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 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1호 한국소리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한국소리터와 한국근현대음악관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탁부터 근현대음악관을 한국소리터 관리 운영에 통합하여 평택시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 부지 내 위치한 두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한국소리터의 시설 운영 및 홍보, 시설의 관리 및 수리수선, 시설 대관 및 이용요금 수납관리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공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2027년 위탁금 예상액은 12억 3,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2호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에게 정당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혼선 방지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및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체육경기 또는 행사 개최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상품 판매를 상품 매매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체육시설 내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위법 · 부당행위, 의무불이행 및 계약위반 등에 관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위반으로 해지된 자의 위탁운영 참여를 1년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테니스장 개인 사용료의 이용기준을 1인 1시간에서 1인 2시간으로 변경하고 파크골프장 개인사용료의 이용기준을 1명 1회에서 1명 오전, 오후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술인 우선참여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본 협약의 추진 배경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축제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예술인에게 실질적인 공연, 전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행사에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순수공연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관내 예술인에게 지급하도록 제도화하여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8월 31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 평택문화원, 평택예총, 평택시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제도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을 총괄하고 평택문화원과 평택예총은 지역예술인 발굴 및 참여 확산을 주도하며 평택시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사 수요에 맞는 맞춤형매칭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예술인들도 수준 높은 공연과 콘텐츠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가 1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예술인의 자립과 평택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 홈경기장 사용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협약체결 배경입니다. KB손해보험스타즈 배구단의 2026~2027 시즌 평택 홈경기 개최에 따라 경기장 사용 및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2일 평택시와 구단 간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이며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정규리그 18경기와 포스트시즌 진출 시 추가 홈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단은 경기 운영과 입장권 관리 등을 담당하고 평택시는 경기장 시설 사용과 안전, 교통, 주차 등 행정사항에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사용료 및 부대비용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시설 개선사항은 별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리 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위탁 기간이 1년으로 돼있는데 원래는 「 평택시 한국소리터 운영 조례 」 에 보면 3년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왜 1년으로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7년에는 공공위탁으로 추진하고 「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를 개정하여 제3조 사업에 한국소리터 운영관리를 명시함으로써 근현대음악관을 포함한 한국소리터 일체를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반영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만 하고요.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금액이 변동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소리터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위탁 운영했었고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했거든요. 근데 동일부지에 2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 등에서 비용 절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13억 1,875만 4,000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2억 3,300만 원 정도 돼갖고 한 8,5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되니까 예산 절감이 한 8,500만 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소리터 쪽에 국립국악원 경기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 왜 국립국악원이 평택분원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분원으로 만약 평택에서 유치가 되면, 그러니까 평택분원이 아니라 경기분원이잖아요. 그렇죠?

평택분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분원으로.

경기분원이고 그러면 지금 그 경기분원 유치하려는 영역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소리터 지금 근현대음악관과 두드림동 그리고 지영희홀까지 전체 아우르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가 되면.

그래서 분원 유치를 하면 그게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저희 국악문화의 거점기관으로 여기에 내려와서 저희 평택에 있으면서 저희 국악과 함께 연계해서 발전을...

그러니까 공공위탁은 취소가 되나요?

네. 그렇죠.

조항에 문제가 없어요? 취소되는 조항은.

그런 부분은...

공공위탁 기간 도중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했고요. 공공위탁 동의 안에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근현대음악관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돼요? 아니면?

그거는 국립국악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음악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 한 건으로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근현대음악관이 살짝 약간 억지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수장고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근현대음악관은 좀 다른 모양으로 저희가 이 안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서관 건축하는 쪽으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 취지를 보면 지역예술인들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창작공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축제 이런 것들을 지역예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지역예술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죠?

지역예술인들 범위를 저희가 기준을 현재는 평택시와 재단의 공모사업하는 자격요건하고 지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술인활동증명 보유자나 전공자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매년 1회 이상 공연을 주최나 주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보고요.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도 공모하는 자격요건하고 유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거에 대한 지역예술인의 범위나 선정 그다음에 지급액 또 전부에 대한 공연비의 30%를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공연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30억을 해야 되는데 30억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1달 내내 지역예술인의 보상금에 대해 출연료를 했을 때는 1달 내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는 원칙적인 명시적인 근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차후에 하겠다?

27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할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에게 사업비를 늘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보유자, 전공자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예술활동증명서는 저희가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자 할 때도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명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공 문화예술이나 이런 데 전공한 전공자들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매년 1회 이상 예술활동 주최를 하고 또 거기에 주관하고 참여한 개인예술인을 지금은 공모사업 요건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기준이나 구체적인 거는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부기준을 마련하실 때 물론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는 분들 위주로만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새롭게 도전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예술인들에게는 좀 기회가 적어지거나 지원에 대한 기회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요. 그 30%라는 게 실제로 순수공연비 한 행사에 대한 공연비예요? 아니면 한 단체나 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그러니까 축제행사 때 1억 예산 행사축제라면 거기에 무대비는 빼고 순수공연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수공연비가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시설장치를 제외한 순수공연비만 대상이다?

네. 그건 제외하고 순수공연비 거기서 30%를 지역예술인들한테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간이 아니라 공연별로, 행사별로 지원받는 금액의?

각 행사축제 건별로 순수공연비의 3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일단 공모사업에 관련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진행한다 하셨으니,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지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걸 받아보면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주소지 기준인지? 아니면 활동하는 곳이 평택지역이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택거주자가 100%인 것도 있겠지만 조금 섞여 있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도 그 안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평택시거주자 최소비율이 한 50%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단원 중에 50% 이상 이렇게.

그러면 올해 개정되면 그 행사 주관부서나 문화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다 돼서 그 모든 사업들한테 다 동일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기존에 참여하던 일부 단체에 대한 어떤 출연기회를 늘린다거나 지원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만 멈추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개모집하는 부분이라든지 선정기준을 공개해서 예술인들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좀 노력해주시고 반복선정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복선정에 대한 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진 지역예술인들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청년예술인들도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러면 평택시 직영의 문화예술행사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사업들 전체 전반에 대한?

평택시 전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공연비가 얼마죠? 그 안에.

해양페스티벌은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거라...

적어도 지금 전체 예산 중에 1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공연비가.

글쎄 그거는 파악은 안 됐지만 한...

그러면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그 공연의 순수공연비가 1억 이상이 들었어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의 30%면 얼마예요? 4,500만 원, 지금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사에 적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연의 성격이나 규모, 또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유명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야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외 적용을 두고, 만약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예외를 두는 걸 조례에 담아주셔야지,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저희랑...

예외는 누가 예외를 두게 하죠? 과장님이?

저희 부서랑 지금 아까 협약된 그렇게 4개 기관이 해서.

근 데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 10대 의회가 문을 열고 가고 있는데 전에 9대나 8대 때 민선 8기, 7기 때는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민 분들이 느낄 때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가요. 그런데 시민단체, 시민예술인들의 예산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선 9기 최원용 시장, 10대 의회가 되면서 지금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지금 내년도 문화재단 예산, 기획공연 예산이나 이런 거 감액 들어갔죠?

네. 4억 정도 감액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민예술인 분들에 대한 예산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집행부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산, 이번에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평택시 67만 시민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우리는 정주여건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주여건 안에는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안에 문화예술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산은 저는 증액을 과장님께도 계속 최근에도 사실 요구하고 있고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트센터의 공연예산을 내린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뭐가 올라가니까 뭐가 내려간다? 그리고 기준도 모호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관적이잖아요. 누군가 이 권한을 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에서는 타깃이 될 겁니다. 너무 이 분야가 좁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민예술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이분들 우리 평택시민 분들이시잖아요. 예술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지원해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유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쪽 예산도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얘 올라갔는데 얘 내려가고, 얘 올라간다고 지난 8년 동안 얘 내려갔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도 어떤 모양으로든 문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그 하시던 말씀이 이거 정확히 누가 정합니까?

아직 의견을 저희가 예술인이나 시민 의견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근데 아쉬움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걸 다 듣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님이 “여기는 30% 해줘, 여기는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여기는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는 거고,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룰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예술인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도 좋은 공연을 볼 그런 관람권을 보장해주는 게 저희 문화예술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비가 이번에 기획공연 4억은 저희가 조정한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획공연은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하지만 공동기획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받는 초청공연도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꼭 그 기획공연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과장님, 그 의견 누가 주신 거예요?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양 질의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접근하기 쉽게끔 유도해주는 그게 기획공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니, 돈 있는 분들이 돈 많이 내고 티켓 20,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보는 공연이야, 그렇게 해서 하면 공연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양 질의 공연을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고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분들도 그리고 일반시민 분들도 양 질의 공연을 저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획공연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공연 예산 줄이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궤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체결 보고의 건이 후에 있는데 이거 협약체결 했더니 바로 조례 바뀐 거잖아요.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대한 성립도 없이 바로 올라온 모양이다,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공약에 담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갈 수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 협약체결 보고의 건이 진행이 되고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기준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기준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장 해양페스티벌이거나 다른 축제에 만약 공연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면 이제 6,000만 원 이상이 이 규정대로면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인재풀이 그렇게 돼 있냐.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일절기념식을 할 때 그 연극하시는 분들 얼마 줍니까? 얼마 안드려요. 6,000만 원이면 그런 팀 60개가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이래야 예술인들도 예측 가능해야, “아, 이번에 우리가 그 30% 안에 A라는 행사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리고 하려면 이 의도대로면, 기준이 명확해서 이 예술인들이 “아, 우리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지만 원평억새축제 거기서 할래. 준비해야지.”라고 명확히 색깔 있게 거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호한 것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예산 편성하면서 잘렸어, 억새축제에 맞게 준비했는데 다른 데 어디 신장동에 가서 해야 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작년도 정산 결과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 축제하고 행사성사업 49개를 정산한 결과 지역예술인 공연비가 한 23% 정도 지출됐어요. 총 9억 중에서 한 2억 정도는 지역예술인에게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적으로 30% 이상을 한다는 규정을 둔 건 아니고 지금 13% 정도 나갔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국장님 제 우려가 그거예요. 그게 지금 토털 이십 몇 프로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행사들이 지금 국과장님도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행사는 지역예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어느 행사는 외부인들만 올라가는 무대가 있고. 그리고 어느 무대는 외부인이 올라가기보다는 지역인들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무대도 있어요. 합산했더니 이십 몇 프로 그런데 이거를 전체로 펼치겠다고 하면 그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운영하는 주체 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행사는 지역예술인들로만 형성되는 행사도 분명히 있고요. 어느 행사는 외부인들로만 형성되는 행사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일관되게 이렇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는 걸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준까지 정하고 조례가 올라왔으면 더욱 좋았겠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사마다 딱 정해갖고 ‘여기는 대중가수를 해야 된다. 여기는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도 명시적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을 넣은 거거든요. 구체적인 퍼센티지를 넣진 못 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부분은 그 취지 자체에는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개정안 이든 제정안이든 어떤 조례안을 저희한테 심사를 올릴 때는 정말 세세한 그 지침까지는 디테일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든지 굵은 기준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운영이 되겠다는 이해도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개정안 이든 제정안이든 올리실 때 세부지침도 어느 정도는 하시고 그 준비하신 세부지침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의견검토를 하면서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례부터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만들겠습니다.’라는 답변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차후에 이 세부지침서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시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사안으로 쭉 개정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장기복무 재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체육시설 홍보물 등 설치에 대한 부분 좀 제안 이 있는 것 같아요. 권익위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권익위에서 하는 부분이... 이게 청렴도평가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등을 우리가 이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조례 제안 이 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권익위에서 하면 다 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난립이 안 돼 있긴 했지만 우리 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적절히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집행부 간혹 이런 내용들을 보면 “권익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아니면 “권익위에서 하라고 했으니 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메인에 가깝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권익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 지역 특성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이 초래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장기 복무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사용료와 이용 시간에 대한 요금을 변경을 해요. 이게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설명을 드리면요. 테니스가 지금 시간당으로 했는데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가령 보통 테니스 같은 건 대회를 하잖아요. 그 한 대회 또는 두 대회를 해서 1시간에 정확히 마쳐야 되는데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음 대기순번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1시간을 2시간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없어질 거라는 협회와의 그 회의 과정에서 이런 안건 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다, 그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용료에 적용이 되는 구장이 어디 어디에 있죠?

신대도 마찬가지고 이충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은 전체가 다...

그러면 대회 개최가 아니라 개인이 사용은 안 하세요? 개인들이? 그렇죠?

개인이 시간을 예약을 해서 하는데...

1시간이 너무 짧다?

1시간이 경기 중에 딱 끝내면 되는데 그걸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마찰이 있거든요. 그런 마찰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이것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일단 개인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기본 2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많지 않죠. 테니스 경기 자체가 기본 쓰리세트 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1시간만 사용해서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그 수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하신 거죠? 의무적으로 2시간을 쓰게 되니까.

협회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대부분이 1시간 이상 다 쓰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잘 신경 써 주시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9홀 기준으로 해서 됐던 것을 지금 1인으로 하고 오전 오후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 들어가면 오전 타임,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홀마다 한 번 돌고서 나와가지고 또 돈 내고 입장하고 그런 식의 조례였거든요.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전, 오후 타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례도 현실성으로 맞춰서 가자라는 의미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러니까 티업시간 기준인 거죠?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11시에 입장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는 12시까지밖에 못하는 거고.

아, 못 하는 거고?

대부분이 그런데 11시에 입장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 부지런하셔가지고 8시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줄 서가지고서 치시거든요.

그럼 점심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로 이미, 그럼 그 시간엔 닫아요, 아예?

예, 다 나와야 됩니다,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예. 청소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오후에 재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홀 기준이 아니고 오전 내내 예를 들어 두 바퀴를 도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조례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올해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언제 된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이 사용료 수수료를 삽입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자 해서...

운영을 해보니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예. 왜냐하면 줄 서서 하는데 한 번 돌았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분들 두 번 들어가는 부분을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파크골프장 내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세히 실제로 그쪽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팀이 여러 팀이에요.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이 팀이 출발을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바퀴를 더 돈다고 하면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하게 몰리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두 바퀴 돌고 제한에 대한...

물론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있죠.

보통 8시에서 9시 그 정도는 아침부터 많이 부지런하셔서 오시는데 10시, 11시 되면... 또 오후 타임에는 좀 한가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오전 그 시간대만큼은 조금 과부하라기보다는 줄 서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빨리 파크골프장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좀 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완화도 시키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변경을 하자,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럼 운영을 일단은 진행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더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을 하면서 단순하게 협회 분들도 있지만 그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민분들, 실제 이용자분들이 협회랑만 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 아예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팀에서 한 번씩 나가보셔서 이용객들한테도 물어보시고,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가실 때마다 의견 청취를 하겠지만 실제 이용하시면서의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챙기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개방에 관련된 부분, 안 제25조 제5항 시설 개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체육시설 활용 실태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 이 점검이 물론 잘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 결과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반영, 이거 점검을 하실 때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시설들 우리가 대관을 하다 보면 좋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도 오전대 시간에 그 집중되는 시간이 있고, 축구나 이런 시설들도 선호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종합 우리 다목적 체육관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할 때 특정 단체가 선점을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체육관 안중 같은 경우에.

특정 클럽이 하는 건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안 들으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년인데?

그러면 제가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측에서는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관이라는 게 협회 차원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저도 가서 들었고 확인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부족하다고 했으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협회 측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곳들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은 체육관을 직접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쪽에 있는...

배드민턴장 빼고 이충체육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서부 쪽에 있는 거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임위가 아니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전달만 계속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 대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도 필요할 거고, 단체들 위주의 대관 형태가 아니라 개인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여요.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제일 있었거든요. “클럽들이 다 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왔을 때는 왜 그런 라인을 안 주느냐?”

아, 이충체육관?

예. 그래서 2개 코트를 비워 놨어요. 비워놓고서 일반 시민이 오면 우선하도록 협회 측에 얘기도 했고 지금은 그걸... 더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거기는 특성상 또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다목적체육관들. 자꾸 제가 서부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안중체육관도 다목적체육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국민체육센터 2층에도 다목적체육관이 있죠. 그런 곳들. 사실 다른 나라,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 단체 위주의 대관이 아니라 개인이 부분을 활용해서 대관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없어요. 이전 체육진흥과장님이셨던가요? 지금 현재 안중 국장님? 네. 아무튼 같이 저희가 9대 때 일본 마쓰야마시 가서 체육관 대관하는 것들 이렇게 다 꼼꼼하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구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 큰 체육관이지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그 일부 구간을 구역, 예를 들어 4분의 1 정도만 잘라서 펜스를 쳐서 예를 들어 탁구 치시는 분들 혹은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이쪽 코트만 사용을 하면 그 대관료를 그렇게 책정을 하고 그분들이 치우고 빠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도 체육관을 놀리지 않고, 그리고 행사로만 쓰지 않고 실제 체육시설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길래, 시설 개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 하거나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레포츠 공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팽성레포츠 있고, 또 여기 이충에 공원들 있고, 또 서부지역에 안중레포츠 있고, 포승레포츠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개방형이고 어디는 자물쇠를 걸어 놓으셨어요. 무슨 이유나 혹은 근거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대레포츠라든가 팽성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만들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신대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었잖아요? 그게 생겨나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민들 이용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원평주민센터에서 시설을 관리해요. 대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방형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팽성도 팽성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팽성읍에서 대관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게요. 포승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포승읍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뭐라 그러죠? 펜스? 펜스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꼭 축구를 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도 하시고 그냥 이렇게 러닝도 뛰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곳이 아무리 축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서 축구공을 차다가 어른들이 대관을 해서 “축구 경기를 해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하면 다 나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중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를 걸어 놓으셨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사벌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트랙에서 많은 분들이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10시까지 늘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설 개방에 있어서의 기준, 저는 사실 이게 기준이 거기서 음주 가무 행위를 하고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필요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체육활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단체들한테 대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놓은, 어떤 우리가 공연장 같은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발로 걸을 수도 있어야 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공을 차고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다 대관 신청하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과장님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관, 여기 시설 개방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말씀을 나온 김에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시 그리고 직·판매, 다시 얘기해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마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조항이 앞에 변경 전은 직판매예요. 그런데 전시·직판매예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왜 중간에 콤마를 찍었죠? 왜냐면 앞에 문장이 생산자의 판매 행위에요. 어차피 직판매에요. 그래서 이 용어도 궁금하고. 또 밑에 보면 제대군인 그거야 법령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뭐 그렇고요. 그 밑에 지금 13조 제2항도 제가 지금 이 조례가, 제가 국어적 능력이 좀 달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2항에 보면 1항에서 이제, 1항은 현행과 같음이잖아요, 과장님? 1항은 뭐냐면 취소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써 있습니다. 5개, 5호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2항을 신설했어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31일부터 사용허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 조례가 흐름상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후반부에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신청 다시 하면 1항에 의해서 다시 허가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는 기한을 딱 30일로 정해놨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0일간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개념인데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한을 30일로 제한을 해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처분을 받은 사람이 28일째 허가를 냈어요.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허가 기간이 최소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문구대로면 취소가 된 사유, 그리고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사용허가를 못 받게 돼 있다니까. 이 문항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허가를 받으려면 즉시 허가도 가능하지만 애매하게 좀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허가권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2~3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런 건들은 30일 전에 신청을 하고 나서도 즉시도 아니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개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1호부터 5호의 1항에 있는데, 어느 항은 절대 불가해요. 그건 30일이 아니라 3년, 30년 동안도 개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본문의 조례에서 13조 1항에서, 예를 들면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이후에 장례 질서 잘 유지하겠다는 어떤 방안을 가져오면 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납부에 대한 이 미납에 대한 원인이 다 해소가 되면 개방할 수 있겠죠.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 보면 1호나 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경우, 공공질서와.’ 그러면 그 행위는 죽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3년이 아니라 30년 동안도 계속 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1호부터 어떤... 뭐 2호도 그래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거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호부터 5호 사유 중에 어느 거는 30일 후에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30일이 아니라 3년이 돼도 허용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문구가 법적으로 만약에 누군가 따지고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 2항도, 이게 보면요. 제가 사례가 있어서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좋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및 행사 안내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이충레포츠공원에 어떤 가수 분께서 거기서 콘서트를 하시는데 3개월 전부터 외벽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충레포츠공원에. 그 3개월 안에 우리는 많은 행사를 그 안에서 치르게 되는데 외벽에 걸기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걸어 놓으셨어요. 여기대로면 ‘다만,’에 들어가죠. 일시적인 콘서트예요. 그런 경우에는 홍보물을 예외로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여기 뜻은 그렇게 판단도 하시겠지만...

아니, 우리는 문자로 판단하는 거지.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법률대로. 저희 조례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의 주관적으로 “사실은요”, “제 생각은요” 이게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현수막들이 거리에 쭉 걸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언더 더 씨(Under the Sea) 10월 행사였어요. 걸 수 있어요. 남진 공연. 11월 거예요. 이거 제가 9월 20일 사진 찍은 거거든요? 11월 행사인데 거리에 걸개 현수막이 계속 걸려요. 그 도로에. 가로등에 날개 현수막 있잖아요? 변진섭 공연, 10월 10일이니까 9월 20일 걸 수 있어요. 이은결 12월 11일 공연인데 9월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은미 11월 공연이에요. 그런데 9월에 걸려 있어요. 부활 콘서트, 여기 날짜를... 이게 사진에 안 나오네. 어쨌든 3개월 전부터 걸려있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그건 도로에 있는 것 「광고물 관리 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체육시설 내에 설치를 이렇게 규정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예외예요. 오늘 조례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어떤 홍보물에 대한 규제가 약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조례 관계법령 발췌서, 제가 아까 보고서 ‘아, 이것 뭐야?’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 관계법령이 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나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국가보훈부 공문에 보면 관계법령 근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제23조, 시행령 제32조. 관계 법령들이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음부터는 관계법령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부나 여기에서 관계법령이 이렇게 쭉 있는데 표기가 정의만 돼 있어. 정의 하나만.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법률 그리고 법령을 다, 법률안 시행령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다 붙임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오전 오후로 이렇게 시간을 나눴잖아요. 그럼 오전에 시간이 8시부터 18시?

12시까지입니다, 오전은.

그리고 오후는...

1시부터 5시까지고요.

17시까지? 그러면 오전은 5시간 운영하고 오후는 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4시간씩? 0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4시간, 4시간?

그래서 하루 8시간...

아, 8시간.

네.

그러면 이게 아침에 많이 모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첫 타임이 8시인 거잖아요. 8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몇 팀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티업이 8시에 시작하면 많이 밀려 있으면 맨 끝에 있으신 분들은 뭐 9시에 시작하거나 막 9시 반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골프장처럼 이렇게 계속 나갈 텐데 그래도 맨 뒤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서...

순서적으로 줄 서서 치는 거기 때문에 오시면 파크골프 채를 꽂아놔요. 꽂아놓고서 순서적으로 다 기다리면서 말씀 나누시다가 내 순서가 오면 들고 가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8시에 시작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9시나 시작해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뭐...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예,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9홀이니까?

18홀도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아무래도 걸어서 가셔야 되니까...

골프장처럼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이상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봤는데, 궁금한 게 이 협약서 초안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협약서를? 사전에 협의는?

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정책들이 조금 더 잘 담겼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예술인들을 우대해 드리는 이유가 이분들이 평택시민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우대될 수 있게 시민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관람객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 보니까 가변형 객석의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배구단이 홈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우려는 있어요, 사실. 실제로 체육관을 대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시는 체육관의 안전과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기장 및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배구단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한다”라는 이 부분. 이제 협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우리 지금 사용료는 받는 거죠?

예.

보니까 사용료는 받고, 티켓 판매수익은 구단이 갖는 구조겠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도 일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고. 맞습니까, 과장님?

아, 조명은 구단 측에서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하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경기하는데 “이 조명 갖고는 열악합니다” 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방송 장비가 오기 때문에 그 방송 출력용으로는 좀 약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그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명 설치에 있어서 조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종목들하고 왜 관계성이 없냐라고 질문 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체육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육 운동경기의 종목이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배구, 배구를 서브를 넣고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조명 각도와 그리고 예를 들어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명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구단에만 맡겨서 배구에 최적화된 조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 조명을 다시 원상복구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을 챙겨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조명에 대해서 처음... 이충체육관이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조명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더 밝았거든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당초에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룩스에 맞춰 가지고 지금도, 그때도 아마 그 룩스에 맞춰서 설치를 했을 텐데 그 떨어진 조명률을 이번에도 배구단에서 정확한 이런 룩스 측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한번 공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이충체육관이 체육관으로서의 어떤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가변형 의자 설치를 해놓은 그런 곳들, 사실 어제가 탁구대회였잖아요. 어제 보니까 위험했어요. 많이 위험했고... 지금 주변으로, 예를 들어 탁구대회를 할 경우에는 탁구공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튀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들 사이사이로 이게 공들이 다 들어가니까 그걸 쭈그리고서 꺼내시는데 긁히고,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장내에서 계속 안내방송을 해서 “올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막으로 덮어놓든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이후에 어떤 경기 종목들이 그곳에서 또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배구단이 아닌. 한다면 좀 거기를 가려주는 것은 어떨까. 계속 가변형 의자가 설치되면, 그게 지금 2,500석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한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하면 2,500석이...

되는 것?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1,700석?

1,750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좌석이 확보가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이후에 시민분들이 운동경기라든지 활동을 하실 때 불편함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최선으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으로 한 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자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상황들 이런 것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림막이나 뭘 덮어서 깔끔하게 외관상 흉하지 않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구단이 사실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임시잖아요. 이거 기간이 언제죠?

내년...

27년까지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분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민원도 안 들리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이거 지금 KB손해보험 배구단 홈경기장 사용협약 보고의 건, KB손해보험은 어떻게 우리 평택시와 협약을 하게 됐죠?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의정부하고 좀 어렵다라는 걸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배구가 되는지, 아니면 축구, 야구, 농구 등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분석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 시민께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했어요. “이러한 게 있으니까 시에서 꼭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들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게 돼서 협약 과정에서 협상이 된 걸로, 제가 이뤄냈습니다.

이뤄내셨어요?

예.

저희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분의 시민이 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 지금?

예?

시민 분들에게... 제가 이 KB손해보험 배구단이 오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부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절차를 거쳤죠, 우리는? 내부적으로? 신문고에 올라왔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 쪽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내부적이라 함이 뭡니까? 공식적 회의를 거쳤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 사용협약 보고의 건이 올라오기 전에 협약식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 협약식까지 가는 과정 속에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시 내부적인.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 부서에서 공문서류를 올렸겠죠? 시장님이 사인하셨겠죠? 그리고 시작이 됐겠지요. 그 외에 아무 공식적 절차가 없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언론에 노출되어서 의정부에 홈구장으로 쓰고 있던 그 공간이 안전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언론 저도 다 봤습니다. 다 보고했는데, 아무 지금 절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배구를 뭐 유치할지, 시민 분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는지, 탁구를 좋아하는지, 농구를 좋아하는지 그런 어떤 리서치 결과는 가지고 있나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상 이건 임시구장으로 저희들이 한 시즌 동안 협약을 한 건이고요.

어쨌든 협약을 했잖아요.

한 건으로 협약을 한 거고요. 그 이면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홈... 그러니까 프로구단을 유치했을 때 정확히, 물론 배구가 될지 축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안정적으로 이번 시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은 배우고 운영상 그런 걸 터득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하자,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죠. 하게 됐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 보고의 건 협약이 올라왔는데 이것 결정하기 전에 여기 위원님들 모두에게 어떤 공식적인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협약식 현장에서 없었잖아요, 그전까지. 그리고 1년이니까 괜찮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공적영역에서 위원장 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신데, 공식적으로 1년간 시의 시설물을 내어주는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동의 해 주고... 주차장 사용문제나 여러 가지를 더 동의 해 줄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절차는 지켜야 된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런 공식적 회의도 없고 그냥 시장님 공약에 있으면 뭐 그냥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시민들의 동의 도 구하고, 종목에 대한 동의 도 구하고. 물론 그 안에는 저희가 지금 이 안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해보면서 프로구단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뭐 여러가지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 동의 가 없었고 의회 동의 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원하면 다 가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뭐... 제가 여기 뭐 이것저것 잔뜩 질문 할 거 써놨는데 갈음하고요. 프로구단 유치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시민 여가생활...

시민 여가는 그냥 게이트볼, 저희 파크골프장 늘려드리고... 저희들이 여가를 늘리는 일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프로구단을 유치했을 때, 예를 들면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더 확장하겠다.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유치하는 건지. 프로구단 유치에 대한 목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대세니까, 우리가... 프로게이머에 대한 프로를 유치하겠다. 평택시청팀을 만들겠다. 아니면 무슨... 지금 어떤 종목이 제일 핫하죠? 하여튼 요즘에는... 예를 들면 축구가 막 핫하기 때문에 K리그를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었는데 그걸 달성했으면 이뤄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이뤄냈다라고 하기에는, 달성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뒤에 6조에 보면 저희 협약서에도 뭐, 여기 막 되게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뭐지?’ 구단 전용구장에 대한 사용료와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비 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하며, 이거 그냥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법령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맞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인자 부담.

예.

저희 조례로 개방해 주고 싶어도, 저희가 내주고 싶어도 이거 법령에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관계규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모호한 부분, 8조에 보면 ‘시는 시민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체육관 시설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도대체 이게 적극 협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 시행 주체 비용 부담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관계 법령과 조례는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관계 법령과 그 조례는 어떤 거예요? 저희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한 겁니까?

예 기본입니다. 그게요.

아니, 거기 프로구단 내용이 있어요?

프로구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협약을 했는데, 아니 그거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임시가 아니라 임시 조례도 협약서는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지 근거 조례가 없는데 조례에 따르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연고지 협약을 완전히 이뤄내면요. 자세한 조례라든가 그걸 보고드려서 한번 다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연고지 협약을 이뤄내게 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절차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어. 시민들의 동의 , 의회의 동의 , 공식적 어떤 회의. 좀 갖춰야 될 형식은 갖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이런 절차들이 없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말씀, 검토해야 될 부분들,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놓치지 말고 차후에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로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 조목조목별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미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 사실 감면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죠? 구단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전체 100% 다 받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기가 있는 날 관람객들이 오잖아요.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객석 수를 늘리고 있고, 물론 그 예산이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체육시설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사실은 좀 작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당일 주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해요? 그대로 다?

3시간 동안 무료잖아요. 3시간 이후는 돈을 받고 있고요.

그대로 한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외부에서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면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목적에 대한 부분, 정일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구단이 경기를 뛰면서 우리 지금 협약 내용의 7조에 보면 ‘배구단이 경기장, 전광판, 광고 구좌, 홈페이지, SNS 및 방송 중계 화면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평택시 홍보에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맡아서 합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아니면?

구단에서 다 합니다.

구단에서만?

물론 저희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그 노출 시간까지 해서 세세하게...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따가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건 요구를 했었는데 구두상으로만 요구했고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체육관 내에 전광판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프로구단을 위한 전광판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서 분명히 노출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평택시 홍보에 대한 부분. 이거는 소통홍보관 쪽하고도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 시즌에 맞는, 평택시에서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선수들이 유니폼에 평택시라고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나요? 기존의 의정부에서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임시구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유니폼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차후에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그 경기 가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로도 남겨주시고 차후에 이렇게 홍보가 되었다라는 것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해진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간, 연중 경기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때는 우리가 대관을 시민들한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경기 일정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유를 해주세요. 의회에다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좀 아까 잠시 머뭇했는데요. 유니폼에 평택시가 들어갑니다. ‘평택시 KB손해보험’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 로고랑 같이 들어가나요?

예.

잘하셨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 안 2건, 재위탁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 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74 평택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평택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우선위탁 근거를 바탕으로 평택 지역자활센터와 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적된 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사회 협력기반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실질적인 취창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5 평택시 예담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평택시 예담재는 팽성읍에 건립 중인 전통문화체험시설로 연면적 약 320평 규모의 지상 1층, 한옥 양식으로 조성되며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전통예절교육과 전통생활문화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전통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양 질의 교육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예담재가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성매매피해 상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과 법률, 의료지원 관련 보호시설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탈 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는 2021년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어 「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피해자 보호와 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상담과 심리, 정서적 회복 지원, 주거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입소자의 안전과 보호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으로 「 평택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평택시에 필요한 기관이 맞죠?

네.

이 기관이 지금 재위탁이 몇 번 된 거죠?

지금 재위탁이 아니라 신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보면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죠?

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을 때 그러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지정사업으로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신규로 해서 3년 동안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자활근로사업단을 보면 대부분 비투씨가 맞죠? 근데 이렇게 비투씨로 그냥 끝나게 되면 자활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다른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업으로 가는 정도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거의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 업종이 많고요. 저희가 42개 사업단 중에 12개가 카페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단에서 자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퍼센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적은 수가 자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자활근로사업이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능력을 향상시켜서 일반 사회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최상인데 그러지 못 하고 여기에 머무르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제 퍼센트라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 퍼센트라는 게 30% 전후 이 정도밖에 안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저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분들한테 아침을 열어주는, 출근할 곳이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냥 일할 기회가 없다면 이분들이 집에서 의미 없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을 그래도 오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위원 중에 1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3년짜리 위탁 처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조금 의미를 더 담아서 지금 윤희중 위원님이나 이렇게 주신 말씀 속에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위탁 동의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자활이 카페나 여러 가지 예전에 세차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저희들이 지켜본 오백국수인가요. 이런 식당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자활이 되겠느냐.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가게 뭐였더라...

맘앤맘.

이름이 그거 아니었는데, 용죽지구에.

초기에 샌드리아라는 이름이었는데 후에 맘앤맘으로 됐습니다.

아, 제가 그런 패스트푸드점을 보면서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모를 해서 잘됐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자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거기에서 급여개념의 어떤 페이가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한시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를 하면서 3년의 계약연장을 해주는 이런 3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활을 위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무언가는 조금 있어야 된다, 이대로면 지금 상황에 그냥 안주하는 거잖아요. 저희 자활센터 계속 사업자로 지금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간위탁 이제 3년씩 한 번에 가는 거로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이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별도의 사업계획안이나 어떤 안이 올라온 게 없습니까?

내년 안은 따로 올라온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안이 올라올 경우 저희하고 또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무런 안이 없는데 그냥 민간위탁 3년으로 지금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 를 해줘야 된다?

저희가 현재 4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냥 연장해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3년씩 위탁기간을 늘려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성이나 이런 건 원래 1년씩 해도 3년하고 똑같아요. 그럼 왜 하는 겁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안정성도 있고 책임감도 가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 각 40여 개의 자활은 센터에 민간위탁 동의 가 돼서 3년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 동의 안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개별사업들은. 센터만 3년 동의 가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센터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자체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랬을 때 어떤 계획 속에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진짜 급여를 받는 그런 이익도 있으시지만 이분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3년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뭐 없습니까? 일단 그냥 3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 동의 해요. 자활센터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년으로 계약은 하지만 매년 성과평가도 하고 잘 안 되는 사업은 또 정리도 하고 또 잘되는 사업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매년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카페라고 답변도 주셨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계속적으로 자활센터에 요구를 하고 자활센터에서도 그분들이 진정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 안에 카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샌드리아에 열 분이 했어요. 그런데 자활을 하고 싶어도 각자의 재정능력이 안 돼서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라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자생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활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방법에 보면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유하고 절차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의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협약은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하는 과정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협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서 협약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이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개모집인데 왜 여기만 공개모집 안 되냐. 여기에 대한 그게 없다는 거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평택시에서 이제 키울 때도 됐다. 이제 키울 시기가 됐다. 지금 그렇게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문제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점이 됐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이제 우리 평택시도 자활사업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시 규모 같은 타 시에는 자활센터가 2군데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동의 없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년씩 계속 연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상정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활센터가 계속 자라면 계속해서 평가해서 연장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자활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자활센터가 계속 가더라도 향후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 안에 이렇게 상정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개모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거 요청한 게 있는데 여기 수탁기관에 전에 감사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는 안 왔더라고요. 여기 정회시간에 한번 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제 1년에 감사 2번 받잖아요. 그 감사받은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한 번씩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까지 아니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내용, 과장님 사전에 보고 주셨을 때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인지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재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 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아주 그냥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매년 차에 어떤 목표라든지 변화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리감독하시는 것에도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활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복지 지원도 하면서 또 사업 운영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단의 매출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다 보면 복지 지원에 관해서 어떤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그 상황에 따른 직업을 또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균형이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저희가 개별참여자에 대해서 사례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자활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매해 성과평가 같은 걸 하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벤치마킹해서 잘 반영해서 자활하시는 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탈수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졸업,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장들 중에서 아무래도 일의 난이도라든지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하기가 어려운 곳은 안 가시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근무하기가 편한 환경인 곳으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저희가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해서 사전에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해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거하고 센터가 원하는 거하고 서로 상담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나 안중지역은 참여자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이 평택항까지 있어서 배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 사업단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대중교통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또 교통비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본인, 참여자 분들의 부담 하에 진행이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다양하게 방안을 찾아주시고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재 공사가 몇 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받고 나서 혹시 이거랑 비슷한 기관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수원에도 비슷한 기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 수원이랑 비교해서, 수원은 조금 더 면적이나 이런 게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생각해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정일구 위원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저희가 언제까지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인력은 제가 찾았습니다. 소장이 1명 있고요. 상담원이 3명 있고 사무지원하는 인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지원하는 인력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가 직영했으면 인력구조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기간도 법률로 5년 정해진 거 아니죠?

이 보호시설이 지금 받은 자료 현황에 보면 입소정원이 10명으로 돼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규모가 상당히 크진 않은 상황인 거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간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셨다가 상황이 정리가 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퇴소를 하시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이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이거 민간위탁 동의 안 재위탁 보고의 건 통과됐던 거 같은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택시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지금 1개소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1개소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연 예산을 들여서 나가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팀장 4명, 팀원 20명입니다.

위생이 2명이 아니라 3명이에요? 1개 팀에.

팀원이 4명이 아닙니다.

4개 팀인데 그게 전체 팀원 20명에 팀장 4명에 센터장 하나로 구성돼 있다. 25명이다.

네.

25명이면 그 데이터들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네.

요구해서 평택의 농산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농산물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식단에 오르는 거니까 안전한 농산물이 올라갈 수 있게, 우리 임원들이 잘하시겠지만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위탁사무에 보면 급식용 식단개발 이렇게 해서 521개소에 식단 개발한 걸 드리나요? 아니면 그냥 개발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위탁사무에 보면 급식용 식단을 개발한 뒤에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521개소의 급식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런 식단을 주나요?

저희가 식단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연령별,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취약계층까지 다 지원받는 건데 월별, 연령별, 유형별로 식단은 프로그램 짜여 있는 건 정보제공을 하는 게 있고요. 표준레시피, 표준적으로 식단이 짜여 있는 것도 보급하고 이 정보 제공하는 거에는 가정통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소식지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특별히 식단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걸 제공하는 것보다는 연령층별로 그런 식단을 제공하는 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양소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냥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단을 다 짜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월별로 식단을 내서 표준레시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있는 데는 당연히 영양사가 그런 레시피를 식단에 충분히 짤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데는 이런 표준적으로 짜여 있는 걸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521개소라는 게 영양사가 없으신 분 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양사가 있는 분들도 다 이렇게 521개소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와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는 소아진료 수에 비하면 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평일야간, 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야간, 휴일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과 관리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야간과 휴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제때 진료를 받고 의약품 접근성까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박현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0-85호 평택시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일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아 외래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우리 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인구와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에는 소아, 야간휴일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1차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별 안정적인 소아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구 의원님이 발의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얘기 나눈 것도 있고 그래서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추가하는 것도 현재 여건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해주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권역별로 고르게 준비가 잘돼서 의료공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운영시간이 매일 9시에서 23시 이렇게 운영되는데 꼭 그 시간에만 운영돼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현재 국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2개소가 있고 보조기관으로 한 군데가 있어서 총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이 그렇습니다. 9시부터, 18시부터 하고 23시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심야약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새벽시간에 특히 환절기 시즌에는 또 이렇게 감기나 독감 때문에 고열 나는 경우가 새벽에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대 운영이나 시 차원에서도 그런 내용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심야에 고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병원급이 있고 또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거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의사회하고도 적극적으로 그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원이나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게 또 많잖아요. 의료체계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평택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안 1건과 일부 개정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6호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산후조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우리 시의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산후조리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7호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 첫째아 및 둘째아는 출산축하금을 상향하고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주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제도 변경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셋째아와 넷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방식을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에서는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거주요건을 현행 1년 6개월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첫째아 및 둘째아의 출산축하금을 상향하고 일부 금액을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한편,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신청기한을 거주기간 1년 6개월 경과일에서 1년 경과일로 조정하여 완화된 거주요건에 맞게 신청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고요. 이거 일단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기존에 1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그 지급방식까지도 다 협의가 된 내용인 걸까요? 공문으로 받으신 거죠?

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라는 이 통합서식으로 신청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하고 평택시 산후조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다른 지자체별로 약간씩 지원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된 내용은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상황으로는요. 사실은 9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일몰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공문으로 다시 내려온 게 올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지원하겠다.

올해까지?

네. 올해 2026년에는 지원을 하고 도에도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내년도에는 사실 일몰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인 노력은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거의...

일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평택시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원할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는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으나 계속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후조리비 한번 가면 서울 같은 데는 500만 원 정도 들고 이럴 정도로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저희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기여한 기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산후조리비는 기존에 벌써 타 시 한 열 군데에서 기 5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면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출산율이 높고, 낮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균일하게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신청일로부터 이 조례안은 그런 것까지 지금 담겨 있지 않은데 신청일로부터 실제 지급까지는 최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아기를 출산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하금 지원할 때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실제 지급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려요?

네. 그러면 그 익월 다음 달 15일, 20일 안에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익월 20일?

네.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에나 한다?

그렇죠. 출산축하금도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1월부터 다 모아져야 되잖아요. 읍면동별로 다 모아서 그걸 저희가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일괄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품권을 조리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평택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죠? 조리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출산에 관련돼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명목은 그런데.

산후조리비라는 건 그전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품도 사고 그런 거 해줬잖아요. 그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거 내용만 봤을 때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리원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조리원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 후에 들어가는 어떤 부대적인 것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산모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고르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최초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 만약에 출산하고 직후에 다른 주소지로 갔어요. 물론 많지 않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안중에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고덕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은 안중으로 오셔서 이걸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하면서 시스템이 원초적으로 돼 있어요. 출생신고하면서 출산축하금도 신청을 하고 지금 이 산후조리원도 같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굳이 이동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우리가 실제 지급할 때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전년도 출생아에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신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해 연도에 어쨌든 미신청하신 분들까지 계산을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출생아 수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출생 연도로?

네. 출생아 수로 하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 미비하게 못 했거나 그러신 분들은 추경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 높아지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출생아 기준으로?

네. 올해 출생아 수가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그 수준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조금씩은 늘고는 있으나 그걸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예산에 우리 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안내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이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포함이 된 겁니다.

다 포함된? 그러니까 아이들 출생 인원하고 인당 비용이 아니라 이 예산 자체에 들어가 있다? 기존 예산에 포함돼 있다, 맞아요?

네. 그게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라 그쪽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문 좀.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원방법도 있고 신청도 있고 한데 지원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내용은 지원방법 3항에 보면 규칙 으로 정한다.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출산축하금도 다 조례에 명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규칙 으로 갈 것은 규칙 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님이 “야, 50만 원으로 올려.” 그러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의회 동의 없이. 이 부분이, 저희가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변동이 제가 볼 때 크지 않은데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정안 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규칙 을 통해서 한다는 건 약간 의회가 배제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안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평택사랑상품권 지역화폐에 너무 모든 게 몰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몸조리하느라 밖을 못 다니는데 지역화폐 이거를 어떻게 씁니까? 평택사랑상품권.

본인이 만약 미혼모이더라도 카드로 발급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대부분 인터넷 구매 많이 하는데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어떤 편리함의 100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장려하죠. 필요한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모에게까지 이 부분을 적용해서 100만큼 편리할 수 있는데 편리성 30을 제외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랑품권으로는 모든 점포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 목적사업 자체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건데 지역의 활성화를 하는 사업에는 분명히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산모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걸 여기다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도 출산...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은 충분히 해야죠.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사업은 산후조리 산모 분들에 대한 편리, 편의, 지원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이잖아요. 여기 목적사업에 그래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양육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1년에 연간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이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 일부는 도움되겠지만 그게 막 이렇게 평택에 2만여 이상 되는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산모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평택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 미명 하에 불편함을 감수하게끔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한 1년, 2년?

한 번 지급이 되면.

유가증권이니까 「유가증권법」에 의해 몇 년 돼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없어도 써야 되는데, 유효기간 나중에 보면...

질의 는 아니고요.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틀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과 또 집행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또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산모 분들이 느끼셨을 때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당연히 현금이 좋다고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예를 들어 산모 분들이 산후조리기간을 보통은 한 2주에서 1달 정도 생각하시죠. 요즘엔 제가 알기로 한 2주 정도로 거의 끝내시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아이가 워낙 어려서 나가지 못 하니까 집에서 그냥 조리를 하시고 조리원 한 2주 정도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배달음식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기간이 충분히 있다면, 어쨌든 고민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모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의 는 아니고요. 이거 넷째아 이상부터는 분할지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의 의견입니다. 일시금으로 저희가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했었으나 1년 동안 안에는 2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괄 지원하는 거로 수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안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화를 하고 이런 사정을 다 알아보니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나 국가에서도 이제는 ‘일괄 지급보다는 첫해에는 200만 원을 넘지 않게, 타 시군 전국 전체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그렇게 해주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는 공감은 되지가 않아요. 사실 권익위의 결정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권익위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에서 협 의결 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그러면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분할지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면 막 쓸까 봐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주면 안 된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 이유는 나오지 않고 0 세는 200만 원이 최대로 돼 있고 그다음 해에는 7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만 해도.

권고사항이에요? 뭡니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권고사항인데요. 사회보장협의회에도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시군에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타 시를 알아보니까.

권익위에서 제정을 하셔야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하라면 다 해야 되고, 행안부처럼 왜 그렇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예를 들어 이 지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자립도가 낮거나 예산을 당장 통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닌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다 다를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유라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합니다.”는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로 여쭤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그런 환경이나 예산이 다 다른데 어느 시는 한 번에 많이 주고 어느 시는 못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건다.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나눠서 줘요? 이런 반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저는 조금 고민이 들어요. 물론 권익위가 부당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 같진 않지만 뭔가 내부적으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권고를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자꾸 뭔가 “하라니까 합니다.”라는 식으로 아까 이전의 다른 국도 그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주는 편인가요?

저희가 첫째아 출생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둘째아는 32% 됩니다. 저희가 첫째아 50만 원은 경기도에서 한 20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아 120만 원 주는 거는 1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이상은 9~12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이쯤에는 우리도 출생률은 높으나 이분들에 대한 거는 높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제도개선의견서를 반영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거주요건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인 거 같거든요.

14쪽에 있어요. 중간에.

아,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