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금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91억 20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77억 7,216만 3,000원으로 54.6%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목표대비 54.6%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서에서 23번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현황까지는 자료 1페이지에서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는 2025년도에 742건에 143억 원을, 2026년도에는 342건에 76억 6,185만 3,000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은 2025년도에 568건에 137억 7,300만 원을, 2026년도에는 326건에 72억 6,906만 9,000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매입 현황은 2025년도에 168건 190억 2,100만 원입니다. 26년도에는 89건으로 총 257건에 227억 7,760만 6,000원입니다. 매각 현황은 2025년도에 25건 39억 7,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14건으로 42억 5,217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부서별 매입 및 매각 세부현황은 97페이지에서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회계과 외 31개 실과에서 2025년도에 1,033건을 사용허가하였으며, 임대료는 4억 1,069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1,006건을 사용허가하였으며, 3억 4,007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페이지에서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금입니다. 1년 단위로 자동가입되며, 매년 3월 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한도액은 대인은 1인당 500만 원에서 5억 원, 1건의 사고당 500만 원에서 100억 원, 대물은 1건 사고당 200만 원에서 100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까지 배상 내역은 111건에 1억 419만 6,000원이며, 주요 배상내역으로 관광지와 도로 등에서의 신체장애가 많았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까지 배상금 내역은 229쪽에서 2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용차량 현황 및 취득 처분 내역입니다. 2026년 6월 30일 현재 공용차량은 총 242대이며, 차량 종류별로는 승용 60, 승합 23. 화물 76, 특수차량 83대입니다. 2025년 공용차량의 취득은 18대, 처분은 12대, 2026년도에는 5대를 취득하고 7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부서별 공용차량 취득 처분 현황 및 임차 현황은 234페이지에서 2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에서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정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와 2층 소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임원출장소 신축공사와 근덕면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금년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71억 2,500만 원으로 대학로 695번지 일원에 2단계로 나누어 주차대수 109면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별관 주차장 2층에 43면 증설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의회 하단부 66면을 신설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미보상 중인 국토부 토지 6필지 448평을 금년까지 매입하고 27년 1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및 예탁 현황입니다. 근거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에서 67조입니다. 26년도 6월 30일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관금, 잡종금으로 81억 4,835만 1,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방법은 별단예금에 58억 7,200만 원, 공공예금에 22억 7,635만 1,000원입니다. 예탁현황은 262페이지에서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후, 매입 및 매각 미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2건 중 미완료 6건이며, 2026년도에는 6건 중 4건을 미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미완료 건에 대한 사업명과 사유는 페이지 266에서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 및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총 20개소입니다. 관사 현황은 2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영조물 설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설치 및 관리하자에 인한 배상금 지급내역 228쪽인데요. 제가 그 민원을 들었던 게 어떤 분이 인도를 가다가 그 보도블록이 이렇게 쑥 파여갖고 가다가 발을, 다리를 이렇게 골절상을 당했어요. 이럴 때 이 영조물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상 절차를 추진을 하려다 포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춘천에 와서 뭘 해라.’ 그래갖고 춘천까지 다리도 다쳤는데 가느니 그냥 안 받고 말지 이러고 안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절차가 여기를 보니까 배상금 지급절차가 여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배상금 신청을 해갖고 구제를 받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서 접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험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 춘천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명을 좀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본인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전화상으로 만약에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나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진단해서 그 보험사에서 나오거든요, 현장을. 그러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그냥 보상이 되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삼척시민들은 회계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이거를? 어느 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민원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에서 배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헷갈리죠, 어느 과인지에서부터가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구체적인 이제 인도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로 일단 통해서.

통해서 연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계과로 접수돼서 저희들이 진단하고.

그건 내부 과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민들이 이 절차 자체를 접근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지나치게 어려운 거를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춘천까지 오라고 했다는 경우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수의계약공사 현황하고 ?????(12:08)을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늘 아마 매년 나왔던 얘기들 같아요. 외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를 아마 과장님 아시잖습니까? 너무 한 쪽에만 너무 쏠린다, 치우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한 쪽으로 치우친다는 게 지금 저희가 아마 한 2개년도 거를 한번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특별히 쏠린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려 그랬어요. 그런데 한 2,000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도 골고루 좀 분산이 돼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전화가 와요, 이런 민원전화가. 그래서 왜 저희들은 너무 좀 억울하다. 왜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립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도 한번 만나 뵙었고.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2027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이제 수의계약 건을 개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건과 2억 원, 이제 3건을 수의계약하거나 2억 원 이상 되면 업체가 돌아가면서 주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반복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김민철 위원인데요. 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실과 사업이 올라오면 혹시 지역업체에서 좀 균등하게 배분율과 타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도 많은데 타 지역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실과에다 제시할 때도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그냥 결제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지금…… 저,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제가 한 3~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관외에 왜 주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겠죠.

저희는 아마 거진 100%를 관내에서 다.

네?

100%를, 계약건수의 100% 이제 수의계약 건이 되는 거는 허용되는 거는 100%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관외로 나가지 관내에 줄 걸 관외로 나가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인위적으로 나가는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뭐 실과에서 오는 사업을 아주 세세하게 짚기는 어려운 게 이제 포괄적으로라도 이거는 너무 사업 편중되거나 이런 현상이, 안 그러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이 과잉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그 배상금 지급내역에서 한 두 가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계보금자리하고 교동3공원에 1,500만 원하고 2,9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건 뭐 어떤 사고였길래 이렇게 많이 나갔죠?

의원님, 이게 참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니, 뭐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보통 이제 개인이 부주의해서 넘어져서 뼈가 이제 부러졌든가 그러한 건이 거진 다반사입니다.

지금 부주의…….

도계장애인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왼쪽 요척추 골절 이래갖고 지금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부주의하든 뭐 자기 과실이든 그런 것도 이렇게.

이게 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줘야 돼요?

보험회사에 이제 사정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아, 본인 과실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 뭐 조금 본인이 이제…… 저의 제 생각으로는 좀 부주의했다 생각하는데 보험회사 사정은 좀 틀리겠죠.

음…… 그럼 이거 사정금액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시민보험이 다 가입이 돼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갈 때는 무슨 대형 사고가 났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동3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철재 미끄럼틀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게 보통 철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날씨가 더운 날에 이제 아기가 손을 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또 잘못했다고 이럴 수도 있고 개인의 실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 이렇게 관리 부실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뭐 자연적으로나.

제가 한 3년간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하여튼 개인의 좀 부주의가 아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게 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내 개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관리를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시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겠다는 느낌이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건수가 줄어들면 좋겠죠, 그렇죠?

25년도보다 26년도는 한…… 25년도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까지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사업은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 부분 조정 역할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과에서는 각 과에서 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과에서는 편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필터링해줘서 지역업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시에 시유재산 그 매입 매각 현황 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내세요. 그 3년 정도 해서 동일인이 시 재산을 뭐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있는 건지, 또 한 그 특정 법인이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별도로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찾아서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유재산 매각도 이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생략 가능한 게 이렇게 눈에 띄게 많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법령에 생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아도 또 행정적으로는 적정한지 한번 별개의 문제라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올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행정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개인한테 편중해 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아마 이게 개정돼서 지금 예전에는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매각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규정이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이후부터는 매각하는 게 조금 힘들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세요. 저기 120쪽 보면 우리 그 허가사항 대부현황에 나오는데 회계과 사용 건수는 144건인데, 그 면적도 비슷한데 임대료는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120쪽에 여기 사용 건수 144건, 2025년도나 2026년도나 같아요, 면적도 비슷해. 그런데 임대료는 1억 2,300만 원, 이건 8,200만 원 정도 돼. 못 찾으시겠어? 이거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사항인데 그 물품 구입을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된 부분을 그 업체별로 이렇게 솔팅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말입니까?

네, 지난 3년간.

아니, 이제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관계 없이?

아니요. 아, 입찰은 빼고 수의계약만.

수의계약만 말입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시민들이 물어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영조물 배상금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그걸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그분들이 개인 보험을 또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중 보험이 되죠?

아니,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걸러집니다.

걸러집니까?

네.

그래서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이게 어떤 근거한 자료가 없다, 어떠한 이게 좀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으로 인해서 다친 부분이 많은데 보통 그걸 시에다가 하는, 민원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특히 젊은 부부, 또 연세드신 분들 차별을 딱 분리를 시켜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못할까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가지고, 원래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점을 좀 잡아두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을까.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또 시 자체에서? 그런 기준점 없습니까?

아니, 그 손해보험사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기준을…….

아, 그럼 그런 게 들어오게 되면 보험사로 바로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전수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하셨나요?

저희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2월까지.

12월 연말까지?

네, 저희 지금 남아있는 대상 정리할 게 한 100건 정도 되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마무리…… 마무리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분들, 우리 시민들, 그리고 대부료를 아예 내지 않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잘 전수조사해서 공부상 일치할 수 있는, 현행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회계과는 우리 재산관리도 하면서도 대부계약을…… 또 계약부서란 말이에요.

네.

공사 계약이나 용역, 물품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업체한테 거의 100%로 부득이한 이유 외에 거의 계약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한 기업체로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관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업체가 생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지역에 지역경기도 이렇게 호전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회계과는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과장님, 우리 입찰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 당시에 우리 관내 설계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기로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외보다는 관내 보증사들이 있는데, 우리 설계부터 보증부터 모든 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많이 좀 신경,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하여튼 우리 자산관리 잘 해주시고 공사계약이라든가 모든 걸 우리 시민들이 봐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6억 1,46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7억 2,845만 4,000원으로 61.17%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27억 6,937만 2,000원 집행으로 목표액 대비 109.1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1페이지에서 18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개선으로 자활사업 참여율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내용으로, 부서에서는 기존 참여율이 저조한 2개 사업단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향후 해당 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자활근로 참여자 발생시 재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익년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매월 사업단 참여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복지포인트 도입과 정액급식비 지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용역을 통하여 복지포인트 도입을 결정, 사전준비로 올해 2월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9월부터 지원하게 되며, 정액급식비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돼있어 정액급식비 명목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20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로 자활근로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이며 자활근로사업은 삼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6년 추진실적으로 참여인원 85명으로 12억 6,73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추진현황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 내역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1억 2,9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세지급내역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및 시설물 관리로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웰빙센터, 푸드뱅크에 7억 5,3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웰빙센터는 26년도 수영장 5만 1,353명, 목욕탕 2만 8,303명 이용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과 수선내역, 인건비 상세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역할은 민관 연계 협력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심의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26년도 예산 대비 1억 4,8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 협의체 회의 18회, 교육간담회 13회, 복지박람회 1회 진행하였으며, 10월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와 사회보장포럼, 그리고 26년 성과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업 협의 조정 및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어르신 건강증진 복지사업과 후원금 배분사업과 저소득 중장년층 식품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중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 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복지회관 운영 현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철거에 대한 구조안전성평가 용역과 철거에 따른 외벽공사 설계를 마쳤으며, 10월에 철거공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 및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26년도 조사건수는 2,315건으로 그중 보장 적합이 1,380건입니다.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안내 및 연계를 통해 복지급여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6년 6월 말 기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채권 관리 현황은 23건으로 3억 1,846만 5,180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납부 대상자들이 의료시설과 의료급여수급자로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징수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에 대한 독려를 통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부상, 질병, 단전 등의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4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6년도에 195건에 1억 9,5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시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부로 전송되어오는 대상자와 읍면동에서 조사 발굴되는 대상자에게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6년도에는 519명을 발굴 284명에게 공적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46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척시 참전유공자 및 지원조례 외 1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을 통해 보훈가족 예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복무관리 및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입니다. 26년 현재 18개 시설에 27명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7쪽인데요, 25년에 그 예산액이 15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26년은 12억 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12억 원입니다.

아, 그다음에 추경을 다시 해서? 그러면 비슷한 규모로 가는 건 맞나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됐던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특정직군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거기 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급이 됐던 분야는 사회복지과가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이제 양 부서에서 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타 부서라고 해서 연관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처음 요구했던 부분이 호봉제 전환을 조금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면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호봉제로 그 보수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웰빙센터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제 인건비로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보수 체계가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만약…… 그 특정직군을, 말씀하신 특정직군은 이제 호봉제로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직군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다 호봉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기존 기간제 인건비를 받는 분들 중에서 보수가 조금 높았던 분들, 약간 이제 전문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호봉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보수가 깎이는, 몇 년 동안 계속 깎이는 현상들이 있어서 호봉제 전환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추후에 혹시 그러면 그분들에게 맞는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

그 정도까지 안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거의 결정……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아직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네, 그 정도로 나중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인데요, 긴급복지가 지금 4억 6,0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26건인데 이게 2026년 거는 올해 상반기만 아마 집계가 된 거 아니겠죠?

6월까지 집계가…….

그렇죠? 195건이니까 뭐 거의 절반 정도 되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한가, 혹시나 누락되거나…… 그러니까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형태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뭘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 저희 이제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75%라는 게 있는데, 만약 이제 그걸 충족 못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른 공동모금회 쪽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랑 연계를 해서 맞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포괄이 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신청 단계까지도 못가는 어려운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든지 뭐든지 간에, 심리적인 요인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조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거의 적용은 되고, 제외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 소득이나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 검토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도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지원을 보니까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 비해서 저희가 인구가 참 적은데도 이게 뭐 사업비, 사업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네크워크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 차원에서도 활동들을 하시려고 계속 의견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작년보다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그 대회가 이제 있어서 한 4,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 그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수당적인 부분도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솔직히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많이 해서, 당연히 그렇곘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뭐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비해서 거의 비용이 저희가 지금 작년도 비해서 올해도 보니까 제일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한번 물어본 거고요. 43페이지만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 의료급여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채권잔액이 지금 3억 1,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점이 채무자가 거의 99%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좀 소액분납을 장기간 받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징수 현황 한 2만 원,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5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걸 저희가 뭐 취약계층분들한테 과도하게 징수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미수채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이제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걸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납부를 못하실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보호자가 있었는데 보호자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본인도 병원에 계속 이제 와상 상태로 누워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에도 그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상황이 안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외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수급자분들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분할해서 납부를 이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독려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납부를 아예 면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22년도부터 이게 기준점이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자료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관리를…….

그럼 보통 고지서로 발부를 하는 거예요, 매번?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체크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들도…… 뭐 물론 내야겠죠.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장기간 동안 계속…… 이게 물론 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료로 미납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연도에 대해서 그걸 빼는 건지.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5년 정도를 부과를 하게 됐고 납부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소……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제 납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납부가 또 계속 이루어지면 관리를 이어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기 우리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4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해볼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니까 보수액이 이병이 75만 원에서 병장이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급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 예산이 보니까 5억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이게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보수를 지급합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부서에 왔을 때 이게 병무청 업무여서 병무청에서 뭔가 이제 국고예산을 좀 잡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시비로 잡혀있습니다.

전액 시비네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복무요원을 배정을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강제적으로 배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년도 소요인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병무청으로 배정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일단 그 소요인원을 파악을 해서 병무청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그 인원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요, 배정 요청을 안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게 직원들만으로 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일을 보조한다든가 그 식사시간이 되면 일손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병력을 그런 경우에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 뭐 활용도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전에 없을 때도 운영은 됐는데 내가 뭐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30명을 요청했어요?

아, 30명 그 정도 인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병력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도 언젠가는 아마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실제 복구하는 인원이 27명이예요?

네.

그럼 여기 배정은 15명 이건 뭐죠? 내가 여기 좀 헷갈려가지고, 배정을 15명 받았다 여기에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시에 필요한 인원을 30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 배정된 인원은 1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7명이 근무한다는 거는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지만.

아, 거기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복무기간이 있잖습니까?

네.

21개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에 배정된 인원은 15명이지만 그전에 이미 배치돼있는 인원까지 하면.

아, 계속 이어져서 오는 인원까지 합산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복무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복무기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병무청으로 이관을 해서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관리 책임도 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복무 관리를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설에서 휴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복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 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시설에서 근무시간이 보통은 9시에서부터 6시인데 시설마다 조금 시간을 변경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복무시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다 문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무시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있군요. 난 병무청에서 그냥 반강제 비슷하게 이렇게 배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의아하게 병무청에서 급여는 한 번도 안 내고 우리 시비로 그냥 전액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또 관리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

하여튼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적극행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 지원 및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평가 자체평가에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평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개선책은 뭐예요? 다음에 자료 내실 때 뭔가 개선돼서 나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복지 뒤에 뭐 다른 부서들도 있는데 뭐 평가하는 게 다들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지정책과는 그래도 미흡해서 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인 걸로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지금보다는 이렇게 좀 성과를 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뭐 동료위원님도 물으시던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은데 성과가 좀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게 어떤 거예요, 잘 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박람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성과공유회라든가 사회보장포럼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 복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시설들과 어떤 의견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뭘 하네요, 도계장터에서?

네네.

이걸 하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여러 가지 하면서 실제 위기가구 발굴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읍면동 위원님들이 거의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시라서 사실은 그 사각지대 발굴들을 읍면동 위원분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약간 뭐 행사 몇 번 했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면지역에서 여러 가지 했던 사례들 이런 것도 좀 보고서 책자에 담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지원은 삼척시가 인구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주면 그만큼 뭔 사업을 했다. 그런데 주로 행사를 쭉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봐봐요, 뭐 읍면특화사업 해가지고 98회, 동네안심케어사업 49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다른 타 시군보다 뭔가 차별화돼가지고 예산 지원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23페이지 우리 자활센터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우리 아싣다시피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저소득층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해서 자산을 형성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탈수급을 잘 안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탈수급하는 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분씩 나오나요? 어때요, 과장님?

음……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제 자활이 목적은 탈수급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분들이 사실은 그 탈수급하는 거에 대해서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탈수급을 했다가도 보통은 저희가 이제 자활 참여를 하는 걸 한 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탈수급을 했다가 추후에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활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그분들을 각종 사업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보람도 느끼고 빈곤도 탈출하고 할 수 있는 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일을 해서 또 자산 형성을 국비에서 국가에서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5년 동안 자산 형성을 해서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나요?

거의…….

거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 또 저소득층들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서 우리 자활인들이 거기서 뭐 제빵이라든가 커피라든가 각종 이렇게 손가방 만들고 계시는데, 그걸 거기에서 판매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뭐죠?

판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그 식품…… 그러니까 제과제빵이나 음료를 팔다 보니까 그 위생 관련해서 허가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알아본 거에 의하면 저희가 자활사업이 연장이 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허가 자체도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걸 이제 좀 파악을 해서 그 시설에서 판매하는 게 부적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건축물대장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위생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 뜻입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서 제빵제과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기술을 거기서 개발해서 실습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그래서 저는 듣기에 거기서 판매가 안 되니까 자활센터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구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예전에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활센터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전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자활센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일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뒤편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편입부지가 있나요, 개인부지가 편입돼있나요?

아, 그 주차장 때문에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를 어디에다가 임대료를 내요?

아…….

주차장에 시유지가 있어요, 주차장 안에? 다 우리 시유지지 거기 우리 다른 부지가 없을 텐데. 저는 임대료가 이렇게 한 800만 원 예산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어디 개인재산이, 개인부지가 그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 편입돼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 한번…….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본예산에 8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만약에 확인해보시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인건비 이거 가이드라인을 어디 가이드라인에 맞춰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요?

네.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던데, 나머지 이렇게 복지관하고 푸드뱅크하고 밑에 보면 웰빙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총 열아홉 분이 있죠, 그렇죠? 저기 2층에 어르신들 경로식당 근무하시는 분은 여기에 명칭을 뭐라고 했나요?

그분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 네 분은 어디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아,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요? 뒤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알 거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은 주셨어요. 이분들이 최고 오래 근무한 분이 12년이라 그래요. 지금 뭐 비단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민들의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우리가 시가 직접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민간위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다 드릴테니까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주십시오 하고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별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요. 12년을 근무하는데도 그냥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호봉제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호봉이 어렵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을 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뭔가 그 해드려야지, 그게 뭐 절차상에, 뽑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거는 절차의 문제지 거기 우리 시가 모든 게 시민의 세금이 나가고 지급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임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불이익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조리종사자들이 맡고 계시는 일들이 경로식당이랑 그 재가노인하고 재가장애인 도시락 배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로식당은 그럼 다른 동들과 공평하게 업무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일 양을 줄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마 아마추어 같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호봉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이나 열아홉 분들이 이렇게 호봉제가 안 들어가는데, 네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분들을 그러면 지금 절차상으로 이렇게 선발하고 채용하는 과정이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경로식당은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년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간다면 그분들이 조금 서운한 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꼭 과장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드리면서 1년에 민간위탁비용을 12억 원이나 13억 원 이렇게 지급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저희들도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도 과장님이나 여기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오는 걸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적을 하되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절차를 절차상에 문제 있으면 절차상을 바꿔야 될 거 같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랑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드리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계속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과장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네.

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미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266억 6,329만 원으로 집행률은 53.28%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90.83% 달성하였습니다. 이하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부터 51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27년 4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삼척시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 기존 건물에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등 4개 단체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내 경로당은 245개소이고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단체는 13개 단체로써 자원봉사자 활동성 경비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경로당 중식매니저를 실시하고, 급식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로당 운영 개선으로 통합경로당 중 일부 분리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상해보험 가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원거리 대상자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하고자 이동거리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13만 원의 교통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54개소에 103억 5,600만 원을, 26년도에는 79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5년도에는 47개 시설에 5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6년도에는 2개소에 1건 시정조치하여 45개소 향후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58페이지 시설수급자 현황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8개소 84명,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에 24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5년에는 삼척시니어클럽을 포함한 5개 수행기관 56개 사업 5,861명이 참여, 사업비는 251억 1,000만 원입니다. 26년에는 63개 사업 6,138명이 참여, 사업비는 272억 5,5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로당 현황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6년 6월 기준 노인인구 1만 9,952명 중에 경로당 이용자 수는 1만 3,64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8.36%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245개소이며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경로당 세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경로당 미설치 사업은 총 10개소로 노인인구 부족 6개소, 부지 미확보 2개소, 정착주민이 없는 마을 2개소이며, 미설치 마을의 여건과 어르신들의 이용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통합경로당은 남양동 5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소입니다. 남양동 11, 13통 경로당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내동 13통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후 매입 추진하였으나 소유자 매각 미동의로 부지 확보가 어려워 대체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9억 8,800만 원을, 79페이지 26년에는 4억 9,600만 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신축, 증축 등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 개선을 각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 추진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네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5년은 노인인구 2만 5,342명 중 7,284명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의 28.7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노인인구 10명 중 약 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대상 안보 확인 및 가사활동 관리, 화재 감지 등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삼척시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합니다. 26년 현재 서비스는 3,529명이고 종사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17명, 응급안전서비스에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여섯 번째, 삼척 시립요양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요양원은 2개소로 먼저 삼척시립 원덕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동산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6월 기준 운영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을 비롯 21명이 종사하고 있고 현재 27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외벽 누수, 보수공사 등 5건에 3,400만 원, 리프트차량, 전동침대 구입에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척시립 도계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6월 기준 시설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등 3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25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 9,900만 원,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13건에 6,300만 원, 운영물품 구매에 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상에 입소자 현황 기준일자가 오기재돼서 26년 6월 기준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곱 번째,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시설별 정원대비 입소인원 현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8개 요양원 484명 정원에 268명 입소로 입소율은 55.3%입니다. 요양보호사는 133명 근무하고 있으며, 보조 지급 실적은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산복지마을 등 2개소에 환경개선비 1,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21개 출신에 총 336세대로 정라동 71명, 교동 67명 등 읍면동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5년은 9개 분야 5,729회 1만 470명이 참여하였으며, 26년은 2,061회 4,8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아홉 번째,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실적입니다. 종사자는 소장을 포함한 6명이며, 2026년 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25년 운영 실적은 상담 117명에 대한 941건, 가해자 교정치료 등 프로그램 42명 88건, 예방교육 225회, 폭력피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열 번째,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5,141명으로 장애인 활동 및 의료생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5년 추진실적으로 발달재활 활동지원 서비스 등 19개 사업 10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열한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총 13개소, 시설 종사자는 146명입니다. 지원금액은 2025년 52억 1,600만 원, 2026년 6월 기준 27억 4,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열두 번째, 진폐재해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를 포함한 5개 진폐단체 지원으로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진폐의중환자 수당 지원 등으로 총사업비 3억 3,200만 원입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 지원 1인당 난방비 50만 원 지원하는 겨울나기 사업을 신청 받아 10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열세 번째,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으로 4개소에 12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사업비는 11억 8,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국도비, 시비 매칭 예산과 개소당 운영비 2,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시설은 1호 도계점을 시작으로 원덕, 미로, 근덕점까지이며 상세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열네 번째,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삼척시 추모공원은 1, 2단지로 일반묘지를 비롯 자연장지, 봉안당 등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순차적 만장 예상에 따라 3단지 조성을 위해 3대 주요 용역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재해영향성 및 경관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인 승화원은 22년에 개소하여 운영 형태는 동해시 주도로 운영하되, 우리 시 직원 4명과 동해시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년 단위 운영 정산 후 비용의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계장례식장은 2008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사업비는 민간위탁금 7,000만 원과 시설 개보수비 4억 8,600만 원입니다. 1층 안치실, 주방시설, 2~3층 접객실 정비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열다섯 번째, 어울림플라자 운영 현황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중앙시장 내 설치된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소규모 체육시설이 입주하여 가족, 육아, 청소년, 생활체육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시민 복합이용공간입니다. 특히 1층에는 열린쉼터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등하원, 식사,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하며 현재 아이돌봄사는 50명이고 전담 인력 2명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6월 기준 신청 가정 중 대기자 발생 요인은 이용자가 원하는 요일, 시간, 지역 등의 조건과 아이돌봄사의 활동 가능 조건이 맞아야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고, 특히 출퇴근 전후 특정시간대 이용 수요가 집중될 경우 매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7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에 보시면 지금 정라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정착민이 없어서 지금 경로당이 설치가 안돼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그 노곡면 우발리랑 개산리 두 군데가 지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하우스…… 제가 지금 다른 데 도계, 원덕, 근덕 보니까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노곡도 전에 얘기들어보니까 신청을 그때 본인들이 안 했다고, 안 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해달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거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추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이게 경로당이 지금 미설치된 데가 10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인구 수가 10명 이하면 경로당으로써의 저희가 운영이 잘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는 아마 전에 그 컨테이너하우스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발리 한번 가보니까 어르신드리 몇 분 안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 최대한 뭐 부지 확보나 지역여건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도 이게 뭐 인원이 인구 수가 얼마 안 되는 곳에다가 이거 경로당을 짓는다는 건 솔직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테이너하우스 설치된 부분들 있잖습니까. 지금 뭐 도계 같은 경우도 인구 미달 5명, 근덕도 그렇고. 그러니 저는 이게 기존에 어쨌든 뭐 그때 수해로 인해서 있었던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에다 설치를 해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가능하면 예산이 없으면 이걸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저는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기타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일단 뭐 그 마을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단번에 저희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뭐 검토만 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못 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이거 자꾸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한번 검토 좀 해서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시립요양원을 제가 보니까 원덕하고 지금 도계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덕 같은 경우도 현원 입소자가 27명, 도계는 지금 한 25명인데 운영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덕읍 21명이고 도계는 30명이에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도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지금 100명이라가지고요, 조금 원덕보다는 규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원은 100명이지만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입소 인원은 2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기준인데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는 시립요양원이 35명이 지금 입소를 했고요, 원덕요양원이 29명이 지금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 이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계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원덕은 또 그런 게 없고. 이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직책 부분들을?

이게 아무래도 도계요양원이 원덕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아마 직책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서류상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이거는 조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뭐 정원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인원 수에 비해서 솔직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문화가정 현황 보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바깥에서는 다문화가정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는 비용들이 있나요, 이거 외에?

금전적인 비용은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이분들이 이제 삼척에 생활하시면서 지역사회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해주는 건 없고요?

그건 아마 개별적으로 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그건 따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 부서 자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바깥에서는 예전에 이 다문화가정들 보면 좀 어렵고 농사 짓으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어서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요즘은 다문화가정들이 더 잘 산다.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장사시설 보면 그 추모공원 사업비 보면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거 어떤 따로 뭐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 2단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노후된 보수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단지 때문에 이게 용역비용이 아마 추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용역비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39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이게 그 지금 보면은 2단지에 봉안당 설치에 따른 용역도 하고 있고요. 3단지로 인한 용역도 지금 추가로 3개 정도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이 없고 제가 자료만 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좀 하고요. 도계장례식장에 대해서 이거 지금 관리위탁을 하잖습니까?

네네.

지금 이게 26년도 상반기 예산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5억 5,600만 원, 뭐 시설비가 4억 얼마 들어가고 자체…… 이거 그러면 시설은 시에서 다 해주고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의 수익금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은. 저희가 그래서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수입으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의 차이를 따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 직영에서 하는 것도 어떨까?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타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인력과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게 사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면 외부에서 말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어느 한 특정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주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많이, 주변에서 많이 우리 시에서 좀 세심하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민원인데요. 그 페이지 71쪽에 보면 진주경로당, 통합경로당 현황 중에 이제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삼여고 쪽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이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진주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삼여고 그 뒤쪽에 있는 이 경로당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제가 가기에는 별로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가기가 멀고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그 밑쪽으로 조금 지도상으로 더 내려가면 덕골경로당이 있고 거기서 멀리 걷지 않고 한 두세 블록만 걸으면 경로당이 또 있거든요. 옆에서 그런 걸 보고 계세요.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경로당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설치가 됐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당한 거죠. 저기 옆의 마을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따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시장님한테 주민열린대화마당 이런 데서도 이 요구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나오는 걸 들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85쪽 보면 프로그램 그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저 만족도 순위만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순위는. 뭐 1위에서 마지막 순위를 받은 프로그램상에 뭐 점수 차가 얼마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위만 쭉 해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냐, 좀 그래도 미흡한 데가 어디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자료를 취합해서 제시하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것과 별개로 그 노인복지관 이용자 전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 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텐데, 그 노인복지관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좀 애로…… 애로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뭔가 좀 개선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다문화 관련해서요. 제가 이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봤어요. 다문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가족센터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뭐 가족관계 한글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 과정이 있는 겁니까?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 협의 과정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이 사항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요구가 있냐면요. 가만히 보면 이게 한글 교육, 한국어 교육, 뭐 언어 교육 이러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주로 모죠? 뭐 부인 경우도 없지 않을 테지만 그건 이제 극소수일 테고 주로 모와 그 자녀를 한국에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제 다인종 국가로 가는 중이잖아요, 한국 전체 인구의 5% 넘게 이미 국적 출신들이고 이렇게 가는 환경에서 이제 제가 그 베트남 출신의 혼인이주자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꽤 있는데, 무슨 요구가 있냐면 자녀들이 그 엄마의 언어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왜 그 평생학습관에서 뭐죠? 딩동딩동 배달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가 있으면 너네 5명 모여서 장소 뭐 이제 누구 집에서 모이든지 해갖고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걸 같이 공부를 하고, 보통 언어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말은 익히는데 글이나 이런 거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요,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가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라 표현을 하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잘 이제 양쪽 문화에 잘 적응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과장님 우리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우리 복지사나 조리원들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네.

현재 그 도계노인복지관은 조리원들이 충원이 다 안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네.

한동안 그 충원이 안 돼서 우리가 배식을 못할 때도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급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거기 위탁 받은 업체가 어디죠?

저희가 이게 급식 위탁 체결해가지고 원주업체인데 강원푸드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리원을 구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을 구했는데 또 며칠 전 한 명이 퇴사했다 얘기가 들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좀 여쭤…….

네, 저희 알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퇴직한 거는 확실한데 내가 그 뒤에 충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업무는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이 됐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도계노인복지관이 조리사가 없어서 그 시니어클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거기 우리 복지시설에 그 조리원이나 복지사 그 수급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바로 충원도 안 되고 이게 좀 근본적인 어떻게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배식도 거의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의존하다시피 하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이 있어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 보니까. 뭐 아무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당일 당일 불러내고,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이게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쉽진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자원봉사자의 그 손길을 기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 어떻게 근무자를 둘 수도 없고, 저도 뭐 그 방안이 아주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안정적으로 좀 우리 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수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같이 좀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다문화가족 이분들이 삼척으로 주소 이전이 다 됐습니까?

네, 주소 이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좀 발굴해서 다문화, 또 외국인들이 삼척에 주소를 이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세요, 사회복지과에 오신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네? 2개월?

네네.

어디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많이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 나가야 뭐 이렇게 업무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출장복명서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보고 내가 드릴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또한 제가 지난번 회의할 때 그 진폐단체 관련돼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담당팀장이 혼자 오셨댔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는 시야가 있는 거고, 담당팀장님이 직접 봐가지고 어떤 그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진폐단체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도 삼척시에서는 10원도 지원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유심히 봐서 행감 끝나고 내가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내가 직접 볼 거예요.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진폐단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진폐단체 회원들이 지원받고 진폐단체 회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임원이라는 분들이 차단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지도점검 직접 하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서류도 직접 보고 하시라고 내가 그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 앞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한번 들으셨죠?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어르신 경로식당하시는 분들 네 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임금이 나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임금은 어디 부분에서 나가요?

저희가 그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하고요, 재가장애인 무료급식으로 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네.

과장님도 이렇게 한번 그분들이 최저임금으로 그냥 매년 이렇게 지나도 최저임금으로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몇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 이게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으로 된 게 아니고 사업 위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즉시 이렇게 정규직 호봉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좀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이제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호봉 도입할 경우에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배달사업 말고도 경로식당이 있었는데, 경로식당은 인건비는 안 되고 재료비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경로식당을 그분들에게 부담하는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간편식으로도 일단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성내동 관할이기 때문에 성내동 경로식당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경로식당이, 성내동 경로식당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업무상으로도 조금 부담을 좀 덜으려고 합니다.

글쎄, 인건비가 원래 없다고요?

네네.

인건비 없이 어떻게 어르신들 그 하루 종일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없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마…….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나요?

네, 경로식당이 최초 생긴 게 종합사회복지관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이게 그냥 자원봉사자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배달사업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일을 좀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에서 저희는 조금 기존의 업무를 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오래된 분이 과장님, 12년이랍니다. 그래 이게 인건비가 원래 안 나가는 게 또 인건비 주는 것도 규정에도 맞지 않고 과장님, 그렇죠?

네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아니, 저는 거기에 만약에 호봉을 하면 호봉제로 이렇게끔 도입을 바꾸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렇다면 지금부터 늦었지만 그분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지금부터 그 호봉제로 해가지고 하면 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꼭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비슷한 그 사업 예산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 경감을 좀 시켜드리고 내년부터 기본급을 조금 상향해주는, 뭐 임금제를 조금 도입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규정에는 맞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공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생각에.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각 시설에서 이런 분들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거기는 2층에서 어르신들 경로식당은 원래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분의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문제가.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잘못됐으면 바꿔줘야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각 시설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잘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나가야, 고쳐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작은 민원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당 최저임금 해가지고 주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에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 그렇죠?

네.

노인일자리 사업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인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과장님 뭐 숫자는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저 한번 봐주세요. 어르신들 일자리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 물론 뭐 규정이 있지요, 다는 안 되죠? 규정상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 없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디 시골에 가면 과장님, 세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이 좀 안 맞았어, 세 분이. 두 분은 경로당에서 일하시고 한 분은 뭐 현장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현장에는 한 분이 또 일하시면 혼자 어디에서 다치든지 하면 모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또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한 분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연락하시고 이러는데, 과장님 우리 65세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등록하셔가지고 하시면 29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인상 계획은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그 지침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네, 하여튼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용돈벌이 할 수 있고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고 혼자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는데 나오셔가지고 여러 이렇게 지인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너무 좋다고 하셔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동지역이나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괜찮은데, 아주 면지역, 리 지역에는 몇 분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아까 경로당 얘기하시던데, 경로당도 우리 김창수 위원 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인원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크게 뭐 3억, 4억 주고 이렇게 시설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라도 깨끗하게 해서, 요즘은 컨테이너도 이렇게 시설이 잘 나오더란 말이에요, 과장님.

네네.

그런 부분을 뭐 다섯 분이든 여섯 분이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통합경로당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몇 개 3개 내지 4개, 많게는 4개 이렇게 통합으로 동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통합경로당을 가시는데 큰 도로를 4차선 도로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 해소 좀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네네.

쉬울 것 같으면 벌써 해결했겠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단 1년에 한 건이라도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우리 식사를 운영하는 데가 딱 두 군데인가요, 우리 관내?

네, 맞습니다.

도계노인복지관하고 삼척노인복지관.

네, 복지관이 지금 2개소가 돼있어가지고요,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덕노인복지관을 지금 신축 계획이죠?

네.

그러면 거기도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지금, 삼척노인복지관 그 자료가 있나요? 1년에 얼마 지원하나요?

노인복지관을요?

네네.

지금 제가…….

삼척노인복지관, 도계노인복지관 해서 한 12억 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따로 따로 있는 거는 있나요?

삼척이 한 14억 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게 따로 따로는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되고 저는 그 숫자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숫급자나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누구 누구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가 이게 복지관에서 기초수급자를 사전에 등록을 해서 들어오실 때 아마 출입할 때 그걸 알고 이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있어요? 유공자나 이런 분들 다 해당되나요?

아마 수급자하고…….

따로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네네.

그다음에 2,000원 받잖아요, 일반인들은?

네.

일반인들은 2,000원 받는데, 그 식사 2,000짜리는 아니잖아요. 그거 총 얼마…… 한 끼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금액이?

6,000원입니다.

6,000원?

네네.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해드려요?

4,000원입니다.

한 끼에 4,000원?

네.

1인당 한 끼에 4,000원 지원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는 2,000원짜리 식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원짜리가 아니고 6,000원짜리죠?

6,000원입니다.

도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네.

인건비도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면 지역에는 사실상 이렇게 2,000원을 내고도 그렇고, 무료도 그렇고 식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면지역이 그렇죠? 하장이든 미로든 노곡이든 가곡이든 면지역이 뭐 근덕도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노곡도 그렇고. 노곡은 말씀드렸나요? 네, 이런 분들은 혜택을 조금 동지역보다 조금 미흡하나요, 어떻나요, 과장님이 이렇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바라볼 때 어떻나요?

저희가 지금 무료경로식당이라 그래서 13개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곡이나 면지역에 그 지역 부녀회원들이 주관이 돼서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주에 뭐 1회 정도는, 그러니까 그 마을경로당에 음식을 저희가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그 도시락 배달을 또 신청을 하시면 그게 직접 배달을 또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좋아요.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저는 먼저 마무리하고 우리 동료위원님 한 분 받을게요.

네.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우리 면지역 사각지대 이렇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혜택을 덜 받는데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취약지역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서 이렇게 보고. 또 복지 차원이 가능하면 뭐 100% 공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짧게, 네. 아까 빨리 못 찾아갖고 제가 넘어갔는데 페이지 54쪽에 25년 행감 이제 그 얘기된 사항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그 조치내용들이 나와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네.

이게 장날에는 조금 지양을 해달라, 노인일자리 이거를. 그랬더니 여기 나온 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작성하신 게 월초 일정 계획 시 개인별 희망 요일 조사 및 반영해서 최대한 장날과 겹치지 않도록 이제 하겠다. 스케줄을 조정해보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뭔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특히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 장날이 돌아오는 날이 어르신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일자리를 하는 날이면 참여를 못하시면 좀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활동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활동 일수하고 조별 근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한두 분이 그래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수행기관하고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앙시장에 삼척 여기 시내권의 장날은 상대적으로 저는 문제가 덜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일 하니까 아침부터 장 자체가. 호산장날의 예를 들어보면 오후 뭐 한두 시면 거의 끝나요, 장이 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이 고려사항이 충분할 것 같은데 저도 이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조정하기가 수행기관 입장에서 좀 유연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적어도 모든 장날을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도계하고 호산이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장날은 아니더라도 호산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냐면 5일, 10일인데 5일은 그래도 좀 덜 중요하고 10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10일, 20일, 30일 이렇게는. 그러니까 그 나름의 규칙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체 6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3일은 이제 빼고 3일 정도. 그리고 3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토일에 낄 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할 수 있는 거를, 이걸 개인 수요조사를 해갖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 이날은 규칙적으로 좀 빼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좋은 방향이 있는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든 장날을 고려하진 않더라도 일부 장날은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더니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말하자면 기존에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왜 그런 반발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식당들을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반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같이 그래도 지역사회를 고려하고 우리가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삼척노인복지관, 도계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원봉사, 배식하는 자원봉사분들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자원봉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없으면 정말 운영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 아울러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지금 보면 사업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요. 많이 응원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권점순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7,884만 원이며 집행액은 189억 19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52.68%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150.90%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과 기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확충 추진 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포함 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25년 10만 7,315명이며 26년 상반기 4만 6,874명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동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단법인 위스타트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청소년상담, 청소년안전망, 청소년 동반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상담은 가족지원 등 3,536명, 청소년상담은 개인상담 등 1만 8,6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1만 4,057명, 청소년 동반자사업에 1,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269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업비는 70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15개소 34억 3,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34개소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6년도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5개소 17억 9,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9개소에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보육시설 개폐업 현황 및 어린이집 운영차량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방과후, 방학중, 아동돌봄 제공으로 사업비는 26억 9,900만 원입니다. 아동센터 현황입니다. 25년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332명, 26년 11개소 316명이 이용 중입니다. 시설별 아동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입니다. 25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6억 7,745만 4,000원, 26년도 26억 9,921만 2,000원입니다. 50쪽 감사 및 지도점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1건, 유형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16, 일반상담 15건입니다. 사례 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 10, 일반 사례 6건입니다. 학대유형은 신체 1, 정서 4, 성 1, 방임 1, 신체 정서 3건입니다. 조치 내역은 일시보호 3, 원가정 보호 14, 친족보호 1건입니다. 52페이징 붙임 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심리, 학업, 직업 체험,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자립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5년 상담심리 지원 등 7개 영역에 4,933명, 26년 3,443명입니다. 주요 성과는 25년 학업복귀 등 25명, 26년 38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부 주요 성과로 25년 검정고시 14, 복교 6, 자격증 취득 7, 26년 검정고시 16, 복교 4, 자격증 취득 8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도 안 들었는데 막 시키고 그러세요. 아니,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진짜 궁금증인데, 39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했고 장소가 부재를 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일단 이게 뭡니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 학교나 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지역아동센터처럼 방과 후에 아동들을 돌봄하는 곳입니다.

설치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기존에 있는 기관들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요가 더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아동 수나 이렇게 감소해서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들도 운영이 아동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이 그 다세대가 있는 그런 큰 아파트 안에 있게 되면 아동들이 일단 집에서 접근이 가깝기 때문에 아마 코아루타워 아파트에서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거기에 공간도 있고 그 동네의 그 지역의 아동들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2/3의 동의를 못 받아서 통과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아동센터와는 좀 다른 수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로, 네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수가 지역아동센터도 아동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아루타워 아파트에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뭐 끌고 가서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다른 맥락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부분요, 우리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리는 거는 늘리는 거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곳들이 지금 보니까 폐원하는 데가 많이 늘고 사실 인원이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을 만큼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좀 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저희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태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도 있고.

잠시만, 제가 끼어들게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인구를 늘려라 이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0세에서부터 2세, 3세, 5세 아동 숫자를 본다면 어린이집에 몇 명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서비스나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이걸 다 유지를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일부는 어떻게라도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계획들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연감소는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읍면동에 한 개 있는 데 그런 데면 아동이 셋이든 다섯이든 유지를 하는데, 현재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2025년하고 2026년도에도 상당히 감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70년생, 71년생 이분들이 거의 100만 정도 인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는 직업 자체도 노인이나 그쪽으로 약간 넘기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도 폐원을 하게 되면 노인시설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가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시설 하나 하나 이제 다 있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할 것들을 시나리오를 마련을 해두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부터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덕에 호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복합화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덕읍에 이제 그 계획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무슨 시설이 있냐면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 숫자나 이제 이용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거기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원덕읍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복합시설로 만들고 종합적으로 만들면 과연 그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도 대충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10명 이용할까? 평균은 그래요, 대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 시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향후 학교 복합시설은 사실 이게 또 부서별로 칸막이가 되어있으니까 옆에서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있거든요. 저기 초등학교부터 초중고를 통합해서 하나의 캠퍼스로 갖고 가려는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진 업무 때문에 사실은 서로 연관되는 건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에서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교육 쪽에서 어떤 시설이 있고 뭐가 진행되는지도 관심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48페이지 보시면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연관 사업비가 총 이제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한 27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습니까?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1개가 있네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부서에서 방문이나 운영 실태를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점검하게 그렇게 지침에 나와있어서 회계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운영 부분은 10월이나 11월쯤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 뭐 이런 걸 또 체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네, 합니다. 회계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이게 연 한 번 가는 부분들을 저도 어디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사업비를 줘서 지역 그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정산에만 그치지 않고 정말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 건지, 또 더 보완해서 추후에 이 아이들이 거기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한 상반기, 하반기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가서 한번 점검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건 한 번이지만 수시로 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직원들이 바쁘면 제가 가더라도 꼭꼭 가서 보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중복되는 질의인데,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임금 차이가 이거를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저희가 뭐 얼마를 줘라 이거는 없고, 그 운영하면서 운영 자체에서 원장님들이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해주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보육교직원들 수고비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직은 들어보지는…….

애들은 줄면 뭐 남으면 이분들 종사자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정원 충원률 같은 경우 51%고 이러면, 이거 그냥 숫자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반 이상이…… 이 부서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러면 특히나 이제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지금 기존에는 예전에는 수요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그렇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애들은 줄어들고 이러면 이 부서가 해줘야 될 게 앞으로는 특히나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는 지역별로 배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 갈수록 이거 계속 이럴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원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해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급격하게 어린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업군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다른 직업군으로 가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아휴…… 복지하셨잖아, 그렇죠? 복지 전문가시잖아. 같은 복지직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복지 수요가 아동에서 노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아교육과를 서로 가려 그랬었어요. 지금 가겠어요, 이러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뒤에 감사 지도점검 오면 눈에 띄는 게 종사자 건강검진도 안 한 데도 있고, 또한 이거 뭐 통장 관련 미비, 후원금 관련 미비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거 같아요. 네? 과장님?

네, 그 부분들…….

11월 이렇게 보면 11월 한달 그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현장에 담당팀에서 자주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라는 게 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발하는 거보다는 뭔가 좀 지도점검을 해주셔서 아동청소년과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은 이 삼척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서예요, 여기는. 애들 한 명, 청소년들 한 명 실제로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성과를 좀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해야 되겠다……. 46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하장어린이집 있잖아, 그렇죠?

네.

이게 하장어린이집이 폐원이에요, 아니면.

휴지입니다.

휴지일로 만들었어요?

네.

우리 아동이 한 명도 없나요?

아동이 최근에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이 또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한 명이나 그렇게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운영할 때 몇 명 있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3명 있다가 아예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우리 하장면에 아동이 없어서 저 인근 뭐 백전이라든가 이런 인근에서 아동들이 같이 와가지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없어요?

네.

우리 하장면은 아예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아, 하장면에 아동이 저희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 아동이 몇 명 있는 걸로는 돼있는데 실제 거주를 안 하는 아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통계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냥 문을 닫고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냥 대기.

한 3~4명이라도 되면, 안에 7명 정도 되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장지역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이렇게 딱 보면 과장님, 풀이 무성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 하장면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어려운가보다……. 만약에 어린이들이 하장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못하면 한두 명의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차량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미로하고 뭐 이렇게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선 이쪽도 사실상 가보면 40분, 50분씩 걸립니다. 아동들한테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구나, 아동들한테도.

네, 멀미…….

아동들이 차에 오래 타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영유아 보육시설 있잖아, 그렇죠?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우리 아동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동들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설은 그대로 있으면 서로 50%도 이렇게 아동을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네.

폐원하잖아요, 폐원. 여기도 폐원 올라왔는데 폐원하면 폐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할 수 있나요?

현재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는 뭐 공론화된 거는 아니고 일단은 폐원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제가……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일단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폐업을 하는 곳도 있고 개인 사장님, 이거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계속 그 부분에서 이익을 내서 월급을 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구 때문에 그렇게 줄게 됐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가게를 하다가 정말 안 맞아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폐업지원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정말 가슴 아프게 몇 억씩 몇천만 원씩 그 돈을 들여서 투자한 가게를 닫을 때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다가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동의가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가정이나 민간.

네.

만약에 이게 폐원을 하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이미 보조를 받았던 걸 환수 조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3년인지 5년인지, 그게 3년인지 5년인지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그게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감가상각비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폐원할 때 다시…….

그러면.

5년이랍니다.

가정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5년 이내에 만약에 폐원이 되면 나머지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4년에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4년에 대해서 감가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환수하나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뭐 기능 보강이나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가격이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네.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과장님도 일반사업자분들이 이렇게 뭐 리모델링이나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장사가 이익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한 폐업의 지원금을 주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좀 작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가 많이 있다가 이렇게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폐업하면 폐업에 대한 일정 부분을 많이는 지원 못해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나요?

조례로도 해야 되고 사회보장협의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은 일부 뭐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가 봐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우리 영아에서부터 그렇죠? 우리 아동들을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쭉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아동들, 이제 아이 하나 낳으면 온 동네가 다 나서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 아동들이 많이 없어서 인구도 지금 6만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아동들한테 많이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받을게요.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우리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꾸 인구 축소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마침부터 계획을 세우고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동청소년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원이나 서비스가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 그거 아닙니다.

네, 당연히.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방금 하장에 한 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동이 이제 몇 년 후면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될 테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 몇 세 된 아이를 어린이집 미로까지 가라고, 또는 정선까지 가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방식이 이동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비스 공급자가 가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케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육이든 교육이든 그런 식의 일정 정도라도 이 아이가 혜택을 거리랑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식의 모델들이 다른 지역에서 혹시 뭔가 시도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렇죠?

아,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의견들이 저도 이제 그런 보육이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하장에 한 명 있는 어린이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했을 때 그 어린이가 혼자 그거보다는 그 또래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을 고민은 해보곘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뭔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53쪽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47명, 올해는 41명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예산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니까 한 명당 대략 한 3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녔으면 300만 원 이상의 뭔가 지원과 혜택과 급식과 뭐 이런 걸 다 받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 1인당 얼마 정도 이게 된다라는 게 아마 통계에 나와있을 거 같은데 제가 얼핏 몰라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쪽은 통계는 본 일은 없습니다.

네, 아마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뭔가 이 친구들한테 급식이 부족하면 뭔가 더 잘 해주고 이런 방법이 조금 없을까요? 이걸로 충분하지 지금 지원되는 걸로, 그게 질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보지 않는 게,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1억 2,800만 원인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의 구조에 이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해도 그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그런 진로 체험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후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영화학교를 할 때도 도계미디어센터 그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쪽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고 연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도, 그리고 급식은 저희가 식당을 6개 정도 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마라탕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서 본인들 먹고 싶은 거 아이들한테 맞는 걸로 중앙시장 내에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앙시장 근처에 식당들 뭐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부족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이든 또 조손부모 밑에서 생활하든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우리 아동들,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참 어려울 때 저희들이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여기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검정고시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 조금은 생각이 이탈돼 있었지만 상담하고 또 손을 내밀어서 좋은 이렇게 바르게 안내를 하고 자격을 따고 또 대학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를 가죠?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5명입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동청소년과 우리 아동들을 이렇게 해서 애써주시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정옥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예산현액은 33억 7,850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8,37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49.8%입니다. 신속집행은 목표액 4억 4,602만 8,000원 대비 집행액 5억 2.968만 5,000원으로 집행하여 집행률 118.7%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24년도와 25년도에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용역 사업과 26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번 공사계약 추진 현황 및 기타 공통사항은 제출된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한 초과 및 반려와 불가 처리내역입니다. 처리기한 초과 민원은 25년 164건, 26년은 6월 말 현재 34건입니다. 주요 원인은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지연과 누락, 보완서류 처리 지연,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 지연 등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려와 불가 민원은 25년도 반려 6건, 불가 1건, 26년 6월 말 현재 반려 5건입니다. 반려와 불가 사유는 보완사항 미이행, 재측량 및 서류 재정비 불이행과 토지주 동의서 미제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새올 시스템 입력 지연이나 업무 착오 등 단순 행정처리로 인한 기한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방문 창구와 허가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 전담 창구에는 건축, 농지, 개발행위, 산지허가 분야 4명을 배치하여 복합민원상담과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 원스톱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은 25년도에 1,733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407건, 26년에는 1,640건과 281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실적입니다. 25년 6회, 26년에는 8회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는 25년에는 2회, 26년에는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는 25년 2건, 26년 1건 처리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접수 건수 5만 1,402건 중 1만 4,997건을, 26년에는 6월 말 기준 2만 7,650건 중 8,438건을 단축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한번 방문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가격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6건 3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26년에는 29건 부과하여 지금 보고드리는 시점에 한하여서는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올바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하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에서 27년까지이며 대상은 원덕읍 임원리 735번지 일원 임원2지구로 463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55개 지구로 사업 완료가 41개 지구, 경계결정 1개 지구, 경계협의는 13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책임수행기관 계약 및 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3월에서 5월은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지구 고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는 경계협의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11월과 12월에는 지적확정예정통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경계협의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계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6년 개별공시지가는 15만 48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선정하여 지난 4월 30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의견제출은 총 38필지로 상향조정 14, 하향조정 12, 기각 10필지를 처리했고, 이의신청 총 12필지는 상향조정 9, 하향조정 1, 기각 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7월 1일 기준 1,475필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 검증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산정에 정확성을 높이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토지 특성과 가격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우리 시의 종합평가 결과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라 등급으로 3년 연속 동일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25년도 평가에는 국민신문고 민원행정의 개선 노력도, 고충민원 처리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가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26년 9월 평가자료 제출과 27년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항목별 미흡한 부분은 협업부서인 기획예산실과 감사법무실과 함께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지표별 점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부서별 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질문을 제일 먼저 합니까? 저기 그 평가 마지막 부분요. 라 등급이면 이게 등급이 뭐 가장 좋으면 가입니까?

네.

가, 나, 다, 라에서 어디까지 있습니까?

네, 마…….

마까지? A, B, C, D, E까지 있어요? F…… 아, 그렇구나, 낮구나, 그렇죠?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원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실은 다 민원이라고 불려서 경계가 사실 애매한데요, 아주 간단한 예부터 들어보면 그 인도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파손이 돼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게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이렇게 앞만 보고 지나가다가 발목 삘 것 같아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건설과장님한테 사진 찍어갖고 문자로 보냈죠.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전에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걸 봤는데 신고를 어디다가 하지가 사실은 저거였는데 안전신문고에다가 하면 되더라고요.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 네네.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우리가 막 이런 게 있으면 도로가 뭐가 파손돼서 위험해보이거나 아니면 인도가 그렇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하면 이제 그렇게 인증해갖고 들어가서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합니까?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내가 제기한 게 빨리 처리가 되지? 이런 것도 중요한, 말하자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빨리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과에서 좀 점검을 해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질문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사항들을 우리 담당과에서 반응을 해야 될텐데 얼마나 빨리 처리가 되는지.

제가 안전신문고는 사실 그런 저희 이제 민원과에서 하는 시스템하고는 조금 별개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처리 속도가 빠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평가지표에도 보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네.

그 도달도라 그래야 되나? 접수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시간 단위로 체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평가 결과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리 속도 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처리 내용에 말하자면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의 부분이겠네요.

네, 그거는 평가는 하는데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나중에 첨부된 자료를 보시겠지만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고충민원이나 아마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고충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해결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 부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저거 하는 게 그 과별로 핑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복합적인 그런 사항일 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전화를 했는데 우리 거 아니고 저쪽 과에 연락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물어봤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느 과인지 담당과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민원과에다 전화하면 어디 과인 거 같으니까 거기다 연락하세요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거기 과 전화하면 여기가 아닌데요, 그리고 딴 데 같아요 그러면서 연결해줘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한 5번쯤 가다가 열 받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뭐 어디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점검을 해보시길……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보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다 전화로 받는다고 예를 든다면 전화를 민원과에서 다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자동녹음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동으로 스크립트도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AI가 요약도 해주잖아요. 그거 거의 정확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당과한테 전달하는 연락을 이 단일창구에서 해서 담당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게 만약에 뭐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니까 민원 취합은 한 채널에서 다 하고 다른 그 전문과로 보내지 말고.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 과에다가 이거를 전달을 해서 그 과가 민원인한테 직접 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이건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이 만족도 자체가 높아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민원과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친절하고 업무 숙련도만 좀 있다 그러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나요, 민원인과?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이게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어떤 이해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좀 민원실 자체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민원인은 극소수일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보더라도 그런 민원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 부서가 실무적으로 가장 좀 최전선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는 그 개장신고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개장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있나요?

기간은 모르겠는데 저희 민원처리시간은 즉시라서 실시간 이내에 어쨌든 다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네,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 거기예요? 제가 이 개장신고 왜 물어보냐면 그걸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개장신고를 하고 뭐 언제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개장을 해서 같이 모시려고 하니까 언제 돌아가신 날 날짜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니까 돌아가시고 개장신고를 하려면 너무 늦잖아요. 한 이틀은 걸리는 거 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상 맞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민원과에서 혹시 그 유효기간 같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지 한번 이제…….

제가 실무적인 게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신고 접수만 받고 개장신고서 발급해주고 이제 그 업무만 하시는 거죠?

네, 시스템적인 것만 저희가 사실은 하다 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 해당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그 15페이지에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지적재조사를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2030년까지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많이 노력해주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경계가 명확하게 하고 불부합지를 잘 해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리모델링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신축도 할 수 있고 증개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로 뒷장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별공시지가도 이게 모든 세금의, 재산세부터 기초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시지가도 이렇게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응대해가지고 공정하게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옆장에 보면 민원서비스 이랬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지금까지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최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실이.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청렴도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밀려있었어요. 물론 민원실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첫 번째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또 어떻게 하면 불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민원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청렴도도 많이 좀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3,000만 원 가운데 9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6.3%입니다. 신속집행은 목표액 76억 7,000만 원 중 4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52.9%입니다. 이하 정산내역과 지적사항은 1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에 있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번 삼척 정월대보름제 운영 현황입니다. 행사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이고 제례행사는 정월대보름인 3월 3일 시행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개막식, 문화유산행사, 민속놀이 등 9개 분야 53종으로 엑스포광장을 주 무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삼척해변에서의 낙화놀이입니다. 방문객은 시민 7만 6,000명, 외지인 4만 명 도합 11만 6,000명입니다. 기줄다리기 전승 및 보존대책입니다. 삼척 기줄다리기의 원형 보전과 체계적인 전승을 위하여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지원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습과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2027년 정월대보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경에는 내년 정월대보름제에 쓸 귀밝이술 빚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전수교육관 건립하여 기줄다리기의 원형의 체계적 전승과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에 참여하는 단체와 부스 현황은 페이지 34에서 35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2번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9건, 각종 제례행사 12건, 제왕운기 이승휴 선양사업 2건, 지역유산 활용 사업 1건, 문화예술행사 15건, 문화예술행사 창작활동 지원 2건 등 총 40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3번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8억 원으로 1차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입하여 객사 권역을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 사업으로 예산 58억 원을 투입하여 동헌을 복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6월 24일 동헌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장에서 동헌의 상량식을 거행하였으며, 현재는 공정률이 88%로 단청과 주변정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기간인 2026년 11월 내에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이후에는 읍성 복원 등 관아지 주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유산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지정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16건, 도지정 33건, 그리고 국가등록 문화유산 4건 중 전체 53건이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산은 국가지정 4건, 도지정 2건, 향토유산 2건 중 총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국가유산 현황은 페이지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5번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울림플라자, 삼척국민체육문화센터, 도계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총 네 곳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울림플라자, 삼척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2025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도계체육문화센터는 현재 공정률 9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문화센터에는 음악실 조성을 위한 방음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계체육문화센터 내에는 관광과에서 아카이빙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6번 문화유산 보수 정비 세부 내역 및 조사 발굴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에 4건에 11억 4,000만 원, 도지정유산 보수에 8건 15억 2,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7번 삼척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상주인원은 6명이고 연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추진사업은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표와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의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8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57.97%를 집행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85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산나물축제, 장미축제 등 각종 행사에 가맹점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대상자 홍보와 이용을 독려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9번 가람영화관 및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개 관 184석 규모이고 도계 작은영화관은 1개 관 84석 규모입니다. 현재 도계 도원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6년 현재 4만 5,000명이 입장하여 2,5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10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1995년 창단한 합창단은 현재 4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상하반기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하며 매주 월요일 삼척체육문화센터 내 연습실에서 2시간 반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공연실적과 수당 지급내역은 본문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정기연주는 7월에 상반기 공연을 마쳤고 12월에 또 한번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등 특별한 날에 수시연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합창단 현황과 공연내역은 페이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있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획공연과 전시, 대관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에 기획공연 4건, 전시 1건, 대관은 공연, 행사, 전시를 합하여 5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획공연 4건, 기획전시 1건이며 야외공연장은 청소와 방수를 실시하여 관내 기관과 예술단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획공연과 전시 개최실적, 대관 운영 현황은 페이지 59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 현황 및 특별전 개최 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물수집 및 관리, 특별전 개최로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1만 1,94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유물 구입은 383건, 기증 7건으로 현재 8,610점의 유물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장 유물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특별전으로 바람, 무늬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각종 유물에 담긴 무늬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 13번 박물관 사회교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화 스탬프 책갈피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상설체험과 명절과 방학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2025년도에 숲과 역사 이야기와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박물관대학과 노년예술채움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14번 향토문화자원 조사연구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역사와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 연구와 발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근현대 역사자료와 소장 유물인 산수화와 문자도에 대한 조사와 발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근현대 역사자료와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15번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운영 등으로 위탁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자는 우르엔비텍입니다. 2025년 12월에 강원도에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였고, 2026년 6월 강원과학관협의체에 가입하였습니다. 7월까지 2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였고 7,100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 등이 함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별 관람객 및 매출 현황은 페이지 73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36쪽입니다. 여기 보면 삼척예총 운영비 이게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현황인데, 삼척예총 운영비하고 삼척민예총 운영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삼척예총은 5,800만 원이고 삼척민예총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설립시기가 민예총은 굉장히 오래됐고…… 아니, 예총은 오래됐고 민예총은 설립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성인원들이 적고,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 정도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 차이는 사실 앞쪽에 회원 수가 나왔는데 삼척예총이 240명, 민예총이 1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 차이나는 건데 운영비는 한 4배 정도 차이나네요?

여기는 사업비고.

회원 수가.

사업비 ??(3 10 28)가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다시 다 포함된 겁니다.

네, 네? 아니, 아니요. 회원 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회원 수가.

아, 회원 수는 차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했다 했잖습니까. 그래서 회원이 조금 더 증가되면 저희들이 사무실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에.

회원 수는 두 배 차이나는데 운영비는 4배 차이나요.

네, 좀 비례…….

뭔가 좀 조금 그렇죠?

단순 비례상으로 가지고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난점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 네 곳이 있네요.

네.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도계 일부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도계는 전면 오픈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라동사무소에 음악실 같은 경우에 방음시설이 안 돼가지고 방음시설은 현재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이 오픈한 거하고 시설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아직 홍보가 조금 덜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실 예정인지. 그러니까 아무나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을 하실 예정이죠?

지금은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고 도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은 일부 유료로 체육과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운영시간이 정해져있고 누군가가 상주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지가, 그 공간을 사용할지가 명백한데, 어떤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음악 연습하는 어떤 동아리가 거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동사무소에만 음악실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에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네네.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체육센터라는 게 이런 게 마련이 돼있는데, 어떤 공간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돼야 될테고 이런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려야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알려드려야 될 거 같고, 그렇죠?

네네, 저희들이 홍보를 SNS고 시정홍보지에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물 굉장히 많고 공간도 많은데 시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임을 하려 그러면 쓸 공간이 없다 그래요. 100명이 무슨 있는 단체가 총회를 하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장소를 구해야 되지? 이런 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잘 마련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시스템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예약을 해서 어디 공간을 쓸 수 있게, 그러려면 그 홈페이지상에 이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어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정보가 좀 체계…… 일목요연하게 있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으면 염려되는 게 6시면 문 닫지 않나? 주말이면 안 열지 않나? 사실 주말이나 이럴 때 가장 수요가 많을 텐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 용도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최대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해볼게요. 우리 도계복합체육문화센터 운영하고 관리 주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다.

체육과는 관계 없나요?

그러니까 그 도계 거는 저희들이 주부서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기에 관련되는 과가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 관광정책과가 부분 부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반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청경이라든가 그 관리인원 있잖습니다, 그런 걸 다 채용했습니다.

일반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헷갈려요. 나도 헷갈린다니까. 뭐 여기 전화하면 체육과로 하세요, 그렇게 전화만 하고, 맞잖아요?

네네.

일단 큰 차원에도 포괄적으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있고 업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든가 이래야지, 그 한 개 건물을 두고 여러 개 부서가 지금 1층, 2층도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럴 때. 거기 그럼 운영 주관부서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볼게요. 거기에 누수 현상 이런 게 많이 발생했죠?

네네.

지금도 수리 중에 있습니까?

네, 수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의아한 게 그 준공식은 4월인가 아주 성대하게 쾡과리 두드리고 다 했잖아, 그렇죠? 아시잖아.

네.

뭐 준공식 끝난 뒤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문을 못 여는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도계읍민들 준공식 언제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저러고 있나. 나한테 질의하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 준공식 왜 일찍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다 하고 난 뒤에 준공식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했지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서 그 준공이 돼서 도계읍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준공식은 거대하게 수건 주고 다 해놓고는 뭐 몇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으면 과장님이 그거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셔야지 맞다고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 점을 그 도계읍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요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질의보다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뭐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초 예산보다 항상 증액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12페이지 봐도 가람영화관 리모델링 비용이 그거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삼척 도호부관아 복원사업비가 한 5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액이 금액이 크죠?

관아복원이 지금 8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아니, 여기 증액된 거는 5억 원 정도 증액이 돼있던데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요?

복원사업, 전기까지 같이 해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네, 위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추가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럼 변경 사유에는 지금 도호부관아 복원사업비가 어떻게 전기공사 물량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되겠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변경 사유에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그거 하고 저희들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다가 유구가 발생이 됐거든요. 유구가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굴조사비를 더 반영을 했거든요.

제가 이게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업 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한두 차례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할까? 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발굴을 먼저 최상위층까지만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헌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기초를 하게 되면 더 밑에까지 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 건물이 한번 거기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짓고 난 다음에 이사를 했다가 그 장소로 다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죽서루도. 그 동헌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맨 위의 유구만 발굴이 되고 밑에 유구들은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려고 위를 걷어내니까 그 밑에 선대 유구가 발굴되기 때문에 발굴조사비용을 더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그 정월대보름행사 우리 읍면동 지역향토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매년 지원비가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8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800만 원. 아니, 이게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금액이 800만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만에 예산을 뭐 증액을 그거 때문에 확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네.

충분히 이 예산 저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800만 원 그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원가 상승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줄다리기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승상금이 뭐 500만 원부터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참가상이 50만 원이에요. 그것도 세금을 떼고 주니까 한 48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들 40명 구하기 읍면동에서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라동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그 선수들한테 상품권을 저희가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읍면동 문화체육회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막 원덕은 많더라고요. 원덕은 매년 우승해서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회식하고 주고 한다는데, 우리 환경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솔직히 이게 한번 참가하는 인원 4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50만 원 받아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위의 상금을 좀 줄이더라도 참가하는 팀들한테는 한 100만 원씩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오신 분들한테 상품권이라도 저희가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그 다른 예산들을 아껴서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내년도에 꼭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즉답을 할 수 없는 게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감안하고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저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꼭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금화 위원 질의요청) 네, 홍금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