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신영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건강권과 행복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옹진 섬 주민들의 식수 위기를 전하고 인천시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촉구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3%로 수도꼭지만 틀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쏟아집니다.

육지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옹진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41.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제 마를지 모를 낡은 지하수 관정과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시는 물의 실태입니다. 일부 섬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6배나 초과 검출된 물의 위협 속에 방치된 적이 있었고 해수가 침투해 짠물이 쏟아져 나와 주민들이 밥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생수병을 나르는 것이 2026년 오늘날 인천 옹진섬의 일상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의 무려 48%가 3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설비가 고장나도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배편이 끊겨 한두 달씩 단수와 수리 지연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장의 전문인력 부재와 시의 무관심한 행정 때문입니다. 정밀설비를 전문지식도 없는 고령의 마을 이장님들에게 관리비 몇 푼 쥐어주고 떠맡겨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고 섬 현장에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전문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인천시의 예산정책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사업 예산은 2025년 271억, 2026년 174억, 2027년 계획은 106억원으로 무려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옹진군 최대 숙원인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마저 준공시기가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예산도 깎이고 인력도 없고 시설은 멈춰 서 있는데 섬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목마름과 불안 속에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특단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지하수 고갈을 막는 취수원 다변화와 염수화 조기 경보망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뭄 때마다 관종을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방식은 지하수를 회복 불가능한 짠물로 망칠 뿐입니다. 비와 계곡수를 머금는 샌드댐과 지하수 저류댐을 전면 확대하여 섬 자체의 저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해수 유입을 사전에 감지하고 양수를 조절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둘째, 마을 이장에게 떠넘긴 관리를 중단하고 권역별 통합 전문운영체계를 수립하십시오. 옹진군의 섬들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 육지통합관제센터의 원격감시와 거점 섬순회정비팀, 현장관리인을 연계하는 4중 구조의 전문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K-워터 등 전문기관 위탁을 적극 제도화하고 도서지역 근무 상수도 기술 인력의 순환보직 외 및 가산점 부여 등 전문인력 확보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섬 지역 폐공 조사와 원상 복구를 지하수 보전 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주십시오. 사용 중인 관정, 사용을 중단한 관정, 원상 복구가 완료된 관정을 구분해 관리 자료를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ㆍ구가 추진하는 지하수 보전과 방치공 복구 사업에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강화해야 합니다. 2027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서지역 식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유지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섬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랑스러운 인천의 시민입니다. 서해 최전방 북한 한계선 턱 밑에서 거친 풍파를 견디며 대한민국 영토와 바다를 지켜온 섬 주민들이 더 이상 발암물질과 짠물이 섞인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음 놓고 들이켤 수 있도록 인천시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