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원 발언

이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 요구 사업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6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소로 총 27개소이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으로 총 46건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시설의 편의시설 부족과 공사 마감 미흡으로 인해 이용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설계 초기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설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국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 제한 규정과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포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사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절차와 관사 관리·운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확대하여 납세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된 납세 여건과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 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기본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상담·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상담·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 긴급구조 및 자립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융자 신청 실적이 없고, 목적이 유사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기존 기금사업의 실효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재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운영·이용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 및 목욕탕의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과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목욕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교정시설을 의성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정시설 의성군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결 하였습니다. 의성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비율과 방법, 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등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안 제7조제1항에 군민참여 자격의 거주기간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투기성 전입이 우려되며 개발이익은 실제 지역에 거주하며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거주기간 요건 미규정을 이유로 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이전보조금 상한 기준과 물류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촌 지역의 기업 유치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기준 없이 과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조례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상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일관성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조례 제정 근거를 바탕으로 물이용·물재해·물환경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최유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