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우리 집행부가 27년도 한 해를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에는 우리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의 잘 청취하셔야만 본예산 심의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잘 귀담아 경청해 주시면 고맙구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 내용을 알아야지만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회의 진행은 각 실·과·지소·관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청년주권실, 보건소, 평생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획조정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및 4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개선 과제입니다. 먼저 민선 9기 시정 주요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및 시군 종합평가 실행률 향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협업 및 현안사업 추진력 향상을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 시민 체감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7년에는 시정혁신, 재정 회복, 전략 대응을 빠르고 확실한 변화 실현을 목표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열린 행정 시민참여로 만드는 체감형 시정혁신입니다. 공약 및 역점사업의 빠르고 확실한 실행을 위해 시민 체감형 책임행정 구현 및 지속가능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실천계획 수립, 당정 및 의정협의회 개최, 소통 및 협치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정책 추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 환경과 사업 간 융복합이 확대되면서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협업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서 간 경계에 놓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 정책조정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실적향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의 평가결과가 매년 저조함에 따라 지표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업, 부진지표 중점관리, 실무검토회의 신설, 정성지표 집중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실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성과 창출입니다. 시 재정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모사업 대응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공모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과 부서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기관별로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7년 재정 정상화 원년 재정력 회복 프로 로드맵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반면 필수적인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을 재정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한 해의 예산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집행률 정기점검을 통한 예산 배분 효율화, 사업의 성과평가 페널티 강화, 이월사업 엄격 관리로 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우리 시 재정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악성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기준 마련 및 사례공유, 감사업무와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재정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용 실태분석 및 대책수립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입 및 세출 구조와 재원별 수요의 추이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분석, 산정의 검토 및 건의 등으로 지속가능한 자주재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기획조정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저희 군포시가 31개 시군 중에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2그룹입니다. 그런데 2그룹 중에서도 1위가 파주고 사실은 5위가 시흥인데 격차가 0.4 정도 되거든요. 아주 촉박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모의평가가 약 7위 정도 되는데 8위 이내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촘촘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7위나 6위까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개선과제 좀 봐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거기에 부서 간 정책협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 강화 추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조정예산실로 변경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라든지 민선 9기 주요업무가 사실은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고 나누기가 좀 어려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획조정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올 연말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업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업무보고가 아니라,
신경원위원장
업무 부분.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업무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그동안에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던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조정 기능을 기획팀에서 하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구요. 지금은 이제 공식화해서 하고자 하는,
신경원위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걸 공식화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교부세 확충 제약, 이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정부에서 하고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인데요. 아직 지자체까지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에서 162조 규모로 조성이 되고 청년이라든지 성장동력이라든지 재정, 인력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몰리다 보면 예년에 매년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미래기금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적게 내려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하고 우리 시도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카테고리 안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어떤,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략한 요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미래대응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미래대응기금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네, 신설이 되는데,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걸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
신경원위원장
아, 줄어든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교부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그러면 해결할 방안이나 대처 이것은 있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저희가 지금 개선산식도 건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은 기획조정예산실이기 때문에 조정 부분도 지금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세출 구조나 가용재원 전략적 재분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래투자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까? 추진계획은?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재정분석 TF팀이 조직개편 이후로 생겼구요. 지금 교부세 건의라든가 어떤 세수 확보 방안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현 상황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9쪽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께서 우리가 3개 그룹 내 1단계 상승 8위권 진입 목표, 이렇게 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것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2그룹이라 그러면 10개 시군이 되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0개 시군 중에서 9위였던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9위였던 걸 8위로 진입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목표는 좀 높게 세워놓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7위 이내로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왜 딱 8위라고 고정을 했습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경원위원장
네, 어쨌든 그래도 하위권에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27년도 재정 정상화 원년 재정력 회복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진단과 재정 회복 로드맵을 마련했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용역 하고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연구용역이 9월 14일날 끝났습니다.
신경원위원장
9월 14일날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그러면 그걸 토대로 계획을 더 세우실 텐데,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의견 또는 추진실적이 없더라구요. 우리 시가 민간위탁 굉장히 많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추진실적 이런 것은, 의견 이런 것은 없습니까? 27년도에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삭감률이나 이런 부분을 10%에서 30% 높이고 이런 것은 더 세부적으로 할 계획인데 여기는 현재 담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재정 진단할 때 민간위탁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아, 용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27년도 계획인데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빠진다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아닙니다. 빠지지는 않는데 이 업무계획 이 페이지 내에 그건 담지 못했지만 재정진단 용역이라든지 이런 종합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진단은 몇 년 단위로 하셨던 건가요, 혹시?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동안 내부적으로 했었고 전문 연구용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3~4년 만에 한 것으로,
신경원위원장
재정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는데 용역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미리 초두에 대응을 했어야 됐던 부분이 조금 많이 늦었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유사 사업 통폐합이라든가 반복적 사업 일몰이라든지 신규 투자 억제 또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절하는 것, 기타 등등 본 위원장도 말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무수히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재정진단을 하지 않았던 게 많이 아쉽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정기적으로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책자에 보니까 26년부터 30년 재정운영 가이드라인은 수립이 됐더라구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6년부터 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수립은 되었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중기재정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올해 수립하고 있거든요. 거의 확정 단계인데 그렇게 지금 올해 곧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2월 안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11월 말에 의정협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예산실에서 매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시민도 알고 의회도 다 아는 사실인데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3쪽에 보니까 재정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어떻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나 경상경비는 다 감축하는 거고 계속비나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삭감이라든지 재구조화 이런 부분도 추진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다 못 하면 민간투자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 어떻든 공공에서 솔선해서 산하기관 포함해서 긴축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각종 택지개발 국가사업 수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의존재원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인데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얻어내는 전략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역사 개량 사업이라든지 대야미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철도 지하화 굉장히 많잖아요. 국비, 도비 우리 의존재원을 가져와야 되는 사업들이. 신분당선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얻어내는 전략의 추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하시겠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재정분석팀에서 교부세 건의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조정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11월 중간보고회 자료, 가능한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오늘까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양애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2026년도 주요성과 중 우리 시가 2026년 소셜아이어워드 기초지자체 블로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 시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시정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5개 매체 및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전 부서와의 홍보 협업 채널을 고도화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일상에 스며드는 채널별 맞춤형 SNS 홍보입니다. 채널별 강점을 살린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콘텐츠의 확산 및 도달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시각을 콘텐츠에 담아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채널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3쪽 AI 특화교육 확대로 미디어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맞추어 시민 대상 AI 활용 및 미디어 창작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미디어 공동체의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문화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AI 교육을 홍보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AI 홍보, 홍보영상은 저희가 기존에 우리 군포시 유튜브에 기존 수강생의 올라온 영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포시 명소를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영상이 올라와 있구요, 향후에는 저희가 군포시의 명소나 아니면 축제 같은 것들을 수강생들이 AI를 활용해서 창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상자에 한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소상공인 홍보도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군포 전체의 브랜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계획 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그렇게 계획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확인 좀 한 가지만 할게요, 너무 서운한 것 같아가지구요. 홍보팀에, 21쪽에 지금 홍보대사 위촉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홍보팀에 홍보대사에 대한 글자는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물론 시대가 SNS나 무슨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홍보대사 조례를 발의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만큼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홍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세우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그냥 질의는 아니고 제안이라든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시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현안들 홍보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복합물류터미널 관련해서 그런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영상화시켰더라구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 때도 상영을 했죠, 틀었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해하기 쉬웠고 그리고 잘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됐거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것 좀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시민공감 양방향 소통 강화 해가지고 시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이벤트 및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상당히 좋아요. 그동안에는 우리 시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던 거거든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시 캐릭터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현안들, 정책이라든가 현안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홍보할 때 영상으로 제작을 할 때 일일이 화면과 실사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때 우리 복합물류터미널처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캐릭터에 입혀서 AI를 돌려서 이것을 짧은 영상 만화로 제작을 해줘라고 하면 제작이 가능하더라구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SNS라든가 홍보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구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되시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정역 GTX-C 노선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끔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금정역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언제 어떻게 향후 추진되고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시나리오를 넣어서 만화로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띄워주면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쉽게 전달될 수 있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소셜아이어워드 기초지자체 상인 거죠, 이게?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언론사 행정광고 홍보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추진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들도 많고 좀 시끄럽고 이런 부분에 민원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실장님.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2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실장님? 26년하고. 간단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저희가 큰 기조는 같습니다만 27년도에는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홍보가 미약했다고 판단해서 두 가지 홍보 축을 잡고 긴밀하게 홍보의 양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숏폼 위주로 즉시성과 직관성이 있는 홍보를 추진하면서 시정의 주요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쉽게 풀어내는 홍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업무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자에 보니까 달라진 신규 사업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26년도하고 달라진 27년도의 계획인 거잖아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시민이 가까이에서 시정 홍보,
신경원위원장
아까 SN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SNS하고 미디어라든가 전광판, 시민이 거리에서나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나 즉시성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내 미디어보드라든지 시정홍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애자
양애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7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6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실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예방 중심 감사와 청렴문화 확산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으며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민관 협력 기반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행정입니다. 재단법인 군포시 문화재단과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기관 8개소 그리고 산본1동, 수리동, 광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자체감사와 비공무원 채용실태,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등 특정감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와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활용 스마트 감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출자·출연기관 감사담당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고충 해소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취약시기 특별감찰 등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익부조리 갑질신고 창구를 청렴군포 핫라인으로 단일화하여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수당·여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교육을 통해서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취약 분야 도출 전략회의를 운영해서 부패의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부서 우수 시책과 부패 취약 분야를 연계한 청렴시책을 점검과 환류 작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청렴도 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낡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리부트 등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사고 대응과 직원보호 매뉴얼 제작 그리고 조직 내 언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직원이 체감하는 청렴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진단 등 수용성 높은 맞춤형 청렴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내실화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등을 통해서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드렸었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지켜져 나갈 때 우리의 청렴도가 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함께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아서 힘내시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
보니까 AI 스마트 감사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감사업무에서의 AI와 관련한 이슈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AI가 행정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AI 활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리스크 드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구요. 감사실무에 AI를 적용할 때는 그동안 많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했던 그런 감사 사례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같은 경우들도 심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AI를 활용함으로써 감사실무를 보다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기획 구상 단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가용한 인력이 부족하실 테고 이런 AI를 활용한 어떤 감사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구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면 부패 관련된 내용에 항상 반복되는 분야와 특정 집단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이 책자에도 있지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이런 청렴도에 대한 안 좋은 시책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런 종합청렴도의 문제가 앞으로는 거듭 상승하려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구요. 이것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요즘에 우리가 하다 보면 갑질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정해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을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갑질도 을질도 없는, 어떠한 것도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공직기강에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가질의 하시는 건가요? 처음인가요?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고서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보다 실효성 있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아서 중요한 세 가지의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을 배치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독립된 위치에서 조사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혼합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무소를 어떻게 둘 것이냐, 또는 조사관을 언제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기간이 좀 짧다. 그리고 또 필요한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분석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청렴서한문과 청렴문자메세지는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외부 청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서한문과 문자메세지가 계약이나 용역과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주요한 민원을 보는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이어서 우리 시의 청렴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대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게요. 앞서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에서 가장 대두됐던 것은 청렴도의 하락이었던 거예요. 단기간에 이게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그 결괏값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리 생각합니다. 첫 번째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체계적인 감사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특정감사를 하는데 기존에 이런 감사가 너무 형식화되고 획일화되다 보니까 걸러내지 못한 거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지적을 그때그때 제재를 걸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더 깊이 곪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행정을 하실 때 체계적으로 하시고 심도 있게 보셔나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감사실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이런 감사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사유를 통해서 별도의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에 청렴도가 향상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기존에 너무 형식적으로 했던 감사행정이, 안일하게 했던 감사행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문제를 적시 적소에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그동안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원이 한 명이 충원 안 되고 있더라구요, 감사실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 한 명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13명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결원 한 명이 그 부분인가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29쪽에 보면 개선 과제가 있어요. 성과 중심의 청렴시책 발굴하고 추진으로 평가 대응력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기존에는 청렴시책의 양을 위주로 평가했다가 작년부터는 청렴시책이 가져오는 효과,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작년도 우리 시 청렴도 평가점수가 박했구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성 있는 청렴도 시책을 발굴하고 그 시책의 시행 효과를 나중에 점검해서 새롭게 계획에 반영해서 자꾸 우상향으로 환류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청렴도 시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서별 우수시책 추진이라든지 부패 취약 요인 제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식 조사도 하고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전략 도출 회의를 만들어서 정말로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취약 분야, 개선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 발굴해 내고 그것을 저희가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청렴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기반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감사관 운영 개선방안이 뭔가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경원위원장
31쪽요. 31쪽에 중간쯤에 보면 감사전문성 제고 및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 주요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감사전문성 제고는 우리 자체 감사부서의 감사인과 그리고 부서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이구요. 시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은 시민감사관들이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감사실무 인력으로 참여하는 정도로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제한됐는데 이후에는 우리 시의 청렴시책과 시의 주요한 개선해야 될 점들 그리고 감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듣고 감사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물론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든지 선임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죠.
신경원위원장
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지금 일반과 전문으로 해서 일반시민감사관이 일곱 분, 전문시민감사관이 열 분 계시는데요. 전문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격이 충분히 확인되신 분들이고,
신경원위원장
어떤 자격이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감사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입니다. 회계, 법률 이런 등등.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분야별로 다 감사관을 저기 하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다 있으십니다.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현재 금년에는 7개 감사에 한 열일곱 분 정도가 직접 감사현장에 참여해서 감사를 같이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인가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검증이 다 되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일단 저희로서는 제가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안 했지만 자격증이라든가 기타 이분들의 자격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해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민이 참여해서 또한 반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년도 자체감사 대상기관 중에 위탁기관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은 뭘까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저희가 감사시효를 일반적으로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도 금액이라든가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종합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기관들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상 기관들은 24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던 그러한 기관들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아서 포함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먼저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기 담당 부서에서 위탁사업비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 사안이 올라오면 같은 공무원 안에 있는 감사실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시민들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청렴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적정성 중점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매년 보면 상승한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명확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이 시민에게 잘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 또한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가 필요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중점 감사 추진해 주십시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중점 감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자면 현재 의회 요구에 따라서 군포도시공사와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보를 받고 있는 과정이구요. 실질 감사는 11월 말과 12월 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문제제기가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감사가 필요하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계획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원이 많다라는 걸 감사실장님께서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옴브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이 옴브즈만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또 실장님께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계획에 이번에도 또한 27년도 사무국 설치가 없더라구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권익위에서는 법적으로 사무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옴브즈만은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소속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위원회가 한 군데 여기 옴브즈만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용 실적보다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옴브즈만 조례에 따른 사무국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지 햇수로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지부진 그냥 그렇게 있는데 일단 사무공간을 하나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사무국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만 하더라도 조사관이 있잖아요. 안양시만 하더라도.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사무국을 두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입니다마는 현재 사무국을 두어서 별도의 인력을 사무국에 두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단점만 말씀드리지만 체계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왜 어렵죠?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주로 다루어야 될 일은 회의를 관리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일일 텐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이 시청 내에서 각 부서에서 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한 전자적인 행정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사무국장이 되면 그런 부분도 어렵구요.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현재 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의 민간인을 사무국장으로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구요. 그러한 문제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에도 사무국을 구성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고충처리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사무국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무국이면 상주 인원을 둬야 되는 거고, 사무국이 있으면. 거기에 상주 인원을 둬야 되는데 현재는 직원 채용이 재정상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옴브즈만위원회 위원분들 중에서라도 회의를 두더라도 상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이 위원회가 활성화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그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상근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업을 갖고 계시거나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양시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독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상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구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옴부즈만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좋은 점은 받아서 우리 시도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위원장님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검토하신 적은 있어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 등의 설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저희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 예산 확보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좀,
신경원위원장
본예산에 안 올랐죠, 27년도?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을 왜, 아직까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충분히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 조사위원을 저희가 또 채용하려면 이것을 임기제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줘서 그 고충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든가,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만일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도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채용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과 근거들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 가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실장님,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꾸 “실적, 실적” 말씀하시는데 옴부즈만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건이 있어도 옴부즈만은 권익위에서 분명히 필요하니까 사무국도 두고 운영을 해라, 이게 청렴도 부분에서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군에게 자문도 하고 실태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모르시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구요. 일단 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예산도 신경을 쓰시고 빠른 시일 안에 시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도 여섯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위원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왜 자꾸 다른 시만 비교하세요, 실장님?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이것은,
신경원위원장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위원 숫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원리와 방식을 규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독임제로 갈수록 실적이 많고 활동하기가 편한 반면에,
신경원위원장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은 본위원이에요. 위원회가 몇 명인지, 그것 둘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섯 명이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주할 수 있는 위원도 없고 자주 나올 수 있는 위원도 없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수를 늘려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그 위원님들이 실무를 처리하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 주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을 늘려서 실무를 하거나 혹은 상근을 시킨다는 것도 좀 맞지 않아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상주하잖아요. 1주일에 몇 번씩, 몇 회씩, 며칠씩.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상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판단을 해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나머지,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는 인원 여지가 있으니까 몇 분 안에는 그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시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원의 숫자가 적거나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 위원님들이 상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재 상황에서 실장님께서 여섯 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성 인원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분 중에서라도 몇 시간씩, 며칠씩이라도 상근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면 되지 않냐는, 아까 뉘앙스로 말씀을 누구든 지금 상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모두 상근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월 2회 상근을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운영실적 갖고만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조례는 운영실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시민 한 분의 생각이 중요한 부분이라구요. 그것 좀 인지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예산확보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나중에 따로 뵙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좀 해서 시민이 답답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향후에 추진할 전략은 세우신 거죠, 감사실에서?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기관장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시책의 효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것 다 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권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권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청년주권실장 이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주권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7년도 청년주권실 전략목표인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만드는 주권도시 군포 구현을 위한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추진입니다. 청년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재추진하여 군포시가 청년주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입니다. 청년을 위한 통합형 플랫폼인 청년공간 플라잉을 맞춤형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고립은둔 청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간교와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군포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안심계약, 이사비 지원, 웰컴박스 사업을 연계하여 계약, 이사, 정착의 과정을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기업 청년 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과 지역 내 우수기업과 청년을 연계하고 실무 중심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주권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주권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청년주권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우리 청년주권실이 생기면서 기대가 아주 많이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해보려고 하구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정해동위원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청플, 청년공간 플라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 과에서, 우리 실에서 기존과 같은 그런 사항 속에서의 어떤 관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리를 통해서 청플의 순기능이 더 확대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두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 통합지원 관련해서, 이것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일단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군포시의 고립은둔 청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고립은둔 청년들의 실태가 어떠하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의 기본바탕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하고, 일단 저희가 한 7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700명 정도 해서 네이버폼을 통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FGI 용법을 활용해서 심층 면접이나 설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정책 지원을 모색하고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해동위원
추가적으로 관내 학교에 필요하다면 자문이라든지 정보를 좀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구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정해동위원
우리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어진다고 보여져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방법과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여기까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네.
우선 청년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은 단순히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복지 지원을 넘어서 자립기반 구축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은 아니지만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청년이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참여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청년주권은 필수적인 요건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청년주권이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은 것부터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주권도시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친화도시는 저희가 올해도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5개를 국무조정실에 올렸었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는 5개 전체 다 선정이 되지 못했구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매칭사업비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만나뵙고 부탁을 좀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지방비 매칭은 2년간 1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그러니까 1년에는 국비 2억 5천이 드는 거고 지방비는 2년간 5억 해서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 만약에 경기도에서 1개가 선정이 된다면 1년간 경기도 예산이 1억 2,500, 만약에 군포시가 지정이 된다면 군포시도 1년간 1억 2,500 이렇게 해서 11월달에 선정이 된다면 만약에,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선정이 된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청년주권 조례는 저희가 내년 1차 임시회 때 기타 안건으로 조례 안건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권 조례가 아직 전국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할 계획인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1회 임시회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새롭게 실이 생기게 됐는데 잘 업무 봐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청년공간 플라잉 운영에 관련돼서 주요 사업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도 4월에 종료가 되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4월 30일 자입니다.
이동한위원
3년 계약을 했던 거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이동한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연간 사업비가 13억원 넘게 들어가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청년공간 플라잉이 1년 차부터 지금 3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기고 정착기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지금부터는 뭔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결과물을 내서 내실화 있게끔 확장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있겠지만 적시적소에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실에서 중간에 중간자적 역할을 해서 바르게 잘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시기에 맞게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너무 개입을 안 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고, 또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플라잉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잘 성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플라잉 옆에 보게 되면 복합문화센터가 오염토 반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집행되고 있어요.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아마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근거리죠? 바로 옆에 공간이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오염토가 반출될 때 덤프트럭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청년공간 플라잉에 여파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상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사전에 우리 실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오염토 반출의 주무 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대응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저희 청년주권실이 신설돼서 저희 전 직원들이 청플에 가서 시설 현황이랑 사업 현황도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희 팀장들과 직원들이 그런 오염토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 과연 청플에 도보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도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화예술과하고도 해서 가림막을 높게 친다든지 아니면 비산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염토 반출하는 금액이 1~2억 단위가 아니에요. 엄청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져서 선정이 되면 그런 안전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 확보는 그 업체의 몫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행하는 공간에 가드를 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게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 측에서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담아달라고 실에다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요.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청년친화도시 선정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정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절차 과정.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7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공모를 하고 공고문이 나오면 맨 처음에 서면심사를 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저희 같으면 경기도에서 최대 5개 시군까지 서면평가를 해서 국무조정실로 올립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광역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제로베이스화 한 다음에 현장 실사와 PT 등으로 해서, 서면심사로 우선 9개 도시를 선정하구요. 전국적으로 9개 도시를 선정하고 현장심사와 PT 등을 통해서 최종 전국의 3개 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이 11월달 정도에 지정이 되는데 올해는 아직 지정은 안 됐고 저희는 선정이 9개 도시에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다시 말씀 주세요. 우리 시는 어떻다구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선정이 안 됐습니까?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이게 매칭, 국무조정실에서 맨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지방비 매칭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 2.5 그리고 시군비가 2.5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도비 지원이 없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자체적으로 할 시군은 접수하라고 해서 일단 그래도 올렸는데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도에서 매칭 사업비가 없어서 경기도 다섯 군데는 다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신경원위원장
경기도는 전혀 한 군데도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안 된 건가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경기도만 어려운가요? 다른 도는 어렵지 않나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3년 차인데, 청년친화도시. 그래서 3년 차에 경기도가 1년 차, 2년 차에도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 도의원님과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가 도비가 매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7년도는 아까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경기도 자체에서 없으니까.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28년도에는 재정이 경기도가 좋아져서 가능성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도의원님들 만나고 있구요.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도 1개 시군이 선정된다면 도에서 1년간 1억 2,500이라는 예산이 지원, 어떻게 보면 청년 정책치고는 좀 미비한 예산인데 그 1억 2,500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경기도에서 1개 시군에 1억 2,500의 예산을 못 줄 정도로 경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려운 부분인 거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선정 준비는 다 되신 것 같네요. 계획수립이라든지 아니면 방침 결재 이런 건 다 이루어진 거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방법을 택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해서 도에서 매칭비가 없으면, 청년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안 그러면 매칭비가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도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이번에 5개 올라간 시군들은 다 자체로 해서 세우는 걸로 해서 올리기는 했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경기도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광역 도 단위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선정에서 탈락한 5개 시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경기도에서 일단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제일 선점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무조정실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쉽지만은 않는 일인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광역으로 보낼 테고 광역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시군은 또한 그 부분을 감당해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거네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에 보면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사업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추진 진척상황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이 뭐를 말하는 건가요? 뭐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보장 신설이.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시민에게 현금성 복지 지원이 나가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이사비하고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시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인데 이것은 이미 마쳤습니다. 이 작성할 당시가 그 전에 작성한 거고 사회보장 협의는 승인받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승인 난 거예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되면 주거지원 패키지 제도 구축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격 조건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비나 중개비 부분에, 특히 중개비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청년들에게 군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금액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군포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신규예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 계획에는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신규였던 고립은둔 청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1인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하고 그리고 웰컴박스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이사비랑 중개수수료 지원사업만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계속해 오던 부분에 일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되면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면,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청년들에게 주거환경 안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저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포시 청년분들이. 그 부분의 것들이 먼저 파악되고 이런 사업을 먼저 실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저희가 50만원씩 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을 하기 때문에 60명 정도 그렇게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 그냥 간략하게 업무보고니까 어느 정도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게 궁금해서 이 사업을 하실 내용, 취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셔야지만 이 예산이 적당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반영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우선 군포시에 청년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청년인구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해서 새로 전입 오거나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몇 년 정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몇 %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부서에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구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하에 계획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주권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주권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고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빈설희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99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2027년도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목표로 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입니다. 시민건강위원회는 시민위원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건강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제4기 시민건강위원회 신규 구성 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의견이 보건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보건소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의약무 적정 관리를 통한 보건 신뢰 구현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업소 1,135개소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율 점검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6,337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위탁의료기관 협약과 백신 구매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당사자 개별 안내를 거쳐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와 관리를 지속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예방부터 회복까지 시민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사례 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설을 확대하고 자살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연중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집중 방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치매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고위험군의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 예방부터 조기 발견, 치료와 관리까지 연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AI 기반의 모바일 인지케어 앱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모바일 자가검진과 인지강화교실, 고객 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검진을 확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년 연속 감염병 관리교육 100% 완료, 26년 정신건강의날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202쪽에 보면요. 행정처분 건수 한번 봐주십시오. 26년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의약업소가 자율 점검은 843건을 했구요. 거기서 자율 점검에서 점검표를 받아서 미흡한 곳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라든가 한 것은 현장 점검을 해서 177건입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장이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다 합쳐서 1,020건이죠?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020건 중에 행정처분 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건데 이 처분내용이 뭐였어요, 1건이?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건인데요.
신경원위원장
행정처분 1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 약품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비율이 1,020건 중에서 이게 1건밖에 행정처분이 안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 군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1,020건에 1건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5쪽에 보면 예방부터 회복까지, 그다음에 시민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해서 현재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게 의존재원이 얼마로 돼 있죠? 국도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0억 5,000이죠?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20억 5,000인데 의존재원 확보에는 여기 시비가 12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존재원뿐만이 아니라 시비까지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국비하고 건강증진기금하고 해서 확보는,
신경원위원장
다 되어 있습니까?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비도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시비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비율대로 해서,
신경원위원장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존재원은 철저하게 확보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요업무 보고는 건강증진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정옥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본보건지소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에서 214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며 2027년 산본보건지소 전략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행복도시 군포를 위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일상이 건강한 도시를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을 통해 시민의 비만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속 추진과 노쇠 예방을 위한 노년기 근력강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민주도형 걷기동아리 활성화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챌린지 운영으로 걷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임신 전부터 출산·양육까지 촘촘한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임신·출산·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신 전 단계부터 영유아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산모 대상으로 산하 우울 검사를 확대하여 고위험군은 전문상담기관의 연계를 통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지원, 산후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을 돕는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지역사회 기반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강화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방문건강관리, 노쇠 예방, 재택 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단계별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생활터 중심의 노쇠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노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라 신체기능, 건강 상태별 맞춤형 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필요한 자원 연계를 통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건강 격차 완화를 통한 주민 건강수명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건강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집중 관리로 건강 격차 완화와 건강관리 적극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상설 교육과 생활터로 찾아가는 의료 검진을 강화하여 질환 예방, 영양, 운동 분야에 대해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 대상으로 건강교육, 건강동아리를 지원하고 관내 사업장, 청·장년 근로자 대상으로 ICT 기반 모바일 비대면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잇는 평생건강 관리입니다.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3개 동의 지역 기반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지도자 양성, 건강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업무계획에 보건지소는. 그렇죠?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특별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없네요. 그렇죠? 계속되는 사업인 거죠?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18쪽에 보면 지역사회 기반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강화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26년도에 추진한 경로당 생활터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어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대상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생활 실천하고 노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르신 보건안전 교육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구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그다음에 경로당 지도자 교육 그리고 상비의약품 보급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이것은 12개 동 경로당 다 똑같은 거죠? 120개인가요? 그 경로당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신청하는 경로당에,
신경원위원장
신청하는 경로당만?
옥선
정옥선건강증진팀장
네,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정해서, 대상은 65세 어르신들 이상만 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떤 사업,
신경원위원장
지역 어르신 돌봄 부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대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65세 이상?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5세 이상인 경우도 있고 지금은 장애가 있는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요양 대상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까지 확대돼가지고 장애인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담 안 된다 그러면 65세 이상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대상이 되면 확대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통합돌봄 말씀이신가요?
신경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통합돌봄은 원칙적으로는 복지 부서에서 주무 부서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연계하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 대상자이면서 거동에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재택의료, 그리고 관련한 그 외에 치매나 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면 그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신청했다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이 제한은 없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축적되어야 되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태이지 단지 나이만이 조건으로 제한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죠? 그 조건에 부합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지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식품안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일반현황과 224쪽 2026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2027년도 식품안전과는 안심 먹거리로 만드는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위생행정 구현 등 4개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6쪽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25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및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362개소입니다. 2027년도에는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등록을 올해 연도 23개소에서 총 60개소까지 확대하고 급식시설별 위생관리 수준에 맞춘 순회 방문 지도와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성과평가와 재위탁 절차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입니다. 관내 식품, 축산, 공중위생업소 총 6,056개소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및 위생민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업자 위생교육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공중, 축산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 축산물 위생업소 총 1,362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 분야에서는 없지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이미용 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미용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성과평가를 통해 영세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 품목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입니다. 시민 안심이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시설 개선과 해충 방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와 소규모 직장급식소를 대상으로 예방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입니다. 별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책자 229페이지에 보시면 해충 방제사업 신규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정해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세하거나 노후된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 4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음식점당 45만원 상당의 방제 제품이나 아니면 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유해충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인건비 상승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무인카페라든지 시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식품을 특히 다루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리자가 대부분이 대표님들께서 일정 시간에 가셔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서 물도 취식을 하고 관련된 음료도 취식을 하게 될 텐데 그 필터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무인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량식품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무인카페 시설이라든지 무인 시설에서 식품을 다루는 공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현재 무인식품 판매점이나 배달음식점에 대한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요원을 투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데일리로 관리하고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청소라든지 위생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돼가지고 관리자가 체킹을 하면서 그날그날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맞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매뉴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그것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두 가지만 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7년도 업무계획이 전혀 새로운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전년도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27년도에는 조례 개정 2건이 있구요. 그리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책자에 나온 부분이고 내년도 신규 또는 특화사업이 없는지 질의드린 거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죠?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특화사업?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을 새로 올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식품안전과에 보면 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니까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데요, 주요사업 내용에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주요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29쪽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강화 쪽에서 위생취약 주방시설 개선사업하고 해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가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주요사업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 가지는 또 226쪽에 보면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이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는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배치구요,
신경원위원장
소규모일 경우에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런 데도 지원이 적용이 될 수는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 배치의 대상이 아닌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 단체 이런 데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229쪽에 보면 시민 안심이 기준이 되는 식품안전관리, 물론 우리가 식품안전도 중요한데 우리 위생교육을 하고 있죠? 주기적으로.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교육은?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위생교육은 1년에 의무적으로 3시간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년에 3시간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교육을?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법정,
신경원위원장
법정 의무시간이에요?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럴 때 친절교육이 같이 들어가면 좀 어떨까 싶어서요. 같이 하고 있나요, 현재.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친절교육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끔씩 시민분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경험할 때 뒤에서 보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활기차고 맑은 군포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생교육 할 때 친절교육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운
최지운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문화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문화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일반현황과 2026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군포를 전략목표로 하여 4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장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장애인 및 경계선 지능인 등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동아리와 두드림공동체 지원, 동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시민 주도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기반 교육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개방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융합과학 인재육성 및 청소년 영어캠프 등 인재육성 지원과 군포형 미래학교 및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등 미래교육 지원사업에 중점을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초등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체육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포 823배 전국 탁구대회 및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각종 대회 출전지원, 학교운동부 지원, G-스포츠클럽 지원, 우수체육인 및 우수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여 시민 체력증진 및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유소년, 중장년 및 신니어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야구장 개보수 및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교육사업은 대부분 평생학습,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하고 상상마을 평생학습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정규강좌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AI나 정보화 교육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교육사업이 주목적인데요.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던 것 중에서 일부분의 A 부분을 좀 더 프로그램 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구요. 우리 체육시설 내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아무래도 야외에 있고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온도차에 계속 노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좀 많이 나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물론 그전에도 이런 운동기구에 대한 기준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에 좀 부합되지 못한 운영시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실태점검을 한 번 정도 해주시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운동시설 중에 녹이 좀 나 있거나 아니면 헐렁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노후화가 좀 돼 있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후화가 같이 진행되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 한 가지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저희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올 때는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개보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후에도 민원사항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실태점검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면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나올 것 같구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정해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그냥 확인만 좀 할게요. 일단 내년에 특화사업이 없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계획에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니까 특별하게 특화가 된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책자에는 나오지 않는 걸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05쪽에 보면 세대·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아니고 일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지능이 좀 일반인보다는 못하고 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6년도에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을 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학생까지만 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성인까지도 확장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경계선 지능인이라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장애가 약간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적장애 기준의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치가 있죠? 지적장애인 수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수치보다는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평균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을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기반 교육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9대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 주관 기관이 어디예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교육청 맞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교육지원청이죠? 우리 군포시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안사업이 교육지원청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신경원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에 관여가 돼 있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특별히,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별도로는 아니고 교육청에 대응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50%, 50%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시에서 50%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왜 시비를 50%까지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시의 재정이 매번 어렵다 그러면서 왜 교육청 사업까지 떠맡아서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주관 기관이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자꾸 예산은 시에서 넘겨주고. 10%, 20%도 아니고 매칭을 50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교육청의 사업을 시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확대하거나 늘어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을 조례로 좀 제한을 하십시오, 이 부분을. 매년 그동안 청소년특구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그리고 환경조성 사업이다 그래서 학교 예산 주고 그다음에 개방주차장 때문에 예산을 주고. 그래도 시의 어떤 특별한 저기 하는 게 학교 측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학교운동장을 쉽게 개방을 합니까? 하지 않아요. 주차장 시설해 주면 주말에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인건비 달라 그러고. 이것은 협치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거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청 사업을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 부담을 안고서 이렇게 행하는지.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 고려하시겠습니까?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사업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 부담은.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건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해보도록 하는 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 사업을 자꾸 시가 갖고 와서 재정에 부담을 안게는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답변 주세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박상규평생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사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예전에 사실은 국가 사무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꾸 그 사무가 지원하게 됐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사무 예산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 부서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도 지금 선정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1억 몇천에 관해서 예산이 없어서 신청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 자꾸 이렇게 돈을 매칭 비율 5대 5까지 줘가면서 교육청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재정이 가면 개선을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학교운동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관기관이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리고 학교장이에요.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9개교 11개 운동부에 우리가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2억 3,000만원.
신경원위원장
운동부에만?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로 저기하는 건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아까 규정을 바꿔달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8쪽에 보면 G-스포츠클럽, 리듬체조, 태권도, 탁구 여기에 육성 지원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다른 협회랑은 조금 차별성 있게 하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도 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도 교육청의 사업이 의회에 오게 되면 세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과장님.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군포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렇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야구장은 언제 조성이 됐던 거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2016년,
신경원위원장
2016년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노후 상태하고 교체의 시급성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어린이야구장 그 조성할 당시에 잔디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야구장에 잔디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임의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것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의 조성 시기 말씀을 주셨구요. 노후 상태도 말씀을 주셨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시급성은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금액이 예산이 얼마였죠? 5억인가요? 5억 2천인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5억 정도,
신경원위원장
2천 맞아요? 철저하게 고려를 하신 다음에 추진토록 해 주십시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도 신규로 조성하는 파크골프장 대상지 어디로 신정이 됐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산본IC 체육공원에 일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직 지정된 건 아니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정이 안 됐는데 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도 필요하고 한데 먼저 예산을 올리나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체육공원 내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편성을 하려고,
신경원위원장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사업비 7억 5천 말씀하시는 거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정해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추진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먼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확대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서 관내 문화유산 9개소를 상시 보수 및 유지 관리하고 도 등록 문화유산 군포둔대교회 보수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방짜유기장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하고 방짜유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박람회 축제 등을 활용한 홍보부스 운영, 문화원과 연계한 시민 문화유적 답사 찾아가는 전통문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그림책꿈마루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림책꿈마루에 차별화된 체험형 전시 콘텐츠 확충과 아카이브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 및 대외 인지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람객 맞춤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림책 창작과정 체험형 아카이브 구축과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기관을 비롯한 어린이그림책 기자단, 시민서포터즈 구성, 네트워크 구축과 상부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군포철쭉축제 브랜드 정체성 강화입니다. 군포철쭉축제 공간 확장과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계층이 고르게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지역 대표 축제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축제공간을 초막골생태공원까지 확장 연결하는 랠리 프로그램 운영, 축제추진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축제 대표 굿즈상품 개발 활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20쪽 군포아트 피크닉 웰컴투 초막골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사람·자연·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전시·체험 등의 독창적인 특별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대표 명소의 공간 활용을 확대하고 가족 시민들이 자연 속 힐링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해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늘까지 일단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00건 정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프로그램 아이디어 접수된 걸 가지고 시민기획단에서 심사할 거구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축제 추진 기본계획 방향을 수립하고 축제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고 심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 상품도 이번에 아이디어 공모할 때 같이 포함되어서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와 부서 내에서 저희 군포 브랜드 군포 포근·포유하고 해서 다양한 굿즈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구요. 또 그 외에 그동안에는 축제 추진할 때마다 매번 공모해가지고 주로 먹거리나 어떤 간단한 머리핀, 팔찌 이런 걸로 구성해서 굿즈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것은 초막골까지 확대하면 랠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 스탬프 투어해서 완성되는 분들한테는 굿즈 상품을 무상으로 무료로 드릴 수도 있고, 판매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링이나 간단한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굿즈 상품으로 포근이 포유로 활용해서 할,
판매는 저희가 검토를, 시민기획단하고 축체추진위원회 이런 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또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꿈마루요?
이것은 그림책꿈마루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한 공연 횟수랑 명수가 되겠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가 제가 보니까 카페 운영은 빠져 있구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인원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내년에는 저희가 통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참여 인원하고 전시 부분도 통계를 내가지고 같이 여기 통계자료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관람에 아마 전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기획전시랑 공연 두 부분만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문화시설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서 제가 청년주권실에서 보셨겠지만 청년공간 플라잉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염토 반출할 때 여러 가지 안전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협조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염토 반출할 때 업체 선정하고 할 때 그 안에 과업지시라든가를 작성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구요.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 군포철쭉축제 브랜드 정체성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전에 9대 의회 때 철쭉축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도 받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갈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왜 해가 넘어가서 1월달, 2월달부터 촉박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하반기에 같이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훨씬 더 풍성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가 이번에 보니까 10월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현재 300건 정도가 들어왔다. 그리고 시민기획단을 구성해서 이걸 심사해서 어떤 것들을 축제에 반영할 것인지를 심사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기존에 한 삼사 년 동안의 축제를 보게 되면 거의 시각적으로만 공연 아니면 가수들 와서 일회성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드론쇼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부스 정도로 큰 특이사항 없이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포철쭉축제만의 특화된 게 뭔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는 당연히 시민분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겠지만 기존에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좋았는데 너무 시각적인 것들만 많았었고 내가 직접 체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적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체험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깔렸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과 그동안에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풍성하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우리 대표 굿즈 개발 관련해서 아까 전에 박상현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철쭉축제를 할 때 군포라는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군포시를 다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외부의 시민들께 군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까지도 여는 거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철쭉축제에 관련된 굿즈도 만들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군포를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굿즈가 제작되어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굿즈를 이번에 제작할 때 제대로 제작을 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당연히 우리와 규모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제주도만의 굿즈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27년도 철쭉축제 때는 몇 가지가 생기고, 28년도, 30년도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군포에 그리고 철쭉축제에 관한 굿즈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작이 지금이라고 보고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활용할 수 있는 굿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상표 등록도 해 놓고, 그런 것들 안전적인 장치들도 다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각종 행사나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때도 그렇고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럴 때 저희 캐릭터를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최근에 유행하는 굿즈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 많이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제대로 만들어서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마진을 남긴다는 건 아니지만 소정의 비용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 비용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비용도 받고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우리 굿즈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요구자료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6년 그림책꿈마루 문화예술행사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1월부터 현재 기준으로 제출 요청하셨구요. 2026년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그림책꿈마루 전시공연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계약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정해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해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일반현황과 124쪽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책으로 삶을 가꾸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로 신규사업 4건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빅데이터 기반 도서관 운영정책 수립입니다. 도서관의 이용자, 장서, 대출 등 운영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이용 행태와 수요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정보나루와 사서의사결정 지원서비스인 솔로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 분야별 기간별 대출현황, 장서 이용률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 규모 도서관의 운영실적도 비교해 장서 구성과 서비스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분석결과는 맞춤형 추천 도서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장서 개발 등 실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운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도서관 북 큐레이션입니다. 관내 지역서점 4개소와 협력하여 주제별 추천 도서를 선정 전시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 총 6회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서점은 서점별 추천 도서 전시와 판매를, 도서관은 4개 서점의 선정 도서를 서점 홍보와 함께 북 큐레이션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서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서점의 특색과 도서 선정 역량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28쪽 시민 중심 인문독서 공동체 조성입니다. 시민 주도의 독서동아리를 발굴 지원하여 자발적인 독서·토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동아리별 희망도서와 초청 희망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전용 토론공간을 운영하고 토론형 도서를 상시 지원하는 한편 신규 동아리 발굴과 활동 컨설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이를 통해 시민 독서활동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독서공동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도전 1,000권의 계단입니다. 어린이들이 책 1,000권 읽기에 도전하며 자기주도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권 읽기 전용 도서를 읽고 완독 시 완독인증서 및 기념 매달을 수여하여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독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계별 독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독서습관 형성 및 기초 문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해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선정은 도서관의 사서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중앙도서관이 특화사업으로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명사 초청이나 인문학 쪽으로 중점을 두어 운영을 하다 보니 독서토론 동아리도 그 인문학 중심으로 하는 독서동아리들이 운영하는 독서동아리를 발굴하려고 저희가 19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되면서 더 많은 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문학 분야라고 해서 문학·역사·철학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구요.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도 특강을 했을 때 예술 분야나 그런 부분까지 다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분야의 인문학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열어놓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내에서의 독서동아리 지원은 그동안 저희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 사항이었고 기존에 계셨던 독서동아리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정해동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과 134쪽부터 135쪽까지의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27년도 전략목표는 미래를 배우고 세상을 품는 시민 성장 도서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137쪽 책으로 읽는 탄소중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없는 행사 운영을 위해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상설 도서교환 코너와 도서나눔을 통해 자연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4월에는 지구의 날 환경도서 북토크를, 5월에는 폐실을 활용한 옥상 그늘막 만들기를, 8월에는 여름방학 새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도서와 정기간행물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탄소중립 북큐레이션과 실천 정보는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138쪽 시니어의 새로운 일상 디지털을 배우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화에 대응하여 시니어의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니어 AI 챌린지를 통해 참여자의 수준과 수요에 맞춘 기초생활 심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폰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활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니어 AI 아틀리에를 통해 이야기그림책 등 디지털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수강생의 결과물을 전시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가 배운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하고 학습과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9쪽 도서관에서 배우는 생활경제입니다. 당동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경제 정보수요에 맞춰 도서와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금융 소비생활에 필요한 경제이해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경제 이슈화 생애주기별 관심사를 반영한 북큐레이션을 연 6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희망도서를 적극 반영하여 생활경제 특화도서 360권을 확충하고 자기주도적 경제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아동, 성인,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 경제 교육을 포함한 6개 프로그램을 약 20회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인근 교육기관과도 연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경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40쪽 별 읽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대야도서관과 천문대의 특화콘텐츠를 연계한 독서·천문과학 융합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독서 흥미와 과학적 탐구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2026년 책놀이지도사 양성 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책놀이 실습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동아리 회원이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견학과 연계하여 10회, 하반기에는 천문대와 연계하여 10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천문대장 추천도서와 천문우주 주제도서를 소개하는 북큐레이션 우주책방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천문현상과 이달의 별자리 정보도 매월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독서문화 활성을 활성화하고 천문대 연계 프로그램을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켜 천문우주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1쪽 온가족 일상이음 가족행복도서관입니다. 부곡도서관은 온가족이 책을 매개로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가족의 일상을 잇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육아 특화 서비스로 행복육아 독서동아리와 육아특화도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창의육아 프로그램 4개를 총 24회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 독서체험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날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육아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해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행정지원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