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실시한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창원산업진흥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의 건

인사청문 보고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고요. 어제 재산,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꼭 짚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10월 27일 날 인사청문회 전날에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답변 2번에 보면 “창원시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적용 가능”,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질의를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청문요청 첨부서류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재산에 대한 신고사항이라고 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어요, 제출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후보자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을 시에다 제출해야죠, 의회에다가. 그런데 회의에서 끝까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사인 간의 문제지, 의회에 와서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공직에 앉으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어찌 보면 거짓 발언에 가까워요. 그것도 제가 질의했을 때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 안 돼서 부끄러워서 참 제출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유니시티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유니시티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허위 발언을 하고, 위증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해요. 배우자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했어요, 보니까. 근저당권이 4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억이. 4억에서 그쪽 현 시가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시세로 치면. 10억이 훌쩍 넘을 겁니다. 후보자가 왜 이 자리에서,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끝끝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이해했어요. 1가구 2주택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가구 2주택이라도 서류 제출하셔야죠. 그 재산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더 있다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질타받을 일입니까? 제출 안 함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우리 인사청문회를 기관장들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있는 그 법령의 조항, 그것을 우리 의회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의무 자료잖아요. 우리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부 다 배우자 재산을 제출 안 하겠다고, 배우자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겠다 한다면 인사청문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거고, 이번 계기로 해서 모든 위원회의 기관장 인사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봅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회의 끝나고 비공개에서 제가 말씀,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니까 말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바를 통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자구정리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제한된 일정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사 조례와의 중복 여부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자원순환과, 새로 지금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아우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조례안은 여성가족과인데, 물론 이것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려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흩어져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은 요즘 타 지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면 공립 대비 수혜 이상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되 시설 포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녀의 거주 기간 요건과 함께 이미 타 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옮겨오는 것은 제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장사시설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장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창원시에 거주한 시민의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 시립장사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이용실적과 자녀 봉안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추이를 반영한 중장기 시설 확충 계획 및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의원님 여하튼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인데, 그러면 장인·장모도 다 포함이 됩니까?

처가,

예?

아내 주소가 창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내가 돌아갔으면?

아내가 돌아갔으면….

그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창원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의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니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5년이 넘었다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예.

배우자의 부모.

그래, 배우자의 부모는 안 되겠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인·장모가 칠원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5년 전에 돌아갔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직계까지는 되는 걸로 지금….

아니, 5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명확히 해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그래, 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문순규 위원님, 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의원님 개정안에, 좋은 개정안 내셔서,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그것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이렇게 안치하고 싶은데 타 지역 거주하시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예.

개정안의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법령에, 지금 조례 해석을 보면 5년 거주,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도 그럴 수 있지만 배우자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도 당연히 된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령 조항을 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응? (장내소란) 아, 사망했을 경우?

문구를 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사실 이것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그 부분이 필요하면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진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토론을 해서, 예예. 좀 이따, 다른 분 하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수용합니다.

심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임숙 위원입니다. 거기 화장, 화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아, 화장은 관외자로 해서 화장은 할 수가 있거든요. 화장을 하고 봉안시설에, 이때까지는 봉안실에 안치가 안 됐었는데,

아니, 화장도 창원시민으로 안 되어 있을 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금액이 다르게, 관외자인 경우에는 화장 금액이,

화장이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예예, 화장은 관외자로 해서 사용료는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당사자가 사망 전 1개월 이상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봉안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는 1개월인데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가 5년 이상 거주했을 때를 조건을 뒀는데 3년이나 10년이나 이게 아니라 딱 5년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에 생활 기반을 둔 시민들한테 장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수급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하는 것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5년도―그 자료에 있는데―경남사회지표조사에서 보니까 10년 이상 거주한 창원시민이 93.4%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5년의 기간을 두면 창원시에서 생활을 얼추 하신 분들의 공을 조금 높이 사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기준을 좀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비용추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바로 승낙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제3봉안당을 올 3월에 개관해서 4만 5,008기가 새로 준공이 되어서 지금 잔여 기 수가 5만 3,000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추계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봉안시설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23년에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까지 그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28년도 봉안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내년에 이 부분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 한번 수치를 보고 저희들 수급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봉안당이 확충이 되어서 충분히 소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로는 대상자 확대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은…. 비용추계를 할 만큼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되겠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수정 문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잖아,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

망자.

망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말고.

예, 맞아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대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거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규정 적용이 되기 어렵다 봐야 돼요. 동의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재선의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부칙. 본칙 말고 맨 밑에 부칙에 대해서. 지금 부칙에 제2조의1항이 있고 2항이 기존 조례에 있는데 이건 그러면 3항에 지금 추가되는 내용인가요, 의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 제2조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6조1의2에 보시면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화장이 됐, 봉안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제6조(사용자의 범위)에서 어디, 몇 항 몇 호지요?

6조의1의2, 이번에 신설된 부분 있다 아닙니까.

1항의,

예예.

1항의2요?

2항의1의2.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칙이고요, 본칙.

예예.

조례 구성이 본칙이 있고 밑에 부칙이 있잖아요. 부칙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그러니까 부칙이 원래,

기존 봉안되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내용이시고 백승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원래 기존 조례에 부칙이 제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2조에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가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면서 부칙에도 하나 더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 조례 1항, 2항은 있으니까 3항에 이게 신설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조례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부칙으로만 작성을 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 조례의 부칙 2조에 적용례가 있는데 거기 1항, 2항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까지 조례 개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부칙이 1개 더, 1개의 항이 더 신설되면 3항으로 가는 거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예, 그건 부칙으로만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칙이라는 것이 맨 밑에 넣는 게, ‘안 부칙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부칙에, 기존 조례 지금 보시고 계세요? 현행 기존 조례, 현행 조례.

예예.

부칙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본칙에 아까 우리 6조 내용도 넣고―이게 핵심이지만―그것 플러스 부칙도 신설해서 지금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구를 넣으실 거잖아요. 제6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개를 또 추가로 부칙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부칙에다가, 3항에다가 넣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존 조례가 지금 2항까지는 부칙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기존 조례, 잠시만요, 현행 조례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행 조례는 갖고 있는데 부칙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잘못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창원시 조례가? 이게 사실 본칙도 중요하지만 부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뭐 이것은 문제 될 건 없겠지만 제가 조례의 본질과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본칙 내용 6조 신설하고 그 밑에 부칙도 1개 더 신설한 거예요, 보니까. 총 두 가지를 신설하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기존의 현행 조례는 부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제2조 부칙에 1항, 2항이 원래 있다고요, 원래. 자치법규 시스템에, 이 조례, 자치법규에.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한다면 3항으로 추가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부칙에는 딱 이것만 덜렁 이렇게 있거든요.

…….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자치법규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 조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례, 제2조 부칙의 적용례를 보시면 지금 1항이 제9조제3항에 대한, 이 개정 규정에 대한 설명이 적용례가 적혀 있고, 2항이 또 별표 2―별표 2가 서식이겠죠―사용료에 대한, 이 서식에 대한 내용 적용례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칙을 새로 1개 더 추가로 신설한다면 3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재해 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3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1조, 2조가 있고, 예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백승규 의원님께 그냥 완벽한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제안드리는 게 본칙도 중요하고 부칙도 중요하고 하나의 법률이니까 당연히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배부된 조례안 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칙도 함께 신설해서 추가로 넣을 거니까 이 개정안에 부칙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1개가 새로, 한 항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금 한 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률을, 작은 법률이지만. 그러면 본칙도 개정을 해서 새로운 이 좋은 내용을 넣고 지금 부칙도 하나 새로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2개 다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예.

왜냐하면 1개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것을 그냥 똑같이, 본칙, 부칙 똑같이, 완성도를 위해서 똑같이 개정을 해야 하는 내용에 넣어야 하는 거거든, 담아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배부된 조례에 없어서 혹시나 누락될까 봐 제가 조금 제언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 개정할 때 완벽하게 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잠시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안 6조2항의 제1호의2 중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제6조2항입니다. 개정안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되는 지원의 조항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소상공인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요한 어떤 교육의 내용은 1부터 3호까지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강화 교육, 두 번째는 업종 전환을 할 경우 또는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지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3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런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공모 정책사업들이죠―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공모에 신청할 때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이유는 가점을 주게 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여럿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나 가점을 줬을 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교육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 효과라 할까요? 그런 견인책으로 6조3에 가점 부여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서 그렇게 제도로 묶어놓는 방식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시장님이 직접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다가 넣어놓는 어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 부서와도 몇 차례, 이게 짧은 거지만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도 교환을 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제가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등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교육 위탁 근거 신설,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근거 마련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디지털 기술 확산 등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역량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 어찌 보면 우리 경제를 끌어간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좋은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의 교육은 어디 있냐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상권활성화, 무료로 계속해 왔다 아닙니까. 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1년에 한 번을 하든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점을 준다 했다 아닙니까, 가점이요. 가점을 줄 때, 우리 과장님, 우리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받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줄 경우,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합니까? 그냥 가서 교육을,

교육의 방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직접 하는 교육도 가능할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수행할 때 결정할 문제다 봐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인센티브 가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토론할 때 논의할 때 있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증 이런 것도 같이 넣어놓으면 가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거고, 시에서 하는 교육사업도 가점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교육 방법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가게를 비울 수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70%, 80% 중장년층인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간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찾아가는 교육이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야 할 것, 아주 좋은 제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자기 생업에 지장이 없고 하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이라든지, 휴일 날 단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멀리는 또 갈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우리 어시장 상인회에 와서 직접 찾아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온라인 가점을 줘서라도 이분들이 또 생업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 방법은 이후에 시가 직접 수행하면 시에서 세우고 또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 방법이 갖는 효과성이 있고 또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 효과성이 있잖아요. 소통의 측면에서는 대면 교육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교육 방법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 우리 시에서 소통하면서 그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점―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병행·모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대면 교육을 하면 최고 좋지만 자리를 못 비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안 그러면 또 가까운 데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시장은 어시장 상인회에서 잠깐 시간을 거기서,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찾아가는 교육, 그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임숙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문순규 의원님이 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폐업률이 너무 많습니다. 폐업률이 너무 많아서 폐업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세상은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해 가는 세상 따라 변해 가는 그걸 맞춰줘야 하는데 좀 못 맞춰주고 있으니 그런 교육을 하고자 이걸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임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를 하게 된 배경도 우리 심임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들, 우리가 못골 얼마 전에 연수 갔을 때 전통시장 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총무를 했던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 이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다 장사를 접고 참여를 했다 안 하든가요, 그렇죠? 또 그런 걸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 했다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나 유통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외 환경이 바뀌는 것은. 또 그것을 탓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스스로 또 변화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거라 봐지고.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준비하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니까 이번 조례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성보빈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이나 수정 내용보다는 좀 삭제되는 조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제6조3항 민간위탁 운영 절차 및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제22조 위원회 수당에 관련돼서 삭제한 이유가, 사유가 조례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불필요하다, 불필요해서 삭제했다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6조2항에 대한 내용들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한 기준이 그 밑에 3항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이 기준을 없앤다면 혹시,

이것은 법률, 이 조례는 지금 삭제를 하는데 저희 창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조례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2항에 대한 내용들을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항인데 이것을 왜 삭제하나 싶어서,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희 타 조례에 있기 때문에,

타 조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니, 창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는데 그 민간위탁 조례를 기준으로 지금 소상공인 사업들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을 그 조례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기준의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여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규정을 안 해 놔도, 안 해 놔도 민간위탁하려면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야 하니까 꼭 명기를 안 해도 된다 이야기거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내나 똑같은 논리로 이 조례를 굳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기재를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제정할 때―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그때도 아마 똑같은 논리였던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할 때 왜 지금은 삭제하고 그때는 맞고, 어차피 내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이번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굳이 이것 민간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례에 따르는 건데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빼자,

아, 지금 와서 좀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드시는 거네요, 집행기관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제22조는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에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15조에 보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말하는데 15조부터 밑에 쭉 다 위원회에 대한 조문인데 이 위원회가 존재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존재하고 또 정기회나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 아주 필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수당 관련된 조문이 지금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되는데 이 수당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 뭐 1시간에 7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창원시 200개 위원회가 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이걸 제정했을 때 제22조 수당이라는 조문을 넣었을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놔야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여기에 맞는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기준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야, 뭐 어차피 수당은 기존에 계속 나가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이 위원회 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지금 와서 우리 문순규 의원님 개정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불필요한 내용 같고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어차피 이것을 명시 안 해 놔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제 조례 정비를 하면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가 있고 하면, 사무 위탁이라든지 수당이 있으면 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수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번 명시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감히 질의를 드렸고요. 문순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법률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했단 말입니다. 금방 심임숙 위원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한 사람이거나 어떤 매출 부분에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분을 빼도 문제가 없는지.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뭐 5인 미만, 10인 미만 있고 매출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상공 거기 협회 등록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창원시 소재로 아마 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률은 빼 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법률에 소상공인이라고 지정된 게 없다 보니까….

관계없는지 제가,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에 교육에 대한 금지 및 제한한 바가 없기…. 아니, 죄송합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종의,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찌 보면 이게 위임 조례가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가 수용을 했는데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조례의 성격은 아니니까, 자치조례니까, 그러니까 꼭 법률 그걸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서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는 규정은 밑에 용어에 보면―기존 조례에―소상공인의 그걸 규정해 놨거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라 해서 정의에, 용어 정의에 보면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 안에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5인 미만, 10인 미만, 매출 얼마 이하 이런 게 있거든요.

뒤편에 보면, 현행 조례 용어 정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을 빼 버려도 문제가 없을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걸 빼도, 그러니까 뒤에 용어 정의에 소상공인이라 해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 김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있는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셨고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심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의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뷰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뷰티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월부터 화장품 제조 육성 법률이 지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이 규제보다는 산업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뷰티산업이라 하면 항상 위생업에 근거해서 규제를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뷰티제조업을 제조로서 인정받게 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4대 때 화장품 제조 조례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이 부결되고 이 조례에서 수정안으로서 그 부분을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좀 창원시 뷰티 조례가 그래도 우리 창원에 제조업이라는 한 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을 산업환경 변화와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세부사업 구체화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 뷰티시장의 수출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 시에는 지원대상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및 소요 비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창원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제조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킨 그런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는데 재정부담 검토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기본적인 비용추계가 좀 없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지원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중에서 컨설팅, 박람회, 인력양성 등 이런 비용추계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도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또 이게 업체 수를 몇 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뷰티제조산업이 업체 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부분 관련 법안도 지금 공포가 되고 내년도에 시행 예정이라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기초 현황 조사라든지 지원계획 마련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님의 조례안 심사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기관과 단체·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009년 설립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 수혜 계층 발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490개와 자원봉사자 23만 명을 관리하고 복지 소외계층 60세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여 운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이 개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 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의 법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 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단체 간 협력·연계를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와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 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오는 사업비 해서 자원봉사 관리하는 사업비로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인건비로서 나가기 때문에 시설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비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다, 그렇죠? 상근자를 1명 두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저는 이게 지급되는 줄 알았거든요.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없다는 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죠? 지원하더라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실까요?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민간법인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정 운영단체이고 시설이나 단체나 연계해서 민간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 증진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과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요 사업은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연결하고 종사자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증진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 지원, 그분들의 어떤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지재단하고 하는 일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각각 재단이나 협의회가 가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정해서 충분히 각자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보니까 64개 기관에 회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단체 회원들의 회원 수입이 있는데 단체는 연 12만 원이고 개인은 8만 원인가 이래서 연간 수입이 한 1,100만 원 정도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서 결속력과 꼭 필요한 사업은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에 6,200만 원, 보통 인건비, 사업비인데 지금 8,000만 원 늘어난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태반이네요, 인건비가요. 인원을 1명 더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원한 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비를 해서, 또 1명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이제 뭐랄까, 그 사업을 위한 일시 채용, 기간제 같은 성격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 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그 상시인력에 대한 인력비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보면 복지협의회나 협의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지협의회는,

복지협의회 말고 다른 협의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협의회가 많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협의회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운영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전액 100% 부담한다 아닙니까. 하면 다른 이런 협의회도 다 운영비를 그렇게 또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협의회,

요구를 하면, 만약에.

예?

요구를 한다면.

여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데 법정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해 줘야,

법정단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사항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해 놨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예, 사회복지사업법. 그런데 그냥 100% 운영비를 시비로 준다면….

그래서 여기 보조금이 저희 시비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업수입, 이제 기타 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수입도 되는 거고요.

협의회 회비도 되는 거고요?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지금 해 왔다 아닙니까. 다시 제정하는 건데, 그대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정….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실까요?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정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작에 이런 조례를 빨리 안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 이쪽의 기관장님들, 기관장들 조직입니까, 단체입니까, 이게? 과장님, 예.

기관장은 아니고 시설이나 단체나, 사람보다는 시설이나 단체의 협력,

아, 법령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예예. 지금 기존까지는 사업비가 아까 보니까 금액이,

5,500만 원.

지금까지 투입된 게 5,500만 원?

예예.

아,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비용이 이제,

한 7,400만 원 정도.

운영비 플러스 일부 사업비를 추가해서 또 비용이 든다, 그렇죠?

예예.

이것 말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또 하는 것, 사회복지사,

협의회.

협의회? 협회입니까?

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또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 그것은 우리가 법령 조항에는, 법령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관계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법정단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되어 있고? 위상이 좀 다르다, 그렇죠?

예예.

이게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의 근거를 법령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지원됩니까?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운영비 일부하고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지원 근거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예.

별도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늦었지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