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의회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회 활동하는 노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9기 새로운 시정부 출범을 맞아 전임 시정부에서 임명된 정무직과 공사ㆍ공단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책임자들의 정치적 책임과 신의에 대해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인천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민이 투표를 통해 인천 시정의 정책 방향과 철학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임 시장의 시장 철학을 공유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되어 시정을 함께 이끌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임기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임기와 정치적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보직을 맡았다면 시민의 선택으로 시장이 바뀐 지금 스스로 거취를 새로운 시정부에 맡기고 다시 한번 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 신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받을 때는 시정 철학을 함께 하고 시정부가 바뀐 때에는 임기만을 앞세운다면 책임 정치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천만의 고민도 아닙니다.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거나 일치시키려는 제도적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시정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전임 시정부가 임명한 책임자들이 그대로 남아 새로운 시정 철학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선거를 통해 선택된 시정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에 담았습니다. 인천시의회 역시 시정과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연계하는 취지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임명자의 법적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규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과규정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정부와 시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면서 발생해 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임 시정부에서 정무적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된 정무직, 공사ㆍ공단 그리고 출연ㆍ기관 책임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새로운 시정부의 재신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모두 물러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그동안의 성과가 충분하였다면 다시 신임을 받아 남은 임기 동안 당당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재신임을 받은 책임자라야 새로운 시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의 임기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된 자리라면 그 신뢰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따라야 합니다.

시민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민의 선택 앞에서 다시 신임을 묻는 것 그것이 정치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또한 책임이고 그것이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