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의회사무국 선서자 장영두.

계속해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정의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경 의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의사팀장입니다. 박상순 홍보팀장입니다. 정호철 인사교육팀장입니다. 고재근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신성용 정책지원2팀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상식 참석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의장 전용 차량 구입과 의회 차량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팀별 단합행사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생일축하금 지급과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과 선거기간,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총 5회의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양한 행사와 청렴실천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신년맞이 5.18민주묘지 참배와 배식 봉사,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의회 개원 기념행사 등 다양한 공식행사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갑질행위 근절대책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렴 실천 다짐 퍼포먼스와 반부패 청렴 서약식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의회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과 의원 겸직신고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04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총 17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 250건, 위원회 위원 추천 73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정해진 기간 내 작성·공개하고 속기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모의의회 4회에 87명이 참여하였고 진정과 청원 등 민원 29건을 처리하는 등 열린 의회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도자료 210건을 작성·배부하였으며 총 8,559건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문·방송·통신사를 통한 광고를 39회 실시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도 176회 추진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내부 모니터와 지역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의회 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맞춤형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매 회기 주요 사항을 정리한 의정뉴스를 7회 제작·송출하였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를 통해 689건의 게시물을 올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SNS 이벤트를 9회 추진하였으며 의정서포터즈 18명을 구성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와 의정활동 영상을 27건 제작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17회 개최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직원 성과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6회 실시하고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호봉 승급 및 재획정 등을 통해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의회 포상 운영입니다.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과 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보고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 434명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54건을 입안 지원하고 입법정책정보지를 분기별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의원연구회를 운영·지원하고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122건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작성 59건, 행정사무감사 관련 검토 등 의원님들의 입법·정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 7건과 건의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완료 23건, 추진 중 3건, 장기추진 3건으로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3쪽,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 결원 발생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원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사전 조사하고 결원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과 임기만료, 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정책지원관을 신속하게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채용 인력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업무 기초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멘토·멘티 운영과 전문 교육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사무국장 채용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회 주요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험계획 수립부터 임용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무국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사교류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과 2026년 정기인사 전 전출 희망 수요조사를 총 4차례를 실시하였으며 전출 희망자가 없어 전입 희망 수요조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인사 전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균형 있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회사무국장 채용 과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채용계획안 및 임용시험계획안 심의 당시 해당 채용에 응시할 계획이 없고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위원 선발 관련 사항입니다. 성과급운영위원회 구성 시 직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협의회 추천을 제외한 개별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북구의회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포상 대상자 추천 시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조직도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의 기구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을 일반 보조기구인 팀과 구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의회사무국장과의 관계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관과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3명과 위촉직 1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인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퇴직공무원 비율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 위원의 임기와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퇴직공무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률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위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출장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관외출장에 대한 사전절차와 사후보고를 강화하고 출장계획서와 출장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출장 여비 지급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중식비 이중 수령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시스템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도입 목적과 필요성, 예상 효과와 유지관리 방안, 타 기관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시스템 도입 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고 도입 이후에도 성과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 기념품 관련 사항입니다. 기존 기념품의 이동과 보관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념품을 검토하였으며 시장조사를 거쳐 북구를 상징하는 무등산의 봄과 가을의 모습이 그려진 부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과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 품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타 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9월에는 우리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추가로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전남광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비서인력 직급 상향 관련 사항입니다. 비서인력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용역 결과와 기존 협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용권자의 방침과 조직·인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이나 오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료 작성 단계부터 사무분장에 따른 팀별 작성 범위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팀장, 의정팀의 다단계 검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자료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높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관련 사항입니다. 출장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진과 영수증 등 자료의 해상도와 식별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사전검수를 통해 증빙자료의 누락이나 식별 불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본회의장 환경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프롬프터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자 크기와 송출 속도 등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터 사용을 희망하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회기 전 개별교육과 리허설을 실시하고 회의 시 담당 정책지원관이 배석하여 발언 속도에 맞춰 송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회기 활용실적과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SNS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조례청구 초성퀴즈와 개원기념일 퀴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청 인증 등 총 9회의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총 1,2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와 의회 주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식지 편집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외부위원 증원 여부를 검토하고 타 의회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외부위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위원 구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회 소식지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소식지를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누리집에 ‘의회소식지’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게시 가능한 제16호부터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서포터즈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서포터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활동보상금의 제한을 해제하고 SNS 게시글 공유 및 개인 SNS 게시 기준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서포터즈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북구의회 홍보 조례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서포터즈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포터즈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참여지역 제한도 기존 북구에서 전남광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언론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보나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언론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단계별 대응체계와 해명·설명자료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회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홍보영상의 소재를 다양화하고 제작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원님들과 사전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개원기념과 청렴릴레이, 애니메이션 홍보영상과 사진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홍보자료 일부는 의회 밴드를 통해 사전에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회 청렴도 평가 관련 사항입니다.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의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퍼포먼스와 청렴 및 갑질근절 서약식, 청렴 릴레이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렴한 의회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국외연수 여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관련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1인당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필요시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등 개최를 통해 예산잔액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무국외연수 홍보 관련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주민보고회를 통해 출장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토자료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회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5.18민주묘지 참배 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5.18참배 참여율을 높이고 5.18사적지 견학 추진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시정·건의가 꽤 많이 있었네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할 것은 46쪽부터 58쪽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공통경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장소는 같은 상임위별 회의실인데 단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그 차이는 한 군데서는 한 장당 4만 5,000원이고 많게는 15만 원도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회 모임을 하는데 2장 현수막을 해서 9만 원을 집행하고 B사는 장당 3만 원도 안 되고. 이거 기준이 뭐예요? 다른 외 장소를 떠나서 같은 안전도시든 경제복지위원회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장소에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아마 현수막 제작의 단가 차이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규격에 맞는 현수막을 제작하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장소를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장소를 놓고. 근데 연구회마다 단가가 달랐단 말이에요. 연구 발제자마다 단가표가 달랐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A사에 맞춰서 단가를 평균적으로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규격까지 다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규격은 상임위원회에 걸 수 있는 정도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단가 차이가 나요. B사는 2만 6,400원꼴이고 A사는 무조건 4만5,000원꼴이고, 그 차이가 있나요? 같은 장소잖아요.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장소가 상임위 회의실이 아닌 어울림센터나 밖에서, 외부에서 했을 때하고 같은 상임위 사이즈에서 뻔히 의회 마크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단가표가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A사는 항상 정해져 있는 그 단가표고 B사는 정해져 있는 단가표가 아니어서 그걸 넣었다는 얘긴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걸 기준점을 잡으셔야죠. 그러면서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집행기관한테 이야기하는 게 형평성하고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전혀 안 맞잖아요. 규격에 의해서, 우리가 단가, 어차피 면적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그마하니까. 근데 그 규격에 맞춰서 최저 단가든 아니면 상의한 단가를 일괄적으로 집행하셔야지 차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같은 장소입니다. 상임위원회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크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촬영해 보면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그것은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 갖고 계신가요?

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 한번 봐보시게요. 유독 56쪽하고 57쪽을 보면, 집행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여기서, 지금 책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예요? 추가 지급된 게?

기본적으로 발제자는 35만 원 그리고 토론자는 1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점을 잡은 것이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단가에 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발제자의 가격이, 발제자의 발제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발제자가 전남·광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책 봐보시라고요. 지금 집행내역을 쭉 봐보시면 유독 간담회라든지 연구회, 토론회 있잖아요.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봐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유독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게 2건이나 발견됐어요.

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원고를 작성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원고료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고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될 게, 이 원고료를 줬던 기준이 무엇이며 새로운 원고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고를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기존의 학설이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발제자가 어떤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또는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원고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고료는 지급되면 안 돼요. 발제자들이 원고를 다 해서 오셔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이 그냥 즉흥적으로 답하시는 것 같은데 원고료는 줘서는 안 되거든요? 원고 없이 발제자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착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까, 결과보고서를? 그러면 집행에 대한 것을 왜 특이하게 두 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 발제자는 누구였어요? 토론회? 그건 아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누가 있으세요? 발제자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명단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자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강사 수준인데, 교수나 강사 수준이거든요.

그러겠죠. 제가 뭘 물어보느냐면, 공직자 신분하고 비슷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공직자예요. 전대 교수라든가 지금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장이에요. 이분들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이 공직자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희가 보통 공직자라고 할 경우에는, 넓게, 큰 범위에서는 이분들도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마는, 보통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고료나 발제비용을 할 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대 교수님이나 또는 공기업은 엄밀히 말해서 공직자 신분이라기보다는 준공직자의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 적용 안 받는 분들이신가요?

…….

국장님, 이분들도 쉽게 이야기해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고요. 전대 교수님도 공직자입니다. 교육부에 계시더라도 어차피 김영란법이나 모든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집행하셨을 때 점검을. 그럼 다른 분들도 이분들하고 똑같은 원고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는 규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분들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장님? 적용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안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적용받는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직자로 들어갑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됨. 그리고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그럼 이분들한테 우리가 강사수당 이런 걸 안 줬나요? 발제자 수당 같은 것 지급 안 하셨느냐고요, 교통비랑. 다 지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고료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집행한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유독 주최하시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운영위원장이셨던 것 같아요, 직책상으로. 근데 그분이 발제자로 모신 분한테만 원고료를 줬어요.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일반 똑같은 연구모임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줘서는 안 될 원고료를 줬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교통비랑 다 드리고도. 그럼 전대 교수님이 여기로 바로 오시는데 원고료가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은 연구 책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 보셔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다 하실 때마다. 어차피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준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명색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고 집행하셨으면 잘못됐죠.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야기하시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따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의원들이 주최했던 토론회면 똑같이 적용하시든가. 그럼 그 당시에 위원장을 보필한 사람들도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분한테, 의회운영위원장이어서 이런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집행부한테, 앞으로 행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기준점이 잘못되면 집행부는 당장 회수하라고 할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군데는 13만 원, 한 군데는 14만 4,000원입니다. 본인들이 강의하실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서류를 안 갖고 다니신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원고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책정하더라도, 국장님, 현재 이분들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럼 받아선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선서하셨지만 법령을 갖다가 우리가, 법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청탁금지법이나 항까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있잖아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토론회는 저희 토론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신청해서 정리해야 되죠?

신청 3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30일이 안 됐을 때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쭉 검토를 했어요. ESG 행정실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있잖아요. 기간이 안 지켜졌어요. 30일이 안 됐는데 진행이 됐거든요? 어떤 사항으로 진행된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이분이 개최일이 2025년 12월 16일이고 신청 일자는 11월 21일에 신청하셨어요. 그럼 신청 기한이 한 달 전이면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된가요? 근데 승인이 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담당이 누구셨어요? 국장님, 담당이 누구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냐면 국장님이 이 사항까지는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개최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최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1팀장 고재근입니다.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신청 및 승인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이 ESG 행정실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팀장님,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시간을 다투거나 어차피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그랬을 때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세미나를 뒤로 미루든가 하셔야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냐고요.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 시간은 엄수해야지. ESG 행정실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긴급을 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잖아요. 당장 일련의 사건처럼 사고가 나든가 긴급 성명서나 뭔가를 해야 됐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쟁 시기도 아니고 단순히 세미나예요, 토론회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분이 안 계신데 의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밑에 보좌진들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컨트롤해주셨어야죠. 그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사실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의장 직권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자면 사항에 따라서 긴급이라는 요건을 좀 광의로 보다 보면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나 주민이나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때 부득이하게 급하게 개최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도…….

이것은 해를 넘겨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좀 미뤘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정도 세미나를 준비할 정도라고 하면 의원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이 세미나를 그냥 다급하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미나 준비를 한다고 하면 미리 연구하고 그걸 갖고 고민하고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초빙하고 어떻게 해서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세미나가 끝날 것인지 고민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적 채우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긴급이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애초에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우리부터,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네.

저희부터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하셔서 좀 지켜주셔야지. 그래야 나중에는,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들한테만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결론은 할 말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사유가, 어떤 신분을 떠나서도 정확히 이건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문제점은. 국장님, 이건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하려다 보니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준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항을 검토하고, 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밀었을 뿐이에요. 차이가 며칠이나 납니까? 하루 앞두고 이걸 가지고 의정활동이, 날짜는 정해져 있고 신청 일자는 늦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우리가 짜 맞춰서 한 것일 뿐이라니까요?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의정활동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절차는 지켜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단호하게. 왜 그러냐면 곤란을 겪는 것은, 이런 감사 때문에 늘 곤란을 겪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곤란을 겪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정책지원관이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것조차도 정확히 조례 검토나 이런 걸 안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알고도 밀어붙이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승인해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하고 40쪽 보시겠습니다. 35쪽 중간에 회의개최 실적에 보면 국외출장계획 심사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쪽에 국내외 연수 현황에 보시면 해외연수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신 해외연수를 보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셨는데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6월 9일에 2건을, 6월 9일 그다음에 8월 20일 해서 심사를 하셨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는 경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해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광융합무역촉진단 수출상담회는 저희 조례에 자치단체장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하지 않는 걸로,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보셔서 나중에라도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갔다 오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고 의원님들이 가신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 후기 이런 것들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보고회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국외출장을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재해주셔야지 명확한 근거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계속 시정하셔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댓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 댓글 관리는 저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중계방송 시 저희 직원들이 유튜브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댓글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댓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생방송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유튜브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방송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가 발생되는, 실시간대응이 늦거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가 발언이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댓글 관리나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댓글 관리는, 사실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방송은, 사실 인터넷 생방송이 유튜브 조회 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댓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좀 심해질 경우에는 저희가 캡처를 해서 그에 대한 추후 대응조치를 한번 검토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저희 회의자료에도 보면 생방송 시스템 조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댓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관리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청소년의회는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나 관련된 청소년단체와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작년에는 4회였는데 그전에는 어땠나요? 평균적으로 4회 정도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청소년 모의의회를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회기가 있다 보니까 기간상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계속 이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용상으로는 모의의회를 신청하는 단체나 학교에서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5분 발언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안건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의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의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한다든지 연말에 뛰어난, 탁월한 발언이나 조례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수상으로 따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거나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네요,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저희가 배포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건 어떤지, 제가 예전에 가까운 지인들 같은 경우에 네다섯 명 정도 보여주고 하고 싶은데 전혀, 아예 이런 시도조차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때 왔던 학생이 중학생이어서 저랑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꿈이 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라도,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면 계시는 분 중에서 잠깐 와서 얘기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북구의회의 청렴도가 2024년도에 4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한 단계가 높아졌는데 이 차이는 어떤 면에서 나타나나요?

저희가 그전에는 4등급이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체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의회와 관련된 주민이나 단체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이런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마는, 청렴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제도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실시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 점수가 2등급으로 나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청렴평가가 2025년도에는 3등급이 되었고, 2026년도 원래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 3등급으로 되어서 일단은 청렴도평가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구, 남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는 일부분에서만 2등급을 받고 전체 합산으로는 3등급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가요?

지금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과 관련된 청렴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이미지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기대서 의원님 질문에, 저도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제 발제자도 발제문을 다 정리해오셨었어요. 저희도 발제자 수당만 지급됐지 원고료는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간담회가, 세 번째 간담회는 교통비가 지급됐고 네 번째 간담회는 여비로 표기되어 있어요. 교통비하고 여비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비와 여비는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은 말로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괜히 ‘교통비는 따로 있고 여비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다음부터는 같은 단어로 표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례없이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9건이었어요. 제가 지적사항 처리부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도 될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을 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지적사항 처리부 13쪽을 보시면 신규 시스템 도입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읽어봐도 도대체 뭐 때문에 지적을 당했고 이게 시정사항이에요. 혹시 국장님은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신 건가요?

그때 해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또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시스템이 도입된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저는 기억나는 게 없고 ‘뭐 때문에 이게 시정까지 받을 정도의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때문에 지적을 당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신가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례를 드신 건 아닌 사항이었는데…….

그니까 어떤 사례도 없이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했을 때 이거는 시정이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건의거나 그냥 기타 의견인 것이죠. 저는 지적사항 처리부도 뭔가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면 이건 계속 지금 남는 거고, 저는 이 11번 같은 경우는 시정할 게 없는데 시정한 거예요. 시정하겠다고 계획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예, 알았다, 시정하겠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처리실적, 처리계획이 나온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뭔가 큰 이유가 없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해서 지적사항 처리부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실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시정이나 건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해당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잘하시든지, 아니면 회의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그때 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가장 지적됐던 부분들이 프롬프트 사용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오고 가신 걸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의견 내신 분들이 프롬프트를 제일 많이 활용하신 것 같던데…….

그래서 프롬프트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로, 프롬프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나 또는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공감대가 좀 있고 그다음에 검토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를 그걸로 든 것이고, 이 지적사항 처리부라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뭔가 그 회의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서 여기에 안 남길 수 있으면 안 남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프롬프트 문제 하나로 시정까지 올라온 자체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건의나 시정 아닙니다.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적할 게 많은 게 아니고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고 ‘아,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에 저는 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자료가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잘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쪽에 SNS 활성화 관련해서도 어쨌든 홍보팀이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매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고 2026년에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벌써 의정 서포터즈분들이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돋보였던 것 같고. 의정서포터즈 관련해서 작년에 건의해서 활동보상금도 제한 해제됐고 그래서 다달이 활동보상금 지급이 많아지고 있고 이분들이 개인 창작물을 많이 업로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점인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등 이런 것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올해 2026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국외연수 홍보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있었잖아요. 아무튼 덕분에 조례도 개정했고 작년에 국외연수 갔다 와서 주민보고회도 할 만큼 직원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귀국하면 90일 이내에 주민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좀 더 선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 하도 지적한 게 많아서 2026년도에는 지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26쪽에 처리실적을 한번 볼까요? 의회 홍보 관련해서 지적 나왔던 내용 중에서 콘텐츠 발굴이나 새롭게 홍보영상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처리실적 마지막에 보면 의회 홍보영상 북구의회 밴드 사전 게시·공유 3건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내에서 이 밴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밴드를 활용하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SNS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밴드를 사실 활용 안 하시죠? 저희 의원들한테도 밴드에 들어오라고 해서 가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 처리실적에 공유 3건도 사실 무색하죠, 3건을 처리실적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 홍보 방향이 점점 유튜브나 각종 SNS 등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은 밴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홍보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의회사무국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나 정례회 속기보조인력 등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25년도 114쪽 가장 아래쪽에 일곱 분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었어요. 혹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계시고 기간제 노동자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14쪽에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속기직에 대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정규직하고 상시 속기직 그리고 정례회 때마다 2명 정도의 속기직을 같이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과 달리 저희가 기간제 노동자를 모집하기가 사실은 여의치 않아서 안 그래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다음 연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1명을 추가적으로 같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무리는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예, 집행부 기획재정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4쪽에 당연히 1차 정례회라든가 2차 정례회 한 달 정도 필요하신 인력에 대해서는 상시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보시면 속기보조(상시)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마무리되어 있고. 이 상시로 필요한 인력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2025년도에도 상시로 1년 가까이 일하셨고 26일까지 일하셨는데 이 정도 필요인력이면 2026년에 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확인 한번 해봅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는 채용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노동자의 채용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2명 정도의 속기직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전보다 채용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근로기간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문제 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근로기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1년이 안 돼요.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면 퇴직금이 457만 원이 작년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그걸 3회 추경에서 없앴던 것이죠. 그 이유가 이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근로기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아까 상시가 필요한데 왜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근로기간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때 정례회 기간까지 같이 포함하다 보니 근무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무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근무를 1년 이상 채워야 퇴직금을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1월 6일에서 12월 26일이면 거의 근 1년입니다. 지금 날짜를 보니까 10일 정도 빠지네요? 이렇게 근로기간을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여서 제가 2026년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2026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시가 필요했다면 2026년 1월에도 속기보조(상시)가 또 채용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발언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연장이나 혹시나 더 근로계약의 용의가 있느냐. 이분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계속해서 연결되었으면 아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돼서 이분한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갔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사무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담당했던 팀장님 혹시 누구십니까?

의사팀장 박재홍입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상하기로 저희가 선거를 앞둔 시기였잖습니까? 그래서 회기가 상반기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 기간도 끝나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킨 겁니까, 아니면 근로계약상 이런 식으로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까?

아마도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속 근로계약을 작성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왔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자체가 이미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게 끝나서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직금 457만 원이 예산 자체가 잡혀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상시 속기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해서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거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이런 관행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발맞춰서 우리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도 한번 볼까요? 공무직은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고 기간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복지포인트,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공무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니요, 계약된 공무직 전체 분들한테는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노동자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보통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될 때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규정 같은 걸 따로 마련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북구생활임금 고시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주시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상시근로자,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근무하셨으면 사실적으로 1년을 근무하셨고 설, 추석 두 번 다 지나가신 것 같아요. 사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복지혜택들은 함께 이분들에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혹시나 불가피하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발표됐거든요? 또 공정수당이라든가 적정임금, 처우개선제도를 시행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북구의회도 이 정부정책과 좀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속기업무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회의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례처럼 “법에서 정한 최소한 우리는 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 기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이들이 처우개선이 좀 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우개선 그리고 복지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쪽하고 102쪽을 보면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아휴직 대체자이신 것 같은데 11개월간 결원 발생이고 여기도 똑같이 11개월 17일 이렇게 공고를 내셨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면 거의 1년 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기 정책지원관 채용하실 때 두 분이나 11개월로 육아휴직 대체를 채용하신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 관련된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백기간 동안 보통 한시임기제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똑같이 11개월간 유아휴직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보통 6개월이나 12개월이나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데 꼭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으로 11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보면 원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업무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지원관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분야가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격 있는 사람을,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로 뽑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육아휴직 대체는 보통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나요?

그거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업무가 한시라도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지원관 두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절차는…….

저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채용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서류전형도 끝났고 그래서 빠르면 11월 중순에는 2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두 분이나 되는 분들이 1년 이상 쉬지 못하고 11개월에 거쳐서 육아휴직을 냈는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11개월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은 위원님께서 공무국외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이때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행안부 훈령을 보니까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와 훈령 중에 뭐가 더 상위법인가요, 국장님?

저희가 훈령과 조례의 우열을 비교한다면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안부의 훈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정확하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보통 법률의 상위체계를 봤을 때 헌법,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가 나오는데 훈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조례에 참조하기 위한 훈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령을 어겨서 조례를 만들어도, 제·개정해도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훈령을 참조해서 저희가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우리 북구 조례 같은 경우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옆 자치구인 서구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훈령을 따라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를 더 유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훈령을 벗어나서 조례를 따라갔을 때, 만약에 그걸 벗어나 버리면 훈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맞는지 어떤 부분에 미스가 있었는지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두 분의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결원이 있어서,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노고를 해 주시고 계셔서 그 빈 자리가 덜 느껴지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시정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책지원관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공백을 어떻게 앞으로 메꿔나갈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구정질문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공백들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됐잖아요? 현재 정책지원관분들이 몇 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지 대충 아십니까, 여덟 분의 정책지원관분들이?

지금 5년 차까지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에 접어든 정책지원관이 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5명이 5년 차까지 접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노하우들도 쌓이고 계속 임기 연장이 됐다는 것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근무 연장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은 한번 채용이 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5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신규 채용을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예외상으로 정해놓은 것이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탁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현재 성남시의회나 천안시의회의 조례를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그리고 타 자치구 그리고 타 시군구의회에서도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방안으로 저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상에 그 부분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탁월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근무기간을 별도 고시나 지정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탁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자주 의회에 나와서 일을 보고 하는데 가장 많이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지원관분들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도 주말에 나와서 저와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책지원관분들이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에 대한 연장선상이 보장되어야만 그것이 의정활동으로, 의정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