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민규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영헌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은 25분 이내로 하며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제출하신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할 수 있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본 의원도 성실하게 질문을 할 테니 시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포항시가 제출한 서면 질문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약 7년 동안 제시된 상생 실적은 9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서나 봉사단 단위의 봉사활동이었고 지원 금액이 명시된 것은 2026년 포스코PHP봉사단에 3,000만 원 지원 단 1건뿐입니다. 물론 봉사활동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봉사활동 실적이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시장님, 포항시가 7년간 상생 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자료 외에 포스코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한 정기적인 지원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 지원 금액과 그리고 수혜 인원,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포스코가 포항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산업단지 바로 옆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입니다. 포스코는 명색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개인인 본 의원이 지역사회에 살아오면서 공헌한 봉사활동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실적이라고 가져왔습니다. 포항시가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작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조차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지원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상생 실적으로 제시한 청림동 점심 먹는 날입니다. 이 사업은 냉천교 신설로 인한 부분 통제로 청림동 상권이 어려워져서 2025년 3월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거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교 공사에 따른 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수십 년간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활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님, 냉천교 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까지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상생 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활동 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 사업을 포스코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기업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회성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봉사활동만으로는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적 부담과 생활 불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기적인 상생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청림별관 문제입니다. 2019년 11월경 포스코가 무료 급식소 청림별관을 건립해 포항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주요 상생 실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해도동, 송도동, 제철동에서 무료 급식소 나눔의 집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와 가장 맞닿아 있는 청림동의 무료 급식소는 다른 운영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림동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청림별관을 포스코가 직접 지원하는 나눔의 집으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청림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거든요. 평생 산업단지 곁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청림별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포스코와 협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차별 없고 동등한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스무 분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종오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로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 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과거에도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특별법 제정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어떠한 지원 제도가 필요한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포항시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행정과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행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포항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주민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하고 환경 영향과 주민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사업과 재원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책임 부서나 전담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조직 구성과 역할 그리고 추진 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관계 부서 간 협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총괄 부서 지정과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과 추진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다음 질문에 앞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7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에서 유발시킨 환경 피해 사례입니다. 차량에 쇳가루가 떨어진 사진입니다. 여기는 포항 남구보건소 앞에서 맞은편 버스 승강장 앞 도로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주변에서 지역으로 날아온 차량을 닦은 걸레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6일 오후 3시경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시장님, 방금 보신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항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과거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조사를 실시했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진하고 영상만으로는 오염물질의 성분이나 배출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염물질은 물론 악취까지도 다 잡아내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받다 보니 주민들 모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웃픈 현실입니다. 다음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스코 주변 쇳가루를 닦은 걸레입니다.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OCI 카본 블랙입니다. 그동안 청림동 주민 지원에 있어 OCI가 상당한 역할을 해 온 덕분에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지역 상생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비춰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포스코는 OCI 덕분에 청림동 주민 지원에 있어서 사실상 거저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3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3개의 영상은 사오년 전 발생한 피해 사례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관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증해 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조사할 책임도 있습니다. 포항시가 관련 자료와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점검을 책임 있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최광열 의원님께서 제출한 포항시의 서면 답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시는 청림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포스코의 경영 위기와 대내외적 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 의무와 논의는 시기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겪는 분진과 소음, 악취 등 생활 환경 문제는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 지원의 제도화 논의를 미루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포항시의 입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기업의 실적이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제도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유사한 사례로 형산강 지역에서 과거에 피조개가 많이 났습니다. 포스코의 매립으로 인해 어민들 삶의 터전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스코가 40% 이상 매립되어 지어진 제철소이기 때문에 수소환원제철소 부지에 피조개가 많이 나는 것을 파악한 형망어업 어선들은 관련 부지 한정 어업 허가를 요청했지만 포스코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장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즉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조사도 안 될 건데 한두 달 그 부근에서 한정 어업을 진행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에게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 게 포스코의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 실제 조사를 12월 말부터 한다고 하는데 9월, 10월, 11월 그 세 달 간의 어민들이 다시 피조개가 이렇게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허가와 관련해서 해수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포스코가 반대해 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이 세 달 동안 통상 풍랑주의보도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업 시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협조를 안 하는 포스코의 나쁜 태도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형망어업 관계자들도 어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포항시는 올굿포항상생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문제를 상생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고 포항시와 포스코 등 입주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포항시 차원의 주민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법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우리 포항시 남북구 세입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남구가 2,700억 정도, 북구가 2,500억입니다. 남구가 200억 원을 더 많이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소득세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구에 비해 추가로 걷힌 200억 원의 세입을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해서 그만큼 남구에 돌려달라고 하는 단순한 지역 간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구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기업들이 포항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만큼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환경 오염과 소음, 분진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온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창출한 세수는 포항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되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가 포항 경제에 기여한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환경적 부담과 생활 불편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국가는 법이 없다고 하고 기업은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또 포항시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까? 국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포항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청림동을 비롯한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포항시가 먼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국가산업단지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주민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국가와 기업, 군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계획 수립을 2027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검토와 협의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포항시가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노선은 세 가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을 포함한 총연장 18㎞의 해상 원안은 약 4조 원, 국토부가 제안했다는 해상교량 5.8㎞ 중심의 절충안은 약 2조 7,000억 원, 해상 구간 없이 27.9㎞를 돌아가는 내륙 우회안은 약 2조 원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노선별 사업비의 경제성, 통행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자체 분석 결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원안이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경위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안전 적정성 관련 의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원안이 밀려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포항시는 언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DI 점검 회의를 통해 서측, 즉 내륙 노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KDI 재검토 과정에서 내륙 우회안이 최적 대안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이 최종 결과에 그대로 남는다면 이후 노선 결정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포항시가 재정 당국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난 보고서에서 최적 대안이라는 표기만이라도 삭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 재정 당국과 KDI는 어떤 답을 내놓았으며 또한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안이 아니더라도 해상 구간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KDI와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해상 대안은 어떤 내용인지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선과 교량 형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KDI는 최적 대안이라는 명분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이거도 하나의 방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KDI를 방문하신 겁니까?

소장님을 별도로 바깥에서 따로 만나신 거예요?

만나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로?

그러면 최적 대안이라는 용어가 쌓이게 되면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것이니 최적 대안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지역이 단일안을 가졌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상 노선 단일안 추진의 뜻을 모으셨으니, 공은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합의한 단일 해상 노선안에 경상북도도 동의했는지 그 안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하였는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도 동의했고 확실한 거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KDI 해상 노선을 요청했다. 이거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은 해상 노선인 거로 요청하셨다고 하니 해상 노선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원안입니까?

그러면 해상 노선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제외한 원안과, 원안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모두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원안은 삭제되고 국토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대안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 대안을 검토 중인 거로?

아직까지는 두 가지 다 검토 중인 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예산 문제도 좀 묻겠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에는 올해 국비 48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정부 추경 심사에서 설계비 등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요청한 예산은 삭감되고 확보한 예산은 쓰지 못하는 일이 그동안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올해 확보된 485억 원의 현재 집행 실적과 연말 불용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불용될 경우 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지 국고로 환수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27년도 국비로 1,000억 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건 사업으로 예산 이월은 가능하다, 불용 처리하지 않고?

설사 그렇더라도 불용 시에 예산 재편성도 또 가능하다는 답변도 동시에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1,000억을 우리가 건의한 것으로 저도 파악했고, 질의를 드렸는데 국회 예결위에 여러 의원님과 접촉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시는 겁니까?

향후에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시장님 계속 가실 겁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포항시는 곧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상 노선이 채택될 경우에 설계 착수와 착공까지 후속 계획은 무엇인지, 반대로 내륙 우회안으로 결정될 경우에 포항시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인지 두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에 해상 노선이 채택될 경우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답변에 해상 노선안은 원안과 변경안 두 가지를 현재 고민 중인 거로 답변을 하셨어요.

특히 원안은 남구에 많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침체되어 있는 포항시 경기 등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해상 원안에 대한 현수막 붙은 거는 보셨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18년 동안 목마른 기다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중에 일부가 여기 와서 현재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염원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필요는 있다. 편의에 따라 국토부 대체안을 우선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영일만 횡단대교는 우리 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노선 변경 논의와 사업비 수치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와 시민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노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지자체에 통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어느 안을 최종 노선을 가려고 한다는 결정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있다면 이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께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할 계획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책임을 제가 묻는다기보다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난 18년 동안 영일만대교는 정치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다들 영일만 횡단대교를 건설하겠다, 유치하겠다, 예산을 수백억 받았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대체안을 지금 들고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 영일만을 건너지 않는 대교는 더 이상 횡단대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18년을 기다려온 시민들께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결국 결과입니다. 해상 구간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종 노선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의회와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코스트코 한국법인 실무진이 방문한 데 이어 6월에는 부사장 일행이 다시 포항을 찾아 입점 여건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코스트코 측은 포항을 매우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포항시도 긍정적인 기류 속에서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선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7월 1일 전임 시장께서는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 포항 유치 건과 관련해 최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구룡포 지역에 코스트코를 넣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코스트코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유치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7월 포항시는 추모공원이 들어설 구룡포 읍내에서 코스트코 유력 후보지 세 곳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은 바뀌었지만 구룡포 주민들과 맺은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를 구룡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민선 9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부지 선정 등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와 현재 협의 단계 그리고 향후 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째, 답보상태라는 말씀입니다. 24년 7월 구룡포에 코스트코를 넣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만에 포항시가 사실상 진전이 없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구룡포의 세 개 부지를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명확한 후보지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코스트코가 세 곳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거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유가 부지 면적입니까, 배후 인구입니까? 아니면 접근성 도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스트코가 요구하는 입점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죠. 두 번째로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구룡포 지역을 포함한 포항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구룡포 주민들께 드린 약속은 구룡포였지 포항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구룡포 외 지역도 검토 대상입니까? 코스트코가 다른 지역 입점을 제안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추모공원을 받아들인 구룡포 주민들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룡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코스트코가 구룡포 지역 외에 혹시 포항 지역을 후보지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파악 못 하고 계신 모양이죠?

그러면 구룡포에 코스트코를 입점시킬 만한 부지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짧은 임기 내에 임기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지 못한다는 건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룡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한 약속은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조건을 불리한 면만 바라보면 유치할 수가 없어요. 구룡포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구룡포에 유치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고민해서 그거를 코스트코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코스트코가 구룡포 촌구석이다, 이래서 아, 여기 뭐 사람 오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연간 100만이 넘는 200만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구룡포입니다. 호미곶, 호미반도죠. 그러한 곳에 연간 200만이 과연 코스트코 고객으로 올까요? 근데 앞으로 200만 관광객이 곧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과 이점 또 천혜의 바다 환경을 끼고 있고 많은 특산물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매가,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도 같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역제안하셔서 그렇게 제안하시고, 혹시 땅값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구룡포뿐만 아니고 포항시에 온다면 그런 세제 혜택도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땅값에 있어서도 어떻게 싸게 공급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기획하셔서 이런 제안도 해봤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 끝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노력이 먹힌다면 구룡포 오겠죠. 그거는 시장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포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다, 그러면 구룡포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이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구룡포가 안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수만 가지가 됩니다. 된다는 방법을 찾아서 구룡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 아마 코스트코도 설득을 당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어가겠습니다. 전임 시장께서는 필요하다면 미국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협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는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재임 기간이 짧으셔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2024년 6월 부사장 방문 이후 코스트코 측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몇 번이고 가장 최근은 언제입니까? 시장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24년 6월 이후에 우리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게 몇 번인지, 가장 최근은 언제인지, 민선 9기 출범 이후 코스트코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코스트코가 최소 투자비용을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기업인들 최소 투자비용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가 먼저 조건을 내놓아야 협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부지 장기 임대, 기반 시설 설치, 인허가 지원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재정지원을 입점 결정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27만의 순천시는 이미 MOU를 체결하고 2028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코스트코 코리아 최고경영진을 만나 포항시의 지원 조건을 제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기업의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유치 여부를 판단하시고 끝내 무산된다면 어떤 사업으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아 대처하실지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시장님 추가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때 하는 거로 하고 시장님께서는 들어가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방청객들께서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5분의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22분 정도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하고 그다음에 서현준 국장님과 컨벤션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먼저 중간에 시장님 거를 자르고 두 분이 각각 나오셔서 제가 큰 타이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들어가시고 시장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미곶 장기 표류 사업의 정상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호미반도 지역은 코스타 밸리 관광휴양지구를 비롯해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의 새천년기념관과 경관농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포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만 특구를 중심으로 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호미반도 지역은 포괄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구체화 작업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사이 공군 부대 이전 부지와 호미곶 관광지는 길게는 수십 년째 표류하며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두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은 또 있습니다. 질문은 다시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할 테니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상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곶 관광지는 1981년 영일만 국민 관광지로 처음 지정된 이후 2003년 11월 22만 1,366㎡ 규모로 변경 지정되었고 2005년 5월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약 1,559억 원 그 가운데 민자 1,011억 원을 들에 새천년기념관, 해맞이광장, 호텔, 콘도, 상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기념관과 해맞이광장 등 공공시설만 들어섰을 뿐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호텔과 콘도는 20년 넘도록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성계획의 계획기간은 2022년까지였습니다. 2023년 4월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해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그 용역마저 중지되었습니다. 계획기간은 끝났고, 변경기간은 멈춰 서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땅은 여전히 관광지로 묶여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호미곶 관광지 지정지구 내에 사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준공 이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만큼 조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룡포 추모공원 추진지원단에서 18홀 파크골프장,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 구룡포 친수공간 나인스트림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추진지원단이 요청한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추모공원 준공에 앞서 먼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사업별 추진 시기와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구룡포에 추모공원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룡포에 추모공원을 세우겠다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포항시는 코스트코 유치가 답보상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2년 전 구룡포에 넣겠다는 말을 믿고 기피 시설을 받아들인 주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항시가 무엇을 했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코스트코 유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다만 그 과정과 결과는 구룡포 주민들께 가장 먼저 정직하게 알려주십시오. 섣부른 홍보로 생긴 혼란이 에코빌리지 유치에도 반복된다면 포항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임기 동안 구룡포 주민들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준 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호미곶면 구만리, 대보리 일대 32만 1,047㎡ 약 9만 7,000평 규모의 공군 8530부대는 2023년 2월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약 60년 동안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왔고 철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장님, 군부대가 떠난 지 4년이 가까이 되도록 부지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국방부, 공군과의 협의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도 사실은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법무과가 관련 법률 검토를 관계 기관과 했는지도 사실은 묻고 싶지만, 그러한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84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 수는 없죠, 일반회계가 3조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을 보면 2025년에 4억 6,000만 원, 2026년에 1억 3,600만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주민 안전에 실제로 쓰인 돈은 배분금의 극히 일부였던 셈입니다. 시장님, 일반회계로 편성한 배분금의 세부 집행 내역 가운데 포항시 긴급 보호조치 계획 구역 안에 주민을 위해 실제로 지원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미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정서에 따라 포항시는 12월 31일까지 배분금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보면 2026년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35억 원은 조례 개정 후 특별회계로 보전하겠다고 하면서도 25년도분은 회계연도가 지나 보전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5년 일반회계로 들어간 금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액 맞지요? 틀림이 없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조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입니다. 조정서에는 포항시가 지켜야 할 기한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포항시는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추진계획과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그 이행 상황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대로 시장님께서는 서명으로 약속하신 상황입니다. 맞지요?

시장님, 비상 대피로 확인 협의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조별, 항목별 추진 일정과 사업비, 27년도 본예산 반영액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전 배분금은 시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원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배분금이 주민들께 온전히 돌아가는 출발점일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원전 특별회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30초 시간 남았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챙기고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9일 내일 하루는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