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집행부의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과, 고객감동실 오후에는 세계유산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함안지방공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시고 군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에서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 설치를 통해 불용 PC 정비, 재활용 및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에서는 아라가야 법정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경남 첫 고도이자 남부권 역사문화 관광거점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선산성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으로 우리군 대표 명소이자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출생신고 등 생애주기 행정정보와 지방세 안내를 연계해 군민이 필요한 세제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취득세 감면요건 미인지로 인한 추징‧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상경비 자금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감동실에서는 개발행위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 편익을 증대하고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함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체육시설 부족 해소 및 체육‧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크골프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환급과 관내 영수증 연계 무료입장 제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 참여형 AI 융복합 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합문학관의 공공적 기능과 문화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국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27년도 행정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병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희 행감 때도 질의 드린 건데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전에 의회에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출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한 걸로…
성준
최성준의원
한 번 더 그럼 저한테도 따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의원님께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저희 집행부 내에 업무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단축됐거나 중복 업무가 해소되는 등 이런 객관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단축됐다면…?
성준
최성준의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의원
그랬을 때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지금 에너지 업무가 우리 고객감동실로 담당 자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 발생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가 원활하게 지금 처리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효율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었든지 아니면 개편 전보다 좀 못한다든지 그런 걸 평가를 하셔가지고 좀 비교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각 부서별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의원
보통 저희가 사업을 보면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의 청년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 후계농사업도 있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뭔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에서는 이런 협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년이라는 그거는 공통된 부분이지만 실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 후계농업인이라든지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위의 중앙부처가 다 다르고 예산 지원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에 묶어서 같이 업무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의 중앙부처와…
성준
최성준의원
제가 질의드린 건 그 한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함안군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함안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의원
군수님이 이 사업을 자기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는 27년도의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재 모습과 임기가 끝나는 31년도의 청년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나 우리 각 부서별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에 대한 청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각 부서별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군수님이 공약한 사업은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공약사업보고회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군정의 운영 방향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후계농들이 함안군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주기도 하고 금액으로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또는 이 청년농들이 자기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행사나 농산물이 박람회나 이런 데서 판매가 되도록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박람회에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협업들을 가능하게끔 행정과에서 업무분장에 편성할 때 신경을 더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협업이 되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기획실이나 이거는 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는 조정이 안 됩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준
최성준의원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인력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하는 노력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그때 행안부에서 간사 수당은 주지 말라고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간사 수당을 반영을 해라 해서 저희들은 조례에 간사 수당을 주게끔 조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간사 수당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얼마,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금액을?
세훈
곽세훈의원
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간사 활동보상금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8개 읍면에 대해서 33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한 읍면에.
세훈
곽세훈의원
읍면에 연?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연 330?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됩니까? 균등하게 지급합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균등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정액으로.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한 달에 얼마 됩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한 30만 원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30만 원 정도?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이게 간사 활동보상금이기 때문에 급여처럼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활동하기 위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89만 원, 90만 원 이래 지급될 때는 정말 이름 올려놓고 수당만 받는 데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읍면에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국내외 교류 활동 92페이지. 올해는 우리가 울란바타르시하고 교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울란바타르에 지금…
세훈
곽세훈의원
몽골.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몽골 가시는 거? 가는 거?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몽골에서도 우리를 초청 안 하고 우리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군민의날 행사 때 그때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왔어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몽골에서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왔다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가는 건 안 가고? 최근에 우리 아라제인가 할 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번에 아라제는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군민의날 행사 상반기에 자매결연 항올구에서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가는 거는 못 간 부분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올해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지금 우리 군북에 이태준기념관 게르를 지어놓고 전시 물품이 없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몽골 항올구 그쪽에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물건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수송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그거 온다 한 지가 언젠데 그래도 혹여나 지금 우리가 몽골하고 교류가 부족해서 이게 물품이 전달되지 않지 않나 이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계속 연락을 해서 지난주에 포장한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전송을 했기 때문에 수송하는 데 조금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11월 중순 중에는 도착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종확인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그 뭐고, 게르도 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게르는 지금 우리 지어놨지 않…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 물품이 게르도 있던데? 내가 물품을 보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안에 물품… 아, 물품 안에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 이제 포장을 해서 안까지 내용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몽골에서 오는 물품 항공료가 비싸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맞아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물품 오는 데 항공료가 한 2천만 원 넘게 든대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게르도 있고 그게 실제 내가 보니까 그 물품이 차라리 서울 이태원이나 이런 게 가서 사는 게 훨씬 싸지 그거나 다 비슷해요, 그게 보면. 그래서…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래도 또 현지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 부분에서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훈
곽세훈의원
그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리고 의원님, 죄송한데 5월달에 저희들 함안수박기술지원단이 한번 몽골 갔다 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그리고 98페이지 공정한 인사 운영 해놨는데 전에 인사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용합니까? 노조에서는 불평불만 이런 건 없습니까? 인사 관계로 해서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앞전의 그 부분은 노조에서 크게 언급이 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공정한 인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12번. 우리 PC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C 교체를 이렇게 보면 2024년, 5년도 이미 대규모로 편성이 돼가지고 200대, 250대씩 연속으로 이렇게 컴퓨터 교체가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또 150세트, 27년에도 120대 2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PC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산이 컴퓨터나 이런 게 모든 행정에서 쓰는 물품들은 차량도 그렇고 일정 연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데 이 연한이 이렇게 기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저희들이 5년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폐기시키지는 않고 컴퓨터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면 저희들이 5년 내구연한 지나면 평균적으로 6년은 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 내용을 지금 보면 너무 연한에만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쓰지는 않고 가능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지금 2027년도까지 바꾸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생기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폐기시키고 또 신규 구입하고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요즘은 다 1인 1PC고 그리고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간제도 PC를 써야 되고.
영동
김영동의원
써야 되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요즘 PC 없으면 안 되니까 공무직도 PC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의용 PC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쓰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PC가 필요하고.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거를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의 PC나 노트북, 뭐 프로그램이야 또 어쩔 수 없이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업그레이드가 돠면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금액적으로나 대수적으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바꾸는 걸로 봐서 너무 연한에만 치중을 해서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연한이 좀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불편한 거 쓰시라는 건 아니고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연한도 고려를 하지만 아직 사용가능한 거는 좀 세심하게 챙겨서 꼭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만제 부의장님 순입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의원님이 PC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 PC를 사랑의 그린 PC 보급 이쪽으로 돌린 거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조만제의원
그러면 이걸 이제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보급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가는 부대비용은 우리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실 겁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만제의원
아니, 거기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렇게 되면 인터넷 비용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의원님 이 부분은 사랑의 그린 PC는 저희들 이제 취약계층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다음 수급자. 일단 저희들이 개인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배부를 하고 그게 일부 남으면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기 때문에 일단은 취약계층 개인한테 PC를 먼저…
조만제의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취약계층에 드리는데 PC만 드리냐, 그러면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취약계층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불편한 상황인데 그런 PC를 줘서 프린터나 이런 걸 드려서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냐 이 말씀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되고 일단 취약계층에 사실은 애들 컴퓨터가 자기들 학습하고 하는 데 컴퓨터가 필요한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이 요즘은 컴퓨터가 또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선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지보수까지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조만제의원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중에서 PC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향후 3, 4년 쓸 수 있는 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기 때문에 영 쓰지 못하는 PC를 주지는 않습니다.
조만제의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규사업으로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취약계층들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급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조만제의원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차석호 군수님께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군으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자, 거기서 지금 읍면의 산업계 요원을 한 명 토목직을 차출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행정기구 할 때 내년도.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지금 각 읍면에 앞전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 계장이 있는 데는 토목이 직원을 배치를 안 하고 그 외에는 배치를 다 했습니다. 또 여항은 일부 빠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빼지는 못하고 조금 권역별로 일부는 잔류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몇 개 읍면에 차출해 올라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읍면에 인력을 한 명씩은 다 뺄 생각입니다.
조만제의원
다 뺀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럼 토목직 한 명씩 다 빼서 본청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부서로 배치를 하실 겁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토목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직렬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현안사업추진단이라든지 건설교통과, 안총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지금 토목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청에 먼저 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이렇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서로 배치를 한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조만제의원
그런 말씀이네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지금 본청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조만제의원
그러면 충분히 읍면에서 빈자리 이 부분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읍면에 있음으로 인해갖고 단순히 그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본청으로 올라 오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담당자는 둬야 된다, 담당자를. 지금 현재 500만 원 미만을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조만제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500만 원인 상한선을 두고 밑이지만 그분들 토목직이 없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각 읍면에 담당자를 한 명씩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 각 읍면에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로 담당자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읍면에도 그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말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96페이지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지금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지예? 몇 년 동안에 건수는 뭐…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예산은 많이 들었거든예? 60몇 억이 오른 택입니다. 증가한 택인데, 이 사전심사제 예산이 증가 원인이 또 무엇인지 묻고 싶기도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 인원은 그대로인데 예산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묻고 싶고 인력 운영 이게 적정성이 증명이 됐는지 묻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또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1년 미만 기간제 퇴직수당으로 1년 미만. 원래 1년은 퇴직수당을 주고 있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수당을 줘라 해서 이게 공정수당이라 해가지고 각 구간별 퇴직금으로 1년 미만도 주게끔 처우개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적정임금을 줘라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지급을 해라 이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인력을 당초에 신청한 거 보다 불승인도 14건을 했고 인원도 14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는 계속 최저임금도 오르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정수당이라든지 이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사전심사제 강화하는 목적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거 하고 인력 운영을 갖다가 적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예산은 증가하니까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제가 과연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보니까 실업복지대책 일자리 및 직접일자리 심사를 제외한다고 돼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 해당 사업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 싶어서.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주민복지 쪽으로 저희들 실업복지대택 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이거는 심사에서 법적으로 제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심사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성과평가나 이용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신지 묻과 싶거든예? 94페이지. 해마다 작년부터 예산이 1억에서 2억씩 올랐습니다, 그지예? 2억으로.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성과평가나 이용 만족도조사 이런 걸 한번 해보셨는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억이 되면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내 군부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군부에서는 여덟 번째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실적도…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방문교육도 하고 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의원
있는데, 과연 이 성과가 비자 변경이 얼마나 했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예산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실제로 등록 외국인수도 저희들이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일반 인구수는 지금 주민등록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주민수는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실적으로 상담이 1259건이 됐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를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만족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우리 함안군에…, 외국인을 함안에 모시고 우리가 함안군에서 생활주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 한 달에…, 지금 1년에 한 120대에서 200대 정도가 교체가 된다, 그지예? 1년에. 지금 50대를 사랑의 그린 PC 보급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한 200대 정도에서 50대 조금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급자들이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는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좀 없는데.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새 어딜 가나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어르신들한테 오래된 PC 교체할 때 경로당 이런 데 좀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50대는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사업을 하면…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게 이제 컴퓨터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나오면 모니터는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본체는 많이 나오는데 모니터가 숫자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보이는 이상은 계속 쓰고 있거든 모니터는예. 그게 세트로 가야 되니까 5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는 참 좋은 일이다 싶은데 한 200대 정도가 1년에 교체되는데 50대 좀 적지 않나,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10개 읍면에 아까 우리 조만제 의원한테 토목직은 내년에는 그러면 없는 면도 있다, 이 말이다 그지요? 인사 운영에.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일단 내년 올해 12월에 정기인사 대비해서 저희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정할 생각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고민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면장을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군수님의 슬로건이 군민의 눈높이로 주민밀착형으로 가는데 권역별로 한다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10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그러면 10개 읍면에는 복지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거만 보고 아예 고마 일은 하지 말고 고마 민원인이 가도 토목직이 한 명 있어줘야 민원 현장에 논이나 들로 가가지고 수로가 얼마 되는데 견적을 올려가 설계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가 이리 올려 줘야 일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올려 줬을 경우에 본청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이? 과장님 생각에.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본청에서 인허가 부서에 각 권역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있지. 있는데 본청에서 과연 그리 시급하게 10개 읍면에 바쁜데 가서 이래 하겠냐 이 말이 빨리빨리 진행이.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업무분장을 인허가 내듯이 그렇게 분장을 하면 그 또한 본인 업무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잘 안됩니다. 그게 본청에서 오는 사업도 하려 하면 바빠 죽을 판인데 뭐 한다고 그 읍면에 가서 하겠어요? 가기는 가겠지. 그래서 지방자치제고 우리 군 의원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각 읍면에 가 보면 토목직이 한 명 있는 데는 가면 참 편한데 없으면 누구를 데려가서 그걸 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라요. 본청에 전화하면 바빠서 못 온다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가지고 인사 이거는 행정과가 하기 때문에 읍면에 내가 볼 때 그리 할 때는 내년에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 되면 산업계하고 그에 대한 해당 부서는 고마 앉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접수만 받고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 주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꼭 베테랑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읍면에는 한 명 정도를 배치하는 게 행정 본청에도 좋고 읍면에도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이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칠원 행정복합센터에 들어가면 복합민원발급기가 있어.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무인발급기.
철용
황철용의원
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철용
황철용의원
그게 사람도 비가 오면 허리가 아프듯이 비가 오면 더 안 된다. 민원발급기 그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철용
황철용의원
수리는 계속한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내구연수가 다 됐는가, 그거 하다가 민원실에 직원들이 또 뛰어 나와야 되고 그 엄청 일이 많은가 봐요. 차라리 안 되면 놔둬 버리면 되는데 작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수리만 하지 말고 내구연수가 다 됐으면 확인하고 교체를 하든가 그리 해주이소. 부탁을 드립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최영미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황철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고 함안군에서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반 시설이 20%를 거의 차지할 정도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렇다고 복지계에서 산업계에서 민원계에서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나는 참 우리 군수님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예. 한번 모든 이 부서도 다시 조절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내보고 도와 군의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훨씬 더 진화된 행정이 될 수 있었는데 오자마자 딱 이래가지고 도처럼 따라가려면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못 갑니다, 부서도. 실제적으로 전에 이야기도 했다시피 우리 군의 행정이 우리 읍면에서는 숫자를 줄여서 군으로 다 왔어예.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퇴사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지만 우리 군청 행정만 숫자가 늘어났지 읍면은 싹다 줄어들어서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애. 그만큼 그 사람들도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는 뜻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직은 우리가 전환을 해서 담당 공무원 부서에 전화를 해서 오라 가라 하는 것도 안 맞고 그쪽에 담당자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하고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황철용 의원 말씀대로 신중하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아까 PC 그 부분도 좋은 사업인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한다 하는데 저는 조금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주면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휴대폰이나 게임을 하려고 하지 정말 이걸 내가 해서 옛날처럼 서울대 가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우려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해가지고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요새에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지만 정말 어려운데 취약계층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데 오히려 취약계층은예, 요새 나오는 돈 가지고 풍부하다 하데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보급할 때도 무조건 취약계층보다 자녀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취약계층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아까 안말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함안군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지원
윤지원의원
우리 E-7 비자 변경사업은 지방제조업의 인력난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정착과 생활인구 확대를 유도하는 아주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안 같은 데는 그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지원
윤지원의원
인력난이 부족하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숙련 외국 인력이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력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질의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별로 많지 않고 저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가 업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몇 개 있네요. 토목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등등해서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함안군이 조직개편하고 앞 번에 명칭 변경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민원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혼선 그런 건 지금 없었습니까? 우리 명칭 변경이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명칭…
경래
조경래의원
몇 개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왜냐 그러면 저희 군 의원들도 지금 부서를 찾아가고 통화를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예? 민원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안 왔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 직접 불편하다고 명칭을 변경해서 불편하다는 신고는 한 건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래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않았고, 민원인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의 명칭 변경에 따른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제가 볼 때는 민원실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제 아는 민원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아마 민원 제기를 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AI 기반 행정업무 추진인데 우리가 보자, 2026년 9월달에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해가지고 김해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행안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전북도도 있고. 우수 사례 이게 AI 이거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됐는데 혹시 함안군에서는 AI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는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제가 8월에 와가지고 가지는 못했고 벤치마킹은 안 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향후…
경래
조경래의원
왜냐 그러면 직원 AI 업무비서 운영 예산이 3600이고 생성형 AI 실습 교육비가 4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토탈 해봤자 4천만 원입니다. 그죠? 4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 AI 업무비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라든지 지피티라든지 이게 월 사용료가 직원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영상이 필요하다, 업무보고서를 좀 잘 만들고 싶다, 각종 업무를 함에 있어서 검색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 AI 업무비서가 있는데 그게 월 3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드는데 그거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자체에서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만 이용하지 마시고 우수 사례 시도가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방금 조경래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정과의 업무가 전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질의와 토론과 응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는 직접 항목에 대한 사업 시행은 없지마는도 전 실과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네, 네.
권병철의장
그래서 저의 의정 경험으로 볼 때도 다른 과는 몰라도 뭐,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마는도 행정과만큼은 우리 의회하고도 그만큼 행정과에서는 그만큼 밀착이 돼서 협의하고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주 올라오시고 과장님 못 오시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가서 서로 의논하고 우리 함안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좀 더 우리가 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질의 및 답변 소관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객감동실장님 나오셔서 고객감동실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안녕하십니까? 고객감동실장 안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객감동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고객감동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감동실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우리 함안군에 뭐가 남는 것인가에 대해 질의를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함안군에 뭐가 남는 게 있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는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후속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함안군에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현재 우리 함안 관내의 태양광을 계속 이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할 수가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지금 현재 법수라든지 가야, 군북 지역에서는 개통 연계 전력이 이제 거진 다 소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지역은 어디어디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가능한 지역은…, 우리 에너지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될지…
성준
최성준의원
의장님!
권병철의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이 선로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고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포화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밀려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언제쯤 이게 정상화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다시 추가적인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려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 함안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신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함안지방공사에서도 올해 신규 개발사업으로 태양광, 주차장 및 여러 공용 유휴 부지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그런 신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지방공사에서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걸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올해 27년도에는 그 시설을 설치해도 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선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함안지방공사든 우리 함안군의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로 넘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묵혀 있지 않도록 서로 협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거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78페이지 개발행위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을 3일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돼어 있거든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지원
윤지원의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 인근 주변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었는지 앞으로도 주민 갈등이 있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하십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태양광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상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 지붕 위에 태양광은 주로 발전시설도 물론 있지마는 자기 자가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 등을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래, 특히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 이후에 인근 주민들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 내부 처리만 빨리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지, 안 할지 그거부터 좀 철저하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객감동실 명칭 변경 후 우리 군민들이 좀 감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저희들이 민원친절캠페인도 매월 1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의원
그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민원 활용이 어려운데 민원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또 민원발급기 외부에 있어도 실제적인 지문이 필요하든지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민원이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지금은 12시에서 1시까지가 문을 닫는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정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더다고예. 그런 부분, 근데 어르신들 점심시간에는 잘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저도 어르신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문 정말 잘 안 됩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닦고 닦고 해도 진짜 잘 안 되더라고예. 한번 하려고 할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문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점심시간 전면 그거 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지금 그거는 저희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가 의무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세훈
곽세훈의원
전면 상위법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정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제가 18개 시군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183쪽에 제일 하단에 LPG용기 이거 해가지고 13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LPG용기는 이거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갖다가, 원래 가스레인지 고무…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시설 개선이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용기 부분. 용기 1300. 그거는 호스 그런 거는 시설 개선에 1400만 원이고 LPG용기에 1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거 담당 계장님한테 좀.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천…
권병철의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이 1300만 원…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말고. 제일 밑에 LPG용기 국비지원 해가 1300만 원 되어 있는 거 이거 LPG용기를 뭐 구입하는 데 교환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 어떻게 한다고 해놘 겁니까? 이거.
권병철의장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천칠…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LPG용기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용어가 안 맞지요. 그럼 시설 개선 해놔야지. LPG용기라고 보지, 이게.
그럼 몇 년 전부터 이거 지금 도시 탱크 보급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 보급. 탱크 보급도 하고 도시가스 보급도 하고 있는데 실제 산골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도 평생 안 들어가고 탱크 보급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용기 보급을 몇 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는 그래서 용기가 예산이 잡혔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산골에 있는 데 LPG용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함안면이나 여항면이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도 평생 안 들어갈 거고 탱크 보급 사업도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때 예산이 아주 부족해가지고 한 마을에 몇 개씩 안 돼요, 그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현재 표준지가 올해 기준으로 3234필지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실장님! 그거는 알겠고.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18개 시군부에 있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보면은…, 전체 지금 현재 경남 표준 지가 변동률이 1.18% 상승한 거에 비해가지고 저희 함안군은 0.69입니다. 그래서 낮은데 일단 또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18개 시군을 다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도 계신데 실제 우리가 매매되는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훨 낮습니다. 낮고,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은 보상해주는 공시지가 뭐 2배의, 2.5배의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아까 신생에너지 할 때 지금 곽세훈 위원님이 함안군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예거든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LPG도.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지금 도시가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덕골 근처에 올해 7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 그지예? 이게 도시가스가 보급을 하실 때 좀 확대해서 보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몇 번 드리는데 경남에너지에서 독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한테 혜택 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안군에서도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가스 18개 시군하고 이제 보조비율을 보면 한 70%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보조는 되는데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경남에너지 예를 들면 가야 시내 같으면 도시가스는 마음대로 넣고 싶어도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로가 가는 곳에는 좀 확대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우리 경남 최초로 함안에 설치가 된다, 그지예? 지금 파수하고 어디라 그러셨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군북 산업단지 쪽에…
말남
안말남의원
군북 산업단지에.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자유특구 지역으로의 지정이 되었…
말남
안말남의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지정 되어 6월 30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경남 최초로 우리 수소 하이브리드 자유특구가 지정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지정 안 할 때 우리 함안만, 어찌 보면 혜택 같은 느낌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함안군에서 이거 함안군 예산도 안 들어가면 되는데 함안군 예산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준 의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에게 남는 게 뭔가 이런 질의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이 또 우리 저장시설이나 화재 발생 이런 빈도, 이런 것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입니다. 우리 수소 발전소를 시험발전소를 짓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우리 함안군에서 철저히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발전 과정에서 소음이나 생활환경 피해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미리 우리 함안군에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업체에서 아무래도 처음 시도되는 rSOC 시스템에 대한 실증을 갖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위험성, 사전에 이런 실증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예측을 하고 그 위험성 평가를 갖다가 해가지고 점수를 낮춰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가 하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함안군에 피해가 올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주민…
말남
안말남의원
또 2019년도에 경상도의회에서도 이거를 반대한 서류들이 있더라고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아,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 하이브리드 이거 규제자유특구를 만드는데 경남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함안군은 지금 경남의 최초로 이 하이브리드 특구를 갖다가 가져왔다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찌 생각하면 우리 함안군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미리미리 차단하고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도 점검하고 개선하고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업무계획을 우리가 하느니만큼 부탁만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도 참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 줘야지 그저 부탁만 듣고 넘기고 그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조경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최성준 의원님이나 윤지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역별로 선로가 부족하다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함안면에서 선로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산인에 남아 있다 그거를 선로를 당길 수는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그거는 한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경래
조경래의원
아니, 여기 잠시만예. 이동혁 계장님.
권병철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이소.
경래
조경래의원
자부담을 하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다, 그지예?
그리고 아까 군북IC 옆에 변전소가 들어선다고 그랬죠? 준공 예정일은 대충 언제쯤인고?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민원이 발생한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예. 실장님, 다른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지하시설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표를 살펴보면 29년 이후 똑같이 3억 5200만 원씩 다섯 번이나 균등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대로라면 29년 되면 함안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건 아니죠?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여기는 지금 현재 군북면의 2026년부터 5개년이 되면 이루어집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우리 2030년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이거를 갖다가 안 그대로 지하시설물이 지금 현재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이라든지 지하시설물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사업을 전 시군마다 하라고 하는데 지금 국비가 보조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2013년도 지하시설물 이거를 갖다가 전산화 사업을 할 당시에 가야읍은 그때 국비가 지원돼서 13년에서 15년까지 사업을 해서 가야읍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고예. 그다음에 2015년부터 작년까지 칠원읍에는 군비를 통해가 10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30년까지 군북면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업체를 갖다가 공모를 해서 5년간 17억 6천만 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 5년간.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예. 그러면 이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100% 최종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지?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이거는 한…, 읍면에도 이게 한 5년, 군북도 지금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상하수도 관로가 지금 군북면이 121km거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야, 칠원 올해 군북을 하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정했냐 하면 전체 매설 연장 순서에 따라 많은 거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칠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군북이 보면은 120일인데 5년을 하는데 칠서가 108km가 됩니다.
권병철의장
실장님, 너무 그리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조경래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지하 전산망 관련 자료 일체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의원
자료 받으면 이게 분량이 너무 많을 성싶은데. 별도로 보고 좀…
권병철의장
아니, 계획서 자료를 받으면.
경래
조경래의원
아, 계획서 자료를?
권병철의장
예.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그렇게 마무리 하시죠.
경래
조경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릴게예.
웃음
정희
안정희고객감동실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의원, 우리 점심시간 활용 방안 타 시군에 관련된 자료는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의원들 조금 양해를 구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는데 이만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고객감동실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를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 일정으로 회의 중간에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60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 9조2에 따라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관광과장 나오셔서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세계유산관광과 담당 주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세계유산 및 관광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세계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광재단 설립하는 거 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총 한 60억 정도 출연하는 걸로 돼 있던데 거기 맞춰가지고 세계유산관광과에서는 만약에 관광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업무 분담이나 업무를 이관할 계획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재단 1차 협의 자료를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타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받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새로 작성해서 넣어가지고 1차 협의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관광재단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내놓은 게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앞에 저 오기 전에 미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다 발주가 돼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 용역을 그대로 쓰기에는 현실성에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01:49:12)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걸 무슨 용역이라고 하지? (문화담당, “보안 용역”이라고 함) 아, 보안 용역. 보안 용역은 조그마하게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 용역 업체하고 같이 상호 의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것도 뭐 하나의 단체를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함안군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있거나 저희 의회에서 협조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130페이지 합강권역 풍류정원 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여객선 운영은 하지를 않겠다라고 그렇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 여객선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시설물도 들고 여객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비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필요한 인원들 고용해야 되는 인원은 총 몇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여기 사업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의견수렴 자문단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듣는 거는 여기서 꼭 필요한 사업이 또 있고 유명무실한 사업이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이 사업이 거의 400억이 넘는 엄청 대형 사업인데 저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우리가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연간 운영비 그리고 여객선이 있으면 여객선 운영비, 여객선에도 선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추계가 지금 현재 아예 안 돼 있다는 내용입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니예. 앞에 발주한 타당성 용역품 안에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직…
성준
최성준의원
그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거를 한번 설명을 나중에 따로 와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총 우리 세계유산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을 총 보니까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별, 연차별로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가 소요 되는지를 집계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함안군 재정 악화가 전체적인 군비 부담의 총량을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우리 세계관광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총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총량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총계를 내리셔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현재 함안군의 고도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의원
고도 지정이 되고 나서 이게 고도 지정이 되면 관련 지역에 나머지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신 게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그 한도는 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고도가 지정이 되더라도.
성준
최성준의원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사시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도 지정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기획실, 경제기업과가 전체적으로 세계유산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관광사업의 예산이나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협의체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유산관광과의 임무니까 세계유산관광과에서만 다 해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무 협업이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부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한다고 계장님하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8페이지 축제 성과 용역을 5천만 원 편성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 올려놨는데 저는 우리 함안은 지금 행사…,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 들면 한 30원 씨앗 뿌리고 뭐 이런 거는 다 됐다고 봅니다, 이제. 볼거리는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무진정도 대한민국에서 **(01:54:39) 악양둑방도 있지, 우리 칠서에도 청보리‧작약도 있지, 대표적인 우리 축제는 지금 법수에 해바라기축제 거기는 우리가 이래 가 보면 생기가 돕니다. 위원회에서 왜 그러냐면 수입이 되니까 지역민들한테 파종을 해도 기분 좋게 하고 위원회에서 이래 하니까 수입이 되니까 자체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우리 함안군이 이제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3단계, 4단계. 4단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3단계는 중장기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칠서 청보리를 보면은 우리가 관광객이 10만 20만 오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함안도 다 이제 알릴 만큼…,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 오면 10만 20만이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솔직히 행사장이 텐트 있는 그것만 소비가 되지 지역에는 앞에 국숫집 그거만 되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 또 읍 소재지도 아니고 면 소재지도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운영 방안을 제시해 놨는데 이 용역사에서 하는데 이게 1년 2년은 안 될 거야. 용도 변경하는 것도 5년마다 한 번도 있을 거고. 미리 거기에 기반 조성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내가 장사가 하고 싶으면 아따, 요 관광객도 많이 있고 파크골프장도 많이 있고 이래서 관광객 오면 장사를 하고 싶어 당장 땅을 사러 가도 거기 용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 장사를 못 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역사한테 지금 우리가 군민들 경제 활성화해서 보고 하는 이런 거는 지금 함안은 다 돼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무진정에 예를 들어서 오더라도 가야읍하고는 멉니다. 그리고 그쪽 주위에 장사를 정말 꼭 해가지고 경제적 그분들이 수입을 기반 조성을 우리가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행정에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용역사하고 같이 이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가 지금 악양둑방, 청보리 그다음 무진정 이런 거는 우리 함안을 한 10년 정도 많이 알렸으니까 지금 정도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다른 과도 용역을 만일에 요번에 이래 하면은 그 주위에 우리 정말 지역민들이 장사를 해가 당장 뭘 외부에서 해달라 해도 기반 조성이 지금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오면은 기반 조성을 해주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늦습니다. 오면은 언제 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지역에 상가를 지어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잘 우리가 인프라가 함안군에는 관광객이 행사마다 많이 옵니다, 구석구석에 많이 와요, 행사 하면. 그분들 오는 걸 우리가 활용을 못 해.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냥 구경하고 가버리고 우리 함안만 잠시 왔다는 그거지, 주차장도 어느 정도 잘 돼가 있고 그래서 활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여기 적어 놨네. 3단계, 4단계. 그 부분을 용역사한테 어디 칠서에 그런 지역에 가면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은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일정 의논을 좀 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알겠습니까? 그거 좀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용역사한테 꼭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가야리 유적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인데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 받기로는 잔여 부지가 한 8200㎡?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의원
그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했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까지 기간이 내년 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8년까지. 8년까지.
경래
조경래의원
아, 28년. 여기 28년 아직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남문 쪽에 개얘재마을 앞쪽 그쪽이죠? 주로 보상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위치는, 위치는 역사…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렇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다음은 129페이지에 무진정 관광편의시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앞번에 행복 때도 아마 말씀드린 건데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여쭈어 볼게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여기 보면, 그… 여기 보자, 얼마고? 아, 61억 7400만 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아마 그때 보고가 36억에 토지보상비까지 다 되는 걸로 했는데 이 내역은 우리 행복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신데 아마 또 산건 위원들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 부분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냐 그러면 관광편의시설 이게 주차장 부지니까 저희들 약속했듯이 36억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61억 74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이소. 왜냐 그러면 36억에 토지보상비까지 토목비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61억 7400만 원이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이 부분은 관광자원계장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계장님.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계장.
김시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담당 김시훈 계장입니다. 저번 행복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61억 7400만 원 사업비는 의회 업무보고서상 내용하고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 사업계획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셔서 그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그 이유는 저희가 이 61억 7400만 원 중에서 국비 도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해서 전부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61억 74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군비를 제외한 매칭을 했을 때 보상비까지 이번에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절반 이하로 축소된 그 금액까지 해서 61억 7400은 맞는데 실제 저희가 필요한 돈은 사업 규모 절반 축소에 따라서 36억 정도만 필요하고 보상비 6억 5천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61억 7400만 원 중에서 기존에 교부 받은 14억, 10억 도비 부분 1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사업 계획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벌써 회의를 몇 번 거친 내용인데 36억 가지고 주차장 부지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예. 우리 아라가야 고도 보존육성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어. 지금 투자가 아마 9천만 원에 내년도에 전액 군비로 3억 2천만 원이 또 추가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고도 지정 이거는 우리 함안군민이 지금 눈여겨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3억 2천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됐을 때 지금 보면 계획을 4월에서 6월 고도 지정과 하반기 시행계획 승인이 나기도 전에 1월 용역비 3억 원과 3월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이 지금 먼저 집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 지정이 안 된다면? 고도 지정.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안 된다면? 안 된다면예?
경래
조경래의원
예. 그때까지. 왜냐 그러면 고도 지정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아, 내년까지 고도 지정이…, 예.
경래
조경래의원
쉽지만은 않은 걸로 봤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올해까지 고도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노력 좀 해주이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안 그러면 이거 또 군비만 쓸데없이 날아갑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경래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예. 그 지금 지주분하고 의논은 되었습니까? 가격이?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가격은 나중에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예. 이제 의원님 거기 동네분들한테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는 구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래, 드렸는데 설이 굉장히 좀 비싸게 나오는 그게 있어서 또 만약에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 하는데 남의 땅을 아무리 군에서 한다고 해도 강제수용이 힘들거든예? 그러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지주분하고 진짜 의논을 잘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또 안 면은 금액이 업이 되거든요? 36억에서, 이것도 큰 금액인데 이것만으로 저희는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또 지주분하고 의논이 안 됐다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사업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거든예? 좀 잘 의논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4번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공모 추진 이게 1억이죠, 그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우리 국가유산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죠, 그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의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보고 되면 2007년도부터는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계획만 여기 안에 넣어 놓은 거다, 그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안 되더라도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 보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다른 사업이? 공…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혹시 여기 문체부 공모사업 말고 혹시나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한번 서치를 해보고 없으면은 군비만으로 해가지고는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가 1억 원이 드는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려면 1억이 드는데 이 소요 예산을, 그지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고 되면 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방…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방안을.
영동
김영동의원
부서나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순수 군비만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지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에 예산이 당장 1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 보면 되겠죠?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축제‧행사 성과분석 및 효율화 추진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축제행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그지예?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게 축제가 지금 8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예를 들면은 용역을 하게 되면 실행 가능한 용역일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8개의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 27년도 용역이 들어가면 28년도에 실행 가능할까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기초조사를 어느 기준의 축제행사부터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건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그 축제행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중요한 8개 축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8개에 대한 축제를 정말 정확한 용역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안 그래…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8개 대상 심층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2단계에. 8개에 대한 건 어느 걸 8개를 말하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함 드려봐 주세요.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중요한 축제 중에서 이번에 봄에 하는 군민의날, 처녀뱃사공가요제, 수박축제 그리고 겨울에 하는 곶감축제, 낙화놀이, 청보리작약축제, 아라가야문화제, 강주해바라기축제. 축제는 이렇게 8개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용역을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안군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라제, 군민의날, 낙화놀이, 청보리나 이런 거 큰 거 서너 개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하면 아, 심층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8개 축제를 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내년에 결과물을 나타낼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용역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앞에 1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되가지고 저희들도 난감스러운 부분은 있기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꼭 8개를 다 용역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할 건 하고 축제를 할 거 용역을 하면 집중분석을 해야 하는데 8개를 다 하겠다고 용역을 올려 놓으니까 너무 방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욕심은 대단하다만서도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축제행사를 잘 서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행사를 다 검토해가지고 만들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문화유산관광에서도 용역도 좀 진정성 있는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진정 아까 36억에 예산 나오는데 출입국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얼추 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담당 계장님.
말남
안말남의원
무진정.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예. 출입구하고 진출입로 부분은 저희가 의견청취건 안에도 계획도 상에 주차장까지 다 계획을 수렴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그러면 부속 창고동 이것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아, 창고동은 지금 현재 포함돼 있지는 않고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한 30평 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것도 다 포함입니까?
담당
담당관광자원
김시훈 예. 다 포함입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너무 긴 세월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무진정 주차장이 빨리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훈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과장님, 함 내가 추가로 더 물어 보입시다. 지금 우리 아라고도 지정하는 게 경남에 함안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까? 신청해 놓은 데가?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지금 함안은 막바지에 올라와 있고예. 그 외에…, 잠깐만예. (자료를 찾음)
철용
황철용의원
경쟁…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그 외에 김해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전주, 나주, 강화, 진도 이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우리가 이거 작년에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돼야 우리 함안군청 관계가 이게 이제 국비가 제가 볼 때는 문화유산과에서 올해 다른 사업도 바쁘지만 이게 제일 어찌 보면 큰 그거인 성싶은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만 올려가지고 기획을 해서 돼버리면 다행인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좀 발 빠르게 해가지고 다 돼 갖고 시점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뭣이든가. 지금이라도 미리 가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정보도 좀 얻고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는 7, 8월달부터 12월달 안에는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지예? 그래서 내년 초부터 좀 발 빠르게 해가지고 꼭 고도 지정이 돼가지고 또 내년 연말, 후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올라오지 말고. 작년에 우리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뭐 자신감 있게 그리해서. 이거는 이제 고도 지정만 돼버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문화유산과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비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초부터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테니까 의원들에 대한 발품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내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이소.
순주
하순주세계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군의원님들 대다수 질의가 고도 지정인 것 같습니다. 고도 지정을 꼭 이렇게 당선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산산성이나 오색가야뜰이나 그다음 무진정 관광, 합강권역 이런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헛되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15일날 무진정 재팬데이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최근 3년 동안 500명씩 오다가 이번에는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당일 건너 왔다가 그냥 가는 부분.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박물관이나 그다음 고분군이나 이렇게 다 방문을 하고 마지막에 낙화놀이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숙박을 하지 않았다,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문제일 거 같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말남 의원, “10분 쉬었다 하입시다”라고 함)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바로 하입시다. (최성준 의원, “세정과 하고”라고 함) 세정과 하고 하입시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세정과장 지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네.
영동
김영동의원
뒤에부터 하입시다. 방금 맨 마지막에 우리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서울사무소에서 리스 등록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주요 요인이 뭐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파격적으로 리스‧렌트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1대당 취득 신고를 하면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래버리니까 전부다 경기도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큰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적어졌는데 107억 정도 적아졌는데 그게 100억 정도는 도세거든요, 취득세. 취득세라서 그런 도세가 많이 줄었고 우리 군의 군세는 그것도 물론 줄었기는 합니다만 얼마 안 됩니다. 한 몇억 정도 됩니다. 큰거는 도세라서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지원방안도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 아주…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줘버리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바람에…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쪽으로 몰려간 상황이다? 그래, 너무…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군세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아무튼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만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맨 앞에 보면 출생부터 챙기는 지방세 혜택 이런 거 그지예? 신규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출생신고를 왔을 때 다른 내용들도 안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으로 칭찬을 드릴만한 내용이고예. 그다음에 한 번 더 취득세 감면 안심체크 이런 부분도 군민을 대상으로 보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지예?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기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 대단히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좀 해줬으면.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좀 그런 경우가…, 예. 감면받을 때는 인지를 하고 있다가 이게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75%를 감면해 주면서 3년 안에 그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리다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을 때 추징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감면 당시에도 알려 주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1년 뒤에 알려주고 2년 뒤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웃음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최대한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군민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지원
윤지원의원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이 4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우리 군의 역사문화 자원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다소 소극적인 목표액이 아닌가 싶거든예? 그래서 기부자들이 보통 보면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기부 의욕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금된 기부액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성과가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선순환 체계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조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4억 원을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3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고예. 2023년도에 3억 원을 기부 모금을 했고 2024년도에는 2억 8천을 했습니다. 25년도에는 4억 2천을 했고 점차적으로 조금 올려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홈페이지나 공개를 해서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해보면 저희가 사회단체 할 때도 기부를 낸 사람을 회사 이름이나 성명을 발표해 주시면 어, 여기는 내고 있는데 우리도 좀 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냥 발표를 안 하면 다음에는 안 내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그 점에 알리는 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를 알리고 있고 또 군청 현관 입구에도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 중에 최첨단 기업을 유치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공약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최첨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우리 함안군에 와서 기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함안 세수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기업이 함안군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스톱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경제기업과에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세정과 가서 물어봐야 되고 환경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각각 부서별로 다 가서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제가 이제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행정에서 하고 있고 근데 완벽하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또 개별법이 있고 개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 원스톱은 조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성준
최성준의원
이거는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한 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스톱으로 해주는 게 그래도 유치하는 데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기업을 유치했을 때의 세수와 지금 현재 있는 함안 관내에 있는 기업이 투자를 더 하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세수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를 뭐 세정과에서 비교를 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이제 큰 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소득세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세입 부서에서 기업 유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기업 유치라는 건 예상 세수를 말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기업이 재투자하거나 확장했을 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다 예상이긴 한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혹시 함안군에서 기업을 하는 여건이 안 좋아져서 다른 데로 이탈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세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함안군에 지방세를 하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한 열 군데로 만약에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 기업들이 세수가 변화했을 때 우리 지방세 전체에 이렇게 목표치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을 관리하시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저는 소득세 1위에서 10위 그리고 법인세 1위에서 10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윗 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세수 상위 몇 위 이런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함안군 세수에 보탬이 돼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 정도 하시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를 관리하고 저희 세금만 가지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군에 있는 기업 중에서 큰 기업들이 특별하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내는 세수가 한 4년 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입니다. 한 100억을 냈는데 갑자기 한 4년이 지나고 보니까 5억밖에 안 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각 사업 환경이 안 좋아서 망해가는 징조인지를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목표는. 세정과에서 그런 원인을 발견을 해서 경제기업과나 또는 우리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우리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이 있는지 협업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협의체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별도로 정례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서로 이렇게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 뭐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라는 표현보다는…
성준
최성준의원
정보를 공유하는…, 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런 걸 정례화를 시켜가지고 함안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수시로…
성준
최성준의원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해서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 예.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예. 질의를…, 우리 취득세 감면 안심체크 이거 신규사업으로 옛날부터 해왔는데 신규사업으로 한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이거 다른 시군에 보니까 3차까지 안내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함안군에 1차, 2차 발송하는 시점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점에 발송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아,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없던 제도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동안 활용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화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 3단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행에 따라서 감면하고 유예기간이 2년인 경우가 있고 3년인 경우가 있고 뭐 이래 됩니다. 2년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 1차적으로는 감면 혜택을 볼 때 한번 알려주고 그럼 2차적으로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전에 됐던 사항을 6개월 정도 뒤에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또 한 12월 차에 알려주고 그래서 그 제도를 인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에 조금만 손을 보면 되겠더라고예. 그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은 우수 사례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데 2개월 전에는 유예 2개월 전에는 항상 알려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안내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니까 유예기간 만료 한 2개월 전에 재안내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경상북도 같은 데 우수 사례 같은 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것도 많던데 함안군에도 그런 벤치마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예. 우리 자동차세 서울에 사무소 운영 활성화할 때 항상 우리 의회에서 자랑스러운 회계과, 세정과 이래가지고 함안에서 참 욕보는 과다, 참 고맙다는 세외수입을 많이 가져오니까. 근데 우리 도에다가 70% 이상 다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사실은.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도에 이럴 때 좀 강력한 제안들을 하셔가지고 수입을 경기도 가져가기 전에 우리도 도에 강력한 제안을 좀 하셔갖고 세외수입이 좀 생기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릴게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항상 자랑스러운 서울사무소인데 올해는 그나마 잘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자꾸 세외수입이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도에 강력한 요구를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사무소에서 300억 400억 가까이 목표를 잡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좀 낮습니다. 근데 300억 이게 의령의 1년 연 세수가 400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정말 큰 숫자고…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세외수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서울사무소에서 고향 떠나서 가족 떠나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근데 옛날부터 없던 사람이 생기면 참 좋은데 있던 걸 잃은 느낌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오후에 밥 먹고 지금 잠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 답이 시원시원해서 전부 다른 과는 예산편성 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노력인 성싶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우리 세무직도 고생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안말남 의원도 그랬지만 우리 김종관 서울사무소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합니다. 고생하고, 혹여 애로사항이 과장님한테 살짝 이래하거든 우리 의원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주이소.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서슴없이 이야기… 여하튼 세정과 때문에 우리 함안군이 현안사업도 하고 내년에 더 내가 볼 때는 더 빡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내년에 또 살림을 잘 이래가지고 내년에 우리 군민들이 속속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의원님들이 저희들 부서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아니, 질의를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마지막이 됩니다. 물론 우리 또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150페이지입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여기 보면 아까 차액을 세외수입 차액을 군북산업단지 때문이라고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예, 예. 지금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112억 5천만 원이 2차 추경에서 감액된 건 알고 계시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실제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 22.1% 33억 5500만 원에 사실 불과한 것도 알고 계시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이미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된 당초 목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증감액을 비교한 현재 자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감액 처리한 대규모 부담금 등이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에 다시 사실은 121억 3200만 원으로 규모로 재반영됐는데 미납 사유는 해소가 되었는지?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 부분에 부담금에 군북산업단지에서 용수공급 시설하고 배수처리 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올해 잡기로는 13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억이 들었왔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서 올해 준공이 되고 올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업 계획에 따라서 내년, 후년까지 분산돼서 할 거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수공급 시설이 78억 배수처리 시설이 35억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금을 잡았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내년도 이 세입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있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그 부서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래예?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예.
경래
조경래의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징수 시기가 불투명한 세원을 낙관적으로 목표액에 올려놨다가 또 추경에는 대폭 감액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지금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그런데 부서에서 하다 보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렇죠? 변수는 있겠죠?
희선
지희선세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체로 의원님들 다들 우리 세정과 직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 3억인데 127% 3억 8천만 원. 8천만 원 더 걷었고 내년도 또 목표의 4억을 하니까. 더 분발해 주시고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평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회계과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성준
최성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157페이지 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하도급지킴이 운영 경제적 약자 보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하도급지킴이라 하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어떤 근로자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계좌라든지 지급 현황을 갖다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도급자가 어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갖고 대금을 갖다가 안 준다든지 또 근로자의 어떤 임금을 갖다가 체불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저희들 관청에서 같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일한 근로자가 못 받는 돈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사실은 수의계약은 또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지킴이는 3천만 원 이상, 한 달이상 어떤 공사에만 적용되고 우리가 대게 수의계약을 하면 1인 수익이 2200만 원 이하 부과세 포함해갖고 이거는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직접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 전부 다 보면 수의계약 업체 같은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공사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가끔 보면 때를 놓쳐갖고 깜박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하면 그거는 바로 해결됩니다. 만약 이런 거를 체불을 한다면 다음에 수의계약 자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 부분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의원
일을 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했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바로 해결을 해주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어느 기간까지 이게 돈이 지급되어야지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저희들 그거 하도급지킴이로 되는 건 그거는 당연하고 저희들이 일단은예, 1인 수의도 공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 안에 지급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 2, 3일 안에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부과하면 지급을 받는 즉시 근로자 임금 주는 게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167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예. 지금현재 일반재산과 유휴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현장에서도 우리 의원들 중에도 된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 맞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래, 조사 결과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지금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재산의 그거는 저번 여름에 저희들이 행정재산 490여 건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보면 재정TF팀에서 다시 정확한 어떤 사실상 활용 계획을 갖다가 관리카드를 갖다가 전 행정재산의 관리 부서에 작성하도록 그리고 지금 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구체화 방안을 갖다가 전부 다 관리카드에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만일에 어떤 활용도가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앞으로 당초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관리카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음, 그렇구나.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지켜보고 만일에 향후에도 어떤 활용이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 같으면 우리 조만제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 하신 내용도 있고.
경래
조경래의원
그렇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이 지금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되는 거 같고 지금 재산 매각 실정이나 매각을 한 부지는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올해 보시면 지금 매각처분 14건에…
경래
조경래의원
14건.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5억 2100만 원이 지금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수 세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행정재산뿐만 아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적극 매각 가능한 그런 부분을 또 매각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함안군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하여튼 활용도가 좀 낮은 재산은 하루빨리 매각을 해서 하여튼 매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회계과에 대한 당부? 말씀이랄까 이런 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군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계약과 물품, 공유재산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인 거는 맞죠, 그죠?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정과에서 세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에 따른 회계 지출 업무를 갖다가 그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눈에 잘 띄지 않는 업무이긴 하지만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최근 3년간 약 730억의 적자 예산을 운영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만큼 지출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거를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연말에 예산을 급하게 집행한다거나 불필요한 이월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계약 업무 같은 이런 것도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도 지켜주시고 공유재산 물품관리실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치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회계과가 군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는 책임을 갖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전부터 사후까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자금운용 개선방안 도입에 보니까 부서별 계좌를 통합 관리 한다는 이게 있다, 그지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 부서별 잔액 집행률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는 건 중요한데 집행 한도하고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자료에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달 또는 보름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일상경비 배정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에서 자금을 배정받아갖고 이렇게 각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계좌로 이리 부서에서 받아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도 0.1%밖에 이자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공공계좌의 한도계좌를 설정해갖고 하면 0.6%…
말남
안말남의원
0.6%는 확정적입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다행인데 부적정 지출을 예방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건 참 좋은 거 같은데 이걸 관리를 하자면 회계과에서 욕을 보는 견해가 생길 것 같아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또 간섭하는 느낌? 다른 실과에서 너무 자잘한 돈까지 이리 챙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또 자율성이 좀 없어질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되기도 하거든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면 그거를 자금을 배정받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구체적인 어떤 지출 계획에 따라 이리 자금을 배정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뭉텅뭉텅 금액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지출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이리 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그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불필요하게 놀고 있는 이자율이 낮아…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돈을 갖다가 예금에 예치해가지고 예금을 좀 높이겠다, 예금율을 높이겠다 이 말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조금 조금씩…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 되면은 회계과에서 그런 걸 감시감독 할 역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그것대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으면 더 개선해갖고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걱정돼서 좀…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려 놨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의 예산에 구멍이 난 이후로는 우리도 괜한 책임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쳐다보게 되는 의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예.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도 좋지만 활용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지금 당장 우리 의원님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매각해가지고 돈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매각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이리 여쭤보도록…, 우리 공유재산에 저는 개인적으로 칠원파출소 구 파출소 운영 방안을 생각을 합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안 그래도 제가 칠원파출소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저걸 갖다가 지금 소유권 관계를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더만 아직 경찰청 소관이 돼 있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저기가 지금 중심지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많고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빨리 협의를 봐가지고 그 굳이 그리 놔놓을 필요가 없어요.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빨리 그걸 갖다가 행정재산으로 넘어오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철용
황철용의원
조금 변두리에 있으면 관심이 없을 건데 중심지 그리 있으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노끈을 이래 쳐가지고 혹여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녁에 가봤드만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과 협의를 봐가지고 확 밀어 버리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주위에 소상공인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활용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이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지원
윤지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에예.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관리라고 해놨는데예. 현재 결산서 내용이 총괄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데 상세 내역까지 공개해서 알 권리를 증진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예. 양산에는 그렇게 돼가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아직 상세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 내용을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용이라는 게 결산서를 첨부하라고 이리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결산 내용을 요약한 고시 내용만 그대로 과거에 올렸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이리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올렸고예.
지원
윤지원의원
아, 그래예?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과거에는 보면 그냥 결산 그거 우리가 항목별로 요약한 그 내용만, 고시하는 내용만 올리다 보니까 조금 상세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럼 지금 상세히 올리고 있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지금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
윤지원의원
아, 그렇습니까?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올해도 9월 23일날 승인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예.
지원
윤지원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함안군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부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회계과장님은 정확한 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시고 우리 윤지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감독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철
신평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함안지방공사사장님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사장 이상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늘 우리 공사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함안지방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성준
최성준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나온 지적사항을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원가절감 부서별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팀장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의원
내년도 지방공사에서 함안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보니까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이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계획서상에는 2027년 9월에 판매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27년에 저희가 설치 태양광 사업을 다 완료하고 판매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예. 이제 우선 사업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데부터 연차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지금 저희 에너지부나 다른 태양광 관련 사업 부서하고 지금 현재 함안군에 선로가 없어서 현재 나머지 태양광 사업 들어와 있는 게 다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군북인가? 변전소를 하나 설치하는 사업이 빨라도 29년도에 완공이 되고 제가 봤을 때 30년 정도 돼야 그게 설치가 되는데 그 이후에 태양광이 가동이 진행이 된다고 앞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이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우선적으로 용량 되는 데만 연차적으로 지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그게 태양광 발전 해서 운영해서 돈이 수익이 창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시설물만 해놓고 그게 작동, 가동하지 않는다면 태양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하면 그것도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 됩니다. 괜히 발전도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에너지부에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설치했을 때 실제로 이게 가동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태양광사업 말고는 따로 신규사업을 그러면 지금 발굴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지금 태양광사업 외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고 사실 또 지방공사 사업개발팀이 직원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네 사람밖에 안…, 그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하고 해서 그러면 인력을 태양광 하면은 얼추 딱 맞아 질 거 같아가지고 다른 사업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꾸준히 신규사업 발굴은 노력을 해주시고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사장님, 태양광사업 때문에 저도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함안군에 태양광 선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성준 의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예? 지금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칠원 쪽하고 군북 약간 그 선로가 있기는 한데 지방공사가 일을 하기에는 선로 자체가 없는데 이 신규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신규사업 용량이 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한 거…
말남
안말남의원
에너지계에서는 올해 27년도에 얼추 다 동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방공사에서 계획한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하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의논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공사에서 빨리 시행하려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때 당시로서는 시행할 당시로서는 용량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말남
안말남의원
올해도 에너지계에서도 보고하기를…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한전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시행을 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부군수님도 계산을 못 하신 것 같고 지방공사에도 이거 계획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30년 정도 되면은 최성준 의원 말씀따라 군북에 발전소가 하나 생기면 그때는 태양광 수요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나올 곳이 칠원 쪽? 군북 약간? 이곳밖에 없다고 하니 지금 회사에서 개인도&nb sp;아닌 지방공사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질관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에서 66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우리 관리 인원이 49명이나 됩니다. 제가 한번 김재영 사장 계실 때 너무 한 팀에 이리 팀이 많아서 운영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운영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잘 되고 있고예. 그 부분은 사실 수질관리에 50명을 넘지 않기 위해서 배수장 인원을 사업개발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 많은…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원래는 50명이 넘었거든예? 넘었는데, 50명 넘으면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5명을 사업개발팀으로…
말남
안말남의원
한 팀에 사실 50명이라는 인원을 한 팀장 안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전에 운영 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이 팀을 좀 쪼갤 수 있으면 팀을 두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직원들한테도 들은 기억이 있거든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걱정을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지금 방류수 같은 것은 시설고장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수질개선 효과가? 시설고장 사례는 없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지금, 공공하수로 관리에서.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시설고장 사례가 있으면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 거는 어떻게 개선하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지적받은 사항은 즉각 수정을 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게 개선된 점이 좀 예를 들 수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재차 수질관리 검사를 측정을 해가지고예, 다 상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연소규모처리장도 인수 운영 준비 만전을 기한다는데 이거 예산은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거는 공사가 완료되면예, 어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방공사에서 다시 공사를 받아서 수질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예산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의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윤지원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안말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있잖아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지원
윤지원의원
어연 이게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어연예?
지원
윤지원의원
예. 어연에 소규모처리장 이게. 이게 2026년 2월에 기계설비 제작 및 구매 설치가 송풍기가 되어 있고 입찰 공고가 되었네예? 어연의 어느 지역이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어연이 저…
지원
윤지원의원
산인에.
웃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산인…, 어디고 그게. (조경래 의원, “부봉”이라고 함) 군북 그 지금 뭐고, 무슨 가게…, 오리하우스 다리 못 건너서…
지원
윤지원의원
아라애, 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좌측 편에 있더라, 밑에 거기.
지원
윤지원의원
냄새 안 납니까?
웃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지원
윤지원의원
냄새 안 납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소규모는예, 악취가 잘 없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그래도 전혀 몰랐는데요. 근데 거기 너무 인근이잖아요.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지원
윤지원의원
인근이잖아요. 주민 인근이잖아요.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우리가 소규모는예, 소규모가 한 삼십 군데 되거든예. 되는데, 주로 마을 입구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악취가 아직 없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이게 32억 원이 사업비가 됐는데 소규모입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32억 그거는 지방공사 그게 아니고 어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공사할 때 공사비지 저희들이…
지원
윤지원의원
그래, 32억 정도가 들면은 규모가 크지 않겠나 그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커도 소규모라는 건 마을에 상시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리만 모터나 작동 잘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악취는 뭐…
지원
윤지원의원
사실은 부봉 있고 거기가 돼지 축사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정말 비가 오는 날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이것까지 오니까 진짜 냄새 많이 납니다. 그쪽으로 보면은 이사를 많이 오고 싶어 하거든요? 하는데 냄새 때문에 안 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 그 축산 농가에서 악취 나는 건 저희 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할 그게 안 됩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아니,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마저 했을 때 냄새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악취는 뭐 소규모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공사사장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 직원들 업무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이걸 했는데 우리가 아까 에너지계에 먼저 질의를 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정보를 사전에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이거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는 요요 계획대로 보니까 7월달에 2027년도 내년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방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결국 우리 수입을 창출하는 거거든예?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인 성싶어서 그래예. 그래서 에너지계하고 빨리 조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 정도 할 거다,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놔 놓으면 되거든예. 그래서 사전에 빨리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바로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의원님.
경래
조경래의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맨홀관 협잡물 제거망 조립체 정말 진심으로 특허받은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또 한 축으로는 100만 원도 관내 저소득계층에 기부를 하셨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공이 시설직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특허 신청하실 때 기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없습니까? 아주 기본.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누가 담당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제가 가든지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예.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예. 지금 우리 추모 공원이 만장으로 됐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늘공원 자연장지라 그러면 수목장을 있을 거고 평장도 있을 건데 지금 거기에 봉안평장은 몇 프로가 들어왔습니까? 현재?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추모공원에?
경래
조경래의원
추모공원은 만장으로 지금 아마 지났고 하늘공원을 제가 말씀합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아, 하늘공원에예.
경래
조경래의원
예. 거기 수목장도 있을 거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수목장인데 지금 현재 수목장 잔디 1만 2천 기 중에 763기가 지금 해가지고 안장 돼서 잔량은 지금 1만 한 1237개 정도 됩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오, 아직 많이 남았군요? 아, 그렇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되고, 수목장은 3천 개 중에서 491개가 지금 안장이 되고 잔량이 2509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직 많이 남았네예. 그러면 이번에 또 봉안담 신설을 해서 거기도 지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경래
조경래의원
그러면 지금 봉안담하고 마애사 봉안당이 있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봉안당은…
경래
조경래의원
마애사.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마애사에 있는 건 실내에 지금 안치가 되어 있고예. 그다음에 봉안담은 의원님도 아마 현장에 가보셨지만 아파트형처럼 실외에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아, 그러면 한 기당 이게 뭐 가격 차이는 좀 납니까? 예를 들어서 봉안당하고 봉안담. 제가 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군민이 사용하기에 봉안담이 봉안당보다 좀 가격이 싸야 되는데…
경래
조경래의원
그렇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사실 한 6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실내에 지금 봉안당은 사실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의원
잘 되어 있죠. 마애사에…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실외의 우리 봉안담은 그에 비하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래
조경래의원
금액은 비싸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돈은 80만 원 정도 지금 비싸거든예? 그래서 이걸 군에 협의해가지고 좀 우리 군민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좀…
경래
조경래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또 군에서 이용하는 건데 좀 군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감히 그래 질의를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가격 때문에 저희들도 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경래
조경래의원
하여튼 뭐 잘 조정해서 군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이빨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새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문석주의원
저는662페이지예. 군북면 신촌지구 이것만 잠시 좀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군북면 신촌지구 이거는 의원님, 우리 사업개발팀 이동성 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예. 이동성 과장님.
동성
이동성사업개발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동성 과장입니다. 저번에 의원님하고 같이 소유주하고 저희 축협 협의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계속 협의중에 있고 지금 감정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처리하기로 협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지금 있고예. 조만간에 감정평가 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재정 문제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사업개발팀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그다음에 도비가 15%, 군비가 35%라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군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데 안 나오고 있고 도비하고 군비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건 가급적이면 저는예 지금 완전 뒷북치는 형태거든예. 이 자체를 생각했다는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안 있나, 벌써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용량이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총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모래채취사업인데 우리 안총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해도 정말 의령군하고 비교하면 우리 함안군이 너무 참 답답합니다, 보면은. 그것도 지방공사에서도 안총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빨리 모래채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좀 움직이이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 661페이지 칠북 화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부분이 좀 더딘 것 같은데 사업이 계획대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 12월 되어 있는데 우리 또 근로자들도 편리를 좀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659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몇 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2026년도에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된 거다, 그지예? 주차장이나 유휴부지 이런 건 주차장사업은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우리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어서 11월 중순 경에 타당성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타당성조사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우리 공용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데…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부분은 얼추 확정된 상태고 25군데 확정이 된 상황이고 이거는…
영동
김영동의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선로가 확정된 거다,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선로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예. 사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의무 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 의무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시작할 때 한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는 거고. 그러면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계획된 게 없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확정은 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25군데 확정은 지금 나 있거든예. 있는데, 이제 용량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이미 유휴부지도 확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에너지 부서에 접수가 돼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지금 이제 MOU체결을 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에너지 부서에서는 이미 선로가 다 차고 없다,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하면 이래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이미 선로하고는 크게 지장을 안 받고 우리 사업은 에너지 부서에 이미 기등록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럼 주차장 부분은 뭐 기 되어….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되어 있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되어 있는 거 같고.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선로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 “한번 질문”이라고 함)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아니예, 잠시만예. 참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까 이동혁 계장님이 질의와 답변이 있을 때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기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여서 우선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량은 지금 우리 함안군에 64㎿ 정도 와 있습니다, 아직 남은 선로가. 근데 3㎿ 이상은 도에서 인허가가 있습니다. 1㎿ 미만은 우리 군에서 인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되는 거는 도에 군에 거의 80㎿가 물량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과 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심의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이동혁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위의 태양광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답변이 됐겠습니까?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더 이상… 예, 예. 최성준 의원님.
웃음
성준
최성준의원
그렇다면 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조만제의장직무대리
일단은 타당성조사부터 조사가 돼야만이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접수가 되어 있다한들 결국은 이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타당성조사 평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태양광사업 계획서 그것도 우리 최성준 의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 선로는 우리 에너지과에 자료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질의 윤지원 의원님.
지원
윤지원의원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이 상시 이렇게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거는 곧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예. 그러니까 태양광 구조물에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의원
예.
조만제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