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제는 실시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 넘게 인천시민에게 도시 단절의 고통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오직 인천시민에게만 요금을 물리는 불공정의 상징 경인고속도로의 즉각적인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인천의 교통환경은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0년간 도심을 갈라놓았던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옹벽을 허무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문학터널 전면 무료화와 원적산, 만월산 터널 출퇴근 무료 통행을 결단하며 시민의 교통 복지를 넓혀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천과 서울을 잇는 대동맥인 경인고속도로 잔여 구간만큼은 여전히 요금소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왜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ㆍ경제적 정당성입니다. 1968년 개통된 대한민국 제1호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8년간 건설 유지비의 260%가 넘는 통행료를 거둬들이며 전국 고속도로 회수율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총액이 건설 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인 문학터널조차 20년 징수 기간이 끝나자 시민의 품으로 무료 반환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를 방패 삼아 58년 요금을 걷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위법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둘째, 심각한 지역 역차별을 해소할 행정적ㆍ도의적 당위성입니다.

같은 도로를 달리는데 왜 서울과 부천시민은 무료이고 인천시민만 돈을 내야 합니까? 유일한 본선 요금소인 인천 요금소가 인천시 경계 안쪽에 자리 잡은 탓에 신월IC나 부천IC, 서운분기점을 통해 서울ㆍ부천ㆍ김포를 오가는 차량은 단 한 푼의 통행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부평ㆍ계양ㆍ서해ㆍ미추홀ㆍ제물포구 등 인천에서 출발하거나 진입하는 시민들만 꼼짝없이 요금을 내는 황당한 역차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퇴근길 평균 시속 30~40㎞ 경인저속도로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도심 단절을 복구하고 시내 터널 통행료까지 지원하는 곳은 바로 인천시인데 정작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인천시민의 호주머니만 털어 매년 수백억 원의 알짜 수익을 챙기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 셋째,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정책적 필요성입니다.

과거 23.9㎞였던 경인고속도로는 인천대로와 국회대로 일반화로 현재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단 13.4㎞만 남은 반쪽짜리 도로입니다. 향후 남청라에서 신월IC까지 이어지는 지하고속도로가 유료로 개통될 때 지상 구간 통행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부와 지하 모두가 요금을 걷는 기형적인 이중과금 구조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통행료를 피하려는 하루 수십만 대의 차량이 일반도로화된 인천대로와 주변 간선도로로 쏟아져 나와 원도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하화 완공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지상 구간의 조기 무료화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둘째, 요금소 위치에 따른 인천~부천 간 불합리한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고 전면 무료화 이전이라도 출퇴근 시간대 감면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하십시오.

셋째,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이중과금과 교통량 분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구체적인 무료화 협의 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대동맥이었으며 이제는 그 성장의 결실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인접도시와의 부당한 역차별을 끊어내고 인천 교통복지의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통합채산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즉각 폐지를 강력히 관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