최대한.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 당시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사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뭐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를 또 그것을 타박해서도 안 되고 어떻든 1억 원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 진행과정은 우리 시의회의 업무보고에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 294페이지랑 295페이지에 나오는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거제홍보관 운영 용역이랑 그다음에 2025년 트레블쇼 홍보 부스 및 설치운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결과내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내역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옥은림 위원님.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아까 그 한달숨쉼 거기가 반응이 좋다고 하신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게 저기 모집이 되면 저희 이제 거제를 알리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많이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저희가 개인 SNS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중에서 참가자 중에 어쨌든 청년이나 전문직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 창업이나 워케이션이나 귀어·촌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좀 우리 후속 이렇게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되어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 그대로 흘러갑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관광객 수용태세라는 게 어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수용태세라는 게 관광의 자세입니다. 수요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수요를 관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은림

옥은림위원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불편함이 없이 그걸 준비를 하겠다, 그런.

은림

옥은림위원

안내판 이런 필요 시설들을 이렇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미리미리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근데 요즘 여행자가 스마트폰에 네이버나 카카오,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맛집이나 동선을 찾아가는 시대인데 이 종이 리플리 인쇄, 이런 거는 또 타지역 축제장 가서 팸플렛 돌리기는 약간 구시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관광객 중에 클래식한 분도 좀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이거 키오스크 10개도 약간 전시장이니까 저희가 이게 실사용률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키오스크는 저희들 확장할 계획은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죠? 그리고 표지판 정비도 이게 이 거제 전역에 하여튼 뭐 여러 하여튼 수백 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55개소였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는 저희가 축소를 하고 점점 축소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좀 모양도 예쁘게 설치하고 그 외에 부분은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제야호 투어패스 이런 우리가 부분들이 지금 뭐 모바일 투어패스나 그렇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야외 쪽 포인트에 좀 발도장을 찍는 것 같은데 지역 골목상권에다가 조금 연계를 해서 저희가 뭐 전통시장이나 골목식당 저희 상문동 고현동 이런 데도 조금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렇게 실제적인 지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 지역 내에 32군데입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투표가 잘 된다면 아마 고현시장에도 유명한 가게는 참여하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참여하시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한 40개였는데 지금 32개라서 한 8개 정도로는 좀 부족한데 점점 확장을 해서 아마 투어패스가 성공을 해야 가맹점이 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게 시 예산이 투입되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그 혜택이 어쨌든 뭐 이게 상문동이나 고현동 같은 도심상권 식당하고 골목상권, 어촌마을 체험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퍼지는 약간 낙수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다음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대한 가맹점이 참여해서 그쪽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

은림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있는 거 알죠? 그것도 좀 활용해주세요. 돈 많이 들었는데 활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소한에.

이태열위원장

협의 좀 해주세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10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명단이 미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정기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기회를 떠나서 위원회를 구성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바뀌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의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하면 어제 다른 부서도 있었고,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바뀜에 따라 자동으로 충원을 하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2025년도에 지금 미구성이 됐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무감사 자료가 2025년도 기준인데 그때는 위원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구성에 보면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히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원으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들이 구성을 계획을 한번 잡다가 상임위도 바뀌고 이런다고 미루다가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니 준비를 빨리해서 빨리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법령, 조례 등에 의한 각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이러이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고 저희도 똑같이 거제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저희 종합계획에는 진행 계획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법상으로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앞전 2025년도에 우리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부처에서 이제 경상남도로 오면 경상남도에서 또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 도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거를, 저희들도 이제 상위 기관 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추인호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안 돼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 적으니까 저희는 이 관련된 계획이 없는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실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2025년, 2026년 매년 약 3억 5000만 원의 긴급 보수비를 편성하고 있고,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탄성포장이나 인조잔디 그다음에 바닥 노후 파손도 같은 이 직결되는 부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체육지원과에서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랑 바닥 상태를 어떻게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아까 시설점검이나 이런 거는 면·동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 보수를 요청하면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해 가지고 면·동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래 안 하면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아까 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각 면·동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이 기구가 좀 파손이 있는데 이게 A/S가 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면·동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체육지원과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두 군데 다 하시면은 저희들도 바로 이제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면·동에 재배정을 해갖고 보수를 하든지, 그래 안 하면 저희 또 시에서도 거기에 분기별로 이래 갖고 수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아마 이 지적사항은 매년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구가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풀이 자라 가지고 아예 진입이 불가능한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추인호위원

관리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혹시 관리대장 있으면 하나만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 개선과 보수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74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2024년도 2월에 준공됐습니다. 맞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추인호위원

근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니까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한 2억 600만 원가량을 들여 가지고 시설 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보수 공사라든지 추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설 개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많이 드는 겁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반다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 시설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존에는 이제 좀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주 이용 고객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수영하시는 분들이 다치고 이러니까, 줄눈 보수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니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저희가 아까 금방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동문이 추가 설치가 되고 하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BF 인증 대상 건물 아닙니까? 그럼 애초부터 우리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동선은 파악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해서 조금 설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집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공사에 하자 담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하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자를 이번에도 보니까 누수돼서 하는 거는 하자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면은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개선한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추인호위원

참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애초부터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는 좀 방지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제시청 씨름단 운영비가 7억 59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 연봉 계약을 하고 수당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부분을 따로 지급을 합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출전 수당이라든지 그 분야별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수환

임수환위원

출전을 안 하면 이제 수당을 안 줍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출전해야 이제 출전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할 때 그리합니까? 그냥 연봉으로 해서 시합이 있으면 나가고 이래 안 하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연봉 계약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포상금 이래가지고 아까 그 자기가 출전해 가지고 일정 이상의 순위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또 나가고.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에서 포상금 주고 그다음 씨름협회에서도 주고 할 건데.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주는, 정확하게는 제가.

수환

임수환위원

받은 걸 받아가지고 다 지급하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등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 씨름 훈련장은 뭐 아무 문제 없습니까? 훈련하는 데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조금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협소하고 좀 열악한 거는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씨름단한테는 이렇게 열악하게 훈련하게 만들고, 제가 오늘 예산을 쫙쫙 엊그제부터 보니까 체육시설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공식적인 거제시 씨름단 훈련장이 저렇게 열악해서 되겠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저희들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저 동네체육시설이 325곳인데 우리 과장님, 이 325곳은 못 가도 시설을 해놔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시설 사용을 안 하는 데, 몇 군데 가보세요. 가보면 불이 나 가지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아니,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제 시가지라든지 그 마을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그 면·동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저 임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두 건이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옛날에 저 앞에 할 때에 우리 현장을 가서 확인하러 가 보니까 해금강부터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 주라고 해 가지고 해놔 놓고 안 하는데, 한번 잘, 가서 확인해 가지고 안 된 데는 철거를 시키고 그래 하죠? 그거 철거를 시키고 꼭 해야 되는 데 이런 데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하러 다녀보세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직접 가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보고 느낀 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네체육시설에 이거 관리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 추인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쨌든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제26조에 보면 체육진흥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주최 측에 서약서 한 장 받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순간 밀집도 분산 동선이나 비상 구급차 전용 출입로 확보, 현장 응급의료소 및 AED 배치 체계를 담은 이런 실전용 안전 매뉴얼을 구축해서 모든 체육행사에 의무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매년 하니까, 수립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보면은 국가 체육장비 중요재산의 공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아까 운영 지역별로 그거는 들어가 이제 되어 있고 공시가 되어 있고, 아마 그 저희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와 장비 등 주요 재산은 취득 후 즉시 보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 번 더 등록을 부탁드릴게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또 지방보조금 조례입니다. 제4조를 보면 시장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추진 방향과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모집 공고를 내어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 조례 보면 올해, 어쨌든 올해이긴 한데 이게 3월 12일 자로 유소년 체육진흥 및 지원 조례가 아마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공모 대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저기 홈페이지에 아마 공모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은림

옥은림위원

그리고 그 체육진흥 조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봤을 때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별 사후 평가와 차년도 반영 장치 부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체육대회의 행사 보조금이 어쨌든 좀 금액이 많이 보조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회가 끝나고 난 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잘 된 행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약간 문제가 있는 행사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퇴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이 체육행사에 대한 객관적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지원에 검토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보조사업을 도매급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데 좀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체육회 행사에 대해서 사후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거나 이게 어쨌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 24조에 보면 그냥, 이게 보조금 조례입니다, 보고 검사 권한만 두고 돈을 규정대로 썼는지 영수증만 맞춰보는 이런 형식적인 회계 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근데 저희 법에 보면 27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 전체 보조사업을 도매급으로 묶어 다루는 총괄 심의뿐 개인 체육별 어쨌든 참가 현황, 시민 만족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안전사고 유무 등 이걸 건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액에 차등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부 평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예로 보면 저희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도 보면은 시장은 매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이런 조례에 약간 피드백 규정이 빠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좀 개정해서 부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조금 더 한 번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왜냐하면 김해와 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규모 대회나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때 정량적 평가와 이 평가에 참가인원, 외지인 방문객 수, 숙박·음식점 소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성적 평가는 참가자 만족도, 안전 관리 실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평가 점수를 S·A·B·C 하여 C등급 이하 미흡 행사는 다음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조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68페이지 지금 우리 거제시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되어진 곳은 동부면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고현항 임시 파크골프장은 지금 조성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 외 능포동의 공공파크골프장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 또 조성을 검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파크골프장.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둔덕 쪽에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장평 기존 테니스 그 자리에 9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면 그 외에는 어떻든 좀 기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거제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스포츠파크센터라든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이번에 고현항 임시 파크골프장은 올해 7월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 수용 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적정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1부에 120명 2부에 또 120명 이래 가지고 240명이 지금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조금 근 80% 정도까지는 왔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오늘 감사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명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2부는 한 80명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평소에도 주말에도 특별히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초창기에 막 개장했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월에는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면 파크골프장은 어떻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동부는 저희들 1부에 한 60명 2부에 6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조금, 동부는 이제나인홀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또 스포츠파크 쪽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계획보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사실은 임시 파크골프장과 동부 파크골프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 아까 임시 파크골프장은 오전·오후 120명씩 쓴다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거나 또는 수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느냐. 제가 두세 차례 가서 들은 바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도 그러냐?” 하니까 주말에도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6월에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안은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거제 시민 2000원, 거제 시민 외 500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이제 원안이었는데 여기에서 거제시민 외, 그러니까 외지인의 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배경은 파크골프협회라고 할 수 있죠. 협회에서, 지금 우리 협회에 가입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한 4,000명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4,000명이 이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데 이 고현항 임시 파크골프장 외에 하더라도 4,000명이 우리 지역민이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외지인들은 우리가 이제 능포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때까지는 이걸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조례를 이렇게 수정안으로 하기에는, 아마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체육지원과장이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을 이렇게 공공 체육시설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조례가 있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감사실의 법무담당하고도 조금 상의도 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 지금 이용 중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러면 기다리는 경우도 없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거제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친구들도 같이 왔을 경우 4명이 와서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같이 골프를 하러 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항의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어떻든 가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제가 아쉬움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하지만 또 외지인들, 우리가 우려했던 그 부분 현상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육지원과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사무실로 외지인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리 돼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우려했던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 너무 억지에 가까운 주장들이 이 조례 입법 과정에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개정안을 어떻든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능포동 공공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지금 공사 착공이 2026년 12월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또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이 공사가 계속해서 당초 지역에서 체육지원과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지연되어 졌는데 2026년 12월에 지연되어진 이유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026년 12월에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 능포 저희들 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절토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좀 많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절토 물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도 좀 있고 또 설계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는 이번 달까지 이래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하여튼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입도로 경사도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도로를 재검토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설계가 좀 늦어진 점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그다음에 지장물 손실 보상 토지 협의가 좀 늦어진 점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또 확실히 그렇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사유지는 다 보상이 완료됐고 국공유지만 남았는데 거기는 이제 올해 수해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감정도 안 했지만 수해 때문에 이제 딜레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공사 착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성두석입니다. 그 능포 공공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그 계획안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그 부분이 변경이 필요한 시기가 좀 필요해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월에는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제.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1월에 저희는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하

노재하위원

딜레이 될 요소는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지금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관리 계획.

재하

노재하위원

변경?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제 12월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그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있어요?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마 우리 체육지원과도 지역사회에서 아마 시청에도 몇 번 왔을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몇 차례 확인하고 통장님 회의라든지 기관 단체 협의 과정에 이렇게 입장을 말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라면 솔직히 동장께 이야기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두석

성두석체육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둔덕 파크골프장 이제 그 타당성 용역을 마쳤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마 체육지원과장도 둔덕 거기에서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둔덕 공공파크골프는 저희들이 이제 안이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매립 완료된 쪽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행정 절차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이제 아마 그걸 할 건데 이제 당초보다는 계획은 좀 축소해 가지고,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감사자료 34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거제종합운동장 외 62개소, 거제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개수 62개소 맞습니까?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343페이지.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362페이지 363페이지를 보시면, 361페이지, 여기가 우리 거제 체육시설 현황 해서 361·2·3 이렇게 쭉 있습니다.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현황, 여기에 62개가 다 안 담긴 것 같은데, 공공체육시설 절반밖에 안 담겼어요. 한 33개, 절반 30개는 뭡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 27개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게이트볼장은 다 뺐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아니, 여기 “외 62개소”는.

양희

최양희위원

게이트볼 면·동에 있는 게이트장까지.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포함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에는 그 게이트볼장만 뺐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특별히 무슨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수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장님, 그 뭐 362, 363페이지 이렇게 우리 공공체육시설 현황 중에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의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던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영조물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건수가 무려 7건이에요. 체육지원과만 7건이고 그중에 반다비 수영장에서 4건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에서 그 수영장에서 8월 7일, 11월 7일, 11월 20일, 12월 15일까지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2025년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고 현황이 우리 회계과에 접수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고는 각 부서별로 다 공지가 안 됩니까? 공지가 되어야 그 시설에 대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부서 간에 부서별로 그런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반다비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시설에서 바로 그냥 회계과로 영조물 그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부서로 오는 거잖아요, 관련 부서로. 공원과면 공원과로 가고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부서로 오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과면 관광과로 가는데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부서별로 그 영조물 현황을 제가 따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회계과는 사실 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경제광광위원회로 안 와요. 물론 이제 참고 자료로 오긴 오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부서별로 영조물 배상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에 즉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공사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할 건데요. 어차피 공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가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해야 개선 대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명 사고가 그나마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공공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보면 그 362페이지의 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보니까 스포츠파크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반다비 체육관이에요, 수영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만큼 사고도 아마 일어날 확률이 더 높겠죠.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데 오션사이드수영장입니다. 여기도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무려 배상금이 91만 3000이에요. 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파악하고 재발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아주운동장 9만 8,000명이 이용을 합니다. 접근성도 그렇고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민원들도 있었는데 특히 체육 그거 뭡니까? 그 인조잔디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설 개보수 현황에 보면 그 최근에 또 벤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운동장에 예산이 기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의 파손이 너무 심해서 추경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수해 등등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은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는데 아마 그 수해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재난 부서에서 예산 그것 때문에 할 때 꼭 좀 열어달라고 부탁은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 많은 분들이, 거의 한 보십시오. 한 10만 명 가까이가 이용합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많은 또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사용 기간도 얼추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 교체할 시기는 충분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민원 때문에 아마 행정 업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뭐 현 실제 현장을 가보셔서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 체육인들이 그리고 마을 주민 거제 시민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기 어디고? 342페이지. 행정소송 심판 접수 내용인데요. 이게 환매권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추경에 12억 원, 추경에 이번 예산 심사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상고 기각되어서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가 2012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2년 6월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 한참 전 일이라 사실은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추경에 환매 건이 올라오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게 됐어요. 2012년도의 감사 결과서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이 감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요? 소명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거제시의 소명은 어떤 소명을 했나 제가 받아보니, 이 모 언론사에서 한 4, 5, 6년 전에 삼성중공업이 장평 지역에 특수 목적 체육관 수영장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원용 기숙사 건립 허가를 해줬다라고 기사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거제시는 왜 그걸 이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회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 보면 기사가 있고 사실 그때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감사 결과는요, 감사 결과는 2009년 4월 27일 우리 거제시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10일 사이에 원래는 거기가 지금 테니스장 자리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짓고 저 거제면으로 갔잖아요. 거제면 스포츠파크로 갔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건립 계획이 변경이 된 후에도 시의 테니스장 대체 부지 총 50필지 중 22필지를 매입했다라고 했습니다, 14억 원을 주고. 매입하고도 그러면 계획대로, 이제 계획을 변경했는데 왜 이 부지를 매입했는가, 사실 이게 하나 여기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왜 14억 원을 주고 그 부지를 매입했는가. 그러면 계획은 변경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할 의지도 없으면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제시는 시에 이제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주고 나서 우리 거제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2011년 11월에 우리 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감사원에 보낸 것 같아요. 거제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 변경 후 삼성중공업 측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어떤 방침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립테니스장 조성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랬더니 우리 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존 시립테니스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고, 위 부지에 삼성중공업에서 전문 체육관 건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전문 체육관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시립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어 착공될 경우 보상이 2~3년, 공사 2~3년 등 준공까지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년 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 소송 결과 그거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또 우리 시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감사부서에서 또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때 삼성하고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그 협약을 한 거는 없고, 언론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지가 계속 저희들 계획만 돼 있고 그거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치.

양희

최양희위원

방치가 되었죠. 그 당시 관련자 조서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퇴직하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새로운 테니스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계속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제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2011년 12월 거제 스포츠파크 내에 새로운 테니스장 사면이 조성될 예정이 있으므로 삼성 체육관 건립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후에 그러면 거제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처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전문 체육관 건립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11월 10일 서울에서 2011년 거제시 투자유치 설명회 시 삼성중공업의 책임자와 거제시장의 직접 면담 시 전문 체육관 건립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즉,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장평동 일대에 자기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시에 전문 체육관 수영장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아마 그 행정절차를 무리 없이 아마 진행을 해 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삼성중공업은 그냥 약속 이행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우리 시가 보낸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삼성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 당시 약속을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저라도 나서서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1차 시간이 지나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과장님 이후에 필요한 답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하나, 우리 장애인 스포츠, 우리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그 이용률이 98%, 99% 그렇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결산 때 결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그 대신 우리 장애인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지원 동아리가 이제 지금 20개 지원하는데 작년에 19개 210명에서 올해 20개 295명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179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될, 잘하고 있으니 특히나 또 장애인은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외부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달라고 하면 다 힘들어 하던데, 다 지금 일괄 89만 원씩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람이 뭐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10명이라도 89만 원, 이제 30명이라도 89만 원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절대 금액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또 이렇게 3년 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3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하고 이동권 관련해서 2025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침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도서지역 등을 위한 단기 체험형 강좌 운영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거는 결국은 그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이 오기가 힘드니까 직접 가라는 얘기거든요. 직접 가서 장애인들도 스포츠 복지를 함께 누려라 이런 뜻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업무에 좀 고려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스포츠 전지훈련 실적이 2024년도에 1만 5,245명에서 2025년 1만 9,683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팀도 49개 팀에서 68팀으로 늘었고, 참가 인원하고 또 연인원하고는 머무는 날짜가 다르니까 참가 인원은 늘었는데 또 연인원은 또 크게 안 늘어난 거 보니까 이제 체류하는 것은 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좀 작았지만 2024년도보다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좀 이렇게 통영이나 고성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씨름단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씨름단이, 한번 보입시다. 씨름단이 지금 그 난초급이 하나 신설이 됐죠? 씨름 선수급이 매화급, 국화급, 무궁화급 이래 하다가 아마 이제 난초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이 하나 더 생기면 기왕지사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수 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난초급이 아마 생긴다는 이야기가.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난초, 그런데 지금 그 난초급이 생긴다고 기정사실화 돼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각 실업팀에서는 난초급 선수 수급할 거라고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던데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의 다 확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자 씨름단이 스무몇 곳인가 되고 우리 여자 씨름단은 전국에 딱 6개 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우리 거제시청 씨름단이 한때 이다연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거의 전국을 씹어 먹다시피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꾸준하게 성적을 내서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씨름단인데 그 선수 수급에 좀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다. 현재 7명이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7명인데 한 9명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씨름 선수단 계약금, 연봉 기준 포상금 제도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도에 그게 됐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뭐 개인전 연봉이 단체전 성적에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계약금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기준, 좀 기왕지사 운영하는 그 지침이 있죠? 지침이라 합니까? 그걸 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규정이.

이태열위원장

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고생했어요. 그리고 선수 숙소도 좀, 지금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대한제니스에.

이태열위원장

대한제니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숙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대한제니스 있는데 좀 선수들 조건을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 이 계획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셨고 시장님도 현장을 보셨다고 하던데 이제 전용 씨름장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제공고 옆에 그쪽으로 해서 부지가.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전국에 6개밖에 없는 씨름단인데 정말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능에서도 우리 여기 찾아왔을 때 굉장히 시설 자체가 이게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좀 시설이었다. 지금도 아마 전국 6개 중에서 거제시가 제일 열악하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안 할 것 같으면 모를까 기왕지사 하고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또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씨름단 운영을 함에 있어 우리가 이제 선수 스카우트라든지 그 선수 스카우트할 때 그 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연봉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감독의, 이거 영어로 할 때 매니저(Manager)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자죠, 관리자. 감독이기도 하고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감독에게 어떤 이런 재량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선수를 당겨오고 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하자 할 때 그 선수에 대한 역량은 감독이 가장 잘 아니까 또 감독도 성적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좋은 선수를 당겨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좀 운영할 때 좀 재량권을 감독에게 좀 하는 게 낫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씨름협회 관계자를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렸던 부분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뭐 아까 이야기하신 그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협소해 가지고 한번 시장님께서 그 밑에 우리 그, 이름 뭐지? 바로 옆에 그쪽에다가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거기는 좀 좁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좁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는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우리가 호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해가지고 저게 체육시설이 아니면 체육시설로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 절차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년에 당장 예산 몇십억 원 투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긴 호흡으로, 뭐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한 2년 또는 뭐 넉넉히 잡으면 한 3년, 3년 정도 걸리면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잖아요. 또 그리고 2017년도에 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뭐 운이 좋았던지 이래서 이다연 선수가 거제시청 선수로 있으면서 굉장히 그 체급에서 무궁화급에서는 그 전설적인 성적을 내다가 우리 거제시하고 계약도 불발되고 다른 데하고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선수도 개인적으로 약간 내리막을 걷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씨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라는 거 아시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스타트를 그었으니 그 씨름장은 해야 되겠다. 약 한 50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 얘기하던데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체육시설 개·보수 정비현황을 보면 저기 상단에 고현보조운동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설치 있는데 인조잔디가 우리가 그러면은 교체하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 시기가 보통 이 앞전에는 조달청에 보면 8년 정도 돼 있고요.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아까 사용연도가 보면 아주운동장 같이 많이 사용하는 데 이런 데는 잔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8년 안에도 갈고.

이미숙위원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고현보조운동장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그러면 8년에서 10년인가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돼서 아마 교체하는 걸로. 그때는

이미숙위원

여기는 지금 그 정도 됐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돼서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옆에 시공사 이 부분이 제가, 이게 조금 골고루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좀 다 다른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게 발주할 때 이렇게 이 한 회사로 통합해 갖고 발주를 해 주면, 우리가 견적서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받으면 좀 더, 뭐라고 합니까, 적게 이렇게 좀 받아 갖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시공사가 다 다르네요? 그거는 뭐.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이고, 또 그리고 우리 제품은 잔디는 이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관급으로 주로 구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가 조금씩, 그리고 관급자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격 차이가.

이미숙위원

다 대동소이합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어떤 회사가 좋고 안 좋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관급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 일정 금액 이상은 또 우리 시에서도 계약 심사를 하고 또 이상 되면 또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아까 그 공정하게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장단점을.

이미숙위원

아무튼 입찰로 한다니까 뭐라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갖고 이 보조경기장에도 또 좀, 문제없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있었는데 그 잔디 쪽에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는 경미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미숙위원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그 370페이지 보면 궁도장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궁도장 건립 이 부분이, 옥포대첩정, 부지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시 부지입니다.

이미숙위원

시 부지입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 밑에 그러면 계룡정 궁도장도 내나 시 부지입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가장 열악한 게 배드민턴, 학교를 다니면서 막 치고 그리한다 아닙니까? 배드민턴 좀 설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라든지 그냥 골프 이런 거는 대부분 있어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때 지난번에 제가 그 자전거트랙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고 또 자전거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전거트랙에 관련돼서 부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 갖고 청소년들이 이 체육시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트랙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보통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가 없으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부지가 있는 게 이제 공모에 선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하고 트랙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진짜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저도 이렇게 조금 잊고 있다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왜 안 만들어주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과장님 바뀌시고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끈 놓지 말고 계속 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그때 그 덕포인가 덕곡인가 그 다리 밑에도 그런 부지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 추진, 젊은 친구들을 좀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세한 내용은 보지 않고 379페이지랑 382페이지 한번 비교해서 보면, 저희가 같은 체육지원과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자료 작성이 이게 저희 17. 거제시민축구단 지출 내역 보면 사실은 이게 너무 빈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자료를 보고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거나 어떻게 지출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8억이 넘는 돈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료 너무 약합니다. 자료가 너무 약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이제 씨름단 우리 운영은 우리가 직장 씨름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거를 다 운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시민축구단은 그 단체가 그게 틀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부 지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인건비 얼마 들어간 거 이거를 검토를 해 갖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자료를 명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추인호위원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 자료는 좀 다음번부터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문체부의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모사업 두 건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추인호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한번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문체부에, 맞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저희 거제시가 좀 적극적이다 그래 가지고 이 앞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100% 될 것 같았는데 또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래도 사전 설명을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여기에 저희 거제시체육관 개보수 사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우리 거제시체육관이 19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체육관이 단순히 체육시설이 아니고 거제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때는 선별진료소도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있을 때는 물품 보관도 했고, 그다음에 선거 때는 개표도 하고 진짜 수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까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씨름장처럼 어디 남 보여주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공모사업을 좀 따와가지고 개·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앞서 우리 최양희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 그래서 우리 추경에 12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지적은 했는데 사실상 2012년 6월에 감사원의 결과로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래서 장평동 테니스장은 법원 판단에서는 이 고시되거나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폐지, 중단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상고심 기각까지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익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폐지되어졌다라면 이제 환매권이 발생하죠. 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패소하게 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장평동 골프장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들이 테니스장에서 체육시설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단된 게 아니고. 그러면서 2015년도에 이제 체육시설에서 파크골프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파크골프장은 지역마다 이런저런 입지 조건에 따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평동은 이와 같은 소송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요구도 없었는데 이제 이 재판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국내외에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지금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제가 주관해 가지고 조사한 건 아니라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장평동에 이 파크골프장 추진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케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기존 토지 말고 추가 매입해야 할 토지가 한 12필지 정도 됩니다. 보상비는 한 8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또 호우 피해가 오다 보니까 거기 하천하고 그 장평 일대에 거기에 조금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파크골프장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설계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수해 복구 끝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면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 당초 거기에 테니스장을 짓지 않기로 이제 중단이 되어졌다면 환매권을 제대로 행사하게끔 해서 원래 토지주에게 이제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다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통지만 되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든 손해배상도 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토지를 지금 또다시 8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매입하고 장평 파크골프장을 짓는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태열위원장

일단 정리하시고.

재하

노재하위원

장평 파크골프장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과정이긴 하나 좀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할지 말지부터 잘 판단하고, 만일에 하게 되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아까 하실 거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만 조금.

이태열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이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의 기숙사 건축 관련 사업신청서가 있는지, 저기 삼성으로부터 들어온 거, 그 자료 일체를 좀. 허가과에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아마 그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라든지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 조건이 아마 건축 부서나 도시계획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좀 오래되어 그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아니시다 이 말씀인 거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 이번 감사 때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숙사 인허가는 건축과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있겠죠, 그렇죠? 그 자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마어마한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에 이 부지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크골프장으로 계획이 올라와요. 거기 경사도나 등등 지금 그 파크골프장 그 조성 계획 다 수립 끝났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추가 질문 잘 안 하는데 한번 해야 되겠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집 아시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우리 인센티브도 사등면에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 우리 체육시설을 하려면 40% 정도 그 공원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부지가 거기 인근을 하면 공원 부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체육시설만 60% 쓰시면 안 됩니까? 또 거기도 주차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까? 또 교통이 사방팔방 잘 뚫려 있고, 조금 전에 뭐 여러 군데 파크골프장 이래 하는데 내가 사실 둔덕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장평에 뭐 우리 그 테니스장 하려고 하면 거기 뭐 파크골프장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주차 시설만 해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부지는 우리 추모공원 부지 안에 주차 시설 다 돼 있고, 우리가 고현에서 들어오는 거, 둔덕에서 들어오는 거, 사등에서 들어오는 거, 통영에서 들어오는 교통도 사방팔방 뚫려 있는 데다가 우리가 추모의집 거기 아직까지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사등면에서는 지금 인센티브 받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우 시장 때 강구영 팀장 할 때, 계장할 때 와서 보고 용역회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싹 돌려보니까 여기만치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박종우 시장도 현장을 가서 보고 제일 적지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시장이 바뀌고 이래 하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데, 제가 몇 번 저번에 한 번 이야기하러 갔는데 우리 그 과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서, 또 갈 때 저하고 같이 가도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우리 한번 지어도 우리 거제에 찾아오는 어떤 부분에 또 우리 추모공원이 아직까지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을 즐기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러 안 오겠습니까? 그 추모공원 지을라 하는 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는.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제 이야기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 권역별로 이제 나눈다면 또 둔덕하고 사등하고 가까우니까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둔덕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지금 거기 수자원 보호지역인데 체육시설을 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까? 땅값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한 10만~15만 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땅 주인이 30만~40만 원 이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자꾸 표 때문에 해 줄게 해놔 놓고, 제가 가서 파악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갈대밭에 해가 심의도 우리 거제시에서 심의 끝나면 도에 가서 심의받을 거 아닙니까? 그 심의 된다고 보장이 됩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민원에 어떻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여기는 안 맞고, 이렇다. 여기가 적지다, 어떻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니면서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사실 아까 조금 이야기는 둔덕에 하기 때문에 제가 사등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래 조금 전에 한 그런 저가 조건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해 주면 귀담아듣고 한번 가서 현장 보고.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강구영 팀장 있을 때 직접 바로 와 가지고 용역회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자꾸 적지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거 한 번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든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한번 해보이소.

성철

백성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저 능포동으로 파크골프장 정해진 건 그 박종우 시장 때입니다. 이게 변광용 시장님 때 와서 능포동으로 바꾼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용역 네 군데 중에서 능포동으로 된 이유가 있다, 그때 당시에 용역 돌려서. 그 말씀 드립니다. 혹시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증인 : 위생과장 빈연화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187군데가 있는데 우리 지정업소 선정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정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그 위생등급 심사기관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그 47항목에 대해서 기본 리스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현장 실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생등급을 주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는 위생등급이 뭐 좋음, 우수, 이런 식으로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6년 3월에 개정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단일한 위생등급제로 식품안심업소라는 걸로 변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우리 아까 187군데가 다 이제 각자 업소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갖춰야 될 항목들이 조금 많이 어렵긴 합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거의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만들어낸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등급에 맞춰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업소를 운영하기에 조금 힘이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시라고 사전에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금방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187건 지정이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예요. 이제 프랜차이즈는 자체적으로 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경영이 되는데 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되면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추진할 때 가산점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앞치마라든지 위생노트, 테이블 세팅지,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따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각자 매뉴얼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일반 소상공인 개인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해서 등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신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게 사실은 프랜차이즈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생이 부족하면 프랜차이즈를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 업주들이 좀 더 위생에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 또한 또 이 등급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등급평가에 이 항목들이 47개 항목에 맞추기가 이제 시설 부분이라든지 깨끗함은 기본이지만 시설 부분이라든지 영업주의 마인드나 종사자의 마인드, 평소 때 이제 영업장 관리하는 거, 365일, 이런 부분이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인들이 계속 위생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시고 이래만 유지가 돼서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한식이라든지 우리 시가 좀 많은 생선 횟집이라든지 한식 위주의 업소라든지 메뉴가 좀 다양한 업소나 이런 분들은 좀 관리하시기에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업주분이 하시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급업소 수가 많은 시군이 위생이 좀 철저하게 잘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거제시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 숫자가 그 업소 대비로 제일 높은 3등급으로 많은 시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벌써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추인호위원

다음으로 4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등록관리 현황에 보면 어린이 급식소 138개, 사회복지급식소 42개, 총 180개입니다. 직원은 12명이고 그럼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80개소에서 이제 순회 방문하면 월별로 방문하면 한 1,800회가 되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 순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월별인지, 분기별인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순회방문은 월별로 가는 것도 있고 교육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연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생안전이나 영양 이런 거는 연중 식으로 해서 순회방문으로 짜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4분기, 2분기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리원들 교육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나 시설장에 대한 교육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영양관리를 또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영양상담이나 이런 것도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이제 다른 지자체 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시설 방문횟수나 이제 실적이 아니고 이제 실제 건강개선 여부로 조금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도 몇 개소를 방문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가, 이제 성과지표 관리와 함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 사무실에서 이제 옥포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맞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전한 계기로 센터만의 특화사업을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매년 이제 전국단위 우수 사례 공모전이랑 성과대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저희들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추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2025년 자료고 올해 2026년도에 저희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서 거진 유일하게 2층에 그 교육 장소, 영양교육 장소나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지금 조리사 선생님이나 그러면 아동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모셔가지고 체험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군은 거의 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특화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하셔갖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이제 올해부터 변경이 된다고요? 식품안전업소로 변경으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행이 됐습니다, 26년 3월부터.

이미숙위원

올해 3월부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등급이 1개 등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1개의 등급으로 통일이 됐다. 그러면 이 우리 지정등급에 있어서 매우우수, 우수, 양호가 이 부분 지정 등급은 그러면은 1개 업소로 됨으로써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변경이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냥 식품안심업소라는 표지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별이 3개, 2개, 1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이 5개로 하면서 이제 식품안심업소로 변경이 됐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정 등급란에 앞으로는 식품안심업소로 기록이 되겠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이제 별이 2개, 3개, 1개가 간혹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간판 제작하는 것도 지자체의 비용이 드니 이제 식약처의 지침이 이제 이게 차츰차츰 이제 변경해 가는 걸로 연도마다, 해마다 이렇게 바꿔주고 하니까.

이미숙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지정등급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매우우수는 예를 들면 10개고 우수는 7개고 그냥 좋음은 5개다, 구분하면 그러면 이렇게 식품안심업소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이게 그 기준을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 총 187개소가 지금 이렇게 등급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 또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지껏 실시했던 대로 이 현황대로 등급제의 개소는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 기준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하면서 그냥 이름만 식품안심업소로 변경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현재 187개는 앞에는 3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187개가 3월에는 그냥 식품안심업소라는 걸로 그냥 다 바뀌었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다 바꿈으로써 우리도 뭔가가 또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 해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85점 이상을 받으면 그냥 한 등급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85점, 90점, 95점 이렇게 나눴다면 85점 이상은 그냥 식품안심업소로 그냥 다 변경을 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면은 아까 우수 돼도 85점 정도로 주고 약간의 좋아도 보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약간은 포함시켜 주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우리가 85점이라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정하는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데요. 사실 85점 이상 받기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저희가 매기지는 않고 그 기관에서 내려와서 매기는데 어쨌든 85점 이상 돼서 이 등급을 받고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위생으로서는 최고의 등급에 올라가 있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디 가니까 뭡니까? 좋은업소, 착한가격 이래가지고 물 주전자도 있고 또 컵도 있고 또 어느 집에 가니까 소주잔 우리 몽꾸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저거는 어디서 구입해요?’ 하는데 그 소주잔 그런 거는 구매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매가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홍보용이죠? 단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좀 모양도 괜찮고 깔끔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괜찮은데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창고에 혹시 홍보용이 남아있으면.

이미숙위원

아니 그거를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별도 저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향상회인가 어디 그런 데 가서 판매할 수 있으면 그 매출도 오고 우리 거제에 홍보도 되고 잔이 깔끔하더라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생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캠페인 홍보용으로 아마 만들었던 그 소주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는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집에는 저리 있던데 너희는 좀 청결이 좀 별로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417페이지 이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입니다, 이게. 이게 또 많네요, 보니까. 처분이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지금 폐쇄가 32건이고 시정명령이 35건, 고발 26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지금 행정처분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25년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발생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6개월 이내에, 6월 이내에 저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는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이제 갔을 때는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업종 빼고는 재위반 사항은 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발이 됐을 때 다음에 우리가 6개월 이내에 나올 테니 확실히 잘해라, 이리 좀 이야기를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나갈 때 그런 말 안 하고 갑니다 불시에 갑니다.

이미숙위원

불시에 갑니까? 확실히?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미숙위원

불시에 가도 이제 경험치로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실제 하고 난 후에 그 징수율은 매우 낮겠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확인서 재작성한 사례는 매우 낮습니다.

이미숙위원

매우 낫겠네요? 간혹 있기는 있어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저기 지금 이 징수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미납된 그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을 산정을 하거든요. 본인이 영업 정지 안 하고 돈을 납부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과징금은 체납률이 거의 제로고요.

이미숙위원

그렇겠네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낼 수밖에 없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또 법에 혹시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는 그 납부기한을 좀 드렸는데 그 마지막까지 납부는 안 했다, 그러면 그 주 당일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률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간혹 체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 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을 하시는 통장이나 이런 데에 압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압류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압류도 되고 아무튼 간에 징수 부분도 잘 되고 뭐 아무튼 체납 발생해서 좀 최소화시켜라, 하려고 했더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독려하기 위해서 위생과 직원이 업소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시기 때문에 혹시 올까 봐서라도 잘 납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리고 우리 보면은 418페이지 여기 좀 뭡니까? 우리 경연대회 이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1차 서류심사 통과가 8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상금도 받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데 이걸 이런 요리를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가 뭐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상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일회성이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 수상작품 해갖고 우리 거제에 있는 상점가들의 또 식당 하시는 그런 쪽에 약간 접목해갖고 이것도 넣어도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레스토랑에. 그런 거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시고 레시피도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드리고, QR도 드리고, 책자로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미숙위원

반응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시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업주분들이 자기 개성들이 좀 강하셔갖고 남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이미숙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는 그게 이제 대중적이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대중적인 거는 어차피 해도 되는데 이거는 또 저기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찌개집이다, 이러면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울리는 그 가게에서는 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홍보하기는 또 쉽다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이런 해갖고 경연을 통해갖고 우리 거제시에서 이게 1등, 최우수 대상 상품이다, 이러면서 올려놔 놓으면은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게 8개, 2025년도에 8개 작품 이게 나온 것 중에서 그래도 2개는 지금 현재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미숙위원

어떤 겁니까? 그게 지금 거제 대표 대구하고 표고버섯으로 만든 버거는 소노캄에서 여름 한철 해수욕 오시는 수영 오시는 아이들 위주의 가족들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외포멸치에서 멸치 초콜릿은 지금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래도 월에 한 16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판매 가격이 개당 어떻게 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통에 이제 한 1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멸치 모양이고 그 멸치 모양 안에 멸치를 정말 우리 거제산 멸치를 넣어서 초콜릿을 만드시고 계세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상 부분은 그래도 좀 반응이 있고 그렇지요? 대표 버거 요새 빨래 이 카페라든지 그런 데 딱 해놔 놓으면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생과는 과장님 계속, 위생과 몇 년 계셨어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23년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직렬이 그래서 계속?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뭐 거제시에 한 8,000여 개 되는 식품위생업소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공중위생업소 싹 거의 다 꿰뚫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아직 우리 거제시는 특별하게 이 뭐랄까, 식품 식중독 사고라든지 크게 이 식품 관련한 사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하시네요. 20년 같은 업무를 보신 분은 아마 거제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3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이전해서 옥포어린이집이 그렇죠? 구)옥포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 관리를 하시는데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 등록 수가 보니까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여기는 지금 등록관리 현황이니까 여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다. 그리고 영양사가 없다.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3,600명가량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영양사가 없으면 누가 영양사 대신 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영양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 여러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영양사 선생님 한 분이 식단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약처에서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영양사 선생님이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영양사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금 그분들이 없는 영양사분을 대신해서 영양사 선생님 하시는 일을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고 이제 직접적인 조리는 반드시 조리사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님이 하고 계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영양사는 없지만 조리사는 있어야 되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00% 있어야.

양희

최양희위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리사가 예를 들면 원장이 대신하거나 교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조리사분이 저희 이제 집단 급식소 기준으로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이 따로 없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조리사분의 업무 범위는 말 그대로 조리 행위를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리사도.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면허입니다, 면허.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에도 보면 학생 수 몇 명당 조리사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0인 미만이니까 80인인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한 20명 되는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거기에 조리사가 기준에 맞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50인 이상은 저희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50인 이상.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50인 이상은 집단급식 설치운영 신고 받을 때 조리사 면허가 없으면 설치 신고,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사님 계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영양사는 비록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00인 미만 없을 수는 있으나, 조리사는 있어야 된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조리사 100% 계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확인, 우리 지도점검 나갈 때 다 확인을 하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이 지금 보니까 42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50인 미만이니까 집단급식소를 할 수도 없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없어요. 그런데 또 식약처에서 사각지대 점검이라 해가지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한 번 이런 업소를 점검을 가게끔 내려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조리사 따로 지정 안 돼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지정 안 돼 있어도 다른 법은 모르겠는데 저희 위생법에는 조리사님이 반드시 없어도 저희가 이제 터치는 못하는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신 저희가 지도점검에 갔을 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라 해가지고 좀 위생이 안 좋다거나 소비기한이 나왔거나 이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조리사가 없고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저는 조금 우리 행정이 사실은 사회복지급식소 사실은 장애인들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일수록 더 저희들은 좀 신경을 쓰고 더 전문성 있는 식단으로 이분들한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더 안 좋아요,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이 바뀌어갖고 그나마 다행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 관리까지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소 50인 미만에 그 영양식단 제공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설령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더라도 그 급식식단에 따라서 급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지도관리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양사는 없더라도 조리사라도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쉽지 않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겠지요? 과장님.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04페이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사실 여러 기능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세요. 이분들이 다 영양사, 그렇죠? 전문가들이셔서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대상별 교육에서 제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시설장은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고 시설장이 그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연중 149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연중 1회, 이게 사실 부모님들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라 하면 바쁘실 텐데 또 집합교육도 하기는 의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들이 사실은 그 성장하는 아이들의 급식 영향에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기 꼭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유인책을 해서 부모 교육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어쨌든 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공간이 없었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시설도 좁고 공간이 없는 곳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맞아, 공간이 거의 없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할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거의 할 수 없었고 이거마저 하는 것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랬고. 지금은 또 뭐 예산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좋은 장소로 옮겨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올해는 지금까지 교육도 많이 하시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옮긴 장소에 제가 한번 꼭 방문을 해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수혜 때문에 사실 못 갔거든요. 한 번 좀 기회가 되면 정례회 끝나고 제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꼭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41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25년. 우리 거제시에 식품위생사업소 6,880개, 공중위생사업소 한 1,400개, 문화업소가 여기 빠져 있는데 문화업소가 한 180개 그렇죠? 기타 한 500개 해서 한 8,900개의 그 업소가 있어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약 9,000개가 됩니다. 이 업소에 위생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만 개 넘습니다. 사실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 인허가 안 받은 것도 나가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수치만 보면 이거밖에 안 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 한 1만 개가 되는 것 중에 처분된 건수만 지금 여기 해놓으신 거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가 업소가 한 건수가 한 266건이고 시정명령하고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된 여기 나와 있는 이 건수만 과장님 자료로, 목록이 있잖아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행정처분 명단.

양희

최양희위원

목록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419페이지 집단급식소도 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시는데 학교급식소 위탁하는 데 두 곳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학교 급식소는.

양희

최양희위원

다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이게 거제대학하고 아마 학교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학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거제대학하고 외국인학교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거기를 급식소로 넣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초중고는 거의 다 저희들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직영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분류할 때는 학교에 이제 거제대학도 학교고 외국인학교도 학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 아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분실적에 이것도 13건인데 크지는 않지만, 또 학교가 또 끼어 있어요. 이것도 명단 목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림

옥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01페이지랑 417페이지고요. 그리고 391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10번입니다. 그 향토음식심의위원회 비상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9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조례에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에 3조에 보면요. 향토음식 경진대회가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우면 그때는 안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설위원회, 비상설이 아니고 이거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안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뒤 해산을 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상설이라도 개체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이제 요리경연대회를 제4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약간 이래 좀 보기는 조금 그랬고 그냥 우리 거제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이 앞서가는 트렌드 음식을 찾아내는 그런 걸로 생각해서 이 예산 부족도 있고 이래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4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공고도 막 하고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신청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던 걸로.

은림

옥은림위원

제목하고 추진배경이 향토음식 발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여기 업소 중에 나트륨 저감업소가 10개밖에 안 되네요. 이게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밑에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 등에 덜어먹기 문화 정착을 위한 국밥집 공동 찬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유독 국밥집만 이게 있거든요. 혹시 이건 기준이나 대상업소 이런 게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덜어먹기 공동 찬기를 지원하고 할 만한 이렇게 이제 영업 형태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국밥집은 깍두기하고 그 배추김치하고만 사실 테이블에 있으면 되는 업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식집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동 찬기라는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국밥집도 사실 예산으로 모든 업소를 다 하지 못하고 좀 작은 업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제 주 그거는 음식을 좀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안전하게 음식을 덜어 먹는 이런 취지도 있고 이랬는데 제일 쉽게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업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저희 시가 유독 이 국밥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깍두기와 김치만 이렇게 덜어서 먹는 형태로 하면 그게 사업하기에 그나마 좀 쉽게 많은 업소한테 좀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었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그럼 일단 그 69개소가 일단 작은 업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영업장이 좀 작은 업소부터.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테이블 세팅지 5만 8,000매가 있는데 이 예산금액이 529만 20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장당 단가가 91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게 일회용성인데 좀 비싸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그게 인쇄비하고 이 테이블 세팅지가 이렇게 비닐로 된 그 세팅지가 아니고 수저 놓을 때 보통 조금 비위생적이라서 꺼려하시잖아요. 본인 1인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저희가 입찰하고 예를 들어서 인쇄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로 나가서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은림

옥은림위원

일반 음식점은 보통 그걸 쓰는데 보통 한 30~4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독 이렇게 비싸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특정 문구나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기성제품은 저희가 사는 거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특정 문구나 거제시 마크나 이런 거를 넣을 때는 좀 단가가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은림

옥은림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저기 위생등급 업소에 이게 지급이 돼 36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 모범 음식점 이런 뭐 어디 기준도 있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모범 음식점은 예전부터 전통 향토음식처럼 이렇게 우수업소로 이렇게 지정돼 온 것이고 이 모범 음식점은 시군마다 이제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 지금은 위생안심업소로 변경되는데 모범 음식점과 위생안심업소 중에서 이게 세팅지를 또 안 쓰는 또 업소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도 본인이 이제 안 하시겠다, 하는 업소는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에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이런 위생등급이 좋은 데나 모범 음식점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또 이렇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생과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408페이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노트가 배부가 됐는데요. 2,500부에 187곳이 배부가 됐거든요, 위생등급이. 그러면 업소당 13건이 이게 배부가 됐는데 좀 과도하지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원님 이 위생노트는 어떤 거냐면 위생에 대한 모든 이렇게 홍보 내용을, 법령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이런 거 홍보 내용을 앞이나 뒤쪽에 남는 공간에 다 넣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이블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일 매출부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도 영업이 잘 되고 업소가 큰 데는 지금 다 테이블 이게 전산으로 다 돼 있고 포스기로 다 찍으시는데 포스기조차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영세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이런 노트를 아직까지 쓰기를 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에 한 권이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용되시기 때문에 13권을 이 업소에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또 이 노트도 그 또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업소들이, 엄청 필요로 하는 업소도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노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업소들도 있거든요, 사용 자체를 본인이 하지 않는 업소. 그래서 좀 영세업소들이나 소규모 업소들에 많이 나가는.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업소에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근데 다 여쭤봅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맨 밑에 배달 대행업체 위생관리 강화인데요. 이렇게 7개소가 1,120개 배부를 했거든요. 업체당 160개씩 배부가 됐는데 이게 소독 물티슈가 단발성, 소모성인데 좀 지속적인 위생관리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거 배달통 내부 위생소독 이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물티슈 말고는 없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사실은 음식 배달 대행업체는 저희가 위생 관리해야 되는 업소에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한 3~4년 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런데 부산에 어떤 뭐 구청, 부산광역시 이쪽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어제도 부산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우리 거제시에 신문보도 난 거를 보시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냐고 전화도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배달 대행하는 그분들이 저희가 관리 대상업종도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달이라는 이게 막 성행을 하면서 그 배달통의 관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음식 뭐 이렇게 냄새나거나 국물이 떨어지거나 먼지에 노출도 많이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걸 소독을 하실까, 관리를 좀 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업소가 7개소는 000, 어느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도 이게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어느 배달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 사무실에 이분들이 소속이 100명 돼 있는 데도 있고 50명 돼 있는 데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전화번호 이런 거 인터넷으로 다 찾아서 거기에 소속돼 있는 라이더 분이 몇 분인지 또 해서 또 현장에 또 가가지고 이 1 대 1로 이제 그 배달통에다가 이 티슈도 그냥 일반 물티슈가 있는데 소독 티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균·소독되는 소독 티슈를 구매해서 처음에 이제 뿌리는 것도 드렸는데 뿌리는 거는 싫어하시고 이렇게 소독으로 닦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1 대 1로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사실 500만 원이지만 계속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가 오고 좋은 사업이라고 또 물어보고 이래서 그냥 없앨 수가 없어서 그 직원들이 고생이 진짜 많습니다.

은림

옥은림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제시에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물티슈 배부하실 때 한 번 더 직원들한테 위생교육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어쨌든 모범업소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게 몇 개만 당부도 하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 몇백 명씩 막 줄었다 아닙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년 대비 344명 줄었네. 업소는 125군데에서 110곳으로 줄었는데 우리 경로당하고 주야간 보호서비스는 각각 13개, 4개 이래가지고 17군데에서 30군데로, 5군데에서 9군데로 이렇게 사람도 많이, 경로당은 관리하는 곳은 늘었는데 왜 사람은 656명에서 487명으로 줄어듭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전년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어찌 됐든 간에 안 맞든, 맞든 어쨌든 좀 늘었는데 우리가 거제시에 경로당이 340 몇 곳 된다고 합니다. 344곳인가 뭐 그래 된다는데 그러면 현재 약 한 10%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왕사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만큼 고령화가 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경로당도 좀 더 찾아가시면서 그 정말 그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내일은 뭐 먹을까, 이게 그 하시는 분들 영양매니저죠. 경로당 영양매니저 분들이 뭘 먹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좀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확장해가지고 올해 30곳이면 내년은 목표를, 내년은,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50곳, 내년 그다음은 한 70곳 이렇게 비전을,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리 단속에 뭐 딴 거는 뭐 이야기 안 하겠는데 집단급식소 점검 실적에 딴 데는 다 괜찮은데 기업체 등 직영 위탁, 이래가지고 2건, 10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 기업체에서 하면 직영하는 곳은 또 몰라도 위탁하는 곳이라 하면 그런 어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캐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에서 했을 텐데 이거 처분을 받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어떤 거 좀 걸렸던가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래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신고 안 한 급식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고 안 하는 급식소, 12건이 다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두 건은 이제 소비기한이나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태열위원장

10건이 모두 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10건은 아니네요.

이태열위원장

신고 안 한?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신고 안 한 게 대다수에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열위원장

어디 뭐 조그마한 회사겠네요? 큰 회사는 아닐 테고? 큰 회사인가 보네. 그거 잘 못하네,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뭐 늘,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검 횟수가 뭐 시간이 그래서 줄여야 되는데 자료를 뽑아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점검 횟수가 300개씩 막 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실제로 사업량이 확확 떨어지는 게 많았고 6시 다가오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진짜로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떨어지나.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점검 업소 수가요? 점검 실적이?

이태열위원장

예, 점검 실적이 너무 확 떨어져가지고.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위원장님 그래도 저희 거제시가 2025년도 실적도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에서 90점 이상 되는 시군이 없는데 저희만 유독이 94점대 이상을 받아서 또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너무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체 점검 대상도 노래방이나 막 이런 데는 그러니까는 이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줄여도 90점 받는단 말입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실제로 업소 수는 또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 나가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좀 영업 안 하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서류상으로 폐업을 안 해도 실제로 현장 나가 보면 영업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실적을 넣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실적이 한 300회씩 줄어 있길래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식약청에서 90점 받는다 하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95점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95점입니까? 내가 5점을 깎았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시고 이게 참 정말 너무 열심히 해도 욕 듣는 부서라서 열심히 하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미숙 위워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위원님 이야기했던 그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명단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그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0월 2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