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통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이 한 번 외출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대나 불러야 하는 불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도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 구급차와 연계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휠체어 이용자 3명과 보호자가 함께 탈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시범 운영도 추진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장애특성과 이동여건에 맞춰 지원수단과 대상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 제도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면서 빈 수동휠체어를 함께 가져가야 하는 분들의 불편 문제입니다.

전동휠체어는 먼 거리와 실외 이동에, 수동휠체어는 좁은 진료실과 검사실 등 실내 이동에 필요합니다. 두 휠체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외출 내내 함께 있어야 하는 한 세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콜택시에는 두 휠체어를 함께 실을 수 없어 모두 가져가려면 차량 2대를 따로 불러야 합니다.

두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목적지에서는 수동휠체어를 인계받아야 합니다. 귀가할 때도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한 번의 외출에 편도 2대, 왕복 4번의 배차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대기 부담은 커지고 다른 교통약자가 이용할 차량도 줄어듭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로 차량 2대를 호출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2대를 처음부터 함께 실을 수 없다면 요청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호출 기록이 적다고 실제 불편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박찬대 시장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차 1대 더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휠체어를 한 차량에 안전하게 싣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사람이 탄 휠체어 탑승공간과 고정장치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함께 싣는 빈 휠체어의 적재 고정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규제와 안전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인천시 조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편을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을 찾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에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배차 기록만 보지 말고 동시 적재가 불가능해 이용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해 실제 수요와 불편을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특장차와 내년에 시험 운영할 다인승 차량에 2대의 휠체어를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정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가능한 차량부터 적용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현행 기준으로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마련과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마련된 기준을 앞으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차량부터 구조와 고정설비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동권은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필요한 휠체어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고 필요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온전히 보장됩니다.

차량 2대를 불러야 하는 불편을 한 번의 안전한 이동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시민의 일상에 닿는 교통복지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