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의정팀장 이용우입니다.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실ㆍ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실ㆍ국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이어서 대변인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5일 행정국, 11월 6일 특별자치국, 감사위원회, 11월 9일 문화체육국, 11월 10일 강원역사문화연구원, 강원문화재단, 11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순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는 14시부터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5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주요 공약과 핵심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정비하고 실ㆍ국ㆍ본부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지사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을 “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여 도의회와 중앙정부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발전국”과 “지역성장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평화발전국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접경지역 발전, 규제 개선 등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서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성장국은 균형발전과 인구ㆍ청년정책, 지역인재 양성, 아동보육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정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국은 과 단위로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에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정 주요 정책과 특별자치 업무 간 연계성을 높이고 특별자치특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산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청정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전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제국은 국방 드론산업 육성과 노동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강원 대표 상품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도 보강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은 통합 돌봄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정국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농업 외 부가가치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산림환경국은 강원형 숲경제 산업벨트 조성과 광역 트레일 노선 개발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존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 북부권의 넓은 도로관리 구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유지ㆍ관리와 재해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가 정책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원과 직급별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총수는 7,051명에서 74명을 증원하여 7,1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 74명은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40명과 민선 9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34명입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 71명과 소방공무원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하위직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별정직의 실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소방경은 “9% 이내”에서 “9.5% 이내”로 소방위는 “11% 이내”에서 “11.5% 이내”로 각각 높이고 소방교는 “34% 이내”에서“ 33%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은 실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5급 비율을 “65% 이내”에서 “55% 이내”로 조정하고 7급은 “0%”에서 “1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과 사업소 간 정원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단순히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정비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아마 4년 만에 단행되는 거죠?

민선 9기에는 처음이고요, 민선 8기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그런데 저는 조직개편이 국이나 과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 변화에 맞춰 우리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방정부나 바뀔 때마다 도정 핵심공약에 맞춰서 실행 조직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민선 9기에도 핵심공약에 맞춰서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 정원이 74명 정도 증원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결단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도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증원이 그냥 조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특별자치국이 폐지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특별자치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신설했는데 1년 전에는 국 단위 조직이 필요했고 지금은 국 단위 조직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 그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4차 개정 특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3차 개정까지 그동안의 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 단위 기능에서 과 단위 기능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획조정실장 밑에 둠으로써 국회, 정부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저희가 4차 개정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27년도에는 농지ㆍ환경분야 한시적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특례확대, 권한이양, 기존 특례 성과관리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국 단위에 있던 업무가 과로 넘어가서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특별법 특례 업무는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조정실로 넘어갔고 규제 혁신 업무는 평화발전국으로 분리하셨는데,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계획수립, 행정체제 특수성 논리개발, 총괄 사무는 분장사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운영 전반의 정책기획, 제도개선, 성과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과 부서 간 조정 기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조례상에는 기획조정실에 국 단위 총괄 기능 업무만 분장이 돼 있고요, 행정기구 규칙에는 과 단위 업무에서 특례라든지 자치법령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과 생기죠? 규제혁신과가 평화발전국으로 가나요, 그렇죠?

예, 규제혁신과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규제혁신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 산업 기업 활동에 굉장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 평화발전국에 규제혁신과를 끼워 넣어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접경지역에 많은, 아직까지도 군사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화발전국을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그쪽에 규제혁신과를 이관하지만 전체적인 규제혁신 업무는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발전국에서 전체 시군 다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혁신과에서 18개 시군을 잘 관리하길 바라고요. 접경지역 발전에 있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1명이지만 부서 이관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별자치국 폐지를 우려하는 것 또한 국 하나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나 추진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의결돼서 앞으로 조직이 시행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그 기능을 보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최문순 도정 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신설됐었고 2022년 김진태 도정 때 평화지역발전본부를 폐지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평화발전국이 신설되는데 반영한 행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민선 7기 때 평화지역발전본부와 지금의 평화발전국은 기능에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의 평화발전국은 접경지역 그다음에 청정에너지고속도로, 안보ㆍ협력 이런 쪽으로 기존의 상시기능을 통합, 분산됐던 기능을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7기 때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사실은 좀 인위적인 기능들을 모아서 만든 행사 기능도 있었고, 조금 보완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군사분계선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땅도 줄어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평화라는 말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남북관계 정세, 국가 정세를 보면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평화발전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것을 성과로 달성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총괄 글로벌본부가 운영된 지 이제 3년 정도 됐죠?

예, 2023년 7월에 개편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시행착오나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보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성과도 있었고 일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2청사 글로벌본부는 개편에서 제외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성과라든지 문제점을 좀 더 연구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후에 아마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지난 3년 총괄기획관의 업무들을 이렇게 보면 행정국의 업무를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글로벌본부장의 지위적인 역할, 부지사도 아니고 국장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고, 또 건설교통국의 SOC정책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8개 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까지 합치면 관리해야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차라리 분국을 통해서 SOC정책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내 물류 운송에 있어서도 항공ㆍ해운ㆍ철도 할 것 없이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은 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해양 크루즈나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그런 업무들을 오히려 건설교통국 쪽으로 갖고 와서 통합관리하면서, 일반적인 여객 크루즈라든가 일반적인 항공노선 개발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는 양양공항이든 원주공항이든 항공으로 물류를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또 철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조직개편 때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청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어요.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정무부지사로 개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명된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봐야 되나요, 경제부지사로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느 쪽이 전문분야냐는 얘기지. 정무 쪽이 전문분야인가요, 아니면 경제 쪽이 전문분야인가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법에는 일반직 행정직 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민선 단체장님들이 오시면서 정무부지사에게 경제 관련 기능들, 업무들을 맡기면서 그때부터 경제부지사 아니면 산업경제부지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경제부지사가 6개 실ㆍ국을 관장을 해 왔거든요, 건설ㆍ산업ㆍ경제ㆍ글로벌본부까지.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본부 3개 국을 행정부지사 관할 체제로 변경하면서 건설ㆍ산업ㆍ경제ㆍ경제자유구역청 4개 실ㆍ국만 전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회 대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정무부지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지금 정무부지사가 임명직이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임명된 부지사가 경제 쪽의, 경제정무부지사로 직함을 바꾸고자 하는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경제정무부지사로서, 경제를 앞에 붙였는데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경제부지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경제부지사께서 서울시의회 의장이나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다양하게 해 왔고요, 다만 특정 임명직이 경제분야에서 이력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자격을 따지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산업ㆍ경제 관련 업무 실ㆍ국을 관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정무 쪽에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니까 정무 쪽으로는 인정을 받았다 치고, 경제 쪽으로는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 그건…….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자리를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직을 수행하면서 모르는 업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전문성은, 기존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이런 전문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국에 AI데이터센터과가 신설이 되죠?

예.

지금 AI데이터센터추진단이 정규 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I데이터센터과로, 정규 과로 바뀌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단에서 그대로, 그냥 과의 명칭만 바뀌는 건가요?

기존 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던 수열클러스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기능을 과로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국 안에 AI데이터센터과가 있고요, AI반도체산업과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과의 업무가 비슷하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통합 신설되는 AI반도체산업과는 기존의 디지털정책과하고 반도체산업과의 기능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과로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이쪽은 산업파트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데이터센터과는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과이고 AI반도체산업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유치를 하는 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공통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특히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과가 어느 과죠?

전기 관련, 에너지 관련 업무는 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럼 AI데이터센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AI반도체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기타 우리 도 산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전력 공급에 관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전부 관할을 한다는 얘기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AI데이터센터과는 데이터센터와 관련돼서 한전과 전력 계통망 협의를 할 때 에너지정책과는 서브 역할을 해 주고 AI데이터센터과에서는 직접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정책과가 어디 국이죠?

산업국입니다.

그게 청정에너지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청정에너지과로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청정에너지과로 바뀐다?

예.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발전과, 지역인재과, 인구청년과, 공공기관유치추진단까지 지역성장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성장국의 아동보육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성장국 명칭하고, 국 고유의 업무가 아동보육하고 관련성이 높은가요?

예, 지역성장국은 청년 관련 업무기능으로 보강했고요. 아동보육은 저출생 대응, 그래서 청년들이 강원도에 와서 결혼을 하고 출생을 독려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보육과가 복지보건국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복지정책과에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7개 팀이 기존에 있어서 업무 관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성장국에 아동보육이 가는 게 조직설계상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복지보건국의 업무가 너무 많고 과중하기 때문에 하나를 떼서 아동보육과를 지역성장국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성장,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하고 지역성장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복지보건국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청년, 그리고 소중한 우리 도내 인적 자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므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과가 지금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경제국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 기능을 지역성장국으로 이관을 했고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은 경제국에 전체적인 업무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적인 기능을 하고요, 지역성장국은 조금 폭을 좁혀서 청년 쪽을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청년과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자리과로 통합하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업무 추진이 다소 위축되고 축소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본질의 마치고 추가적인 것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 부지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워낙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지 못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법에 보면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편되는 국 안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농정 관련한 것은 행정부지사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행정부지사가.

행정부지사?

예, 국 단위로 치면, 이게 사실 지금 각종 지역 우대 지수라든지 이런 기능이 분산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행정부지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컨트롤하고 있다?

예.

지금 날로 늘어나는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위기와 관련해서 이주여성,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이 생활인구로 유입되면서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되고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도에서 외국인유학생,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이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지금 신설될 지역성장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이나 이주 및 이주여성,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신설되거나 아니면 기능이 통합돼서 총괄하는 부서도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관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지방행정에서 통합을 하면 지휘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것은 각 소관 직종 업무별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이게 소관 부서, 그러니까 정부의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부서를 통합운영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자라든가 출입국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농정국에서는 농업 계절근로자, 아니면 산업 근로자 이런 것은 별도로 관장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정규 과에서 컨트롤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나머지 이주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성장국에서.

지역성장국에서?

예, 외국인정책하고 외국인지원은 지역성장국에서 다 전담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공공청사건축과가 있고 건설교통국에 건축과가 있어요, 그리고 평화발전국에 평화지역발전과, 지역성장국에 지역발전과가 있는데 평화지역발전과와 지역발전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 평화지역발전과는 지금 기획실에 있는 접경지역과의 기능을 이관 보강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접경지역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네요, 그렇죠?

에, 거기는 전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발전국에서는 접경지역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규제혁신과가 과연 18개 시군을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혁신과가 접경지역의 규제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시군의 규제까지 총괄적으로 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사실 규제혁신과에서 접경지역, 평화발전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접경지역에 각종 군사규제를 더 발굴해서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역성장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성장국 내의 어떤 부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죠?

지역발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지역발전과에서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성장국이나 산업국을 보면 직원분들의 업무가 좀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많을 것 같아요. 지역성장국의 대부분의 업무는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늘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서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 사이에서 지역성장국이나 산업국은 기피부서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업무 난이도가 많은 부서로 저희도 설계가 됐고요, 다만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가 인사적으로 가점을 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국에 1개 팀이 여기 춘천에, 별관에 있죠?

예, 해외관광팀이 2별관에 임시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도청 사무공간 배치도도 확인해 봤는데 본관에도 보면 1층에 축산과가 위치해 있고, 관광국의 해외마케팅팀이요?

해외관광팀.

그쪽도 여기 와 있는데 저는 그 팀은 2청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2청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관련 국과 과가 근거리에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축산과 1층에 있고 행정국이 거의 1층에 많이 있는데, 기조실이나, 축산과가 그 사이에 껴 있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배치할 때 직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 배치를 좀 신경 써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정원 정수를 7,051명에서 7,125명, 74명을 증원하는데요, 집행기관 정원이 71명이 증원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방서 및 소방직 공무원 정원이 3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소방본부를 보면 소방본부장 직급이 몇 급이죠?

저희로 치면 2급 상당입니다.

2급 상당이죠?

예.

바로 밑에 직급이 몇 급이죠, 우리 소방 공직자들?

4급입니다. 소방정으로 지금 임명이 됩니다.

소방정, 그렇죠?

예.

각급 소방서에 보면 18개 시군, 지금 양양이 없으니까 17개 시군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17개 시군의 소방서장이 4급이 되는 거죠?

예.

소방정, 그렇죠?

예.

그 중간에 3급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게 행안부의 법령을 바꿔야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이것은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거기 직급에 맞춰서 조직이 설계되고 임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직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 행안부에서 법령을 바꿔서 지금 현재 3급을 두고 자체 승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항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소방직이 국가직이라서, 우리 도에서 관리ㆍ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직이라서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지사의 역할이 충분히 백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건의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정무 능력이 100%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 우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내 식구라도 제대로 챙기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짧게 요청 한번 드리겠는데요. 정원이 74명이나 늘어나는데 어디에 뭐가 늘어나고, 뭐 퍼센티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74명인데. 사실 검토보고도 그렇고 조례안도 보면 그냥 뭉텅이 식으로, 본청에 71명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방에 3명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3명 늘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이 60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가 늘어나는지 없고 그냥 퍼센티지로 6급의 1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을 상세한 그런 조직명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