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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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돌봄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 중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나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 이관으로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다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총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와 대상자에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억 4,300여만 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 종합복지관 등 3개의 종합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음 창호 설치 예정이며,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 7,700여만 원입니다. 20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저소득 주민 복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 자활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27년 사업으로 명절 불우이웃 위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거동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구 지원 및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640여만 원입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과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는 SOS긴급복지 인천형 사업으로 위기 상황을 돕고 있습니다. ’26년 9월 기준 2,613세대 31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년에도 위기 상황에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역 공동체 공간 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외로움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복지관에서 가상회사, 마음라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500여만 원입니다. 32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6년 하반기 자활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저희 구 2개의 센터가 선정되어 12월까지 자활 참여자 재상담을 통해 개편에 맞추어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27년 청년인턴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7억 4,200여만 원입니다. 34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에 매칭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의 밑거름이 되는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 총 4개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4개의 통장 유지자는 1,331명이며 ’27년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3,400여만 원입니다. 3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확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7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3,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김경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제가 지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단체가 5,01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를 할 때 보니까 2,029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많이 이렇게 줄었죠?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여기 보훈단체에 와서 보니까 회원 명부라든가 이런 게 현행화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단체장들 다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회원 명부를 새로 정비하고자 명단을 받고 그거를 다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고 전출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비를 했더니 5,000에서 2,000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게 명수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네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명부, 거기서 회원이다 하고 명부를 주면 저희가 아마 그 명부를 그냥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허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러게요, 그래서 중복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이나 월남에서 고엽제 진단이 되면 이중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런 넘어가는 명부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전산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이게 관리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 관리대상이나 선정하는 과정 속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전에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바뀌신 거잖아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나 그전에 부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저는 없다고. 저는 이거 오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일단 명부를 제출받아서 그냥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보훈단체별로 조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들이 조금 대두가 되는 부분들을 저는 들어서, 제가 와서 명부를 제대로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현행화해야 그거에 맞춰서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아무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가유공자가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소멸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거나 줄어드는 차원이 돼 있고 유공자 가족분들한테는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뢰 폭발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최대한 보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잠깐 자료를 봤는데, 이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이 나이를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려면 그런 걸 좀 나이 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지금 유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독립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전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65세 이상일 경우에 저희 구비로 추가로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참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65세가 다 넘어가셨고요. 6.25나 월남이나 이런 참전하신 분들은 다 연세들이 이미 65세가 넘어가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지만 이제 가족분들.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을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시비도 올라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수구나 이런 부평구 특히 연수구는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미추홀구가 성향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율을 잘 보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우 차원에서 많이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안상미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인원이 중복되고 허수가 많다고 해서 중복지급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저희가 단체별로 드릴 때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고 하면 사업이나 이런 규모가 조금 명수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 그걸 현행화해서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려고 합니다.

상미

안상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다시 한번씩 훑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반기별로 명단을 받으려고 회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반기, 1년에 2번.

상미

안상미위원

그런데 명단을 지금까지 그냥 그쪽에서 주시는 대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허수가 생긴 거니까 한번 나가셔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는 이렇게 안 되려면.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명단을 일단 받아서 전산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상미

안상미위원

과장님 때는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허수가 드러났지만 또 과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또 업무 인계를 하게 되면 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지라 그런 업무분장에서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체계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안상미위원

감사합니다.

경순

김경순위원장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거 인원 정리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각 단체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예산이 진짜 지금 많이 느셨잖아요. 추경을 두 번씩이나 계속 받으셨고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그거를 예상을 해 갖고 하신 거야, 아니면 추경 뺀 예산을 또 하신 건가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내년 ’27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현행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그런데도 본예산 ’26년도에 쓴 거 보면 남은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추경을 2번이나 하셨잖아.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어떤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25년도랑 ’26년도 보면요, 집행액이랑 집행잔액 ’26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어떤 보훈이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는 사업명이…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본예산 그거랑 작년 예산이랑.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 남는 부분들이.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25년도에는 그래도 잘 쓰셨는데 ’26년도에는 추경 때 쓰신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 기준으로 자료가 뽑아져 있는 거라 그 이후에 12월까지 소진되는 부분을 보시면 내년도 결산 때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많지 나지 않을 겁니다.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아, 그럼 이거 증액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언제 증액하신 거?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이번에, 이번 ’27년도에 증액이 되셨잖아.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27년도 예산이 내시가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그냥?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음 회기 때, 본예산 작업하실 때 그때 보시면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김승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순

김경순위원장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훈단체 현황 9개 단체에서 2,029명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수당 신청자 현황이 4,582명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수당 신청자 현황이 보훈단체 현황으로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회원 등록이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장규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그렇게 50% 정도가 줄었더라.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장규철위원

이거는 사실 나는 납득이 안 가서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회원 명부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받고 있는데.

장규철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부풀려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직원분들이나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줄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 현황을 이걸 잘못해가지고 유족수당 신청자 현황을 잘못 쓰지 않았나.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규철위원

그건 아니에요?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자료 받은 거 그거를 통해서 정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중복자까지 해서 다시 또 회장님들 간담회할 때 직접 자료드리고 확인 다시 한번 하셔라 그래서 그거까지 정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혜

김명혜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