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행정의 기본은 주민의 신뢰입니다. 주민께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오히려 행정 전체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서해구에서 청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민ㆍ관ㆍ정TF 위원입니다. 개통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과 추진일정을 수립해 지역주민께 보고드리는 게 TF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TF에 참여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회의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뀐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전동차 임차 관련 MOU 시기도, 개조한 전동차의 시운전 개시 시점도 직전 보고와 달랐습니다. 확인차 4차 회의 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제 말이 맞다며 기존 회의자료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며칠 뒤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회의 때 말했던 내용이 다르다고요. 생중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식회의 자리도 아닌 뒤에서 개별 위원에게 비공개로 설명하는 게 인천시의 투명한 행정입니까!

시장님 민ㆍ관ㆍ정TF 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서울시와 새 편성 임차 관련 협의는 하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 대폐차를 확보한 건 확실합니까? 최근 시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폐차 대상 전동차 8대를 요구했고 오 시장이 이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입니까? 이처럼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TF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인천시의 모습도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분구 전 검단지역의 사업과 검단구 출범 준비에 먼저 지출한 비용 약 648억 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검단구는 서해구의 요구액에 분구와 관계없는 경비까지 포함됐으므로 정산 대상과 계산 근거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전인 2025년 초에 재정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올리고 부족재원을 3년간 보전하는 재정 특례 연 1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3년간 지원 등을 시민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약속이었다고 하실 겁니까? 그럼 다시 분구된 구를 합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이 바뀌었다고 인천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인천시 행정은 신뢰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령 유정복 시장의 약속이라 박찬대 시장님과의 생각이 달라 예산 지원하지 못하셨다면 중재 역할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서해구는 필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위기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직전입니다. 인천시는 하루빨리 두 구와 함께 조정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분구는 예산 부족이 당연합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치행정 마비를 막을 특별 재정대책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주민께 신뢰를 주는 적극행정일 것입니다.

자치구가 출범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만드는 명예롭지 못한 인천시장이 아닌 위기를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인천시장의 모습을 시민께 보여주십시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보여주십시오.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