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자꾸만 군기 잡는데 군기 좀 그만 잡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종합감사 계획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수탁시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2026, 2027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의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안전 확보와 구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4쪽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자동할인시스템 구매입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 할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차 절차를 간소히 하고 주차장 이용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026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등의 사전교육과 철저한 시험 준비를 통해서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악성민원 대응 직원 보호 및 지원 추진입니다. 안전용품 지원과 청사 경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7쪽 2026년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계획입니다. 구청사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39쪽입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구 모든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7년 상반기 양천구 청년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40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개최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통합수료식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26년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와 상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으로 53쪽입니다. 2026년 양천구 10대 뉴스 선정입니다. 양천 10대 뉴스 선정을 통해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구민 관심을 높이고 구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4쪽 2026년 언론 홍보 실적 평가와 우수부서 시상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언론 홍보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구정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026년 하반기 상징 조형물 등 점검 계획입니다. 상징 조형물 및 홍보 현판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026년 하반기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 미디어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68쪽입니다. 양천공공오 입주기업 계약 연장 평가 계획입니다. 계약 만료 예정인 양천공공오 입주기업의 창업 성과와 기여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양천 청년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0쪽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입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1쪽 2026년 김장철 직거래장터 개최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81쪽입니다. 2026년도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결정된 기록물을 파쇄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함으로써 기록물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여권 발급 연장업무와 우편배송서비스 등 주민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천용희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민원 처리된 게 13건입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지요?

옴부즈만 운영은 옴부즈만으로 신청된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으로 신청된 건이라 하더라도 일반민원으로 분류가 되면 일반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은 총 세 분이십니다. 위촉 위원은 교수,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 미해결된 민원이라든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하고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세 분,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발굴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별화된 옴부즈만의 조사, 조정, 권고 실적이 있는지요?

우선은 차별화 됐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미해결되고 다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계속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옴부즈만으로 해서 그쪽에서 논의된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잘 돼요?

아무래도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국 소관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는 거네요?

장기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응답소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1만 7,380건 중에 교통민원이 83.8%를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80% 이상대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좀 높은 건수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주차면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9페이지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범위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업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 범위는 원래 이렇게 약 5년 정도를 두고 감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사랑복지재단하고 수탁시설 같은 경우 2021년 4월까지로 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감사 범위에 대해서 다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약 4~5년 동안 감사를 안 하셨는데 감사를 못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선거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감사가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금 늦춰진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감사가 늦춰졌다고 해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재단이면 보조금, 후원금 관리가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돼 있는 재단인데 다른 곳이 더 우선시 된다는 이유로 미뤘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매년 했을 때 감사 중점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4년 동안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감사 중점사항에서 보면 인사·조직·복무관리에서 현장근무자의 복무 태만이나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에서 평소에 어떤 지도나 감독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우선은 결과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보조금이나 후원금 관리 같은 거, 특히 지정기탁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감사로 그 감사 범위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어떤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기는 하는데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 처리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발생했을 때는 매년 점검을 해서 통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행정상 맞는지 많이 당황스러워서 준비했던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10쪽에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겨울철 종합대책 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은 몇 건이며, 또 개선은 모두 완료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라고 하시면 작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2025년도 겨울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제설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100% 다 됐다는 거예요?

예.

지적된 것이 몇 건 있었어요?

저희가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철이 곧 돌아오다 보니까 경사진 골목길이나 이런 곳에 폭설이나 도로 결빙 시에는 주민들의 낙상사고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국과수 뒤에 지양마을 쪽 보면 거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또 위에는 그늘이 져서 눈이 오거나 추워지게 되면 결빙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열선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선은 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월4동이나 7동 같은 경우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저소득층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소관 부서에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파 시 운영 실태나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점검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 목록을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챙기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대책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겨울철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 계약심사 업무추진 실적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498건을 심사했다고 돼 있어요. 궁금한 게 심사 건수도 그렇고, 심사요청액 전체 금액을 보면 큰 게 공사잖아요. 공사인데 조정액도 액수로는 제일 큰데 실제 조정률은 1.13%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을 보면 물품은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조정률 %는 높아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검증 자체가 제일 까다롭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조정률이 0.97%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우선 조정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발주 부서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검토해서 건설 표준 품셈이라든가 조달청 가격 정보라든가 아니면 물가정보지 등을 참조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고 0%인 경우도 있고요. 조정을 잘 못 했다라고 하면 깎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건설인부임 같은 경우에 전문이든 일반이든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여서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검사 면제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여기에 그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제가 면제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절감액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최종 절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정만 한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사요청액에서 심사액이 큰 부분은 1.1% 정도로, 아까 품셈을 다 맞췄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공사나 용역 특히, 지금 감사실에서 최종 실적이라고 7억 8,600만 원을 표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종 실적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심의하고 나서 깎은 비용은 추경에서 감액을 하나요?

보통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과에 통보를 하는데 깎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기획예산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추경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서 그 실적에 대한 평가, 최종 확인작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용역, 물품 같은 경우 사실 3.8%를 깎는 이유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버리면 끝나니까 더 이상 없겠죠. 근데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 받고 깎이고 나서 주요 사업부서에서 계약 변경이나 다시 발생한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우리가 깎았다는 실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백번 이해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1% 깎이고 나서 부서로 내려가면, 사실 계약부서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냥 다 통과잖아요. 재무과에 그대로 가죠?

아니요. 재무과에도 저희가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금액대로 나오면 아마 재무과에서 태클을 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에 요청 하나 더 할게요. 계약 심사해서 아까 표준 품셈까지 다 얘기해서 조정해서 이 정도 금액을 깎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서로 내려갔을 때 그 품셈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 변경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아까 정상적으로 품셈에 맞춰서 공사나 용역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였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부서로 던지든 부서에서 이걸로 심사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심사 이렇게 받고 나서 뒤에서 계약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계약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수년째 보고 있는데 계약심사 업무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데 정작 크게 깎여야 될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깎이고 있고 금액이 작은 것은 크게 깎은 것처럼 퍼센티지는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게 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 CCTV 교체를 이미 했는데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서, 그것도 무려 1,029만 원인가?

1,000만 원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천구 전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지급한 돈이 있는지 5년 것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재는 그때 당시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이번 전수조사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이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지금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결과보고서는 나왔고요. 지금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통보했어요? 그러면 결과보고서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제가 사실 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미리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5분 발언으로 준비했던 거를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당 실·국·과장님들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직접 찾아오지 마시고 뭔가 특별한 사항, 기밀 사항 이런 거 아니고서야 다 이메일로 전자 자료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직접 안 찾아오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1페이지 보면 하반기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 선발 및 지원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학원 박사 과정은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관례상 박사 과정을 지원 안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안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사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 대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학사가 조금 사회적으로 석사까지는 지원하시고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지원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박사까지 이렇게 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박사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석사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요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로 엄청 낮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선발 인원도 되게 적은데 규모가 작아서 박사를 지원 안 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의원 생활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양천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과정이 개인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공직 생활을 10년, 5년 더 넘게 하시면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하실 경우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위원은 그럼 이 방안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같이 강구해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해결 방안이나 생각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책자 26쪽 악성 민원 대응 직원 보호 및 지원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청사 경호 인력이 총 8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11월에는 목2동과 신월7동 주민센터에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월7동에는 먼저 청사 경호원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에 배치됐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한 관계로 이번에 새로 채용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호 인력이 배치된 주민센터가 8곳인 거예요? 두 곳 포함해가지고.

올해는 총 8군데인데요, 두 군데가 지금 결원이 생겨서 총 6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군데를 11월 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 효과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배치된 사무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게 민원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센터에 민원이 처음 방문했을 때 내가 무슨 복지 업무라든지 일반 민원 업무라든지 어느 창구에 가서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지를 처음 방문하는 주민들께서 많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최일선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업무로 오셨는지를 사전에 듣고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민원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고 있고요. 여기 본래의 목적인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선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때도 같이 직원들하고 협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 18개 동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10개 동에 대한 향후 계획도 있으신지요?

그래서 올해 8군데를 했고요. 내년에 두 군데를 더 수요 조사를 해서 10군데로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책자 24페이지에 있는 청사 부설 주차장 주차 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배경이 감면 대상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출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호출을 눌러가지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됐나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 이상의 차량들이 요즘에는 다양하게 서비스 받는 저기가 많거든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경차, 친환경차 외에도 다둥이 가족이라든지 고엽제피해자 분들, 병역 명문가 분들,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사유가 다양화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감면 대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케어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내려서 나는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증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해 주고 그래서 그걸 또 할인을 적용하다 보면 옆에 출차하는 차량들이 막히고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대상이 청사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 납품 업체가 아이크 파킹 주식회사로 현 구청 부설 주차장 운영 프로그램 제작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이게 저희가 번호 인식해서 요금 나올 때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구청을 방문했을 때 30분, 민원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그분들에게 30분을 적용해서 30분 이내에 출차하시면 그냥 출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 수정 비용이에요? 소요 예산으로 잡혀 있는 2,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차량을 미리 자동으로 등록시켜 놓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록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행안부에 행정정보공동 이용 시스템에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에 의해서 이분이 감면 차량이라 하면 자동으로 감면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거는 100%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이나 장애인 등록 차량인데 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일 텐데 그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걸러낼 수 있게.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차량을 가족이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 청사 부설 주차장이라는 거는 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관내 동주민센터나 공영 주차장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도입해서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기를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저기 한다면 좀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요. 현재는 일단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월7동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래서 거기 키오스크도 없애고, 한 번 고장이 나면 거의 일주일 이상 가고 관리 체계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성 민원 대응 직원 보호에 우리 9대 때 존경하는 전 의원님들이 서울시 최초로 방호 인력을 해준 건데, 혹시 신월1동 가보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월1동 방문하고 나서. 그 방호 인력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구의원인지도 모르고 사복을 입고 갔는데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 어디 나와서 지도까지, 위치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방호인력을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칭찬 좀 해 주세요. 수시로 가서 점검도 좀 해주시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초창기 때는 조금 이직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2년 이상 장기 3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직원들처럼 굉장히 친절해지고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 주민자치 워크숍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그 앞에 통장 워크숍하고 같이 비교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520명이 수목원 입장료도 있고 그리고 식사비도 있고, 버스 이동까지 해서 1인당 약 14만 8,000원 정도의 경비가 지출된 걸로 계산이 되고요. 주민자치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시설 이용이고, 실내 집합행사이고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데 1인당 12만 3,000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항목이 잡혀서 나오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주민자치 워크숍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파주로 나가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올해에는 관내에서 추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관외·관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관외에 나갔을 때만큼의 행사 내용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축하 공연이라든지, 명사 특강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돼서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사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관내 시설 대여비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하루 종일 행사를 했던 통장 워크숍 개최 비용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세부 집행항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에서 주민자치 워크숍을 할 때는 우수사례 공유회를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보시면 실제로 워크숍 비용은 3,800이고요. 우수사례 공유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5,600으로 표기한 겁니다. 세부 내용은 이런 데 저희가 워크숍 관련 비용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수사례 사전심사 및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어떤 심사 기준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공유회에 심사위원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공표창 대상자 선정 같은 것도 특정 동이나 어떤 인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죠. 주민총회가 의무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갈음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할 건이 있죠. 그렇죠?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 제 방에 왔을 때 “유권해석을 받아보셔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서울시 양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공고 중이죠? 공고 중인데 달라진 게 6년 연임과 할 사람이 없을 때는 8년까지 가능한 걸로 개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2회 연임 가능한 것을 3회 연임으로.

그러면 최대 8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해까지 포함해서는.

첫해까지 해서 8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할 사람이 없을 때는 10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죠. 8년까지 가능한 거죠?

신규가 없을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2년이잖아. 2년, 2년, 2년 세 번이고 할 사람이 없을 때는 8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바뀐 건 뭐예요? 개정이 되는 항목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통장 임기 조정이 있었고요. 통장 임기를 저희가 1회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에 따라서 통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해서 기존의 심사표를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심사표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벽이 높았던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는 심사표가 신규든, 재임용이든 같은 심사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규하고 재임용을 좀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정량의 비중이 좀 낮았습니다. 정상의 비율이 7대 3으로 좀 높아서 저희가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 50, 정상 50으로 심사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반협력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통장을 팀장으로 하고 반장을 일종의 팀원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반에 있어야지만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팀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통에 반장이 있으면 그 반에 없어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기존의 통장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신규 통장들이 더 들어오기 어렵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8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 통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장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5년 내에 표창을 받아야 되고, 봉사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정량 평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통장들은 생략돼 있잖아요. 사실 저도 동네에서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통장들이 들어올 때 형평성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공평하게 평가를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통장들은 더 완화시켜주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통장들은 엄격하게 하게 되면 불만이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8년으로 늘려주는 거지 그냥 통장이니까 전체를 다 늘려준다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미 공고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를 좀 더 배려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에 있는 통장들의 임기를 전부 8년으로 보장한 거나 똑같이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심사표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신규가 43%입니다. 그리고 47%가 재임용이고.

43%는 임기가 다 돼서 가신 분들이 포함되니까 그렇게 43%가 나오지 연임이 가능한 통장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신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저희가 애초에 심사표를 2개로 나눴지 않습니까. 2개로 나눈 이유는, 만약에 신규의 벽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심사표를 2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타구에서도 거의 1개의 심사표로 하지 2개의 심사표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동장들이나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돌려보고 이런 사람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저희 의견도 넣고 해서 심사표를 만든 겁니다. 민원인 중에 위원님 거주지에 사시는 분이 어제도 찾아왔는데 그분이 저희 심사표를 잘 안 보시고, 그분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기존의 심사표보다 바뀐 심사표를 했을 때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하지는 않았고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는 이해가 가요. 통장을 하려면 그래도 봉사 경력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표창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이런 데에 있으면 표창을 상신해서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상신 경로를 몰라서 표창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표창 경력이 몇 점이에요?

5점인데 기본점수가 또 있습니다. 표창이 없어도 점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별로 차이 나지 않게 기본점수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통장이 신규든 재임용이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일꾼이잖아요. 구정에 관심도 없고 자원봉사도 안 한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표창을 받았다면 그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거지.

그러니까 저는 봉사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표창은 열심히 표창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을 상신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봐도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표창받을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은 분들인데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장벽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주민자치든, 통장이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동네 갈등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통장하고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되고 했을 때 그 동네가 풍비박산 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우리 동네에서 8년이고 10년이고 해야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디테일하게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장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은 2회 연임을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대상자가 안 나타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6년을 하고 한 번을 더 할 수 있으니까 8년. 그런데 3회 연임까지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총 10년이죠? 정상적으로는 8년까지 하지만 신규자가 나타나면 8년, 신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 2년 더. 그다음에 나이 제한을 없앴잖아요.

예,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사실 저 때문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바꿨는데 저 때문에 바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이 바꾸셨는데 제가 통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2년을 하시는 통장님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이 옛날처럼 가가호호 다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입을 오면 사후 점검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통장님들한테 전입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후 전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입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이 통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통장님이 다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분이 정말 왔나, 안 왔나를. 이게 사후 전입이라는 건데 사실 통장님들이 한 2년 정도를 해야지 자기 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2년 정도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늘리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자, 새로운 사람들은 사실 이 벽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심사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주면 안 될까요? 보면 정량이나 정성은 잘 돼 있어요, 50대 50으로 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심사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주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신규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는 근무연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도 기존 심사표에서는 20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00시간으로 낮췄고, 점수 간격도 좀 낮춰서 자원봉사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표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점을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없어도 기본점수를 줘서 간격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타구의 심사표부터 동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통장님의 주요 역할이 행정사항 전달, 주민의 의견 수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안전활동, 주민등록 관련 업무, 지역 환경개선, 주민 화합, 행정업무 지원. 그런 동사무소, 구청의 일들을 같이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구역은 통장을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구역은 통장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굴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 뭐가 바뀌는지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지금부터 그만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뭐가 변화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내년에 변화되는 것은 크게 없고요. 반장에 대해서만 변화가 되고요. 반장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해서 저희가 반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통장하고 반장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장이 일종의 팀장 역할을 하고 반장이 팀원 역할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일에 반장을 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원이 565명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지는 않겠죠. 어느 사람은 힘들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다수의 의견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님의 협력자 관계로 그 통에 있는 반장님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똑하신 그분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통장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월급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진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들은 바와 좀 달라요.

일단 관점이라는 게 통장의 관점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만 반장들의 관점도 사실 봐야 되거든요. 반장들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일하고 나보다 많이 받았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반협력단을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 조례에 통장이 반장을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같이, 반장하고 통장의 업무가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이 더 편해지겠네.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통장이 했던 일을 반장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나누기 때문에 통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에 따라 어떤 통장들은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통장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의 리더십이 중요해서 이번 교육에서도 통장의 리더십에 관한 계획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예정이니까 일단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주요 책자 40쪽에 2027년 상반기 양천구 청년 행정인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근무기간이 4주에 불과하다 보니까 과연 그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무 경험을 쌓고, 또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간은 좀 짧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청년 인턴으로 명칭이 바뀐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에도 미취업 청년은 10명밖에 안 됐고요. 40명은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위주이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이 있잖아요. 이게 걸려서 4주 이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체험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근무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산 추첨과 선발평가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산 추첨하고 선발평가표 심사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 추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전산으로 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화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전산 추첨으로 뽑힌 사람을 가지고 심사표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산 추첨도 하고 심사도 한다고 했는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전산 추첨할 때 감사담당관이나 외부 인원이 와서 추첨 결과를 그대로 보고 관찰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구비가 총 8,534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50명의 청년이 4주간 근무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외에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인건비고요. 한 8~90% 인건비이고 시책추진비가 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턴 임명장, 인턴증 제작하는 데 1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또 특별 행사로 강사를 초청하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투입된 예산 대비 청년들의 만족도나 취업 역량 향상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지요?

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행정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다음 모집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재참여가 가능하다면 신규 신청자들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한 번 했던 사람은 1년 정도 유예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 인턴사업이 단순히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을 쌓고 앞으로도 취업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경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 책자 53페이지 양천구 10대 뉴스 선정 관련해서 여기 상품에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 증정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5,000원으로 다운시키고 200명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직 결제를 안 받은 상황이라서 방법상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만 원이 좀 금액도 어느 정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5,000원으로 줄였을 때 1만 원이랑 효과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다만, 100명이라는 모수에 비해서 200명이라는 모수가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방송운영위원회에 여기 양천구의회 구의원 두 분 계신데 누구실까요?

이수옥 의원님하고 최혜숙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이 미디어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추셨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연관 지어서 저희 양천 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52페이지 보시면. 양천TV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돼요. 조회 수가 1,000회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조금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홍보 전문직이라든지 새로 임기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3층 미디어운영팀 쪽에 방송 관련된 PD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요. 그분들도 전에 사회경력도 다 그쪽 방송 관련한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양천TV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계속 해당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양천구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지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주시도 터졌고 했는데 영상들이, 조회 수가. 이게 경직된 사회에서 뭔가 의외의 공무원분들께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양천TV 홍보 콘텐츠들을 보면, 제가 쭉 봤거든요. 너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재미없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전문직이 필요하다 하면 협의를 해서 임기제를 뽑아서 1년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치구에서 AI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양천구 출신 유명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인생에 대한 경험 얘기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양천구의 콘텐츠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위원회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매번 위원회 할 때마다 의견을 좀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성향이 트렌드가 쇼츠프로그램 만드는 게 많이 활성화 되어서 쇼츠 프로그램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디들이 직접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관내 끼 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고 다양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위원님들께도 조언 많이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56페이지 구의원 분들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좀 의도가,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초선 의원님들은 운영위원회 이런 거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 어떤 위원이 누가 위촉됐는지 몰라요. 의회 직원분들이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명수를 채우는 것보다 진짜로 의원님들 중에 어떤 식견이 있거나 전문이 있으신 분들을 적절히 배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의회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홍보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우리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거리 축제 하니까 우리 양천구 홍보대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발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공모를 좀 하고요. 공고를 내서 그분들 1차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자격이 적절한가 이런 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2차는 직접 찍은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저희가 심의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죠.

선발위원회가 있어요?

예, 한시적으로.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일단 이번 같이 출연해 주시게 되면 소정의 수고료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모델비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건 아니고?

출연할 때만,

그러니까 저도 양천구를 홍보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홍보하시는 분을 선발하면 우리 양천구의회에도 공유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홍보하시는 분이다, 이번에 선발되신 분들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 길에서 만나도 그래도 양천구를 홍보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거리 축제할 때 처음 뵙는 분들이 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어떤 활동이 있을 때도 저희 홍보 모델 불러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질의할 거고요,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언론 홍보 실적이 행정 성과를 의미합니까?

행정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왜냐하면 지금 홍보 실적을 보면 전 부서로 해가지고,

부서에서 보도되는 실적,

그러니까요. 그게 행정 실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 그게 행정 실적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홍보하는 역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 보도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우수 부서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의 사기나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소요 예산이 250만 원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타당하냐, 그리고 사실상 주민 만족도나 정책 효과보다 언론 노출이 먼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정량지표로 하는 상이 있고 그 옆쪽에 보시면 정성지표로 하는, 약간의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거기서 나눠서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다시 제가 또 이어서 물을게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그 평가 배점이나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저한테 향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이 홍보가 우리 구청장 개인 홍보와 구정 홍보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참석한 행사나 구청장 중심의 보도 자료가 부서의 홍보 실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배점표에 구청장님이 나와야지 홍보 실적이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책 홍보하고 구청장 개인 이미지 홍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아니, 저희는 그런 기준 없이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각 부서들이 홍보를 한다는데 그 홍보 내용에 기사 내용이든 홍보 내용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제가 봐도 됩니까?

이미지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데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아니, 이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터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구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질의할 때 ‘구청장 중심의 보도 자료, 부서 홍보 실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도 물어봤고 ‘정책 홍보와 구청장 개인 이미지 홍보와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표에는 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됐을 때 평가위원들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로 지금 평가위원들이 돼 있어요? 정량적 평가는 숫자일 거고 정성적 평가에서 사실상 갈리는데 정성적 평가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정량 지표랑 정성 지표를 따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이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지표를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는 어차피 건수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우수를 받든 최우수를 받든 어디든 간에 건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이미지나 같이 한 그게 들어가는 게 뽑힐 거는 당연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 안 뽑힌 걸로 우수상, 최우수상 다 줬어요?

청장님 사진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서에 점수를 더 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지, 있는지는 정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들어갈게요.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거 불공정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사업이 많은 부서들 같은 경우는 언론에 알릴 것도 많고, 사업이 없는 부서들은 알릴 게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부서 말고 예를 들어 지원 부서, 홍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못 미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계획서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 그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알리는 게 주민에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알리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나 호응도까지 같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열될 것 같아요, 서로 더 내고 건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방법도 있고 정성 지표도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이거 지적했던 것 같아요. 여기 평가 지표에 보면 문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동주민센터에서 문자 가입을 실적으로 왜 평가합니까? 구정 문자 가입자 확보가 주민센터의 본래 행정 업무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구정 문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얻게 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정 문자 가입 실적을 넣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정 문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매월 두 번씩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거 제가 연계돼서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정 정보를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과열돼서 동별로 가입자 더 늘리려고 서로 과열되고 문자 개인 정보 받아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주민센터 직원들이 안 그래도 적은 행정인력 가지고 주민들 행정 처리해 주고 주민 민원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그걸 실적으로 지금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신 구정 문자 가입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를 과다하게 부담을 주고자하는 선은 아니고 구민들이 구정 문자를 가입함으로써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으시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홍보과장님이 아니었던 다른 홍보과장님 계실 때도 부작용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행정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우리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목표가 있고 몇 명까지 가입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그 당시에 간부 회의에서 그걸 정했다고까지 저는 그 당시에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인 정보 취급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그거 아마 속기록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보다도 우선시 될까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홍보 효과를 검증은 하셨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검증은 했어요?

검증이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뉴스 건수를 많이 뿌리고 뭐 했고 뭐 했는데 그러면 확인될 만한 검증 효과가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내보낸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어쨌든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저희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하고 있고, 어떻게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검증해 봤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거 업무 보고에 들어가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뿌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핵심 질의만 말씀드리면 문자 가입 지금 실적화 하고 있는 거 하고 구청장 개인 홍보와 구정 홍보를 구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 두 가지는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뭐 다행히 내부에서 평가 기준 위원들이 있다고 하니 그분들 평가에 대해서 아까 정량적인 거 같은 경우는 건수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최우수 받고 지금 보면 우수 받고 장려 받고 하는 부분들, 언론에 나갔던 것들, 만약에 되면 스크랩 해 주시고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보과가 당연히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맞아요. 주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하든 뭐 이런 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잘 응대해 줘서 구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최앞단에서 잘 만들어 가고 함께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언론에 몇 번 더 건수 뿌렸다, 뭐 했다, 뭐 했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이거 보면 청장님 개인 홍보하고 구정 홍보 구분하고 있냐고 하고 문자 가입 그렇게 실적제로 하고 있는 이 두 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준이 정확히 있다고 하셨으니 그 두 건 자료 저한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점표 작년 자료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데 저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자기 일하는데 개인 홍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인스타만 본인이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북하고 인스타,

본인이 그것만 직접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이 뭐든 하는 게 정책 홍보 아닙니까? 어떤 개인적인 홍보 같은 거, 자기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도 피드백을 한 번 받아보죠. 지금 문자를 대량으로 많이 날리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영향이 가고, 얼마나 많이 받아보는지, 홍보가 되는지, 한 번 조사 해보시죠.

그냥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 추진 실적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양천 퀴즈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주민들한테 보도 실적에 대한 퀴즈를 내고, ‘올해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하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확실히 요구에 응모하는 구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자나 이런 거 나가는 거에 따라서 구민들이 정보를 많이 얻으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왜 당첨이 안 되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기회는 올 거라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성 위원장님, 김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0쪽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금년에도 30건 이상의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추진과정과 담당자를 기록·공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쪽 2027년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하여 구정 주요 역점사업 및 중기 재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하반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그 성과를 격려함으로써 혁신·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13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전문적 법률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변호사 35명, 세무사 2명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3쪽 2026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구 보유물품의 실사를 실시하여 물품 운용상황 및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 2026년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보증 담보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 504건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하자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2026년 지방재정 운용 공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 상황을 11월 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6쪽 2026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적극적인 환급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37쪽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3명에게 사전예고와 납부 독료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8쪽 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9쪽 세외수입 정리보류 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관리입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고질 체납액은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보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48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후관리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38만 8,000여 건 1,208억 원에 대하여 세율 특례, 상속, 임대사업자 감면요건 등을 점검하고 고지서 반송분 납부를 독려하여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취득세의 목표 대비 진도율은 110.4%입니다. 50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지방세 특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1쪽 2026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57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입니다. 60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수시분 부과·징수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 23만여 건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2027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를 위해 약 4만 3,000여 건의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2026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연납 자료와 감면차량 등 과세자료 6만 8,000여 건을 정비하고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76쪽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13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시행에 따라 최소보장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77쪽 개업공인중개사 등 연수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등 631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중개실무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미이수자는 연말까지 이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78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9쪽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입니다. 지적도 경계 오류를 정비하고 세계측지계 기반 연속지적도를 구축함으로써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공간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0쪽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56필지에 대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여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김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해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법률 상담은 579건, 세무 상담은 207건으로 돼 있고 총 786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담 건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법률 상담 횟수가 한 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 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법률 분야는 무엇인지요?

주로 상속과 민사 쪽입니다.

상담시간과 예약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현재 법률 상담을 월요일 오전하고 오후, 또 화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시간이 1인당 20분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상담을 신청할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전화로 접수를 하는데요. 보통 한 2주 정도 대기를 했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은 저희가 접수를 다 하지를 못해서요. 이게 한 달 정도 이상 걸렸다가 올해부터 한 회를 더 증가함에 따라서 그나마 좀.

제가 보기에는 20분이라는 상담시간이 주민들한테는 짧지 않나 해서요.

맞습니다. 짧습니다.

좀 아쉬워하겠네요?

그런데 또 법률 상담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상담 이후에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나 또 필요한 주민들과의 연계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추가적인 법률 지원은 없습니다. 상담 정도로만 하고 만약에 추가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시든지 하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저희 구비로 하고 있고, 서울시에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마을세무사. 이런 제도가 있어서 각 동에 신청을 하면 직접 동으로 배치돼서 그분들이 봉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무료법률상담실이 법률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2027년도 예산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입니까?

저희가 한 11월 중순이면 의회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습니까? 1·3·5동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900억을 감액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900억 정도.

700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현재 마른 행주 짜듯이 짜서 한 160억 정도가 추가로 남았습니다. 시급성에서 좀 떨어지는 사업들은 2028년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외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미루고 해서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160억 정도를 추가로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각 과에서도 “우리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할 텐데 정말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서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서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정숙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법인도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액하고 소득세액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관련된 금액의 10%를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재산세처럼 똑같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제3차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관내 초중고, 대학생 등 총 180명에게 1억 3,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7년 대입 정시 대비 집중 상담 및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7학년도 대학 정시 원서 접수에 앞서 대입 준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전략 설명회 및 1 대 1 맞춤형 집중 상담을 제공하여 수험생의 효과적인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Y-퓨처윙스 제6회 서울시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참가입니다. 양천구 드론축구선수단 Y-퓨처윙스의 서울시 청소년 드론축구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양천구 미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한양도성, 양천역사 현장 특강 운영입니다. 한양도성 및 양천의 역사와 연계된 문화유산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역사적 교양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29일과 11월 4일 남산 성곽길 및 양천향교 일대에서 인문학 현장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신정2동 신청사 북카페 조성입니다. 신정2동 신청사 1층에 스마트도서관과 디지털독서공간, 주민 소통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 양천 비체나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양천 겨울 대표 축제인 비체나라 페스티벌을 공원, 거리 등 주민 생활권 인근에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양천구립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양천구 대표 문화사절단인 양천구립합창단의 제23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27년 상반기 갈산문화예술센터 대관 신청입니다.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아이누리홀, 아트홀, 세미나실, 전시실 등 문화시설 대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양천 가족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10월 31일 양천 둘레길 지양산 구간에서 구민 약 1,100명이 참여하는 가족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 체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5개소, 유아 575명을 대상으로 민간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연의체육공원 농구코트 성능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농구 코트의 바닥 재포장 및 경사도 조정 등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AI 직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 계획입니다. AI 활용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AI 이해도와 실무 활용 능력을 높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월에 총 2회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업무용 PC 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불법, 미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안 취약 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 부서를 선정, 포상하여 직원들의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2026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준공 및 시범 운영입니다. 관내 감시 사각지대의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성능 개선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 및 시범 운영 중이며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이은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내년도 예산, 교육박람회 착수 보고회, 내년에 사용할 돈을 미리 추경으로 편성을 했으니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들 공고는 마쳤고요, 기획 업체에 대해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내년도 y박람회 할 수 있는 완성체가 되려면 한 11월이면 되나요?

11월에 심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2월 중순 정도 돼야지 진행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억 원이 편성돼서 사전에 준비되는 거니까 과장님 좀 철저하게 갖춰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비체나라 내년도 하실 거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신월IC 거기는 안 되나요? 보니까 장소가 가로공원으로 돼 있던데 거기는 사실 1·3·5동에서는 접근성이 있기는 하지만 양천구 전체적으로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얘기했던 건데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됐어요?

비체나라는 주민들이 걸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신월IC는 사실 차량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주민이 보행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로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전액 우리 구비 아니었습니까?

예. 전액 구비였는데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5,000만 원이 투입이 됐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 5,0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비도 받았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해 주셔서 이번에 좀 더 풍성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어떤 제안 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5,000만 원이 투입됐어요?

시에서 각 자치구에 있는 행사 페스티벌 관련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번에 거리축제에 8,000만 원, 비체나라에 5,000만 원 그리고 락페스벌에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반납할 게 아니고 더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과장님.

예.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서울시에서 시행 계획안이 내려왔나요?

예. 공문이 내려와서,

지역문화 진흥 관련해서.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마침 오늘 설명회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회를 가느라고 오늘 의회에 오지 못 했습니다.

그 계획안이 마련되면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안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안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인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재웅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가로공원이 추가된 거죠, 원래 두 군데 했다가.

맞습니다.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서 돈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가로공원 관련해서는 추경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올려준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