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만호 의원 발언
민성
조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민생경제 현장 방문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청취하고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민생경제 문제는 특정 부서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경제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서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부서장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업무 등 담당 부서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부서는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민생경제 업무보고 대상 부서 외에 예산법무과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포항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자치행정국 소관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치행정국의 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하 과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어르신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변인,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우석입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조민성 위원장님,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은 물론 지역 축제,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철강 산업 재도약, 산업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 등 주요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대한 언론 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 릴스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포항사랑상품권, 타보소택시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대구 지역의 다중 밀집 장소에 설치된 전광판과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의 주요 축제를 지속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특색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변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청 대변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주가 시장님 위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 대외 언론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의 홍보 역량에 비해서 의회의 홍보 역량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잘하셔서 업무를 할 때 서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그런 좌석에서 민생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같이 할 때 곁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 방송이나 언론에 보도를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표적인 게 아마도 지역 방송 중에서 HCN 파워 인터뷰, 제가 시장님 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실에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의장님도, 포항시민의 대표가 꼭 시장만 대표는 아니잖아요. 선출직 의원들이 대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 협조를 잘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
대변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현재 민선 9기로 바뀌고 광고, 홍보 콘텐츠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석 기존 콘텐츠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민선 8기와 민선 9기의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광고비,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홍보하고자 하는 타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민선 9기에서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라든지 조금 변화를 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 홍보 차원에서도 변화를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최우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홍보 트렌드 자체가 넓게 보면 과거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지금은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넘어온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포항시의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언론사 부분에 대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균형을 잘 잡고 앞으로 홍보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홍보 활동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꼼꼼하게 유념해서 시장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석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 위원님, 오늘 5분 발언도 잘하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민생경제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홍보 추진 또 다양한 홍보를 지원하는 등 홍보 강화, 전국에서 유일하게 포항만의 이런 것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석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내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HCN하고 협조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HCN에서 대행을 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HCN 쪽에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 50개 업체가 될지 100개 업체 될지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HCN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민생경제 골목 상권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지자체랑 항상 비교를 하면서 포항만의 특화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 가시면 됩니다. 다음 총무새마을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민성 위원장님,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 소비 촉진 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부서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월 한 달간 구내식당 휴무를 기존 주 1회 금요일에서 주 2회 수요일, 금요일로 확대했으며 휴무일과 연계한 국별 원도심 식당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에는 자치행정국 직원 100여 명이 점심시간에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일원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 소비 촉진에 동참했습니다. 11월부터는 부서별 소관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정기회나 간담회와 연계한 지역 음식점 상점 이용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주요 행사를 주변 상권 이용과 연계하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관내 업체 이용을 검토하여 지역 내 소비를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회의와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는 전 부서의 참여를 독려해 공직사회와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민생경제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럼 민생경제의 가장 중심은 소상공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핸디캡이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본주의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 난전에 장사를 해도 반드시 체크카드를 휴대폰으로 해서 전자결제를 하게끔 제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가장 소비 성향이 강한 20, 30, 40세대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대형 마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대형마트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시장 상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홍보를 통해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고 해서 한 번씩 가서 퍼포먼스 하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포항세무서하고 업무 협조를 얻어서 미등록 사업체를 발굴해 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끔, 그런데 그분들이 해봐야 간이 과세 대상자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간이 과세가 세법상 6,000만 원 이하예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6,000만 원, 월 500만 원 매출을 갖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과세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젊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 가도 카드 사용이 원활하더라 그러한 제도적 밑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경제 부처의 일이기도 하지만 총무새마을과가 전체적인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 관련 유관 단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한 30여 군데 정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유관 단체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새마을과 직원들도 시내에 가서 소비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홍보를 해서 유관 단체가 소상공인 소비 촉진에 홍보를 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단체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구도심, 원도심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 드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소비 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포항시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시청 구내식당. 이게 일주일에 며칠 놀죠?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10월에는 한 달 동안은 수, 금 이틀, 원래는 금요일 하루만 했습니다.
김창희위원
우리 시청만 이런 일을 할 게 아니고 철강공단 안에도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병대 부대도 있고. 이런 데서 시청에서 특정한 날을 요일을 잡아서 식당 운영을 안 하면 밖으로 나오듯이 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얼마 안 되지만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런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와서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할 수 있는 그런 걸 독려하실 필요가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지금 시장님도 포스코에 연락을 해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회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요. 저희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강공단하고 포스코에도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계속 체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공단 주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부대 옆에 같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한동안 반짝거려요. 반짝거리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나와요. 이런 걸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의 관내 업체 이용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지역 인근에 물건이나 이런 부분 구매를 하고 있고요. 타 단체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안에 포스코도 있고 공단도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지역 업체 많이 이용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연장선에 의해서 같이해서 소상공인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체하고 상시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목우회나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매달 기관 단체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대천위원
아시다시피 포항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원론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잘못하면 강압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서 강력하게 지역 물품 이용을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게 식당 폐쇄였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여기가 효곡, 대이동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하루나 목표는 2일, 3일이라도 더 쉬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더 쉬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수요일, 금요일로 가지만 앞으로 한 번 더 다른 요일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사실 구내식당 휴무하는 게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그 부분에서 직원들은 점심시간 짧다 보니까 구내식당 가서 빨리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구내식당 닫아버리니까 또 그리고 대규모로 이동하고 먹는 거를 점심도 내 마음대로 못 먹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이번에 제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국별로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일단 그 상황을 여론을 들어보고 확대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안 그래도 직원분들 민원도 충분히 저도 많이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 해 봐 주시고요.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마지막으로 총무새마을과도 있지만 기존 행사가 예를 들면 일몰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행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행사나 또는 축제나 여러 가지가 일몰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또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정책과가 지금 인원이 있어도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김창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식사하러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오늘 5시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하잖아요. 이게 잘돼야 되는데 여기에 종사 업종하는 자회사까지 거의 9만 명이에요, 포항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휴무제를 세 번 하는 걸 한 6회 정도 더 확대시켜서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청림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공단 지역 외에도 오천이라든지 많이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세요.
동하
이동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손의곤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 활성화에 따른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입찰 참여 및 수주 기회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 발주 단계부터 지역 제한 입찰과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계약 기준에 따라 관내 입찰과 지역 업체의 우선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지역 생산 제품 우선 반영을 검토하고 관내 관공서와 대학교 등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품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지역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공사 발주 전 지역 업체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고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보고한 내용들은 지역에 발주하는 공사하고 조례가 허용하는 상위법이 허용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뭐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토지의 이용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위에 보면 불하나 임대했던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불하나 임대하는 조건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결국은 그걸 불하나 임대를 제대로 평가해서 해 줌으로써 그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면 어쨌든 그것이 경제 유발 효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너무 시가 보수 접근해서 이 땅을 불하를 했을 때 나중에 되짚어서 도로가 나거나 해서 포항시가 더 많은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너무 상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불하 요건 왔을 때 충분히 요건이 되면 좀 적극적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녀보면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면적도 아니에요. 4평, 5평짜리가 있는데 포항시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포항시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포항이 재정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행정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한정된 세입을 어쨌든 세입의 다양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게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할까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상위법에서 수의 매각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하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또 과거에 사안 때문에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 정말 팔아야 되는데 또 불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조건 저 조건 다 갖다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안 돼 버리면 이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경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타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할 때 약간의 문구를 어떤 식으로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에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 입장으로 행정 행위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포항시 민생경제, 민생경제가 소시민만 주머니 두둑한 게 민생경제는 아닙니다. 포항시민 50만이 전부 다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때 민생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업무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봤는데 특정 업체에 많이 편중되는 게 있어서 그런 사항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전문 업체, 정말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사심 없이 우리 지역 업체 또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에 A라는 공사를 하는데 관련된 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100개라고 하면 그중에서 관급 공사를 하지 않은, 과거에 한 수년 동안 전혀 하지 않은 업체들을 보면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 소위 말하는 잘하는 업체 또 잘되는 업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조금 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업체가 지나치게 몰리는 경우는 방지를 하고자 매월 횟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횟수를 놓고 봤을 때 0과 10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으나 그 중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항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좀 더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건사들이 일군 업체들이 공사를 받아서 포항에 오면 그 밑에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주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기면 한 번씩 제가 좀, 과연 바람직한가를 많이 생각을 해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도급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종건에 전문 건설 업체들 도움을 주는 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건사들이 들어와서 하도급 업체가 결정이 되면 낙찰 금액하고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을 내가 56%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재할 때는 83%, 84% 이렇게 기재를 해요. 그럼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중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서를 2부를 써요. 2부를 써서 하나는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고 하나는 저거하고 우리하고 둘이만 계약을 따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과연 지역 업체에 무슨 도움이 되며 까딱 잘못하면 그런 업체들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업체를 종건사들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서 낙찰 하한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견적 금액 외에 다른 조건 그러니까 점수를 매길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하의 계약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거를 규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조항들은 하한 금액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거는 명시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원도와 하도에 계약을 하는데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율이라든지 금액 조건이라든지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게 완료가 완비가 됐을 때는 하도가 용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하도를 주면 그 하도를 받는 업체가 내가 이거를 적자를, 그분하고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를 써놓고 우리도 모르게 원도와 하도가 따로 가서 또 거기에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를 저도 비일비재하게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도 계약을 안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80원 받기로 계약서를 써놓고 실제로는 60원만 주면 내가 할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60원 받으면 안 해야 되는데 60원 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만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손해를 보는데 왜 저거를 그렇게까지 다운 계약을 해서 이면 계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기준을 다 충족하고 그 기준을 지키라고 하지만 뒤에서 따로 해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개를 논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도와 하도는 자기 둘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계약했다는 거를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중 계약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만들어서 만에 하나 이중 계약이 발각이 됐을 때 원도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고 또 이렇게 민생 특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다 포항시민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예산 추경 편성할 때 지방채도 발행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관리과다 보니까 혹시나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하 형태라든지 아니면 매각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들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더욱더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아까 박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연도에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읍동 지역은 조사를 완료를 했고 내년에는 면지역 총조사를 할 겁니다. 워낙 많은 잔여지들이 있다 보니까 총조사를 해서 잔여지 특히 잔여지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일반인들이 쓰고는 있는데 모르고 있는 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으면 혹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실태 파악 읍동 지역은 다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내가 식당을 쓰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냥 계속 쓸 때는 본인들이 이거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하고 계시다가 이제 배상금이나 이게 부과가 되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은 인접지에 계신 분들한테 매각을 원하시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업체뿐만이 아니고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제가 봤지만 청년이 아직까지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고 당연히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번에는 꼭 모니터링이나 청년 등록제를 통해서 청년들도 충분히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관리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차후에는 청년 기업들도 먹고 사는 데 포항을 떠나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것으로 재정관리과 업무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퇴장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따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하고 공동주택과 하고 다 같이 들어오세요. 일괄 들어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일괄 보고, 일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보고해 주시고 일괄 보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해 주세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재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는 컴팩트시티 전환을 통한 원도심 활력 회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외연 확장 중심의 도시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심과 주요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생활 동력을 연계하는 컴팩트형 도시 공간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2040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의 쇠퇴 원인과 지역 특성을 조사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구역별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정하는 도시재생의 기본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2040년까지 목표로 포항시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 방향,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컴팩트시티 구조 전환을 위한 원도심 정주 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착수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경상북도 승인을 거쳐 29년까지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점 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의 상권 쇠퇴, 공실 증가,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실 상가를 창업, 문화, 예술 등의 집중 지원은 국토부의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365억 원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빈 점포와 공실 등 유휴 공간을 창업, 문화, 상업 기능이 결합한 특화 거점으로 재편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도심 특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사업을 신청하고 4월 선정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일상 속 생활 편의와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해도동과 청림동 일원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해도동은 250억을 투여하여 3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주차장 조성, 공원 및 가로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청림동은 29년까지 총 109억 규모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원도심의 공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천원주택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호씩 총 200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0호 모집에 1,055건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해부터 관외 거주자 47명이 포항으로 전입하는 등 지역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 확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약 1억 원의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실적과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현준 국장님, 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듣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청림동에는 거의 지금 반 정도 넘어섰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정말 잘하는 운동이고 또 지역에 단결력이나 결속력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림동 같은 경우를 보면 청포도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수익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바자회 같은 것도 열고 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특히 청림동처럼 낙후된 지역에는 정말 있어야만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해도 하고 청림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상에는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림동은 우리동네마을살리기라고 해서 50억 규모로 해서 거점시설을 주안점으로 해서 공동체 회복이 주안점입니다. 다른 데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우리동네마을살리기 이런 것 또한 민생경제에는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도심지 외에 외곽지역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동네마을살리기 같은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내년 2040 전략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7년 이후에 그때 당시에 2030으로 했던 내용들을 현재 있는 상태의 쇠퇴도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재분석해서 2040 목표로 하기 위한 내년부터 용역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님한테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공동주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원 사업이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보통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닌가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원도급사에서 주는 거는 맞는데 공동주택이 민간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권고 사항으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강제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권장 사항으로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좀 더 지역 업체에 경기 활성화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도급사에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을 계약하면 지급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1개 사업장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원위원
9월, 10월부터 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겠네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지금 조례가 행정 절차를 관련 부서 협의 중이고 다음 335회 간담회 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그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각 과에 의견도 듣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데 사실 구도심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용흥동 코레일 부지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죽도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민선 9기 들어오셔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부지가 어느 업체입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신세계 같이…
만호
김만호위원
신세계하고 접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신세계가 마냥 저 땅을 물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아시면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세계 건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그리고 PF 자금 경색 그런 상황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신세계 건설도 그런 여파로 해서 회사의 사정이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신세계 건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옥석을 가려서 할 거는 계속 추진하고 들어낼 사업들은 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포항역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도 이거는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서 그룹 차원에서 기존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사업성 있는 사업을 거기에 더 얹어서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하고 신세계 그룹하고 신세계 건설하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사업성의 계획이 제시된다고 하면 저희가 신세계 그룹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포항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그나마 포항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포항이 아직까지 살 만하다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올 4/4분기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PF 자금에 대한 대란 같은 안 좋은 예측도 나오고 한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쨌든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계속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사실 신세계가 어려우면 매각해라 그러면 다른 그룹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들이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독촉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세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도 강하게 요구하고 빨리 가시적인 계획을 가져오도록 더 독촉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실 포항시는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워낙 많이 이루어져서 구도심은 정말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이 좀 앞서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대규모 상생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학산, 이동 이렇게 많은 데가 지어졌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도심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어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포항시의 전셋값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신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포항 인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80만도 아니고 49만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물론 공원 일몰제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너무 신도시를 확장했다, 상권이 그렇게 다 몰렸다. 초곡이고 문덕이고 다 이렇게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중앙상가에다가 평생학습원에서 강의실도 만들고 오늘도 건축 박람회도 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도 그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특히 공동주택과장님은 이런 부분도 구도심 지역의 LH 공사 아파트라든지 신도시는 이제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흥해도 신도시 자꾸 하는데 LH 임대 아파트는 청년 임대주택 아파트는 무조건 구도심에 지어줘야 해요.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걸 꼭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앙 상가에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돼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은 전략, 계획, 평가 이걸 잘해서 공모 사업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전략 평가를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용흥동이라든지 상대동이라든지 양학동 이런 데 많잖아요, 연일이라든지. 이걸 전략 평가회를 잘 잡아서 앞으로 방법을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것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준 국장님 이하 조재진 과장님, 강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민생경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일자리경제국 전부 다 들어오세요. 투자기업지원과, 바이오미래산업과, 배터리첨단, 디지털융합, 수소 내지 경제노동정책, 일자리청년과 다 앉아 주세요. 자리 없으면 뒤에 과장님들 좀 배석해 주시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들 전부 다 들어오세요, 일자리경제국.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안 오셨지요?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신입니다. 평소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민생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민성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철강산업 침체, 기업 경영 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물론 고용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안정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 신규 투자 유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투자기업지원과부터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고 각 부서 주요업무는 부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올굿(All-Good) 포항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굿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철강산업 위기의 고용 불안,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조례가 공포되면 12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와 정책포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하고, 우선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와 철강산업의 우대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3개 도시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을 위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특구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와 특구 지정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5쪽, 첨단산업 집적화와 앵커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25개 기업으로부터 3조 7,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 약 2,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각종 특화단지의 입지적 강점,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서 대규모 앵커기업과 연관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하여 이차전지의 업황이 부진하고 일부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 여건에 맞춰서 인센티브나 원스톱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서 그래핀이나 나노 등 첨단 소재 분야까지 투자 유치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가 이행되고 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마지막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총 11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하여 기업의 금융 지원과 철강 산업의 맞춤형 지원, 국내 판로 개척, 근로자 복지 지원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철강산업 맞춤형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 육성 자금 3,580억 원과 산업위기 대응 자금 1,260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는 등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판로 확대,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보고하실 때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미래산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바이오미래산업과장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미래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인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 독보적 인프라에 기반하여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여 유망 딥테크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청년 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건립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조성하여 운영 중인 벤처 펀드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 양질의 기업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최첨단 연구장비와 인프라를 통해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신약 개발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를 통해 첨단 바이오 원천 기술과 시제품 개발 관련 벤처기업 창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 연구장비 활용과 AI 기술을 융합한 신약 개발 원천 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바이오산업인 그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산업 활성화의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벤처 기업의 정착을 위한 입주 공간 확보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해양 생물에 기반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 성과와의 연계성 및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첨단산업과장님.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 규제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서 지역의 철강·소재 부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9개사 지원을 해서 매출 342억 원을 증대시켰고, 고용도 163명 창출, 정부의 R&D 과제 26건 수주 등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 기업인 케이텍의 슬래그 배제 깊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 지원하여서 제품 불량률을 낮추고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6억 6,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탄소 전환 컨설팅과 저탄소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는 철강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 기술 개발부터 기업의 실증, 정부의 R&D 과제 연계까지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과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2019년부터 포항TP를 통하여 매년 8,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사업화 지원과 전문가 자문, 기업 간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48개사에 2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26개사에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AI 돌봄 앱 개발을 지원한 ㈜감소프트는 22년 대비 25년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고용도 증가하였습니다. 불연 외장재 시제품을 제작 지원한 JS스틸도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드린 두 사업 외에도 이차전지, 그래핀, 로봇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지역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융합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디지털융합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총 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40MW 규모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민간 투자에 따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산업이 집적되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하여 10월 기준 공정률 12%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투자금액 중 약 6,000억 원 규모의 건설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와 설비, 자재 등 연관 산업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는 현재 일평균 118명, 누적 8,315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고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관련 산업의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27년 말까지 데이터센터를 차질 없이 준공하는 한편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2단계 추가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 AI 융합실증허브 구축입니다. 철강기업들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철강 AI 융합 실증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철강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강특화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철강기업들이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부터 현장 적용, 성능 검증과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불량률을 낮추고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익성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쪽, AI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테크 허브 구축입니다.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총 259억 원 규모의 테크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테크 허브는 AI 스타트업 5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창업 공간과 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인큐베이팅 센터로 오는 11월 착공하여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창업 여건과 사업화 기회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투자 유치와 매출 확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유망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인재 유입과 기업 실적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글로벌 AI 창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융합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장 금종혁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3쪽,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효율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와 냉장고, 세탁기 등 약 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전 지원금과 지방비를 연계하여 기기별 구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초기 설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사업장에 고효율 기기 26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에너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만 시설 개선에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부터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1억 5,8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노후 공기 압축기 교체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별 에너지의 사용 실태와 손실 요인을 분석하고, 고효율 설비 교체와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24년에는 2개 사업장을 지원, 연간 약 3,600만 원, 올해는 3개 사업장에서 연간 약 4,5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원가 절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수소연료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수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TP와 함께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수소기업 3개사 대상으로 총 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생산 공장 설계와 인허가 대응, 수소관련 시제품 기능 개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와 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의 후속 투자와 사업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이 연구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와 매출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공급관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 시비, 가스사 부담금을 포함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동 등 9개 지역에 4.15km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남에너지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구간 검토와 사유지 사용 동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부터 공급관 매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말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에서 소외된 지역의 에너지 이용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노동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경제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정책과 김현숙입니다. 부서 소관 업무 17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우리 시와 금융기관이 각각 65억 원씩 총 130억 원을 출연하여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713건, 1,175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대출 보증 규모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지정 현황은 총 377개소입니다. 지정 업소에는 최대 75만 원의 운영 물품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온라인 판매 채널 개설부터 실전 판매 운영까지 실무 중심 1 대 1 교육의 온라인셀러 성장 지원과 AI 쇼호스트를 활용한 제품 홍보, 판매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송출을 지원하는 AI 라이브커머스와 업체별 방송 광고 제작 및 지역 채널 송출을 통한 제품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32쪽,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에 현장 전문가를 배치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520만 원이며 현장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950만 원으로 연합회 운영비와 선진지 견학 사업비입니다. 다음 34쪽,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과 전문 컨설팅, 점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올해 추진 실적은 39개 점포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7,7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포항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사업장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3일 기준으로 7,419개 업체에 1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상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 편의 서비스로는 사용내역 문자 발송, 자동충전, 무할인 충전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8쪽, 구룡포 로컬 테마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룡포의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상권 육성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구룡포 시장과 일본인 가옥거리, 구룡포항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야간 경관 조성, 로컬 창업 지원, 야시장과 로컬 페스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유망골목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사 상권의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 선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빈점포 청년 창업 지원, 상권 브랜드와 굿즈 개발 등입니다. 다음 40쪽, 중앙상가 거리문화축제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상가의 문화와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매주 토요일 총 15주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버스킹과 청소년 공연, 지역 예술단체 공연 등이며, 스틸아트 페스티벌 등 관련 부서와의 문화 행사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점포 1,00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공제료의 80%로 최대 16만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기준 900개 점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쪽,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별 특화 요소와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연일 전통시장과 대해불빛시장, 구룡포 시장이 대상이며, 중기부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연일 전통시장과 대해불빛시장은 문화 관광형 특성화 시장이며 구룡포 시장은 디지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장 운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며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5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영일대 북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내 40개 점포의 전기안전시설 지원 및 노후 전선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햇빛 가림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일대 북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을 통한 관광객 방문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흥해시장 장옥 4구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흥해시장 임시 장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장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장옥 3개 동과 상인교육장 및 휴게실 1개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진숙
박진숙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박진숙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고용안정 지원 및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철강 산업 침체에 따라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198억 원을 투입해서 3만 4,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지정 연장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16개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고용 지원 제도와 버팀이음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기업 지원 14개사와 취업 연계 50명을 선정하였으며, 신중년 고용지원 34명,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10개사, 일자리 공감페이 39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센터와 자투리시간거래소 등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과 고용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일자리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관계상 질의하고 답변을 일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다 보고 받았죠. 7개 부서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신 국장님께서 올굿포항상생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9기 집행부에서 올굿포항상생위원회를 말씀하신 게 아마 취임하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조례가 입법 예고된 게 8월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철회가 됐고 11월에 시행되는 이유, 이것이 한시적 조직인데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무슨 목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 답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에너지산업과에 도시가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도로 시설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사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아요. 사도 동의를 받아도, 사유지 도로 동의를 받아도 영남에너지에서는 도저히 공사 불가하다는 판결이 납니다. 이거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의도의 타워팰리스에 근무하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100평에 사는, 겨울에 반바지 입고 생활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사는 등유 한 드럼에 30만 원입니까? 60만 원을 들여야 겨울을 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걸 극복하려면 뭐가 있느냐. 도로 시설을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 시설이 이루어져야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건설사업소니까 국장님, 그 업무 협업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먼저 상생위원회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8월에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회 절차를 상임위원회 협의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가 다시 한번 수정되어서 10월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또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입법예고가 두 번 연기되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약에 그러면 조례가 늦어지면 한시 기간이 늘어질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시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조례상으로 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입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만들자마자 파장인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늘릴 예정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늘려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상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4년 내내 운영하시겠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빨리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포항시 전체 경제에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민선 9기 수장의 목적이고 포항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답변 좀.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영남에너지나 저희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에 LPG 배관망 공급,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공급 지역 사업으로 해서 현재 20억 전체 도비로 해서 영남에너지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격된 동네에 LPG 집중 충전소는 계속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심에 있으면서도 도로 시설이 미비하고 사유지가 많아서 도시가스 시설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과랑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종혁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20억이 예산이 확보돼 있지요?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20억은 어떤 기준에서 20억이 나오는 거죠?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매년 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전체…
안대천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영남에너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은 미공급 시설 경제성 미달 지역에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분담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20억이 됐는지.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20억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부터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도에서 저희가 도비 공급 사업으로 20억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천위원
관례적인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의 일정 몇 %는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떼게 돼 있는데 그 수치를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100m에 43세대 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이거를 경제성 미달이라 해서 실제로는 이 공사를 하더라도 영남에너지의 입장이 아니고 공사하더라도 비용을 받더라도 경제성이 관 비용하고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모자란다고 봤을 때 도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궁금한 내용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혁
금종혁수소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성
조민성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보고로 해서 과별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요. 올해까지와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포괄적인 질의신데 현재 아시다시피 지역 주력산업 철강, 이차전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포스코 노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들이 중앙상가 공실률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매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일 핵심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기업들이 포항에 빨리 유치가 돼야 합니다. 실질적인 그런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 일자리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까지 좀 파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여성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포항에는 철강이나 이차전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멘스 같은 기업들 가보셨죠? 거기 보면 전부 수작업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집중 유치를 해서 지역에 여성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 증대나 지역 산업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좀 더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저도 공감하는 바 중에 하나는 여성들,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들, 국장님. 행감으로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민생특위에서 보고를 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건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행정도 앞장서서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일자리경제국에서 기업 지원 사업도 많이 하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은 민·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려울 때 기업도 포항시민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컨트롤타워가 경제 국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두 가지 말씀 한번.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에 기업 지원 사업들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분야라든지 포항사랑 상품권 지원 이런 예산들도 다 지역 기업을 위한 사업이고, 그중에 특히 저희가 이차보전이라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지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2.5%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4%까지 그러면 시중 금리가 5%일 경우에 4%를 지원해 주면 기업들은 1%만 부담하면, 그런 예산들도 긴급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얘기하신 기업들도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해서 기여하자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굿상생위원회 이런 부분에 기업들도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어쩔 수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사실 작게는 기업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줄이고 밥을 구도심에서 먹는다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포항시가 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네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일단 시 조직이 먼저 지난주에도 보도 자료에 나갔지만 구내식당 문 닫는 수, 금은 지역 중앙상가에서 식사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내가 총무새마을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에서도 관리하는 공공 조직,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시민과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아우성인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했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의견 저희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 이거 도시가스 참, 어려운 일인데 도시가스 미공급망이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골목 안에 땅이 사유지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편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m 도로에도 아직 없는 데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영남에너지에는 다 가지고 있던데 아마 그게 포항시에는 아직 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거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보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줍니다.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학교 가기가 좀 수월한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들도 포항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떨어져도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문을 조금 확대시키자는 방안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포항 지역 아이들은 포항 지역 애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책적으로 포항에 있는 애들을 몇 %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게 있지요? 그거하고 발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명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10명 중에 4명을 포항 지역 청년들을 취업시켜야 된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포항 애들은 포항 애들끼리만 경쟁을 시켜서 하면 조금 더 포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수월할 것 같아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묻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좋은 제도 맞습니다. 지역 물품이라든지 지역 인재 적극 기업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민생특위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임주희 위원님, 짧게 한말씀.
임주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님의 의견에 연장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포항의 민생에 일자리가 큰 대두의 문제인데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정말로 큰 숙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의 역할이 가장 크고, 지금 지멘스가 들어와서 약간의 기대감, 이런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실제로 그 기업이 움직인다 해도 움직이는 행보가 약속대로 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성 일자리에서 전자여고 학생들과 아주 밀접하게 서로 MOU해서 특화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와 약속했던 만큼의 채용을 10명도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포항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또는 시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망이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는 지역 상권 살리기, 골목 상권 살리기에 계속 주문을 하는데요. 스스로가 골목 상권들이 상인들이 자기들끼리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정책과 어떤 모델을 가지고 들고 가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특화 거리에 또는 골목 상권들의 상인들이 스스로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위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역할을 끌어주는 부분에 대한 주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소상공인, 남부시장, 상인회 회장 기타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현장 갔을 때 휴지가 없으니까 전통시장에 휴지를 좀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상 꼭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MOU를 체결하면 금융권하고 한 번 방문할 겁니다. 그때 국장님이 꼭 같이 한번 가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하고 MOU 체결할 때 금융권하고 체결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익분이 남잖아요.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나 보니까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입 부분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된다.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만나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차후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인데 정말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 김신 국장님 부서예요. 이 부서가 밀접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신 국장님께서 커피도 배려해 주시고 일 잘하더만 이런 것도 잘하네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역시 잘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인터뷰가 네 시에 되어 있어서 전체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테마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노동정책과의 업무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업무의 중복성이 너무 많다. 여러 개가 통폐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잘라놨다는 느낌이에요. 한 가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과인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경제노동정책과에 보면 각종 농축수산부에 대한 예산들이 국비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잠시 읊어보면 38쪽에 구룡포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이게 중복, 중첩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도 보면 구룡포 전통시장 3억 6,000이 따로 명기되어 있고 또 구룡포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에 또 되어 있고 과메기 축제 있죠, 국수 축제 있죠, 관광객들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그 카테고리에 갇혀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너무 그거만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중복, 삼복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에 반영해서 사업도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정리를 부탁할게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오늘 김신 국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국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직결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서인 만큼 국장님의 역할과 어깨가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앉으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영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어르신·장애인 생활 안정 및 민생 복지 강화 1건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2026년 9월 말 기준 지원 대상은 11만 5,973명, 총사업비는 3,836억입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9만 5,325명에게 총 3,263억 원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2만 648명에게 총 573억 원을 지원하여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공적 소득 지원만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노인·장애인 일자리 또한 참여 희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르신과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공적 소득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사업단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연계와 민간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공은정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쪽, 포항형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시간선택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무보조와 돌봄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엄마참손단 300명과 어린이집의 급식 조리 및 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는 아이행복도우미 285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759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보조인력 지원으로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참여자와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 포항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혼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도에는 168쌍을 지원하였으며 26년 올해는 당초 계획한 108쌍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고비용의 혼례 문화를 개선하고 예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결혼식에 대해 예식 관련 부대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5쌍, 26년도에는 11쌍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결혼 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두 분 오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영미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나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은퇴와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 때문에 소득의 갭이 생깁니다. 그 갭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시는데 여전히 노인일자리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간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냥 휴지 줍기 그런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노인 세대에 접어드는 연령층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전문직 출신들이 많아요. 결국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만 쳐다보면 안 돼요. 포항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경쟁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자리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거기에 의원들이 요청을 하고 해서 갑질 아닌 갑질이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복지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그게 바로 민생경제입니다.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은정 과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물론 민생경제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3번에 보면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출생 극복의 기여가 주입니까, 아니면 20대 결혼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주는 게 주입니까?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일단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덜고 부담을 줄여서 결혼을 하면 출생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출발에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7월 기준으로 108쌍 지원해서 예산이 소진돼서 조기 마감됐는데 얼마 만에 마감된 거죠?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올해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었는데 상반기 중에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진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거는 애들 낳는 것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준 건 아니잖아요. 결혼한 팀은 다 준거잖아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만이었습니다.
이진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출생 극복에 기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애들 낳는 거 확인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단순히 결혼 축하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예.
이진원위원
그거는 저출생 극복에 기여는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에도 크게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예, 출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생경제니까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복지국 작년 현황 중에서 가장 핫하고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게 여성 시간선택제예요. 뭐냐 하면 혼인을 해서 가정에서 육아를 하다가 잠깐잠깐 여유가 생길 때 빈 시간의 어떤 틈을, 타임시간제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직장이나 또는 일자리, 아르바이트 같은 쪽이 시간적으로 구속받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지만 일정 부분 수입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아과 출신 여성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전문직으로 갈 곳이 없더라. 그러다 보니 여기 적은 것처럼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런 여성 시간선택제, 공공의 일자리를 잠깐잠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행복도우미라든지 중년의 여성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기대가 생겨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각 가정의 여성이 약간 이런 시간선택제로 수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여성들이 시간선택제로 경제활동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주는 게 민생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공은정여성가족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엽 위원님.
김정엽위원
질의할 내용은 크게 봤을 때 두 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임주희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는 건 민생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이 여성들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제일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박칠용 위원님 말씀도 저는 타당하고 임주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자전거 타고 느끼는 바가 노인일자리 하면 그냥 그늘에 앉아 있고 잠깐 쓰레기, 휴지 줍고 들어가는 게 다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 일자리 우리 임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신혼부부 일자리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항의 신혼부부들이 전부 다 구미로 떠납니다, 구미. 반도체가 있고 물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미로 떠납니다만 포항에는 젊은 청년 부부들이 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주여건, 여러 가지 신혼부부나 주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이 만들어서 대책을, 과장님 교육도 갔다 오셨으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진도 하셨고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두 분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식품산업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재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민생 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민생경제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숙박시설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숙박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과 기업인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체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업소당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의 100% 이상을 영업주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건물 내외부의 보수와 객실·욕실 리모델링, 안내 데스크 개선, 조식 제공 시설 등 비즈니스 편의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시설의 현대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 비즈니스 방문 등의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생산 제품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품에 따라 영양 성분이나 HACCP 관련 검증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안전성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가품질검사와 영양 성분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비를 업체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총 75개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5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 지원을 지속하여 영세 식품 제조업체의 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위생등급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안심업소 중 상수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월 최대 3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250만 원이며 관내 지정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면 지원을 통해 음식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등급 참여 유도와 지정업소 확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위원
지금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포항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시비보다 자부담이 100% 이상 들어가다 보니 명분도 있고 다 좋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3년 차 했잖아요. 앞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민생경제라는 그 속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게 노후 시설이잖아요. 노후 시설을 우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접근하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 포항시 입장이 접을 때의 문제와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의 문제와 어떤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준을 잘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안전 문제는 저희가 안전등급을 미리 먼저 확인을 하고요.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이라는 그걸 먼저 조치하면 저희가 간판 교체나 외부 도색 그다음에 특히 사업주들이 좋아하는 게 객실하고 욕실 리모델링 그런 부분도 안전하게 저희가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방염 제품을 써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진이나 내진설계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해 보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잘못돼서 그거까지 책임지는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정리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갈등이 자꾸 생겨버리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 기준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시비와 자부담이 들어가야 한다. 그 기준을 세워달라는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똑같은 비즈니스형 숙박시설 개선 지원인데 2년 동안 9개소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이게 보시면 2025년도는 저희가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8,000만 원씩 2개를 지원했고 2025년도에는 거의 3,000만 원씩 여러 군데를 지원해 봤는데 사실 모텔이라든지 호텔을 이용해 보시면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주고,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하면 사업주도 무조건 8,000만 원을 보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엽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참여가 있으면 있을수록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엽위원
이 사업 방식이 좋습니다, 자부담 100% 이상 참 좋은 방식인데 이 방식도 변화를 주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방안이 있으시면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엽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장님, 늘 애씁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민생경제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좋은 안도 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성용우입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해양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요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는 수산정책과 3건, 해양산업과 1건으로 총 4건이며 부서별 소관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15억 1,800만 원 예산으로 관내 어선 약 900척을 대상으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유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기존 유류비 지원 외에도 한시적으로 어업 경영비 긴급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사업을 합쳐 총 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0월에 남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업인들의 지원 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아직 별도의 자체 지원사업이 없어 추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시 자체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수산물을 위판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19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수협과 도매시장에 수산물을 위판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위판 수수료의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업인 약 964명에게 총 1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10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의 경우 평균 약 100만 원의 위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타 시군이 위판 수수료의 1%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 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2%를 지원하고 있어 시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에 도비 보조를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년에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죽도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8개소에서 환급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4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설과 추석 명절 등을 중심으로 연 4회 이상의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수산물 소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해서 해양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 해양 R&D센터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 해양 기술을 해양 기업에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 15개사를 지원했고 올해는 24개사를 대상으로 R&D 사업화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현재 R&D센터에 16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고 그중에 타 지역에 있는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한 업체가 3개사 그다음에 지사를 포항에 설치한 회사가 6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수산정책과 그다음에 해양산업과 국·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해양산업과에 해양레포츠팀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4번에 첨단 해양 R&D센터 관련해서 이 내용밖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7월이나 8월에 보면 바다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습니까, 해양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4번의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민생경제 특위라고 하면 그런 행사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게 들어가는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대회가 당일치기였으면 1박으로 바꾸어서 지역의 호텔이나 숙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해양산업과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민생경제가 저는 약간 희미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엄밀히 말하면 소상공인 대상은 아니고 대상들이 첨단 해양 R&D 사업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생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보면 많이 힘든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8월에 요트대회도 있었고 조개잡이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행사도 가봤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마치고 민생 특위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원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오늘은 민생경제 특위, 민생경제를 살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이거도 크게 보면 민생경제 살리기지만 당장 와닿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는 스포츠단체라든지 산하기관의 행사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기관을 관리하는 인원은 대충 얼마 됩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 관련해서는 체육회 산하에 해양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 팀원은 3명이고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강사들이 6명이 있고요. 그러면 총 9명 정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9명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커버합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던데.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그러니까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레저스포츠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행사가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편으로 보면 총무새마을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일자리경제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해양수산국 산하에 관리하는 단체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를 사 먹더라도 죽도시장에서 사 먹는다든지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했으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해양레포츠 행사가 시행되는 장소가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이거든요. 거기에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거는 그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저희가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하루짜리 행사를 늘려서 이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 중에는 조개잡이 체험 그다음에 황금물고기 잡기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행사를 통해서도 활성화를 시키겠지만 행사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면세유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조업 일수하고 면세유하고 이런 자료가 축적이 되나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현재 지원해 주는 게 10톤 미만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10톤 이상에는 8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을 많이 나간다고 많이 주고 그건 아니고 척당 톤수에 따라서, 지원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면세유 부정수급이라고 한 번씩 터지는 걸 보면 해양 쪽에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면세유를 받았으면 이거를 조업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면서 유류를 다른 방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엽위원
국장님, 제가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 경영비 긴급 지원에 집행률 38.5%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지금 15억 1,800만 원 중에 7억 6,1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12월에 남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부터 9월 사이에 사용분을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지만 최근에 4월에서 11월까지도 했기 때문에 지원율이 낮은 겁니다. 연말까지는 마저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거의 다 되겠네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다 집행할 겁니다.
김정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축제나 해양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를 하면 의례적으로 축제 형식에 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앙상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포항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부스를 줘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틀에 박혀서 그냥 했던 사람이 부스에 와서 거의 장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신청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업체 이런 사람보다는 포항 사람들 또 특히 중앙상가 위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기타 방안을 모색해서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어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입니다. 관광산업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관광산업과 소관 민생경제 관련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관광과 축제가 단순히 방문객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입니다.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총 19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21일에는 국제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불꽃쇼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나이트 카니발, 나이트 워크 등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일대에서 해오름대교와 송도로 이어지는 축제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행사장 주변에만 머물지 않고 영일대 시장과 중앙상가 등 원도심 골목상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 상권과 연계한 관광, 소비 동선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축제 관람 전후,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한 관람객 수가 아니라 지역상권의 매출과 소비 확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쪽입니다. 포항해병대문화축제입니다.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오천읍 해병의 거리에 해병대 제1사단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해병대 고유의 군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장병과 가족, 시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관·군 화합 행진과 군악대·의장대 시범, 마린온 헬기 기동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오천읍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장병 가족과 외부 관광객들이 해병의 거리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도록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행사만 보고 돌아가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식사하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숙박과 음식, 체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4년 1만 7,000여 명, 2025년 2만 1,000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94개의 여행사를 통해 519회에 걸쳐 1만 5,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제도는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별 관광객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소비액의 일부를 포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포항에서 소비하고 그 혜택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센티브가 단순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수단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 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느냐보다 그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고 소비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축제와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계속해서 컨벤션건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락
김세락컨벤션건립과장
안녕하십니까? 컨벤션건립과장 김세락입니다. 8쪽입니다. 포엑스 건립 및 지역업체 상생 협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컨벤션건립과에서는 포엑스 건립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내 하도급 확대와 지역 장비 및 인력의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엑스 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며 전시장, 컨벤션홀, 회의 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첨단 인프라로 조성 중입니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공사와 관계자와의 공식 간담회를 총 2회 개최하고 수시로 협의하며 하도급 참여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총 20건의 하도급 계약 중 포항 지역업체가 7건, 금액으로는 117억 8,3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력 고용은 누계 8,422명을 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역 사업비 집행액은 총 147억 4,800만 원입니다. 2027년 완공 시까지 원도급사 및 현장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업체의 우선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은 미계약 공정을 중심으로 포항 지역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엑스 건립 공사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내 건설경기 부양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불꽃축제를 하면서 제가 해도에 있는 슈퍼가 완전 동이 나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느꼈는데 반면에 외지에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 펜션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모텔은 가려니까 가족 단위로 가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도 주변이나 송도해수욕장 아니면 영일대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마을호텔 이런 걸 운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에 대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책임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호텔 객실 수가 약 1,700실 정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구룡포 쪽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활성화해서 지역 체류형으로 같이 엮어가면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확장시켜서 준비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희위원
운하 주변이나 아니면 송도 자연부락 쪽에 보면 폐가라기보다 공가가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이걸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든 아니면 포항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하든 하면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지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행감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민생경제에 보고를 받게 돼서 한편으로 미안하지만 다 이것도 포항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불빛축제가 몇 회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하는데 한 2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5회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좋은 점과 단점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해에는 정말로 민생…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해병대문화축제가 8회입니다.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이제는 행사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으니까 진짜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컨트롤타워를 잘하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불빛축제 잘했다, 이번 해병대문화축제가 정말로 멋지게 성과가 있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한 가지는 포엑스 건립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건립 몇 프로 들어왔습니까?
세락
김세락컨벤션건립과장
지금 공정률 65%고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 지붕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포엑스에 관련 민원들이 많죠?
세락
김세락컨벤션건립과장
예, 임대 관련해서 북측 임대 민원을 중재하고 있고요.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하고 있고 좀 더 조정이 필요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것도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니까 행정이 사업자 측에 손을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민원이 소멸될 수 있는 방법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만 아마 본부장님, 과장님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해병대문화축제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국제불빛축제에 30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민생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본부장님이 계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할 때 타지에서 오는 분들께서 숙박과 지역의 음식점에 가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만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음에 100만 명을 목표로 축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준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홍보도 늦었고 어떻게 보면 포항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 있는, 타지에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축제라고 보는데 홍보가 늦어서야 방문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내년에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유입, 외지인들이 오는 거는 목표가 맞습니다. 중요한데 그분들이 얼마큼 머물고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뒷받침을 저희 본부에서 하자면 페이백 제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제도 그다음에 내년부터 국제불빛축제 일부를 유료화해서 페이백을 돌려줘서 소상인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보려 하거든요. 앞으로 축제라는 것은 연계되고 오래 머물고 이분이 여기 와서 포항에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관건으로 삼아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빛축제 홍보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항 쪽에는 홍보를 최근에 했습니다만 서울 쪽이나 타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리무진 버스라든지 소노캄 전국 19개 지점에 LED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거는 사전 빌드업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해병대문화축제가 지금 몇 회였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지금 8회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8회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100만 해병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5억 똑같아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정말 해병대축제는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도 없는데 예산 증액을 요구하세요. 요구하고 그다음에 오천에 김정엽 위원 계시지만 위치가 조금 쟁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방송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잘 검토하시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촤악 연막탄 터트려서 상륙작전에 기동 상륙을, 적진에 전투 진입하는 그걸 연출해야 해요. 오천에 그게 됩니까? 바다에 나가서 수륙양용차가 가서 포탄을 쏘면서 두드리면서 거기에 전지 구축을 해서 앞에 적진 공격하라 해서 이렇게 되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김정엽 위원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해병대 출신이 물밀듯이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천에 식사 상권 활성화시키려고 소규모로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청림동도 있고 도구도 있고 송도도 있고 영일대도 있고 바다를 이용해서 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 하니까 부의장 되더니 권한이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내년부터는 소신껏 행정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컨벤션 운영이 있잖아요. 앞으로 업체가 15개 정도 들어오죠? 커피숍, 식당, 기타 이렇게, 맞지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제가 이 부서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포항시를 보니까. 그럼 15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처음이 중요하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거는 결딴난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임대료가 비싸면 안 돼요.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려면 뭐를 해야 해요? 주변에 하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 도시계획 설정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임대 땅값하고 책정해서 낮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낮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산출 금액에 따라 이루어져요. 도시계획 산출 금액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걸 잘해서 임대료를 낮추세요, 임대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임대료를 비싸게 하면 아무도 여기 안 들어온다. 잠깐 하고 망해서 다 나가버린다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장
임대료 낮추고 그다음에 불빛축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불빛축제 개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좀 일기 사정 때문에.
민성
조민성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아이스크림 대단위로 해서 수십 명이 해도, 송도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장사를, 비가 와서 안내하는 사람 없고 거기에 함정호 의원하고 나하고 의원들 4명이 제일 마지막에 인사하러 갔다니까요. 공무원들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했다니까. 이거 진짜 앞으로 불빛축제 우천 시에는 정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안내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그분들한테 안 되면 어떤 포상을 해 주라니까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물론 존경하는 김정엽 위원님도 계시고 해병대 출신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해병대문화축제는 우리 포항의 불빛축제와 더불어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관광의 본부장으로서 이게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려면 케파가 커야 합니다. 물론 지역에 대한 갈등들 그다음에 오천읍민들에 대한 이런 것도 앞서서 생각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 간의 갈등을 먼저 해소하고 그에 걸맞은 오천에 맞는 축제 방향을 찾아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의 해병인들을 다 모으려면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겠고 확장성 있는 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전국에 포항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엑스 개관에 앞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주변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최소한의 영향 범주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요. 불빛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 이 부분은. 특히 지역구인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대책을, 지난주에 한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부분들 우리가 일기 때문에 이틀 정도 연장하는 거는 허용하자,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 그러면 일기가 바람이 분다면 4시간 이후 그리고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주차는 송도에 요즘 해오름대교가 뚫렸으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를 다 하라고요. 거기 하고 건너가면 돼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너무 고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그걸 담당 부서 운하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포항시의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