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진입니다. ’27년도 총무과 주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은 1건, 계속사업은 8건으로 9쪽부터 11쪽 부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입니다. 당직 현장출동 전담인력 도입입니다. 현재 야간ㆍ휴일 당직근무는 공무원이 상황관리와 현장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현장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당직근무자의 부담도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7년부터는 상황관리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현장출동은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당직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야간ㆍ휴일 현장민원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장출동 전담인력은 당직실 요청에 따라 2인 1조로 출동하여 도로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잔해 등 야간ㆍ휴일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6년 하반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을 거쳐 ’27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17쪽, 건강한 공직문화 확립 및 내실 있는 기념식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가, 병가 등 복무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복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부서별 초과근무 내역 점검과 초과근무 상위권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36회 구민의 날 기념식을 4월 30일 개최하고 구민상 수여 등의 행사를 통해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구민들의 다양한 혜택을 노릴 수 있도록 지역 상권 연계 행사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7년에도 다양한 복무규정에 근거한 사용 실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4월 30일 금요일 개최예정인 제37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4억 3,592만 4,000원입니다. 19쪽,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인재양성입니다. ’26년 현재 핵심중견리더과정을 4명이 이수 중이고 5급승진리더과정 4명, 신임인재양성과정 38명을 교육 파견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69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신규직원 47명이 지난 3월 관내 주요시설 현장학습을 이수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교육훈련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자체직무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로 구정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1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의 직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 행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년은 격년제 행사인 인천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단체복 구입, 중식 도시락 및 다과 준비 등 원활한 행사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며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시찰을 예년과 같이 실시하여 행정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1,297만 9,000원입니다. 23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내 방범 활동을 주도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과 운영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 미추홀구 방범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년도에도 분기별 야식비 지원, 활동장비 지원을 비롯해 우수방범대원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방범대의 사기 진작과 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8,024만원입니다. 25쪽,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26년 시행 4년 차를 맞아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핸드메이드 수제가방, 전통떡, 원두커피, 전통차 세트 등의 답례품 공급업체 4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총 13개 업체 품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및 내년도 기부금 목표액 각 1억 3,000만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7년도 예산은 고향사랑e음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반회계 927만 5,000원, 답례품비 등은 고향사랑기금 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DBS 구축사업은 2만 4,480건 중 1만 7,468건에 대해 전산화 작업률 71.3%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록물 정리, 이관, 폐기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1,285만 9,000원입니다. 29쪽,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운영, 원문 정보, 사전적 정보공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25만원입니다. 마지막 31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현 맞춤형 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26년 직원 후생복지 설문조사 결과를 일부 반영하여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기간 1개월 연장 및 건강검진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원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직원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환경을 제공하며 먹거리의 맛과 질을 높여 직원의 건강과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28억 3,294만 8,000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당직 현장출동 전문인력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당직공무원 원래 3명이었다가 그걸 1명으로 줄이고 청원경찰 1명, 전문인력 2명 이렇게 두는 거 맞으시죠?

아니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줄이는 거 맞습니다.

공무원은 2명으로 줄이는 거고.

2명이고.

전문인력을 2명 더 채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3명에서 5명으로 느는 그런 사업인데, 혹시 그 2명 더 느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직관적으로 당직원 1명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비가 절감이 되겠죠. 485일 1명으로 당직수당 6만원을 계산해 보면 그 비용이 나오고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잔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당직원이 나가서 처할 수 있는 위험도 같은 거는 감소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이 많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1.5톤의 트럭 운전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직원들이 채 30%가 되지 않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출동 시에 장비 러버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운전을 못 하는 직원들의 당직 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는 용역을 두면 그런 부담감이 줄고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줄었고 저희가 아까 당직수당에 대한 절감 부분이 있지만 당직을 선 직원이 그다음 날 하루 쉬는 대체휴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체휴무를 연가보상비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5,500만원으로 주더라도 사실상은 예산 쪽에서는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5,50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러면 1인당 2,750만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건가요?

1인당 2,750만원은 아니고요. 모든 항목들을 좀 검토를 해보다 보니 그게 적정수준은 아닙니다. 꼭 저희가 적정수준은 아닌데, 야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사항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금액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가 적정선에서 하다 보니 5,500만원으로 한 거고 아직까지 확실한 저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동건수로 대비하다 보면 상시 대비가 아니라 있을 때마다 나갈 수 있어서 저희가 원하던 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할까 봐 월정액으로 지급하려는 그냥 계획만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확인하고 그걸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 역할도 궁금합니다.

현장을 처리하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은 반드시 저희가 공무원이 1명이 나갈 겁니다. 단지 이분들이 하는 거는 단순민원, 싱크홀인데 사람들이 출입을 못 하게끔 러버콘을 세우고 위험하다는 안전띠를 두르고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같은 거 교통사고가 나면 다 흩어지면 그다음에 2차적인 사고가 날까 봐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거를 수거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업체들이. 그래서 직원들은 대부분 긴급이나 재난이 아니면 안에서 상황 정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출동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당직인력을 이제 없애거나 아니면 AI로 대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이 잘되면 추후에 줄이거나 이런 생각도 있으신지.

잘되면 줄이고 AI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했던 것 중에 임신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랑 이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 1인당 1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임신공무원분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이 아직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일몰시키는 이유가 뭔지 다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임신공무원에 대한 물품 같은 것들을 복지포인트에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향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 재정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일몰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뭐 일몰된다고 해서 주변 임신공무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시거나 하지는 않던가요?

아쉬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좀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정문 앞에서 장례식장 때문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시위를 하시는데 본청 앞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희 직원분들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시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웃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저는 그 시위를 보면서 웃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정문으로 와 봤는데 또 웃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직원분들께서 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을 위해서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웃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웃는 게 아니다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저희 공무원들께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좀 전달 부탁드리고요.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어차피 뭐 잡았으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장, 활기찬 공직사회 공무원. 이번에 공무원 전 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계획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왜 다 가입을 안 하신 거죠? ’25년도에 보니까 ’25년도에는 590명 정도 하셨고 올해는 한 633명 하셨는데 왜 그랬던 거죠, 이유가?

전에는 그런 거에 가장 접근이 많이 일어날 업무들을 보고 있는 사람에 국한해서 보험을 들어줬던 거고요. 이번에는 좀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없고 본인이 업무로 인해서 피송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일단은 든든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 직원 대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건 뭐 과감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올렸습니다.

다른 데 소모성 예산에다가 쓰는 거보다는 이런 데 직원분들의 복지나 이런 데서 쓰는 게 훨씬 명분도 있고 낫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어차피 이쪽 예산에 직원분들의 복지나 이쪽 예산에 식당도 그렇고 이렇게 증액을 한 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좀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보니까 숭의1ㆍ3동이랑 용현3동에는 이제 자율방범대가 없는데 혹시 왜 없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없냐면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 때 좀 활동이 저조하다가 2022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다 등록을 받을 때 신청을 안 하신 부분인데 활동이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고요, 왜 안 하냐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리 새로 신규 생성을 하고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라고 해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되지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강제성을 띠어서 동 평가에 이번에는 자율방범대가 없으면 감점되는 그런 규정들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안7동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범대가 없었는데 올해 이 평가항목으로 인해서 만들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없는 동은 좀 독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니까 분기별로 야식비 지원 미수령한 데 보니까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주안7동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수령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파악하신 게 있나요?

야식비 지원이라든가 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나눠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드리는 건데 동에서 왜 신청을 안 하시냐면 활동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부류가 있고요. 활동을 했지만 귀찮아서 매번 순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아하시는 단체도 있어서 증빙이 안 되다 보니까 서류 미비 이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신청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소외되신 건 아닐까.

그건 절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려하는 부분을 방법론을 잘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 살고 있는 관교동 자율방범대분들은 매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야간순찰을 다니시거든요, 같이 다녀본 기억도 있는데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자발적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당이나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야식비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죠. 간단하게 야식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너무 서류상에 이런 것들의 제약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이 미비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귀찮아서. 귀찮다기보다는 이런 증빙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감시당하는 기분처럼 느끼시면 그냥 사비로 이렇게 끝나면 그냥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차라도 한잔 하시고 그러거든요. 다과라도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든지 의견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순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순찰을 다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뭔가 미비하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제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자생단체분들 있잖아요. 야간에 이렇게 순찰하시고 또 아침에 막 등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율방범대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야식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해서 적용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뭔가 활동을 하는 순찰을 하고 왔다든지 아침에 뭔가 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굳이 그걸 야식비라는 이유만으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으면 그것도 일부분 어느 정도 제약이 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시고 의견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식비, 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안 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절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그런 것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이라는 게 결국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행되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결국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그게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제약이 있다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마다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보시는 게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 자생단체가 있지만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기여도도 있고 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 이야기하는 와중에 사무실 관련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지원조례법에서는 사무실까지 지원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운영, 차량까지도 지원하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가보면 사무실도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미추홀구 21개 동에 28개의 자방이 있는데 자가, 임대 그다음에 우리 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돼요?

19개 됩니다.

28개, 19개.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한두 개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렇죠? 지금 줄인 게. 국장님, 이거 경찰이랑 시랑 같이 공조해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같이 다녀보셨죠?

네.

정말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파출소 가서 옆에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근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광봉부터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조차도 보관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실에 대한 지원 개선을 좀 중장기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쪽에서도 노인장애인과랑 협업해가지고 2층이 비어 있는 곳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많은 방향이 좀 있거든요. 고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치안에 책임을 질 때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정됐다고 봐야 돼요. 부녀회 쪽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통장님들 따로 있고 이게 따로따로 움직여지는데, 각자 사무실도 다 있고 안정됐다고 볼 수 있어서 사실 없는 동이 있다는 건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챙겨서 제가 사무실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해서.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개선을 해야만 되지, 범죄에 노출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잘하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다들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미추홀경찰서에 등록을 하려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열 분 이상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충족을 못 한 방범활동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 일곱 명 내지 여덟 분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조금 부족한 거긴 한데. 어찌 됐든 이분들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지금 방범활동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서 기준치에 충족을 못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따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 기준치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드시 미추홀경찰서에 등록된 자방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페이지 18페이지. 이게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서. 18페이지 보시면 초과근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정부 지침으로 초과근무가 맥시멈 4시간에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27년도 예산은 그걸 반영하지 않은 채 편성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또 바뀔 소지가 좀 다분하게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예산이 확대될지, 초과근무가 얼마나 증가가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게 하루에 4시간으로 상한을 해놨고 이게 풀어진 거다 보니 상한제가 몇 시간까지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지금 파악하는 중이라 내년도 예산은 그냥 올해와 같이 세웠고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11개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담당하는 도서관운영팀장 김인배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의 운영과 시범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44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이나 예산 부분 지난해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내년에는 주민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 공론장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 부분을 좀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과 시범사업 주민총회가 동별 특성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문화를 정착하고 활성화하는 사업들입니다. 올 한 해 마을공동체별 활동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내년에도 바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특히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과 마을활동가 지원사업 등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와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동하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등 동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을 유도하고 협업사업을 하는 마을공동체를 좀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여만 원으로 5,8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8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미추홀구에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화동의 누나동네와 베말공간은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민관혼합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이나 소요예산 부분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내년에는 주민들의 열린 공간 주민쉼터조성사업을 새롭게 활성화하여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별로 염전골, 아리마을, 사미골 마을공간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하는 베말공간과 누나동네 2개소는 지난해 7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50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 11개소와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조성과 도서관별 문화 프로그램 행사 추진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 ’27년도 추진계획 부분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며, 내년에는 미추홀구 책 선정을 통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7개 분야 특화사업 외에 건강을 테마로 한 특화도서관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300여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다음 53쪽, 특화도서관 운영 확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1개소와 스마트도서관 2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용비나 학나래도서관을 제외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서 수도 평균 2만 3,000건 내외로 그 지역에서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공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신규 도서를 비치하고 출판물을 모아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한 가지 주제를 정한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도서관의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역사, 레고, 그림책, 영어 이런 식으로 주제로 특화도서관으로 활성하고 있는데 7개 중에 내년에는 한 가지 주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을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54쪽에 추진계획을 보면 특화도서관별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과 최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 관련 기관들과 협업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 현재 중간 부분 54쪽을 보시면 대상 협력기관이 경제 특화도서관은 6개 금융기관과 연결을 하고 있고 과기부 산하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AI디지털배움터나 또 그림책 특화도서관은 그림책 출판사들과 연결해서 원화 전시를 한다든가 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생들의 영어교육 멘토링, 신중년아지트의 강사 파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계하면서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특수시책 구민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특화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축제나 각종 행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안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구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멍딧불이 순찰대와 질서안전 전문봉사단 운영을 통해 미추홀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멍딧불이 순찰대는 공원, 도로 일상적인 산책을 자연스러운 순찰활동으로 연결해 생활안전 위험요소 사전예방이나 민ㆍ관ㆍ경 합동 순찰 등을 통해 현재 총 순찰 369회, 안전신문고 신고 134건 등 범죄예방과 생활불편 사전예방 등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매개로 한 주민봉사참여를 확대하고 천만이 넘는 반려인 시대를 맞아 긍정적 반려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서안전봉사단은 자원봉사자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축제, 행사장 다중인파 밀집공간에 파견하여 혼잡하고 무질서한 상황 등에 대응하는 미추홀구의 안전 전문봉사단으로 안전과 질서유지 등의 활동하게 됩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혼잡관리 등 전문교육과 안전을 위한 현장대응교육 등을 통해 각종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하반기에 이미 각종 행사에 구의 348명이 참여해서 안전지원봉사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멍딧불이 순찰대 60여 개 팀과 질서안전봉사단 50여 명을 상시 운영해 미추홀구의 안전을 세심히 챙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9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특수시책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잠시 쉬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연결하고 주민쉼터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주민들의 쉼과 소통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다목적 이용공간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체커뮤니티공간 이런 등을 공공시설형 주민쉼터로 지정하고 민간시설형 중에도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이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들 있고 또 아파트나 이런 곳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보니 이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쉼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홍보해서 진행해 갈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620만원으로 저희가 공간들이 조성이 되면 그걸 마을지도에 표시해서 지도앱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제 지정되는 그런 곳에 추가 간판설치비용을 일부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 관련돼서 이게 말하기가 되게 불편한데 이게. 과장님, 이거 사업 1번, 2번, 3번 일단 뭐 다라 그럽시다. 1번에서부터 7번까지 다 증액이에요, 다 증액, 증액이라고요.

예산 부분 말씀…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주요업무보고라서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은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인데, 이 계속사업에 대한 내실 있게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제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좀 더 꼼꼼히 보긴 보겠지만.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예산이 커지면 국장님께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산이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년에 하던 예산보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그만큼 책임도 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판단하는 거는 주민들의 만족도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증액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게 운영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1번에서부터 7번까지 다 증액이야, 다 증액.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 보면 소요예산 6억 7,000 ’26년도에는 5억 6,000이었죠. 이 항목 중에, 계정 중에, 추진계획 중에, 소요예산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4,700여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21개 동에 야간 프로그램과 새벽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까지는.

아니, 내용은 알고 이 항목에서.

시비를,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3,200을 더 세웠는데요. 시비를 지원을 5대5로 매칭하던 것을 시비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아니요, 제 말씀은 44페이지 보면 2027년 소요예산 있잖아요.

네.

어울마당, 운영요원, 체육대회 지원, 운영 지원, 추진성과 발표대회 이 항목 중에 어디서 증액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센터운영비에서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네, 인건비가 시비가 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더 세운 부분이고.

아, 구비로 자체로. 원래 이거는 매칭이었는데 지원을 안 해서?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제가 뭐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저 동네 가서 큰일 나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디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3,200 거의 과반수 이상이 거기서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도 보통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네, 시설이 늘거나 약간 그래서 조금씩 진행된 거고.

그런 쪽에서?

새로 좀 저기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기에는 일단 증액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책임감 있게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특수사업인가요, 8번에.

네.

함께 누리는 공간 일상을 바꾸는 마을 오아시스 조성. 여기에 예전에 숭의1ㆍ3동에서 구청장 초도방문 예전에 지금 김정식 청장님 말고 이영훈 청장님 계실 때 숭의1ㆍ3동 초도방문해서 이거 아마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숭의1ㆍ3동은 이게 없네요.

지금 조성된 쉼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숭의1ㆍ3동에.

네, 지금 없는 동이 미조성 동이 한 9개 동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없는 동에 먼저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없는 동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찾아보면 또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없는 동이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숭의1ㆍ3동 그쪽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특화도서관 운영하는 거 보면서 지역별로 한 주제를 가지고 특화시키는 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구청에서 장애인단체 시위한 것도 보고 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 주제별로 특화된 도서관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미추홀구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점자도서관은 있는데 이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낸다든지 어느 정도 좀 같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발달장애인 같은 그런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혹시 미추홀구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제가 볼 때는 저희 도서관별로 장애인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큰 글씨의 그림책을 비치를 한다든가 그것도 이제 시각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치 정도는 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비치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점자도서관이 미추홀구에 학익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저희가 논의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사 다닐 때마다 청장님께서 늘 약자와 동행한다고 그런 미추홀구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54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27년도 내년 추진계획에 특화도서관 확대 운영안에서 1안, 2안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전에 이제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께서 모든 그런 예산들이 다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쪽을 조금 의식을 하신 건지, 이 자료를 보면 55페이지 소요예산에서 잡혀 있는 자료를 보면 2안으로 갈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략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소요예산에서는 아예 좀 저렴한 1안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지금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1안, 2안을 계획을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1안 쪽을 사실은 주민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가 건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안으로 넣는 거를 그거를 좀 더 저희가 검토를 더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이라 1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씩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확정해서요, 성과목표까지 같이 한번 제안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하나, 질의라고 하긴 그렇고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이번에 하죠?

네, 합니다.

그 예산이 1,635만원이에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동일하죠?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시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내부에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인천 전체가 와서 같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미추홀구가 너무 빈약해요. 그분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죠?

네.

저희도 지난번에 가서 많이 혼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회장님들하고 좀 의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인천 전체에서 만나서 거기서 같이 체육대회하고 있는데 미추홀구만 너무 빈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주안7동 청사는 42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ㆍ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인근 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 내 기부채납을 통해 청사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현 청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 동청사 부지 319.8㎡와 인근 부지 629.2㎡를 매입하여 연면적 약 2,300㎡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141억 7,3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7년 3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내년에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하고 ’27년 12월까지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70쪽, 사업비의 재원은 구비 89억 7,300만원과 특교세 9억원, 특교금 33억원, 지방채 1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7년에는 부지매입비 25억 3,300여만 원과 건축기획 용역비와 설계공모비 등 26억 800여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72쪽, 계약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상ㆍ하반기 하자검사를 통한 공사 준공물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감독관을 지정, 운영하고 계약업체의 만족도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자와 사업발주부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73쪽, 2026년 추진현황과 74쪽, ’27년 추진계획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수의계약 관내 수주율 목표율 55.5% 대비 현재 수주율은 51.9%이며,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수주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 확정 후 ’27년 최종 목표율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5쪽, 회계실무편람은 그동안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27년에는 e-Book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7년 소요예산은 3,065만 6,000원입니다. 76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26년 공공자금 운영 규모는 1조 2,690여억 원으로 ’26년 9월 기준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6억 2,089만 7,000원과 정기예금 6억 8,480만원으로 13억 569만 7,000원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정기예금 400억원 추가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27년 정기 예치금액은 약 1,600억원으로 발생이자 13억 7,900만원 예상됩니다. ’27년에도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세출예산을 신속ㆍ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27년 상반기에도 ’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등 재정 운영의 환류를 도모하겠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5,009만원입니다. 8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6년 공유재산 관리 추진현황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포함하여 매각은 4건의 27억 2,680만 8,000원이며, 사용료는 7건의 1,931만 9,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대부료는 116건의 6,012만 4,000원을 부과하여 95건의 4,98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은 67건의 5,109만원 부과하여 30건의 3,01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대부료와 변상금 58건 중 23건은 아직 납기일 미도래 예정이며 그 외 35건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과 문자 알림, 자동차ㆍ예금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81쪽, ’27년에도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과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26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8,380만 6,000원 증액된 12억 9,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같은 게 궁금하기는 해요.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지금 기부채납 자체가 불투명한 거고 재건축 사업 진행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예 멈춘 건가요, 아니면 향후 언제 정도면 다시 시작될까,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남광로얄아파트가 2019년 6월에 조합 설립인가를 하고 그 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 했는데 올 9월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조합 총회를 열고 그다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좀 안 된, 총회를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불투명한 거죠. 기간은 언제까지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을 거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재원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노후하고 협소된 청사를 조금 신청사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처음에 계획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됐을 경우에 구비가 대폭으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닌 상황으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재원이 보니까 지금 특교금 빼고도 구비랑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면 약 100억원이 들어가요, 또 그렇죠?

네.

이게 한 번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2027년, ’28년, ’29년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씩 나누는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 재건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청사의 필요성은 있는데 결국 돈이 없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지금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니 결국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이건데.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용예산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자체 신축 변경하기 전에 기부채납 유지랑 단계적 추진 그리고 임시청사 활용 등 대안을 잘 비교했었는지도 좀 궁금했었고요. 이게 추가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을 재검토해가지고 재건축을 조금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방법론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면 되는데 계획이 원래는 기부채납의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 그래도 지어야 된다라는 이거는 사실 처음에 계획이랑 상반된 부분이라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견입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다들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아까 동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행정절차는 지금 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재건축하는 거에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양쪽을 다 보면서 그쪽이 더 잘 되면 저희도 좋고 그래서 좀 공감하면서 그쪽에 계속 세밀하게 보면서 그리고 저희 구비 89억과 10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계속 의견 조율하고 이미 거기서도 파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예산부서랑 3개년 예산 연차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가 여기도 말고 다른 곳도 있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다 노후된 동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도 있고 다른 사업부서에도 다들 시설비가 아마 예측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나 저희도 선택과 집중은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잘 양쪽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예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거고 부서장께서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반대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상황적인 대처, 대응 그리고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당수가 구비랑 그리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시급한 상황이 구에서 많잖아요. 여러 다각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진석 위원입니다. 보다가 어차피 제가 자료 요청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저희 구에서 공사나 건설, 건축 자재 선정 관련해서 나라장터 많이 활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구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시죠? 나라장터가 합리적이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나라장터가 처음에 옛날에 시작이 될 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나 합리적인 경쟁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게 많이 왜곡이 돼서 가격이 보통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많이 비싸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그거 한번 주시고. 왜 그러냐면 턱없이 너무 비싼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사면 나라장터에서 샀다는 그 명분이 되니까 면피용으로 이게 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체크는 해 볼 텐데.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작년이랑 올해 거.

네, 그거는 자료 저희 시스템에 보면 다 나오니까 의정활동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달 우선구매라는 이제는 법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는 왜곡되고 그럴 수 있는데 조달청의 우선구매라는 그 법이 있어서 저희 회계는.

그렇죠. 우선구매나 뭐.

거기 사이트에 있으면 먼저 우선구매해야 되고.

우선구매나 우수제품이나 이런 게 다.

네,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중기청에서 저기 뭐야, 제안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혁신제품도 있고 막 있는 거 다 알죠.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저희가 지침을 따라간다 그래갖고 저희 구가 손해를 보면서 할 것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가점을 줘서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전에는 일부 평가에 반영됐었는데 지금도 반영이 되나요, 구매내역이? 우수제품에 대한 구매내역을.

네, 평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때문에 많이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예산이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게 턱없이 예산이 비쌀 경우에,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예산 낭비의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료 좀 작년 ’25년도 거하고 ’26년도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의 잘못이다, 이런 접근은 아닙니다. 현행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우선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상황은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청한 거니까 같이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주안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현태 위원이라서 7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게 정말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거기가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비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4페이지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27년 추진계획에 중간쯤에 공공건축물 정기 하자검사 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72페이지 사업개요를 놓고 봤었을 때 합동점검단에 대한 이제 상세내용이 없어서 제가 유추하건대 주민참여감독관이 이리로 들어간다는 내용일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그런 사업들을 공사나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준공시점이 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보통 공사감독관이나 그런 회사 관계자들만 일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자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검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부공무원 아, 공공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 건축과의 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랑 간부공무원들이랑 다 같이 가서 사전검사나 하자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시만.

내년부터 그러면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서부터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수봉마을이라든지 숭의2동 동청사, 용현3동, 주안3동, 주안5동을 예전에 다 준공을 했지만 건축하자나 이런 게 3년, 5년 누수가 2년이다 보니까 매년 상ㆍ하반기에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점검단에 간부공무원 이렇게 또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고정인력이 아니고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담당국장님이 참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부공무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잘 운영되게끔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1과로 보직받은 2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민 취득세팀장입니다. 최흥호 주민세팀장입니다. 보고서 87쪽에서 88쪽, 일반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 세목별 세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스마트한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 활동을 통해 납세 편리를 도모하고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 시책을 병행하여 내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7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고지서 발송 시 QR코드를 활용한 납부안내 및 모바일 전자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신속 정확한 환급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도입 및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이나 운영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징수율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7,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2027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94억원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 2,700세대 증가와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기조에 따라 금년도 목표액 대비 6억원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카카오톡 납부안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현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95쪽, 취득세 세원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630억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1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58억원으로 15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내년도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건수가 올해보다 줄고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일반 부동산 거래량 또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도에도 취등록세 세입 여건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 분야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 분야입니다. 2027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시세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세를 합한 85억원으로 올해 목표액 대비 1억 5,000만원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억 6,000만원으로 올해 세입액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7년 주민세 징수율 제고 계획 및 제반 추진일정에 맞춰 주민세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1억 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세무조사 추진과 10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법정 사무로서 추진내용과 관련 예산이 올해와 대동소이하므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88페이지 보니까요, 내년 목표액이 올해 목표액 대비해서 162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혹시 이 세입 감소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전에 취득세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단지 아파트가 새로 신축 준공되었고 그래서 보통 취득세 세입에 가장 차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세율 면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런데 올해는 두 단지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중의 하나는 전도관구역이 내년에 또 이제 신축분양을 하게 됩니다. 전도관구역은 대다수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해도 85% 이상 다 감면율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는 얼마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등록면허세라 그래서 취득세가 따라붙는 등기할 때 그 등록면허세 세입도 한 10억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62억원 정도 감소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입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들을 마련한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수 목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을 저희가 연간 시세하고 구세를 합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3,5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1% 징수율만 올려도 한 35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 높이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무래도 중요한 재원이잖아요. 잘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6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취득세 감면 의무조건 위반 추징 관련해서 198건이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몇몇 가지 있을 겁니다. 직접 실거주를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있죠?

네.

이런 조건들이 기간이 좀 굉장히 길 거예요. 단기로 1년 실거주, 2년 실거주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게 주민들이 살다 보면 거주를 하다 보면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그러한 조건들을 간혹가다가 깜빡 잊거나 아니면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건을 채우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뭐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에 한 번 정도 이런 카카오톡이나 우편 고지물을 통해서 실거주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을 재안내하는 행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애최초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이라든지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거주를 해야 되고 재산보유도 해야 되고 취득신고할 때 당연히 그런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감면제에 대해서는. 그럼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안내는 처음에 취득신고할 당시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걸 까먹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안내문 고지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서 중간에라도 한 1년 지나서라든지 좀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고했을 때 첫 한 번은 이제 고지를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재안내 사항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덕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발령 및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영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서 체납처분팀으로 보직 변경된 유은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7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7쪽과 10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19억원으로 지방세는 금년 대비 1억 9,0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최근 3년간 결산액 추이와 이월 체납액의 징수여건 등을 분석하여 설정하였습니다. 112쪽,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 등 4억 9,000만원입니다. 114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총 2만 9,100건으로 지방세 2만 5,000건 세외수입 4,100건입니다. 환가가치가 있는 체납사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 및 채권에 대한 압류를 적기에 실시하여 실익 있는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징수실적 제고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1,100만원입니다. 116쪽,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목표건수는 4,870건 목표징수액은 19억 5,0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전담 요원 인건비 등 9,800만원입니다. 118쪽, 철저한 자동차세 과세 관리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27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00억원, 차량 취득세 320억원, 차량 등록면허세 15억원으로 총 635억원입니다. 리스회사인 기아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이전에 따른 신차 등록 감소로 차량 취득세는 금년 대비 3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납부 홍보와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억 500만원입니다. 120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23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납부 홍보 강화와 미신고자 및 미납부에 대한 직권부과를 철저히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비 등 5,300만원입니다. 122쪽, 기간제근로자 활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결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2026년 추진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인원은 12명으로 지방세입 100만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현장 실태조사, 영치업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총 4,805명을 납부 독려하여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보고자료에는 자료 작성 시점상 반영치 못하였지만 9월 말까지 징수 부분을 포함하면 총 2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개월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36명으로 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2층을 근무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부임 등 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의 50%는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활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한 달간 운영하셔가지고 12명 운영하셔가지고 전화상담으로 해서 이렇게 징수했다. 전화상담으로 납세를 이렇게 징수율이 제가 보기에는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니에요, 꽤 높은 겁니다. 이 정도 높다고 하면 악덕 체납자는 아니네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소액 100만원 이하는 개별적으로 직접 전화로 독려를 하지 못 하였는데요. 이번에 체납관리단 운영이 되면서 100만원 이하인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어서 그간에 대면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 좀 많이 납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시는 주로 연락을 하는 대상자들은 1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되시는 분들입니다.

이하입니까? 100만원 기준으로 이하?

네.

체납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약간 빌라같이 소액이 작은데 납부에 대한 좀 인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아니, 아니, 제가 얘기드린 거는 뭐 유형.

체납?

네, 체납 유형.

재산세 쪽이 좀 제일 많으세요.

재산세 쪽이?

네. 자동차도 좀 많으시고 두 세목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럼 전화로 이 정도의 납세 실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문서로도 이렇게 우편으로 통보를 하나요?

우편고지서도 나가고.

나가고?

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세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올해는 세외수입도 같이 고지 실적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화상담이 그래도 효과가 더 크다?

네, 아무래도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법률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한 2, 3년 정도 상담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담건수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186건이고요. 2025년도에는 211건, 2026년도에는 121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저희가 오셔서 무료로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랑 법무사랑 저희가 지금 변호사분이 계시거든요. 오셔서 하시고 만족하시고 가실 때도 있고 조금 힘들, 그게 안 되는 거를 와서 하실 때는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 불만족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가십니다.

만족하셔서 다행이신데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부터 4시 이렇게 2시간 운영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이 시간대를 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민원인이 좀 더 많이 오시고 이게 장기간 그 시간대에 되게 오랫동안 그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그 시간대로 홍보가 되게 많이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내년에는 노무사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래서 2시 그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일만 다른 그 시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2시간 동안 하면 이용자분들이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거죠?

예약을 하시는 분도, 오시냐고 물어보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셔서 순서대로 오신 순서대로 신청서를 쓰시고 기다리셨다가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용자가 좀 많으면 그 2시간 안에 안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칼같이는 안 하시죠?

그렇게까지 많이 오시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다리셨다가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2시부터 4시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한 그 시간대의 근무하시는 직장인이나 다른 구민들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에 몇 번 한두 번이라도 야간상담을 한다든지 물론 어렵겠지만,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약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이런 상담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온라인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거는 한번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랑 또 다 저희가 상의를 해봐야 되고 이래서 온라인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대 말고도 구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136쪽,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이제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확대를 하고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은 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요, 관공서에서 이 일을 보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이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을 때 급하게 뽑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을, 필요할 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아래 소요예산 보면 내년도 소요예산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용이 또 상당히 크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유지보수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24시간 동안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외에다가 또 설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내에 이제 들어갈 거고.

실외에 설치를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부스도 있고 청사 안에 있으면 6시까지 하고.

그렇죠, 닫히게 되니까.

주안1동이나 학익2동이나 이런 데는 건물 입구에 있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문이 열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10시에서부터 6시까지 사용, 열리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 똑같게 열리지 않고 24시간 열리는 곳도 있고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는 이렇게 아예 부스로 만들어져 있고 도화1동도 부스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상황에 맞춰서.

네, 다 다릅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능한 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금희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이주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