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관광위원회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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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 김준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사업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과 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준우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김준우 ㆍ산업국 국 장 한영선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중도개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박춘원 인사) 박혜영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박혜영 인사) 김남균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김남균 인사) 김영길 개발부장입니다. (개발부장 김영길 인사) 박춘원 총괄본부장과 박혜영 기획부장, 김영길 개발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파견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출자현황, 조직현황, 주요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ㆍ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재무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총수입은 5,321억 원, 지출은 6,212억 원으로 89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추가 출자를 전제로 추계했던 적자 규모는 537억 원이었으나 이번 재산정 결과 적자 폭이 약 354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법인 운영비, 도 상환 이자액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19억 원 추가 출자 시 예상 재무 적자는 약 870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중도 일원 약 92만 ㎡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하단의 토지 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기반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하중도 관광지 일원에 순환도로와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22년 8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춘천시와 해당 공공시설 이관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의 단계별 준공 추진입니다. 우선 1단계 매매계약 부지를 2023년 12월 준공했으며 2024년 4월에 지적공부 확정시행 권고하였고 금년 7월에는 2단계 상가 3ㆍ4ㆍ5ㆍ6부지 및 기반시설 부지를 준공하여 8월 지적공부 확정시행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3단계 준공을 위해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전체 매각 대상 약 41만 9,000㎡ 중 42%의 부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미매각 부지는 현재 PF 자금 경색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다소 어렵지만 개발부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 발굴 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 대상지의 약 83%의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생활형 숙박시설 1부지 등의 발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쪽, 유적박물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부지 성토작업을 위해 2027년도 예산으로 19억 원의 출자를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실시한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에 따라 유적박물관 조성 이행 기간이 2027년 10월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채무 상환 및 경영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당사 부채는 총 2,349억 원이며 기존 금융권 대출금 등은 도 출자금을 통해서 금년 5월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PF 자금 시장의 불안, 토지 분양 시장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토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우발채무 부담을 최소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성실히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책임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준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자료의 쪽수와 해당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대표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준비하셨죠?

영선

한영선산업국장

(고개를 끄덕임)

기철

김기철위원

대표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기철

김기철위원

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도민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기철

김기철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실 겁니다. 2024년, ’25년에 이어서 올해 9월 말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520억, ’25년도에는 323억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간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지가 매각 안 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토지 매각, 부지 매각에서 수입원이 있는데…….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부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업무보고 12쪽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매각 대상 부지 15개 가운데 매각된 부지는 7개?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매각률이 약 42%, 나머지 8개, 58%는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황이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계약 해지 건과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있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미매각 부지의 매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서면대교가 준공되고 제2경춘국도 개통 등 향후 조건이 호전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경춘국도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접근이 가까워진 이런 것으로 토지 매각에 약간 유리한 조건은 갖췄다고 보지만 저희들 토지의 컨디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지 매각이 안 된 이유를 크게 서너 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화재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문제로 지하를 팔 수 없는 구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객실 수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편의가 좋아지고 역세권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렇게 수월치 않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지난해 행감 때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조작) (직원을 향해) 잘 안되나요? 안 되면 그냥 하십시다. 지난해에도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컨설팅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시장 조사 분석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용도를 바꿔서라도 부지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보이지 않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것을 시장 상황에만 맡길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상환해야 되는 대위변제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2,050억입니다.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장기 대여금 2,050억.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기철

김기철위원

원금만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도개발공사는 2030년까지 토지를 100%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891억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셨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난해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지금과 같이 토지가 미분양되는 경우 적자가 1,454억, 대위변제금 2,050억은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되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줘 보시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답을 했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토지를 빨리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도의 대위변제금을 빨리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금액이 891억에서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스스로 부족해서 못하나 해서 비용을 들여서 분양업체를 통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컨디션상 분양업체가, 제안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 아직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용도를 좀 바꾸고 이런 노력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그렇다고 하고, 원금은 2,050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이자액이 226억, 그리고 ’26년도, 금년도 추계 이자가 약 50억.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연간 5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예, 50억 9,000만 원.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기철

김기철위원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이자액이 226억에 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자는 역시 연간 50억 9,000만 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향후 지출 예정액을 보면 제세금, 우발채무, 대위변제금, 이자 등을 포함한 운영비 766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이 금액이 모두 순수한 법인 운영비는 아니지만 공사를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추후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공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한말씀해 주십시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할 때 ’28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30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회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토지를 전부 매각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사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도개발공사에서 부지 매각과 채무 상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래서 공사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인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24년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부지 매각 부진, 재정 적자, 채무 상환 문제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경영 개선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공사의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청산하자는 건 아닙니다. 미매각 부지와 유적박물관 조성, 기존 채무와 소송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청산하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청산하는 방안 등을 놓고 어떤 방식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정도가 도청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 순수한 직원들은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단계별로 청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땅을 매각해서 빨리 도의 부채를 청산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30년까지로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존속, 조직 축소, 단계적 청산 등 재정적ㆍ법률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중도개발공사는 토지 매각이나 사업비 회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 문제, 경영 투명성 이런 여러 가지로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작년하고 올해 9월 30일까지 추정치,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은 줄었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하석균위원

당기순손실은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재무제표를 봐도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한 467억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하석균위원

감소가 됐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총자산이 3,159억에 여기 보면 재고 자산, 용지를 말하는 거죠, 용지. 용지가 2,151억이면 이게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하석균위원

그러니까 자산 구성이 재고 자산에 극심한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하석균위원

결국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에 분양 수입금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업이 분양 수입금이잖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하석균위원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 가지 이런 걸 줄여 가지고 당기순손실을 줄인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업인 분양 수입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48쪽에, 토지를 2030년까지 다 매각해도 다 못 갚는 것,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이건 계속,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량 매각을 가정해도 우리 도의 대위변제금을 다 못 갚는다고 그러는데 매각 지연, 가격 하락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 한도와 지원 중단 조건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하고 출자 심사에 다시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수년간 매각을 못하면서 재정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도가 2년에 걸쳐 출자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자본 잠식에서 면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김기철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도에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도 고민해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석균위원

지금 보면 부채가 유동부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의 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는 감소가 됐어요. 유동부채는 감소가 되고, 또 미수금,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은 다 대손충당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게 실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거든, 그렇죠? 어려운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대손충당금으로 됐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인 것 같아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래도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대책도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다음에 땅 매각 중에서 올해 8월에 명의 변경이 있는 게 있었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8월…….

하석균위원

8월에 매각한 땅.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매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석균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 있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매입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요?

하석균위원

예.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마 8월에 그랬다면 저희들이 레고랜드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판매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판매시설 부지가 이미 매각이 됐었는데 그쪽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 매각한 건 없습니다.

하석균위원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개 부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땅들도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발언을 해 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저한테 알아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각을 하니까, 그것도 수십억을 싸게 매각해서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지금 레고랜드를 둘러싼 부지, 그것이 계속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매각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토지도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하석균위원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서면대교가 들어오고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돼서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방정원, 그리고 서면대교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석균위원

제가 요청할 게 2030년까지 앞으로 현금흐름표라든가 가격, 매각 시점별 민감도 분석, 추가 출자와 대여 대안자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성

전찬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국장님도 나오셨네요. 중도개발공사가 1년, 2년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근무하신 게 한 4년 정도 다가오네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22년도부터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정대옥위원

그럼 4년 내내 말씀하시는 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다가 그냥 퇴직하시는 건가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니, 제가 “대책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대옥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결과가 없었던 겁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어떤 기관이 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4년 동안, 중도개발공사가 넘어오면서까지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물론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직원을 향해) 일단 PPT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도민들하고 언론사에서, (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크게 해 주시고, (직원이 영상자료 재생) 아니, 틀지 마시고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크게. (자료화면을 보며 직원을 향해) 그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자료화면 띄움) 이게 모 방송 언론사에서 금년 8월에 기획보도를 한 겁니다. ‘2,500억 규모의 중도 상업용지 매각 현실성 결여’, 이것 내용 보셨죠,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봤습니다.

정대옥위원

매각 용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많은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 날 8월 6일에 ‘계륵이 된 중도개발공사 연 운영비 200억 감당 불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가 1년에 한 2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옥위원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아마 박물관 건립비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옥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져보고요, 일단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직원을 향해) 마지막. 8월 7일에 ‘강원도 중도공사 추가 부담액 900억 원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언론보도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직원을 향해) PPT 내려도 됩니다. (자료화면 내림) 레고랜드에서 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130억 정도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있었습니다.

정대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상호 도정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저희들이 한마디로 130억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멀린사에 이미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견이 약간 있긴 한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멀린사의 책임으로 봅니다. 공사가 늦게 지연된 것은 멀린사가 설계 공법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됐고 그래서 130억의 요인이 생겼는데 그것은 레고랜드 호텔을 지으면서…….

정대옥위원

대표님, 간단하게 지사님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중도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하고 화해를 하고 있는지, 지사님한테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지금 130억에 대해서는 협의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정대옥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협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서울에서도 했고 춘천에서도 했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

정대옥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소송이, 다른 소송 건들이 걸려 있는 게 180억 정도 되죠? 지금 자료를 보면 4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것은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앞으로…….

정대옥위원

새로운 건데 이게 중도개발공사에 또 다른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이 130억에 대한 게 지금 멀린사나, 레고랜드에서 지금 시작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가겠다라고 빨리 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언제 제기가 된 겁니까?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

정대옥위원

이 문제가 언제 제기가 됐어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23년도~2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옥위원

23년도~24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3년도, 지금 한 3년~4년 정도 돼 가네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도, 이것은 토지 매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혼자 안 되면 산업국장님하고 나름대로 지휘ㆍ감독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달라는 게 130억인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가정하는 겁니다, “15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또 강원도에 재정 부담이란 말이에요. 우상호 지사님이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하시겠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다 대표님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된 것은.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제기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렇죠, ’23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호텔을 지은 건 ’22년도 이전인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 임기 내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수없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대옥위원

그러면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리시고, 어떻게 가실지 그 방향성을 산업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우상호 지사님한테 결심 받으셔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본 위원회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유적박물관 이것 하는 게 396억 원이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 그것 할 때 19억에 대한 것을 출연 동의안인가요, 출자 동의안인가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출자 동의안…….

정대옥위원

출자 동의안, 저희들이 그것을 해 드렸는데, 원래 396억이죠, 사업비가? 그런데 원래 계획은, 이것 혹시 토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옥위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정대옥위원

그러면 박물관 이것 짓는 것도 결국에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한 400억 되는 돈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매각이 지금 안 되니까. 이게 내년, 후년까지도 가는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도 참 답답하고, 조건부로 이걸 안 해 주면, 중앙에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이 해 주는 건데 참 아쉽고 답답합니다. 여기에 400억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어야 될 일인데…….

준우

김준우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대옥위원

이게 다시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는 것, 이것 자체는 뭔가가 지금, 중도개발공사 쪽에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행정은 결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 기업체 같으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장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