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김해문화관광재단, 교육체육국, 김해FC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배선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전체 예산규모는 923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702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지출액은 449억 6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문화시설 관리에 278억 41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45억 18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107억 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과 지출액은 103억 7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76억 31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2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지출액은 80억 9000만 원이며 가야역사 재조명에 2억 27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74억 5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지출액은 22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12억 9400만 원,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9억 4100만 원 등이며 시립미술관추진단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에 37억 6100만 원 등 총 45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79억 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83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29억 8100만 원,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23억 4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8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 11억 1400만 원, 구산동 지석묘 발굴 및 정비 8억 73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24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 2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1억 4800만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3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과 집행잔액은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관광산업 진흥 4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9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유산과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2억 4800만 원 등이며 대성동고분박물관 집행잔액은 8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70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 집행잔액은 6400만 원이며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 19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보조금 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보조금 총반납액은 2억 7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300만 원,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는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1억 2700만 원 등 총 1억 3200만 원을,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63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립미술관추진단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1800만 원 전용해서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고도 8000만 원 넘게 반납됐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작년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이 넘게 반납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작았는데도 지금 8000만 원이

지금 예술단 중에서 휴직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는데도 언제 복직할지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급여 성격에서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도 대충은 몇 명이 육아휴직을 한다 조금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는데요. 복귀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면

거의 9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급여도 저희가 보통 4대 보험까지 하면 거의 2500에서 300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명 정도

2~3명이 들어와도 9000만 원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조금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단위사업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야외공연, 이것 하나도 집행 안 하셨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교류공연, 여기서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학교음악회 여기도 보상금은 비율이 49%밖에 집행 안 됐던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야외공연 980만 원 집행 안 했던 부분이 저희 담당자가 찾아가는 야외공연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운동부 보상금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운동부 보상금에 집행하고 이 돈을 손 안 대서 담당자 업무 착오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 거고요. 저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교류공연은 저희가 작년에 대전에서 했는데 그때 교류공연을 가면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데 그게 대전시에서 집행을, 대전시 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집행 안 하게 돼서 그게 집행 안 한 경우고요. 지금 하나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이죠?

학교음악회 집행잔액이 조금, 51% 정도 남아서

예. 지금 이것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공연을 하고 같이 운동부 보상금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보상금은 지금 급여 성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보상금도 공연비로 해서 거기서 또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은 굳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딱 구분해 놨는데 담당자가 업무를 하면서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비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예.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여기 83% 남았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사무관리비도 57% 그리고 청년 시각예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6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1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게 피시방이라든지 불법게임에 대한 단속을 연중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속이 되면 게임기를 수거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이런 비용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적발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이쪽에 사무관리비가 50여만 원 남은 것은 저희 콘텐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면 위원회 운영수당을 주는데 한 2회 정도 생각했는데 작년에 1회 정도 개최하고 더 이상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수당이 남았고요. 저희 청년 시각예술인 그것도 한 50만 원은 저희 청년 시각예술인 보조금을 할 때 이것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심사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해서 심사위원 없이 그냥 온 데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안 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쨌든 목에 맞게 그리고 사업이 조금 더, 아까 뭐 게임산업 관련해서 지도단속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서 한 가지만 조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408페이지인데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이용자 수, 제가 예로 드는데 단위사업에서 성과지표랑 달성률 대비해서 24년도에 보시면 목표치 2,000이고 또 실적은 3,993입니다.

예.

인원수인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2,200명 목표에 4,853명 달성률이 24년도에 199% 그리고 25년도에 220%로 되게 높더라고요.

예.

사업이 잘됐다고 보는데 26년도 하실 때는 목표치를 조금 더 3,000명 이상으로 그리고 4,853명이니까 4,000명 이상 잡으셔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적을 잡을 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올해부터 또 여기에 대해서 도가 예산 집행을 안 해주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일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요. 이걸 그렇다고 저희가 영상문화관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시가 2000여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 안에서만, 이게 도가 지원하면 시군구 쪽에 출장 가서 영화 상영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 사업은 저희가 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못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단위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목표치 설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실적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잔액도 전체적으로 적고 보조금 반납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전용이 4건 정도 되고 변경이 1건 정도 있거든요.

예.

27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전용이나 변경 없이 추경 때 감하고 증액하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허왕후 신행길에 감리비 변경사용을 이렇게 해주고 시설비로 변경사업을 하고 또 사고이월도 하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연차로 들어가는 게 딱,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예.

이게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지금 허왕후 신행길 공원에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게 아마 공법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 공법을 변경하는 동안에 흙을 쌓아서 좀 눌려서 하는 방식으로, PBD 방식으로 하면 그 기간 안에 감리비가 조금 쉬게 되고 잔액이 남아서 이걸 시설비로 옮겨서 그 공사 현장이 예산관계가 굉장히 빠듯해서 그걸 어쨌든 그걸 전용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감리비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공법이 정해지고 그 공법을 이행하는 동안은 감리비가 안 나가는 것을 충분히 알 텐데

예.

그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예산을 2억 정도 확보했던 이유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공법은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그게 공법 바뀌게 된 이유도 사실 예산 문제라든지 거기에 전국체전을 함으로써 카누경기장으로도 장시간 내어준 부분들이 있어서 문을 닫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설계가 검토에서 빠졌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부분은 바뀐 사유하고 당초에 어떻게 검토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바뀐 부분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자료를 따로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데 335페이지 보면 김해한옥체험관도 시설비를 또 변경해서 감리비가 됐거든요. 계속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공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감리비를 편성 안 해서 여기도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일을 시작해 보니까 한옥이라는 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감리하고 전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셔야 할 부분이 계셔서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따로 있는데 시설비

없어서

아니, 지금까지 계속 관광과에도 무슨 시설을 계속 짓고 계시는데 감리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갔다는 게 아까 앞엣것도 똑같고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건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2개가 건축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 둘 다 아마 시설비 할 때 당초에 감리비 확보를 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주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다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38페이지에 김해분성산 성곽 긴급복구공사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6450만 원, 좀 많네요? 그죠?

예.

이것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된 예산 3억에 대비해서 반납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은 12억 사업입니다.

전체,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예.

전체 12억이고요?

예.

12억에 6400만 원 반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하기는 그렇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먼저 하이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김해수로왕릉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작년 추경 때 확보한 3000만 원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6300만 원 이상으로

예.

굳이 추경 때 필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미리 질문을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3억 예산을 공사비로만, 시설비로만 잡았는데 저희가 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장 유산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에 대한 비용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서 추가로 3000만 원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은 어쨌든 저희가 바닥공사를 주로 단단한 돌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서 녹지 부분을 조금 확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재가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민분들이 녹지 부분 많이 요청하셨다니까 그러면 잘 반영해서 아껴서 써주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산동 지석묘 발굴 정비, 지출이 이렇게 3억, 확보한 게 5억, 전년도 이월액이 6억 8000, 이것 왜 이렇게 지출이 적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했을 텐데 5억까지 확보해서 3억에 대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남은 이월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산동 지석묘 부분은 이제 공사가 올해는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

나도 숫자가 잘 안 보이네. 일단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예. 올해는 다 완료됐고

그러면 올해 남은 금액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출은 다 됐고 올 3월에 개장을 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도에 지출했던 게 3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약 12억을 가지고 작년에 3억 쓰고 그러면 8억을, 9억에 대한 돈을 3개월 동안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은 6억이 됐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래, 작년에 3억밖에 안 썼잖아요.

예. 작년에는 지출을 3억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개장했다면 3개월 동안 나머지 9억에 대한 돈을 다 썼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년에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비용을 다, 8억 3200을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 구산동 지석묘가 2022년도 8월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공사 그때부터 중지됐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 이월했었고 문화유산심의를 다시 거쳤는데 거치면서 그동안 공사 중지는 되어 있었고 거치면서 작년에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 배수로를 이게 업체에서는 물에 떨려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설계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5억 이상 들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년에 예산을 더 확보했었고 그게 업체랑 기존에 공사는 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거든요. 정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저한테 일정관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에서 영업미수금 명세서

몇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예.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

70페이지

예.

다른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12월분이 되게 많아서 1월에 다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죠?

예.

2020년 이전에 미수금 1건이 있던데 테마파크 관련해서 300만 원, 이 미수 사유가 임대료 미수금이던데 이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이 테마파크 이것도 장기미수금 중의 하나인데 지금 임대금 미수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2020년도 이전이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이랑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저희 건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8년 2월 1일자로 이분이 이전에 나가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료 소송이 걸려서 그 이후부터 계속했는데 총 이분이 미납한 금액이 530만 5000원이었는데 203만 5000원은 납부하셨고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 올해 170만 원 정도는 납부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기미수금으로 잡았었는데요. 이분이 아마 개인적, 저희가 내용증명도 계속 보내고 통화도 하고 이랬었는데 현재 개인적인 보증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태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납부하겠다는 답변을 드려서 그게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내년에는 안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만, 여기 기타미수금에서 2025년 당기 이 부분 보니까 54만 530원

그것은

아, 예. 이것은 됐네요?

예.

잔액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연사업 총괄 부분, 사업성과보고서 공연사업 총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에서는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공연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주요성과지표에 보면 2024년도 공연건수나 공연횟수, 관객수 대비해서 2025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연을 추진하다 보면 변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을 합쳐서 계상하는데요. 저희가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예산이 늘든지 줄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가“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합니다.”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대관공연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대관을 취소해 오는 사유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기획공연으로 올린 것 중에 국책사업들이, 국도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초에 어느 규모에 하기로 했다가 규모가 달라져서 줄어든 경우, 그런 사유로 해서 있는데 저희도 목표수지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저희에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횟수가 주는 것이 김해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확장시키는 데 저희가 장애가 되지 않게끔 배려해 가면서 저희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객관적인 숫자로, 그런 취지는 잘 알겠지만 객관적인 숫자에서도 저희는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예.

혹시 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보수 때문에 공연을 조금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관광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본부장 최재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이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센터 소관입니다. 문화도시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팀장 조일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제출해 주신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예.

전용 사유가 복합문화공간 명월 매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부족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보통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조금 예상하셔서 따로 적립하거나 대비해 놓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명월이 24년 9월에 개장했고 저희가 25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명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 설계를 뒤늦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반영돼서 진행됐습니다. 향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매출이 증가되는 건 또 좋은 부분인데 이런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도 예상해서 전용은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관광재단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재한입니다. 교육체육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교육체육국 세출 예산현액은 816억 2100만 원 중 624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83억 54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8억 4900만 원 등 총 11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는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60억 73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122억 3100만 원 등 총 396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4억 5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5억 700만 원 등 총 25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입니다. 김해책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8억 2200만 원, 도서관 환경정비에 44억 6900만 원 등 총 74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책 읽는 도서관 환경 조성에 6억 7100만 원 등 총 1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체육국 이월총액은 179억 2600만 원으로 먼저 인재육성과는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5700만 원, 체육지원과는 내외동 생활밀착형체육관 건립 51억 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에 77억 46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17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과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2100만 원, 체육지원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99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34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 남았으며 장유도서관은 기본경비에서 2600만 원, 칠암도서관은 칠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에 2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1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체육지원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에 3억 7200만 원 등 총 5억 7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사무관리비 4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셨는데 4만 4000원까지 이렇게 변경하실 이유가 필요한가 싶어서

4만 4000원 변경한 것 이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내나 평생학습 홍보물 할 때 학습관 홍보물,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제작했을 때 약간의 홍보물이 부족해서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봐서는 운영비가 그만큼 남아서 0으로 떨려고 내리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불가피하게 홍보물 사용할 때 좀 모자라서

알뜰하게 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 해서 특성화작은도서관 설치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인데 900만 쓰고 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책 사는 건데 100만 원이 왜 남았을까 싶어서

이게 뭐냐고 하면 김해종합체육관 안에 김영원미술관 안에 특성화도서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때 방침으로 김영원미술관 운영하는 데서 같이 운영하라고 해서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 잡은 것 가지고 다 설치하고 총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아, 그런데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인데 900이면 100만 원치 책을 더 사는 게 낫지 않았나, 왜 남았는가 싶어서 여쭤본다고

예. 그랬는데 일단 집행잔액입니다. 조성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배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3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셨거든요.

예.

전산개발비는, 전산은 미리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당초에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했는데 예산과목 편성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용을, 25년도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 할 때 전산개발비로 안 하고 이쪽으로 잡아서

예. 예산과목을

과목을 잘못 잡아서

오류로 지정하다 오니까 부득이 그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겁니까? 355페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다 전용됐거든요. 변경되고 전용됐거든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예.

13개 팀에, 1개 팀에 30만 원씩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이게 보탬e로 전환되면서 민간에서 이 30만 원 집행하기 위해서 보탬e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호소 하에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바뀐 부분입니다.

원래 여기 하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직접 운영비를 집행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55페이지에 도서관 간 협력사업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가 60% 정도 비율로 남았더라고요. 133만 원

예. 이게

집행률이 조금, 잔액이 조금 높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는지, 부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역은 10월 되면 1년에 한 번 전국도서관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참석하는 것하고 회비를 내고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나 또 평생학습강사들 채용할 때 심의수당이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세이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해 같은 경우에 전국도서관대회에 저희 직원이 참석을 많이 못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도서대출실적이 24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25년도에는 목표치를 조금 낮게 설정했는데도 실적이 80% 다 초반이더라고요.

예.

25년도 달성성과는 오히려 24년도보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원인분석에 대해서 성인의 독서율 저하 및 아동의 출생률이 감소했다 이 부분을 기재해 놓으셨던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충분히 시대적 추세는 이해가 되는데 장유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도서관 체류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솔직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꾸 대출을 상향으로 잡고 있던 패턴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시켰고 도서관 재개관,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 재개관하면서 저희가 그 해, 24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일수도 적었고 1년을 꽉 채웠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하게 잡기는 했는데 활성화는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독서 활성화 부분에 저희가 따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지자체 사례라든지 좋은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어쨌든 이런 시대적 추세는 이렇지만 그래도 도서관 이용률 또 대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순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오늘따라 자꾸 작은 금액들이, 눈에 보여서 지혜학교 공공운영비 1만 원이 뭡니까? 1만 원 잡아놓고 또 1만 원이 그대로 반납됐는데

지혜학교, 359페이지

예. 지혜학교 해놓고 화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1만 원

예.

아, 공공운영비, 보통

1만 원 해놨다가 또 안 쓰셨어요.

우편요금이 있을까 봐 잡았는데

우편 보낼 게

별도로 발송한 게 없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관리비 1500만 원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빼서 행사관리비 1500만 원이 더 늘어서 5300이 된 거죠?

예.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말씀이죠?

예.

위원님 그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저희 화정생활문화센터가 25년 1월 2일부터 야간에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따로 책정 못했었는데 야간에 개장하다 보니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생활 프로그램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걸 좀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프로그램비입니까?

예.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 프로그램비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남습니까?

이렇게 남지는 않는데 저희가 조금 절약하고 긴축재정한 부분도 있고 공공운영비는 조금은, 상하수도요금 이런 건 수도가 또 한 번씩 문제 생기기도 하니까 조금 더 놔두는 경향이 있는데

돈 잡아놓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긴축재정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예.

혹시 행사하기 위해서 미리 위를 더 잡았는가 싶어서

그것은 프로그램비를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 하고 이제

야간개장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개관을 했는데 연장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잡히겠네요?

예. 저희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는 한 1500만 원 더 잡아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위에는 위에 대로 또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린리모델링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돼서 작년 2025년 6월경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남은 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그죠?

아, 예. 인건비

360페이지에 집행잔액 보면 거의 인력운영비가 다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6월 정도까지인가 그때 아마 휴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길어지면서 12월에 개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국비사업인데, 국도비가 섞여 있는 사업인데 그 기간 동안 야간에 운영하시는 공무직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좀 떨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맞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미리 하는 것도 필요한데 조금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차피 계획은 뭐 4월인가 처음에 그랬죠?

예. 4월인가 5월이었는데 12월, 11월 말까지 하고 중간에 조금 일찍 하기는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건비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럴 때 추경 때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영한빛도서관장 박민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FC 소관입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FC 소관

김해FC 사무국장 양승범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김해FC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FC는 예산현액 27억 4700만 원 중 지출액이 24억 5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구단 운영경비 20억 1100만 원, 사무국 운영경비 4억 4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은 김해FC 중장기 구단 운영 계획수립 용역 등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구단 운영경비 5800만 원, 사무국 운영경비 84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FC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FC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