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실장님, 과장님 순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부서 스스로 업무 적정성을 점검, 개선할 수 있는 취약 업무 자율점검제를 운영하여 반복 지적되는 업무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자율적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청을 포함한 16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민간위탁 보조금 등 취약 분야 특정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행위 판단 기준, 대응 체계를 포함한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부하고 사례 위주의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상담노무사 및 조사노무사 운영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갑질 피해 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건설 사업장 부실 시공 예방 및 현장 관리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이후 시공되는 5억 원 이상 공공건설 사업장에 대해 상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공정 시공 상태와 품질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안전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다(多)가치 청렴도시 구미를 구현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느끼는 청렴, 조직 문제와 직급별·세대별·업무별로 상이한 청렴 인식 및 조직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는 직원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청렴 정책 및 조직 문화 개선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청렴 수준 진단 및 부패 취약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추진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주니어 보드 운영을 통해 창의적 청렴 시책 발굴 및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9월 중에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문화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 청렴을 생활화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기 10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앞전에 저희 계속해 오시던 거고 저희 행감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거 지금 도 상담노무사 확대 운영이랑 조사노무사 제도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조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역할만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업을 하다가 우리 이게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이것도 담당하시는 건데 그래서 발생하는 시차나 이제 즉시 즉시에 이제 이렇게 피해자가 딱 필요한 그 시기에 바로 컨택되는 그런 경우가 좀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잘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조력을 위한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할 때 보면은 자체 감사를 관련해서요. 요즘도 감사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초과, 출장, 행사비 등 동일 지적이 사항이 많이 나오죠?

예.

예, 이 중에 그래 과장님 생각에는 요즘 감사를 해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희 반복되는 감사는 읍면동의 업무들이 공통적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나 아니면 복지 쪽에 뭐 사례관리 아니면 뭐 그리고 또 그 저기 어디입니까,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몰라 제 생각에는요. 매년 이 동일 지적이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읍면이나 이래 보면은 애를 먹어 이리 오잖아요. 동장님이나 읍면 동장님들이 그냥 결재만 하잖아요. 결재만 하고 담당자가 만약에 지적이 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감사실에서 지적하면 과장님이나 읍면동장님은 책임을 안 져요. 징계 맞는 거는 직원들만 맞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했는 그 위법 사항에 따라서 경중을 따라 경중을 확인해서 위에 이제 그 관리자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관리자를 같이 주고 본인 민원 담당자라든지 업무 담당자의 어떤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려해서 징계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래요. 지금, 지금 잘하시는데 그 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그래 읍면동장들 결재만 이래 뭐 올려놓으면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 순회할 때 저거 지적이 나오면은 담당자가, 담당자만 이 문책을 맞거든요. 뭐 훈계나 뭐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시스템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고 매일 밑에 사람만 이래 주의나 맞고 이래 해요. 그래서 이걸 좀 구조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읍면동장들도 그냥 무심결에 이래 사인만 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그래 좀 그런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신규로 해서 취약 업무 자율점검제 운영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 이제 동일되는 반복 지적 사례가 많다 보니 이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연초에 배부를 해서 담당자들이 업무 진행 과정의 뭐 절차라든지 법적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부를 해서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한 6개월 단위로 그 부분들을 내가 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그리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후에 감사를 갔을 때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시스템을 한번 고려, 과장님 한번 생각 새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위원회 단체 현황에 구미시 명예감사관은 위원장은 지금 공석인가요?

명예감사관은 위원장은 없습니다.

원래 공석이에요?

원래 위원장 제도를 저희가 안 뒀습니다.

왜 안 두죠, 이거는? 이분들을 명예감시원을 그래도 같이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관리 누가 회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누가 진행하나요?

저희 이제 부서의 담당자가 업무 이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자체적으로 위원장이나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성을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그런 부분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그래 명예감사관이 지금 어떤 분들이죠?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이 주로 임명이 되죠?

읍면동에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만 5,000 이상 되면 2명을 추천받고 하는데 거기서 지역에 이제 기존에 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추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전문적인 뭐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그러면 소통 창구가 지금 없는데 그 감사관 위원장이 있어야지만이 소통 창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밴드를 운영하면서 그런 공지라든지 뭐 의견들 또 그런 부분들 올려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요.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분야별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은 지금 뭐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서

명예감사관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지급이 되죠?

수당은 이제 저희가 건설 사업장 이제 뭐 강우기나 해빙기 이럴 때 이제 점검 나갔을 때 실비 형태로 해 가지고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봐서는 각 지역에서 추천을 해 주고 이러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연륜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추천해 줄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38명의 인원이, 33명이 있어요?

33명입니다.

그래 이분들을 그걸 케어할 수 있는 그 감사관 위원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조례에 있어 가능하다면 위원장 임명하세요. 그래야지만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케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조례는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방법을 모색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누차 한번 했었는데 건설 담당 부실 시공 이 감사 말입니다.

예, 예.

사실 우리 뭐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공시설과하고 이제 이거는 공유를 좀 해야 되잖아, 그죠?

예.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이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공공시설과의 역할이 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은 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시설과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우리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좀 강화해서 정말 부실 시공이라든지 또 안전 문제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저는 대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강화해서 좀 감사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3년 주기로 3년, '22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위탁한 기간을 전체로 봅니까? 1년씩 해가 감사를 합니까?

이게 이제 각 1년씩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업 부서에서 매년 이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래 그거는 실제 영수증 첨부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건 하고 저희는 이제 감사실에서는 3년 주기로 해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 현재 저희 상반기에는 그 민간위탁 뭐 선정 절차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 집행했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뭐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간위탁에 감사를 해서 감사 적발된 게 있습니까?

저희 상반기에 해서 22건 정도가 이제 시정이나 주의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거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게 위탁을 줬으면 그분이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권외 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관리 감독 잘해야 돼요, 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지식 위원님? 아, 안 하시고 예, 그럼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담당관님 기다렸습니다, 이때까지. 업무 보고할 때까지 내가 좀 많이 기다렸는데 김영태 위원이 질의했는 거에서 연장해서 질의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업무 처리가 힘든 부분들 전문가인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간위탁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위탁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 공공위탁·민간위탁을 주는데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감사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되면 민간위탁을 안 해야죠. 공공에서 직접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즉시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그다음부터는 민간위탁을 즉시 중지하고 공공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입니다.

예.

담당관님,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예.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겠죠, 보조금 역시 줘서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공공위탁은 공공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회계 감사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고 그에 대응 이제 그걸 대처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하죠, 그거는요? 공공위탁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정식으로 회계 감사에 검사를 받아 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고 뭐 금액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냥 일반 과에서 정산

그러니까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큰 부분들은 회계 감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위탁도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공공위탁이 도시공사 있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재단이 늘어납니다. 재단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 감사를 어떻게 보고받을 것인지 이 부분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직 유관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3년 단위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가 3년 단위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3년 동안 누적된 것 3년이 지나야 그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단이 늘어나고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리라고 보고요. 이제 필요하다면 인력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인력이 된다면은 된다면 뭐 매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아직

과장님, 담당관님.

예.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지만 해당 부서 담당자가 민간위탁, 보조금, 공공위탁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서의 담당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야 되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이유 여기까지 그까지 이야기 안 해도 담당관님은 저하고 눈빛 보면 알지 싶은데요. 말 안 할게요, 그거는요 제대로 안 됩니다. 업무 처리하기 바쁩니다. 부탁하기 바쁘고요. 사정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지적을 하고 뭘 합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탁을 주고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눈빛으로 얘기합시다, 담당관님. 자,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금 대책 세워야 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예, 일단 그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공직 유관단체 채용 관련된 부분 이거 내가 총무과에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할 건데 공공기관이나 우리 시청에 공직자 공개채용 공고 내지 마세요. 공고 뭐하러 내는데요, 이미 공고 내기 전에 누가 될지 다 알고 있는데. 공고 내기 전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 내 소문 다 났는데 소문 다 나 있고 공고 내 갖고 그 사람 되는데 괜히 공고 내고 뭐 하고 채용 공고 내고 돈 들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임명해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거치든지 공고 내기 전에 이미 다 아는 거 한 명도 틀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5년 동안. 그런데 공고 내가 돈 뭐하러 들여요? 사람들 힘들게 뭐라 해요? 괜히 희망고문 왜 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채용 실태라든지 과정들을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지 시민은 다 알고 그때 공고 채용 공고가 떠요, 시민은 다 알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희망고문을 하겠어요? 혹시 내가 채용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내가 여기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희망고문을 왜 주는데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외부인들한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실태 및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

내가 만일에 어떤 업무를 담당관님한테 시켰는데 이게 부당한 업무고 불법적인 업무예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밑에 직원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하고, 담당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이 일을 했다.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일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죠?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담당관님은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왜, 눈치 보이니까 안 하면 혼나고 욕먹을 것 같으니까 불법적이라도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밀어붙여, 해, 그래 갖고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질게, 일단 하고 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처벌은 누가 받냐? 담당관이 책임 받고 일한 사람이 책임 받아, 처벌을 받아.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됐는 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그때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감사의 측면은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담당관님.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죠? 괜히 이거 답변해가 좋을 건 아니니.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잘못된 일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시민의 생명도 있고 안전도 있고 행복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명백한 불법이 아니었더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시한 사람이 책임지게끔 하고요. 지시한 사람도 반성하게끔 하고요. 지시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는 공직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시한 사람은 아직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마지막에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저도 성질이 좀 못됐지마는 견제와 감시를 하되 의원들은 마지막에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의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을. 그런데 집행기관에는 더 그런 게 명확해야 되겠죠. 간부가 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업무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것도 뭐 그냥 담당관님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시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홍보에 있어서 좀 질문보다는 전체적으로 업무, 부서별 업무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홍보에 있어 가지고 시설물이나 조형물 뭐 예를 들어 구미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해 가지고 홍보에 좀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홍보담당관님께서 이제 다른 업무 부서별로 좀 협조 관계가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유가 잘되는지 또 이제 홍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각 업무 부서별로 또 서로 뭐 부서별 또 만들어야 되는 업무 부서별이 업무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 또 뭐 미디어를 제작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업무 관계가 원활한지 좀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경계지역이라든가 뭐 그리 들어오다 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조금 설치돼 있고 그리고 IC 나오면 그런 이제 미디어로 홍보하는 그런 이제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들은 부서별로 일단 관리하는 부서가 뭐 건축디자인과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고 홍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괜찮은 사례들을 조금 이제 참고해서 부서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홍보에 있어 가지고 다 시설물이나 지금 조형물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활용되는 데 있어가 홍보담당관에서 이제 또 해야 될 뭐 미디어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시설에서 관리해야 되는 팀들이 있을 텐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서로 또 불편한 요소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래 계획들을 좀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더 이래 구미에 있어서는 또 홍보에 있어가 조금 이래 관문이나 좀 대형적인 어떤 뭐 스크린을 통해 지금 뭐 또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외부 뭐 이래 길에서 외부 이래 다니는 부분들이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래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 뭐 금오산이든 저희들 이제 지역구로 보면 학서지나 또 천생산이나 저기 낙동강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래 활용도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을 구체화된 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그때 저희 그때 위원님실 하고 그때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는 부분을 일단은 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은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이라든가 구체화될 수 있는 계획 잡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노, 하여튼 그 정도까지 소통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물론 뭐 조형물이나 뭐 다 전광판이나 있어야 또 홍보관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래 협조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구미시를 또 이래 적극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8페이지 지역을 이어주는 공감 홍보, 공감 홍보요. 이게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구미시대’에 아까 이제 제작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면으로도 이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 구미시청하고 연계된 구독자들한테 ‘구미시대’ 영상을 이렇게 ‘구미시대’ 그 내용 그 홍보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발송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역에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뭐 쿠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구미시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 시정 홍보를 지역 소상인들과 함께 홍보하고 연결하는 점이 진짜 좋습니다. 보니까 골목상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구미시대’에서 이제 소식지를 활용해서 소상인들과 홍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별도의 예산 들이지 않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도시 브랜드 영상 제작이 있는데 예, 29페이지.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류로 이렇게 세 편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편당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 분량입니까?

저희가 한 편당 거기가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2년마다 이거 도시 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에서 이제 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성과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보면 포함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서 '23년도에는 이제 제작했을 때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로 그렇게 조금 제작을 했었습니다. '25년도에도 금액은 그 정도로

3편을 하는데?

한 편 하는 데 그렇게

한 편 하는 데

예, 예, 예.

5,000만 원?

예, 예, 예.

지금 1억 잡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시민용하고 대외 방문객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예 다른 영상이 아니고 그 포맷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조금 시민용하고 대외 방문객하고 조금 변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 정도로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한 3분 45초 정도 됩니다.

한 편당?

예, 예, 예.

그러면 이 미디어 이제 홍보 영상을 찍는 데는 어느 업체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에 그런 이제 그 여건이 되고 이제 그런 홍보 영상을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춘 지역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외 업체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관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저번에 제작했을 때하고 이번에 제작할 거 하고 이거 보면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하실 겁니까? 같은 콘텐츠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는 실제적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계속 구미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해 주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지도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각종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가 이제 그 로봇 특화단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구미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홍보할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문객 뭐 관광객 방문 이런 쪽으로 좀 이래 많이 치중을 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보태서 저도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기 29페이지 도시 브랜드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이제 질의응답에서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일부분 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2년마다 우리가 업데이트 하는 게 그 2년 동안 변화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제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뭐 라면 축제나 우리 어제 주말 간 한 푸드페스티벌이 담겼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축제를 더 잘 준비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뭐 방문객도 늘어나고 볼거리도 더 많아질 거니 그림이 쉽게 말해 이제 영상 속에 담기는 그림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걸 업데이트 해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상들을 아예 새로 찍는 건 아닌 거죠? 다 전체를 새로 그러니까 이제 영상 하나를 새로 2년마다 그냥 계속 새로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일단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일부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영상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새로 만드냐, 아니냐는 자, 영상에 영상을 이제 시놉시스를 만들어 영상을 쫙 만들잖아요, 콘티를 짜서. 근데 뭐 금오산도 담기고 예를 들어 축제 풍경도 담기고 산업단지 풍경도 담기고 할 거예요. 그게 기존에 담겨 있을 거고 거기에 구미가 담아야 될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영상을 제작하셨을 거니까. 근데 그중에 예를 들어 금오산 풍경 뭐 이런 건 전혀 2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없어요. 그럼 기존 영상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 커트는.

예.

그리고 축제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건 바꿔야 되는 게 있고 그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걸 다 2년마다 새로 모든 이제 콘티를 다 새로 제작하고 새로 다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영상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것만 넣어서 편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 비용을 지금 단순히 봐도 뭐 연계돼서 이제 약간 조금 응용을 하면 시민용, 대외 방문객용 이게 이제 아예 개별적인 독립 영상이 아니니까 한 편에 5,000만 원 주고 제작하던 걸 지금은 이제 어쨌든 1억 가지고 지금 세 꼭지를 제작하겠다라는 대답을 주신 거라서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구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봐서도 기존의 영상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죠. 일부 있겠는데 제가 2년마다 이제 영상이 편집되다 보면 2년마다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금오산도 왜냐면 2년마다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담겨지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2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7곳 있고 뭐 부동산이야기, 맘카페에 이렇게 카페들이 있고 제일 끝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13곳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거 혹시 지금 저기 이게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의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 뭐 카페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 혹시 구미시 관내 전체 이제 그러니까 최초 이거 실행하신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최초의 타깃 그러니까 이제 구미시 관내에 우리가 이걸 지정해서 협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총 몇 개였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총 몇 개였고 그중에 컨택을 대부분 다 해 보신 걸로 아는데 그중에 이 13개 운영하고 계신 거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 일단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것부터 먼저 답변 좀.

저희가 일단은 아파트 커뮤니티는 현재 저희가 그 내용에 있듯이 13개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체적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거는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쉽게 말해 이제 카페 관리자를 했어서 제가 이 컨택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컨택 담당자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관리사무소로 이 내용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하고 거기서 카페 관리자한테 전달을 해 줘서 이제 통화를 해 가지고 취지에 공감해서 열어주면 카테고리 이렇게 올려 가지고 홍보하는 그렇게 저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셨을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 숫자 말씀드린 거는 우리 관내에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 운영되는 아파트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왜 이 13개밖에 안 되고 있는지 그 파악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13개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이걸 처음에 하실 때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수행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몇 개 해서 17개 중에 13개다, 이렇게 뭐 숫자 넣어서 성과로 한 페이지에 그냥 작성되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피드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가 뭐 활성화, 신축 아파트들은 좀 이슈들이 많으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좀 오래되면 사실 뭐 크게 문제도 없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려주시는 그 저기 뭐야 이 콘텐츠가 사실 이제 뭐 도배는 아닌데 뭔가 워낙 기초 다른 콘텐츠가 올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도배처럼 쫙 오는 그런 또 피드백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저기 뭐야 왜냐면 도배처럼 인식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클릭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취지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고 할 거면 제대로 뭐든지 제대로 해서 작은 성과든 우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게 본질이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현황은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조금 더 시간 쓰고 나머지는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제가 이 근래에 서울 쪽에 볼일이 있어가 어제도 그렇고 서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휴일이고 할 때 내가 자주 KTX도 이용하고 차도 이용하고 했었는데 구미를 출발해서 서울을 갔다가 차량 이용, 구미 출발 김천(구미역) 서울까지 수서까지 해가 KTX 이용 이래 하면서 그 많은 전광판 광고 내부 봤는데 구미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구미 외부에서 시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 외에 외부 홍보 뭐 하고 있지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부 홍보는 이제 옥외광고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어디서 하고 있죠?

서울역에서도 그게 이제 서울역 내부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 시간별 송출 시간이 있나요?

예, 시간별 송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혹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내가 내릴 때 탈 때 내가 여유가 있어가 일부러 홍보 쪽으로 하는 걸 다 다녀봤거든요, 구미라는 이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못 봤어요. 저는 내가 거기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내려오는 길에 김천을 지나자마자 아포쯤에 오니까 김밥 축제한다고 도로변에 광고판에 붙여놨더라고요. 김천에는 김밥 축제 하나 하는데도 고속도로 옆 광고판에 대형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서글프더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미에 이 많은 구미에 1,000원짜리 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홍보 한번 해 봅시다, 홍보담당관님.

예.

어떤 홍보가 필요하냐 하면은 ‘구미 확장단지 2단지에 부지가 우리 169만 평(5,577,000㎡)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구미에는 물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습니다. 구미로 오십시오. 구미는 준비된 도시입니다. 국가공단입니다. 구미의 기업에 오십시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삼성전자에서 구미와 함께 합니다. 구미는 기다립니다.’ 이거 나는 한번 도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방송 8시 뉴스 전에 1분씩 때렸으면 좋겠어요. 한 10억씩이나 20억씩 홍보담당 예산 잡아서요. 1년 내도록 그냥 막 계속 돌리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구미 가면은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부지도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이 나온 도시다, 구미로 가자라고 나는 1년 정도 때려요. 한 20억, 30억을 예산을 잡든지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이럴 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요. 시정 홍보 아무리 해 봤자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집중이 시정 홍보에 집중돼 있어요, 이 예산이. 기획 보도 뭐 언론 브리핑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예산이 아니라 구미 미래를 위한 언론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 일부 이제 기획 보도라든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언론사하고 소통하는 부분이고 외부적으로 그래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옥외광고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별도로 또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제작해서 하고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든가 또 투자하기 좋은 도시 구미라는 그 영상 자체도 지금 투자유치과하고도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홍보 예산이 좀 넉넉하고 충분하다면 저희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은 필요한 데 집중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 잘하셔가지고요. KTX를 1일 나는 25만 명, 30만 명이 KTX를 이용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의도 가면은요, 국회의사당 앞에 보면 KBS방송국 옆에 그 대형 빌딩이 있어요. 1년 내도록 때리소, 국회의원들 다 보게요. 구미 가면 기업하는 도시다, 전광판에 시시각각 때리소, 얼마인지 모르게. 대한민국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와, 구미는 물이 있고 전기가 있고 부지가 있구나, 국가공단에 저렇게 좋은 자리가 있구나, 구미라는 걸 인식시키게끔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고 구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KTX 그 홍보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조정실 변동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과는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미래도시전략과는 폐지됨에 따라 소관 업무가 타 부서에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신공항 관련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도시경관 업무는 건축디자인과로, 미래도시포럼 운영은 정책기획과로, 스마트도시 및 빅데이터 업무는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직 개편 이후에도 기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37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혁신, 전략적 재정으로 여는 미래 성장을 목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조정과 현황 관리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과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으로 건전 재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AI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두가 누리는 AI 디지털 일상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특히 시의회와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은 총 22건으로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과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영표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핵심 현안 전략회의 상시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현안 전략회의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 및 시민 체감형 주요 현안 중 부서 간 협업 조정이나 정책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안건을 선정하고 팀장급 사전 실무회의에서 주요 쟁점과 부서별 역할을 사전에 검토 후 최종 전략회의를 통해 쟁점과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사항은 간부 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현장 중심의 벤치마킹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안이나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킹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정책 점검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점검 회의를 통해 부서별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발굴 보고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선별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현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단일·개별 현안은 소관 부서장을 중심으로, 복합 현안은 실국소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후에는 우수 사례와 우리 시 적용 방안을 정리하여 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고 필요시 시장·부시장 주재 별도 보고회를 통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덜어내고 집중하는 업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덜어내고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진단표를 배부하여, 배포하여 업무의 필요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분장 외 업무에 대해서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체계적인 정책 개발 지원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국도정 주요 정책과 연계한 지역 핵심 사업의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고 정책연구 용역 관리와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미래도시포럼 운영, 경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도정 연계한 구미 맞춤형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국민제안의 상시 접수와 현안과 연계된 공모 제안을 운영하고 채택된 제안의 시정 반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균형 성장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 점검과 이행을 통해 시민과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적극행정과 성과로 증명하는 책임 행정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분야별로 수집하고 부서에 공유하여 구미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는 중점 관리 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여 평가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집중 발굴 주간을 운영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의회 협력 강화 및 자치업무 역량 제고입니다. 의회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AI 법령비서와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여 자치법규 입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우수 입법 사례를 반영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와 법률전문관을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법무)도우미,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실 지속 운영을 통해 시민 법률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저기 홍보담당 부서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협업 관계가 부서별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업 관계를 잘 좀 이래 기획하셔 가지고 좀 잘 일을 뭐 이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다 이래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일을 해 보니까 뭐 저게 문화예술이나 뭐 또 공원녹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은 공간 안에서도 또 서로 이제 부서가 또 다르게 이래 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이제 홍보도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필요하고 여러 전광판이 필요한데 어느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고 또 자기들도 이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서 이래 같이 좀 뭐 회의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시 업무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핵심 현안 전략회의도 상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모든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다양한 분야나 여러 부서가 관계되다 보니 서로 이제 핑퐁하는 문제라든지 주관 부서를 누구로 하고 협업 부서를 누구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안이 이제 발생하면 관련 이제 팀장급을 먼저 모아 가지고 쟁점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 부서나 협업 부서를 정해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방안으로 좀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몇 개 부서가 연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도 한번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찾아다니, 부서 찾아다니다 보니 일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풀 수 있게 좀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현장 중심 벤치마킹 아이구,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지역의 우수 정책을 구미에 접목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좋은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방문하고 나서 구미시에 그 정책을 이래 반영하는 경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분석을 저희 못했습니다마는 부서나 이제 국 단위로 이제 방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제 별도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 관련 시청이나 사업을 반영할지 안 할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그 쓰레기 문제 클린하우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좋은 제도가 지금 그 제주도의 그 클린하우스 그 제도는 정책은 지금 뭐 외국으로도 수출도 한다 하고 다른 어떤 지방에서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갔다 왔는데도 구미는 하고 있긴 있는데 전혀 다른 정책으로 지금 펴고 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씩 재검토하셔 갖고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직접 이제 시민 이제 4-2 43페이지 시민과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기에 그 시민 제안을 이제 시민들의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수시로 제안을 이제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고 작게는 500건에서 1,000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는 관계 기관이 타 기관에 있으면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반영된 경우 이제 어떤 비율이 좀 평균적으로 좀 낮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안 제도는 상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제 현실화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별도의 지금 계획을 또 수립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접수 이제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그냥 접수만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실제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회 협력 강화 및 자치법무 역량 제고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과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늦게 제출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기한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저희 자료가 의원님께서 주시는 요청하시는 자료가 이제 각 의원님별로 있고 또 공통적인 사업도 있다 보니 이 자료가 좀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아마 좀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이게 저희가 자료를 이제 요청받다 보면 부서에서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하신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혼선이 있다 보니까 자료가 요구하시는 거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한번 드리고 그것도 적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은 우리 의원 활동에 대해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통된 질문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방금 김지식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의원이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최근 5년 치 그러면 최근 5년 치 만들기 바쁜 거예요. 최근 5년 치인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빨리 과장님, 그죠? 정말

예, 맞습니다.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빨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안 봐도 됩니다. 자치법규 정비 빨리 해야 돼요. 의회에서 할 것인가 집행기관에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자치법규 정비 이거 하려 그러면은 1년 만에 안 되고 2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요. 이거 정비 한번 해야 돼요. 자치법규 정비, 각종 위원회 정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그 연구단체가 있었는데 위원회 정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죠? 자치법규가 정비되면 따라서 위원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포인트 잡으셨어요.

예, 예.

이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요구했는 게 법무팀 별도로 의회협력팀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법무팀은 법무팀 고유의 업무를 보라는 거예요. 왜 법무팀에서 의회협력까지 같이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팀을 빨리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

예,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그 인사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정책기획과에서 꼭 필요한 제도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책기획과에 전화해서 법무팀이나 의회협력팀에 전화하면 이거는 어느 과입니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불러, 안 되면 다 불러,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더욱더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는데 내 시정질의할 때, 내 시정질의할 때만 모여 가지고 정책회의하지 말고 시정질의 준비만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죠?

예.

내 시정질의 한 번 하면 다 모여 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김재우 무슨 말 물을 건가, 이게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전략회의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업무회의 전략회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안이 발생되면 또 의원이 어떠한 업무가 있거나 현안이 발생되면 과장님이 상시적으로 전략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이 여기서 정책기획과에서 이 전략회의가 우리 시정의 운영이고 의회 의원들의 활동 의정 활동, 시정 운영이 여기서 결정되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아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게 지금 회의할 계획이세요? 한 번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올해 7월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뭐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거라든지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큰 사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이 주관 부서를 지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조율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제 큰 사업들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꼭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딱 1번에 정책기획과 1번 핵심 그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에서 아주 칭찬드립니다. 중요한 회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2쪽 먼저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덜어내고 집중하는 업무 효율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게 이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뭐 분장 외 업무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뭐 간부 지시나 아니면 부서의 자체적인 오래된 관행으로 생긴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직원이 직접 뭐 폐지 대상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제안하면 이거는 솔직히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의전이나 뭐 반복적인 중복 보고 이런 것처럼 이제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서 전체를 관통하는 덜어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예를 들어서 뭐 익명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실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유형별로 명시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 정비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물론 뭐 꼭 필요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이제 그 부서에서 부서장을 통해서 존치해야 되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받으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40쪽 보면은 뭐 사전 실무회의 전략회의, 후속회의 뭐 앞에 다 떼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일단 회의 계속 회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회의 없이 할 수는 없죠. 독단적으로 누군가가 하나 딱 만들어서 “이거 딱 해”는 할 수 없어서 회의는 해야 되는데 반대로 효율적으로 하자고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내고 효율성을 갖추자고 하는 회의들이 너무 많아지면 또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협업 성과 공유도 다 필요하고 한데 새로운 회의랑 보고를 도입하면서 기존 회의와 자료 작성 함께 줄이지 않으면 또 이제 직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실무 차원에서 세밀하게 좀 한번 다시 들여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또 동일한 자료를 예를 들어 회의 종류가 다른 것마다 뭐 다시 작성하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작성하고 반복 보고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회의 통합 뭐 보고 자료 재사용 간소화도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말씀드리면 직원들한테 이제 개선 과제를 서로 그 직원들이 가장 그 현장 일선에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선 과제를 이제 발굴하라고만 할 거는 아니라 간부들의 지시나 보고받는 방식 이런 부분에서 혹시 먼저 고쳐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폐지한 업무 건수로 성과 지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줄어든 업무, 실제 줄어든 업무 시간 그리고 그 업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주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전이 돼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삼아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 효율화 이제 과거에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라는 용어로 '24년도에 한번 최근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회의라든지 자료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관습적으로 하는 부분을 폐지해야 될 부분 또 법령이 없는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 때로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라든지 기타 이제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직원들이 이제 그냥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실제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는 경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은 일들을 좀 불필요한 일들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딱 하나만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저기 이거 뭐지 시민평가 아, 정책 잠시만요. 우리 앞전에 며칠 전에 저기 매니페스토랑 공약 관련해 가지고 정책 보고회 같은 거 한번 행사했었죠?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시민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행사 진행하셨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이제 시민평가단의 이런 연령대 구성이 조금 많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좀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부서 직원분에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 방식상 우리가 지금 이제 유선 낮 시간에 유선 ARS 통해서 무작위 컨택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 시간에 여기 이제 댁에 계시는 분들이 컨택이 많이 된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시민평가단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시민의 뭐 연령 뭐 직업 뭐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어쨌든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뭐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구조적인 이런 방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예산은 더 필요하면 더 쓸 수 있고요. 구조적인 방식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선으로만 컨택하는 걸 예를 들어 무선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선으로 컨택했을 때 예를 들어 젊은 청년층이 컨택은 됐으나 실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이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뭐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실제 이 평가단 참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퇴근 후 저녁 시간 아니면 뭐 주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방법들은 있으니까 이 본질적인 시민평가단 구성을 여러 의견 수렴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수긍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1가구라든지 주말까지 지금 다음 매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핵심 현안 전략회의 상시 운영인데 이거는 뭐 신규사업보다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예,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실무선에 팀장급에서의 어떤 조율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뭐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제 업무적으로는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전통시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재개발이나 환경 개선 이런 거 또 구도심 개발, 창업 생태계 그다음에 이런 것들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이제 이런 게 이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게 저 신규사업으로 뭐 그 부서도 만들고 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구미에 지금 현재 현안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기업 쪽으로는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을 거란 말이라, 이런 거 항상 도마 위에 올라 있어야 되고 그죠, 대두가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문제는 지금 대구경북에는 보면은 신공항특별위원회가 제가 존속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미는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도 심지어 폐지되고 지금 공항 관련해서는 거의 다 답보로 지금 덮어놨죠?

답보는 아니고 계속 용역 등 추진을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신공항 관련 업무를 지금 투자유치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실제 우리가 뭐 타당성 조사 길을 내고 뭐뭐 광역 철도니 전부 공항 없으면 전부 헛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 말이라. 확실히 좀 준비하는 이런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의회도 이번에 제가 저도 제의할 겁니다. 공항 관련해서 우리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거도 핵심 현안 사업으로 기업이 또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기업이 우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 여러 이런 거는 나는 항상 도마 위에 올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시장님이 추구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항상 꼼꼼히 챙기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재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조민규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신규 1건, 현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운용의 고도화 중 1-1입니다.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사업 타당성 검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단계 진도율 집행률 점검, 2단계 단계별 예산 심사, 3단계 한 해 예산의 적기 투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한 해 예산이 최대한 한 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 성과 계획서 작성 시 의회에서 지속 건의된 지적된 사항으로 성과 목표의 적정성,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 간 연계성·정합성을 성과 계획서 작성 시부터 모니터링하여 더 심도 있게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사전 절차 기능 강화로 본 사업 대비 각종 사전 절차의 인지와 시기별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본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사전 절차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주요 현안 추진 다각적 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2-1 국가 투자 예산 확보와 관련 금년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중앙 부처와의 소통, 사업의 논리, 절박성 등을 중점으로 국비 확보 사전 준비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여 필요성·도움이 되는 국가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 지방교부세 신규 행정 수요는 제작용 용역을 토대로 지속 건의하겠으며 내년도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구미시 보통 교부세가 감소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와 원팀 협력입니다. 도 자율 지특 전환 사업 등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들이 많음에 구미시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국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인식, 도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입니다. 3-1 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제도를 개선, 사업 발굴은 단순 민원성·반복 제안 사업에 치중되었던 사업을 주차, 쓰레기 등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과 도비 지원이 가능한 시군 협력형 사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주민 교육은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시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까지 확대, 인센티브는 기존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참여자에서 우수 제안자까지 확대, 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분과별 현장 모니터링을 연 2회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로 기존 정산·사후 관리 중심의 보조금 관리를 사전 관리·집행 관리·사후 관리 3단계로 확대 개선하고 특히 보조금위원회의 현장 점검과 보탬e 모니터링 사업의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49페이지 국가투자 예산 확보 전략 대응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이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국가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떤 이제 시비나 이래 뭐 상당한 사업들이 있죠?

예, 예.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또 적극적으로 이게 또 뭐 잘 안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받아 갖고 이걸 구미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뭐 결과물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게 뭐 있습니까, 혹시나?

첫째 이제 일반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 분야 쪽에 정부 정책에서 내려오는 이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은 이제 그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시의 어떤 방향성을 담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국가 건의 일반 국비 말고 국가 건의로 해서 할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건의하는 과정부터 좀 이렇게 잘 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비 확보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비가 이제 부담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거를 이제 구미 재정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와 또 뒤로 미뤄야 될 거를 잘 판단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를 위해 갖고 이제 기초 통계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산정 자료 누락이나 통계 오류 등으로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한 건도 없습니까?

통계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무적으로 통계치를 이제 수요 분석할 때 통계치를 반영을 하는데 그게 3% 이상 증감 증되거나 감이 되면 행안부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소명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 넘는 부분은 소명을 못하면 실무적으로 행안부에서도 다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통계로 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교부세는 시민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행정적으로 뭐 이 행정적인 오류로 불이익이 없도록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년에 지방세 증가하는 증가분 2,000억가량은 대부분 저기 삼성전자 사업장 매출 증대로 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뒤에 이제 세정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단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업황에 따라서 쭉 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예산재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이고 있지만 이제 또 지방세가 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런 반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고 있고 지금 지방 현 지금 정부가 이제 12.8% 규모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김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8%가 되면 또 저희 시비 부담도 연 4,000억 정도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된다고 보면 400억, 500억 이상 분명히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방세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계정에 적립을 하는 부분과 또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지방채 상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좀 내년도 예산 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하나만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 지난 10월 15일부터 이제, 이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회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그 저기 뭐야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예산재정과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 관련한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취지가 어쨌든 행정과 뭐 예산 이 부분에서 지금 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 법에서 그 행정적인 부분인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저기 뭐야 주민자치회로 더 양질의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법제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어쨌든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이름 제목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지방세 증, 교부세 감, 이거 논리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부세 산정 시에 지방세를 추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추계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단순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4,000억 지방세를 추계를 하게 된다면 그 정산을 2년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 오케이.

돈을 많이 줬으면 까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느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쓰느냐, 지방세 상환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세 증, 교부세 감 이렇게 추계를 해 버리네요, 2년 지나도요?

그거는 뭐 지방채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너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교부세 조정해 버리네요?

이제 내년

어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합니다.

내년 교부세 산정할 때에는 당장 내년 지방세가 증액되는 부분을 추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년 후에 낼 거 아닙니까,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기준 수입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3,500억, 4,000억 선에서 추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다만 올해 결산이 4,600억까지 되기 때문에 추계가 적죠, 예를 들면.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내후년은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봐지는데 내년 교부세는 내년에 지방세가 늘면 내후년 후년은 분명히 줄어들

후년이 줄어들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2027년 같으면 2029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래 이제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계 방향을 현 상황을 반영할지는 그거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운이 좋은 분이에요, 과장님.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정말요,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 지금 여기 보면은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문제 해결하겠다, 주차장 해결하겠다,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지금 참여예산 제도가 이제 제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승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또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게 또 지방의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의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도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열하지 말고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필요하는 사업들을 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넣어 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하더만,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제안 사업을 받았고 다음 주에 또 심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해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그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희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도시 문제 보통 보면 어느 도시든지 간에 이제 그 숙원 사업이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거든요. 진짜 이 문제는 과감한 투자로 인해 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예, 뭐 벤치마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갔다 오면 다 허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도시가 굉장히 발전도 되고 예, 아름다워집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영후입니다. 2027년도 세정과 소관 계속사업 3건과 세부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 건입니다. 202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올해 본예산 4,129억 원 대비 49.7% 증가한 6,180억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반도체 부문 호황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가 2,00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이나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수 변동 위험은 상존하지만 과세자료 조사·관리·세무조사를 통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양한 기획 세무조사 추진으로 숨은 세원 발굴 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인허가 자료와 유관 기관 연계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이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 신고가 누락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무 지도를 병행하여 법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연계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해 조사 착수 두 달 전에 기초자료 수집을 완료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사 결과 통지 시에는 관련 법령과 구제 제도를 함께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불복 제기를 방지하고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건입니다. 감면 기준을 표준화하여 신뢰받는 세정 업무를 구현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 제공으로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1은 신규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체크리스트를 민원인과 담당자가 상호 작성하여 자가 점검을 거침으로써 감면의 명확성을 높이고 착오 감면을 예방하고 추진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하여 사후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2는 세목별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등 유용한 지방세 정보가 담긴 탁상용 세정 달력을 법인, 세무 대리인,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승우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건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세입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지원입니다. 8월 말 일반회계가 지방세입 징수액은 3,900억으로 목표액 4,843억대비 80% 이상 징수했습니다. '27년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세입 관리로 시정의 건전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57페이지 두 번째, 현장 밀착형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입니다. '26년 8월 체납관리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7년에는 체납관리단을 기존 16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는 강력히 징수하여 생계형 체납은 복지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입 체납 관리 혁신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두 번째의 체납관리단 운영과 연계하여 8월 말 기준 현재 체납액은 638억이고 지방세가 279억, 세외수입이 359억입니다. 징수 방법으로는 체납 징수 기법을 첨단화하고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카카오 전자 고지 등을 활용하여 편의성과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네 번째,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기부액은 2억으로 목표 5억 대비 40% 달성했습니다. '27년에도 ‘구미로 온·나’와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더욱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답례품도 112개에서 130개로 품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관련된 부분 일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우리 구미의 축제나 행사 문화 할 때 구미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축제장 행사장에서 좀 알려내자라고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야기하니까 4년째 한 번 하더라고요. 낙동강에서 한 번 한 적 있고 또 박정희체육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또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기업체에서 협조를 안 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 문화에 있어 가지고 농산품 위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구미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뭐 드라이기도 있고 선풍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는 의료용 헬스케어, 마스크팩 이런 거 구미에서 유명한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의료 뭡니까, 이거 마스크팩, 팩이죠. 팩 종류 이런 것들이 구미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좀 고향사랑 기부에서도 좀 알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품목을 늘린다면서 지금요?

예.

늘리면 구미서 생산되는 공산품들도 알려내고 내가 또 축제 문화할 때 내가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축제 문화할 때 구미에서 어느 우리 푸드축제 같은 거 하면은 한 코너를 만들어 주면은 구미서 생산되는 공산품 업체들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알려내고 시제품도 주고 홍보용도 주고 판매도 하고 이러면 구미에서 생산된 이런 것들은 자긍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도 하다가 안 하길래 또 계속 강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이야기하면 3년 뒤에는 또 하니까 한번 해 볼 테니까 우리 여기 고향사랑 기부도 기부 문화 할 때 거기 공산품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내년도의 사업에 그거 필히 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넣어보세요.

예, 검토해

그러면은 구미에서 이런 제품 생산되면은 좋은 팩들도 사 쓰고 좋은 제품들 뭐 건전지도 좋은 거 사고 좋은 제품들 사면은 기부하고 내가 생활에 필요한 거 갖고 가고 농산품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전명성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 신규사업 6건, 현안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은 12월 1일 국회 예산 확정 후 2월 내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 협약과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을 통해 교통, 안전, 에너지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내 경로당 90개소에 양방향 영상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버 맞춤형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AI 친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AI 활용 행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맞춤형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문의에 24시간 신속히 응대하여 시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자 전 직원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서의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AI 위협 대비 정보보안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활용 행정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AI 기반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을 구축해 악성 코드, 랜섬웨어 등 이상 행위를 탐지하여 정보 유출 및 훼손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자동 탐지하고 차단하여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시행입니다. '24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의 장애 예방, 신속한 복구,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관내 건물 관리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혼란 없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구미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87억 4년간 단계적 구축 사업입니다. 1단계는 동 지역, 2단계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망 구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으로 108km 구간에 CCTV, 와이파이, IoT 인프라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박윤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하나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요청주신 건이 지금 기술적으로 충분히 다 구현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유선으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어쨌든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양방향이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로만 할 때는 전화로 어디다 부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번호만 나오니까요. 그럼 전화했는데 그럼 그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다 듣고 나니 그 사람이 본인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했는데 또 거기도 아니라고 해서 또 딴 데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들은 사람이 자기가 요약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챗봇을 해 가지고 챗봇 통해 왜냐면 지금 트렌드만 보더라도 챗봇은 나온 지 엄청 오래됐고요. 오히려 다시 이런 AI 활용한 콜센터 업무가 다시 오히려 사람으로 회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걸 최대한 이제 우리도 뭐 트렌드니까 예를 들어 하고 필요는 하니까 하면 잘해야 되고 그래서 AI로 검색 다 했는데 거기서 불충분하다, 담당자 통화해야 된다, 그 통화박스 하나 말씀하신 대로 나오게 팝업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갈 때 우리 지금 각 통신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통화 메시지 요약을 해 주잖아요. 음성으로 녹음하고 요약해서 주듯이 그런 시스템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당자한테 전화가 넘어올 때 그 요약한 내용이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뭘 찾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당신을 찾았다라는 걸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 주면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전화기 그런 업무용 전화기도 뭐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걸로 변동을 하든지 뭐 PC에 연동 되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충분히 구현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저희 오늘 이제 여기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받으면서 계속 이제 우리 아까 정책기획과부터 해 가지고 부서 간 협업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제안 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담당 부서 사업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 기반으로 뭐 노선별, 정류장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구미시도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여기가 이제 스마트 저기 뭐야 여기 부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게 다 파악되고 있다 그러면 좋고요. 안 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기존 시스템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류장별로 우리도 이제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승하차 인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중교통 사실 이거 한강 이남은 다 그럴 건데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시킬 때 저기 뭐야 정주 여건 얘기할 때도 손꼽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이제 스마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해서 이런 노선 배차 조정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그냥 그 버스 저기 뭐야 노선도만 표지판만 달랑 하나 있는 승하차 정거장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스마트 정류장도 있잖아요. 이게 다 천차만별인데 그게 제가 이제 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설치됐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시설들도 적재적소에 왜냐면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뭐 20개가 필요한데 한 번에 20개 다 못 하니까 순서대로 할 거면 그 순서가 어느 다른 논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진짜 구미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필요한 곳에 이제 교통카드로 다 안 되면 예를 들어 승하차하는 지점에 어떤 뭐 센서를 한번 구축을 해서 승하차 인원을 체크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래서 이게 사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협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 부서하고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상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민원인이 계속 전화해 가지고 같은 질문 갖고 여러 번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간 협업 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뭐 스마트 도시, 스마트 빌리지 사업도 그렇고 강소형 스마트 도시 사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 안에 이 승하차 관련해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가 있는데 기다리다가 내가 기다릴게요. 우리 이게 이 과가 가장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정책기획과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스마트정보과가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스마트 도시 기반인데 우리 시가 내가 지금 조례를 만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구미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곧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로봇 공무원 지금 다니고 있죠? 1층만 다니고 있나요? 요즘 2, 3층에는 안 오던데 엘리베이터 안 타던데?

예, 1층에 있습니다.

1층만 있죠? 엘리베이터 안 타더라고. 한 번씩 그놈 내 길을 막던데 비켜 해도 안 비켜주더라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가요. 뭘 해야 되느냐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 도시도 빨리 지정을 해야 되고요. 실증 도시를 만들고요. 우리 시청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요. 빨리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은 안 했지만 생산돼 있습니다. 실증하는 도시 시험 도시 이런 걸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과가 과장님 과 같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여기 실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느 과에서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나갑시다. 그래서 구미가 최첨단 도시라는 걸 빨리 보여주는 게 스마트 도시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 도시 검증 도시 실증도시를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 로봇이 네 발로 네 바퀴로 걸어 다니니까 엘리베이터 못 타가지고 쩔뚝쩔뚝 하지 말고 계단을 타는 로봇을 빨리 도입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준비를 과장님이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

아주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정책기획과도 있으니까 정책기획과 여기보다 주무 부서가 있으니까 빨리 준비합시다. 올해 내에 준비하고요. 내년 초 되면은 구미는 이런 실증하는 도시 검증하는 도시 시험하는 도시로 나간다, 미래를 설계한다, 그래서 광고도 해내고요. 지하철에도 광고하고 서울에도 광고해내고 로봇이 시청 계단을 뛰어다니는 걸 보여주고 이런 구미를 만들어 보면 앞서 나갈 것 같아요. 과장님, 꼭 제안합니다. 부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이야기하려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교육돌봄국,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