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단비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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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시복지재단, 복지국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괄 제안설명하셔야 하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설명 먼저 하십시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61억 4100만 원 중 지출액은 258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보건관리과 지출총액은 109억 7500만 원으로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5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4억 6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5억 1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5억 6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증진과 지출총액은 93억 9900만 원으로 국가암관리 지원에 7억 7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8억 2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1억 32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억 2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지출총액은 39억 5500만 원으로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7억 4400만 원, 3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4억 200, 2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억 9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 지출총액은 11억 3100만 원으로 식품박람회 개최에 7억 9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 11억 7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보건소 총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보건관리과는 예방접종 관리에 3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3300만 원,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에 900만 원, 인력운영비 800만 원, 지역보건과는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조금 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보건소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보건관리과는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000만 원, 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61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에 각각 400만 원, 지역보건과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100만 원, 위생과는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2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11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2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도보조금 1억 8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9억 7800만 원,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교육 및 홍보에 60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관리 지원에 8000만 원, 보전지출 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에서 보통 95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납됐는데 그런데 코로나는 코로나 뭐 예방을 요즘 좀 많이 안 하니까 이해가 가는 건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금 지원 2000만 원이 반납됐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반납된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당초에는 대상자가 83명이었는데 사망자 3명하고 전출 1명이 있어서 79명으로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러면 그 지급받으신 분이 줄어들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반납하는 내용입니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방금 여쭤보신 한센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보면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예산으로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0원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잡혀 있는 돈이 있던데 이것은 뭐 예산액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됐는지, 세입세출 결산자료 366페이지입니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의약단체하고 간담회 때 급식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의학단체에서 비용을 좀 부담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부담하는데 이것 이번에 간담회 때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좀 부담하겠다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식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예방접종 관리 부분에서도 기타보상금 60만 원 잡혀 있던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인데 이상반응 신청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사업 방역업무 추진 배상금에 대해서도 120만 원 이것도 그러면 없었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나머지는 다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과에 공통적이지만 지금 국내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마지막에 결산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시의회에서는 미리 추경에 잡아서 조금 감액해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는 이번에 이번 1차 추경만큼만 해주시면 사실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이것도 25년 1회 추경 때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결산 때 감액을 안 해서 올해 추경 때도 감액을 좀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뭐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액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또 다른 곳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미리 좀 감액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뭐 이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지금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해서 24년도에 99%, 25년도에 9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달성 평가가, 그런데 우리 결핵 신환자들이 없어서 그 예산을 깎았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때 학교에서 하는 뭐 결핵 신환자라든지 이런 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지금 신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청소년 중3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 대상자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결핵검사가 신환자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21년 이후로 그 감염자가 1명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검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도에서 중단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결핵 신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핵은 실제로 걸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중학생들한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중학생 대상한 대상으로 검진했을 때 보통 대상자가 2,558명 정도를 하는데 이 감염자가 1명도 발생을, 검진사항에서 어떤 유소견자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21년 이후로 매년 많은 검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견율이 아예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중단을 시킨 상황이고 현재 신환자는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성과평가서에는 보니까 목표를 99명으로 잡았다가 96명으로 줄인 걸로 돼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아, 그것 지표는 아까 치료율 자체는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료가 정말, 약이 안 듣는 사람, 개중에 1명 정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율에서 약간 조금 반영되다 보니까 100%를 달성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현재 신환자는 해마다 한 120~13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20~130명 정도 정도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치료율을 목표로 우리가 99%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25%를 했고 25년도에는 97% 한 이유가 100% 치료가 안 되신 분들이 그러면 뭐 한 여섯 분, 뭐 대여섯 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시네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그중에 약이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24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를 99%로 잡았었는데 25년도에는 달성성과를 96%로 좀 낮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실적은 사실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좋아지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걸로 되거든요.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낮춘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그것 낮춘 이유,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이것 성과평가에 지금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그것도 그러면 따로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같이 좀

김영서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옥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서 기타과태료로 미수납액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저희 이 과태료는 금연구역 위반한 사람들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실은 97건 정도 해서 미납한 거기에서 보통은 저희가 감면,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 냈다 하면 20% 감면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했을 때는 100% 감면하는데 잠깐, 체납으로 5건이 지금, 체납으로 미납이 16건이 있어서 지금 이게 부과를 못했던 미납금이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뭐 징수계획이라든지 조치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가산해서 계속 그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우편을 보내고 안 되면 압류합니다. 자동차 압류 같은 것 해서 다음에 자동차 팔거나 할 때 그때 징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흡연 한번 잘못했다가 자동차까지 압류될 수 있네요.

미옥

김미옥건강증진과장

예. 재산 압류하게, 통장이 있으면 통장을 압류하는데 통장이 잘 안돼서 보통은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