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미경 의원 발언
김태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 하고, 10월 27일~29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78호, 10-79호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 규정을 정비하여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환지계획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 혼선을 방지하며, 조직 개편 등 부서 명칭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평가협의회 당연직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지구, 만호지구 조례안 제8조의 2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는 사업별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삭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환지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용지의 인용 조항 오류 정비와 환지 권리 면적에 따른 과소토지의 금전 청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해석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곡지구 조례안 제22조와 만호지구 조례안 제23조는 토지평가협의회 당연직 위원 기준을 직위에서 담당 업무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협의회의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시의원 한윤섭 입니다. 저는 개정 이유에 대한 내용에서 과소토지의 적용 요건을 제시하셨는데, 과소토지가 어떤 기준일까요? 과소토지라면 어떤 어떤 기준입니까?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환지라는 것은 재분배하는 건데요. 기존 종전 권리가 너무 작아버리면 환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대지의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미만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과소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도 청산 대상이 되겠죠.
한윤섭위원
그러면 그 과소토지라는 게 쓸모없는 땅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너무 작기 때문에 획지를 새로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봤자 너무 작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축법」에 어느 정도 규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 면적들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토지를 만들어도 건축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과소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지주께서 그러면 구태여 “나는 환지로 받겠다” 하면 환지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내가 환지를 받겠다 하면 집단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로 집단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하고 이 2가지 공통점에 해당되는데 개정안 에서 보시면 구성 부분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돼서 내용 정비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를 삭제해 주셨어요. 원인이 일단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양성평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조례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강조의 의미로 두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중복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한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중복성이 좀 있어서 제외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조의 의미다 하면 같이 놔도 상관은 없겠죠.
산수
김산수위원
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하나를 빼는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조례안에서 중복의 의미라는 것은 표시가 되지는 않는데, 물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조례의 해석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부분조차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삭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개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양성평등법」에 관련된 조항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일정 성별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조례들이 있는데 어떤 규정에서는 어떤 조례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재 보면 이런 거를 일괄로 정리해서 다 빼든지, 넣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추세라 이거 또한 그런 식의 맥락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조례에 관한 문제기도 한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그냥 빼버린 것이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위원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만호지구 개발사업 보시면 거기에 지장물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장물이라 하면 기존에 땅이나 건물이나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가지신 분들에 대한 보상인 거 같은데, 지금 만호지구가 여기 보시면 “지장물 보상 협의 중”이라고 지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지장물 보상 협의에 대한 보상 기준이 이게 또 불투명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 기준이라든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개발법」에도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윤섭위원
이 만호지구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몇몇의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민원 전화라고 할 순 없죠. 그분들께서는 보상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이신 거죠. 불만이신 거고, 거기 있는 나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한 비용이 만족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면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서면으로 내셔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이의 제기하면 감정평가사와 다시 검토해서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시행자의 입장은 어떤지를 서면으로 다 통보해 드립니다.
한윤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수용이 되신 분들께서 민원 아닌 민원을, 저는 민원 아닌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오시는 전화 내용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자기네가 받는 게 불공평하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땅하게 대답드릴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불만족스러우니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소토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가곡지구가?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다 면적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과소토지가 보면 한 20~30% 정도,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소토지 적용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과소토지를 어떻게, 평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하게 「건축법」에 있는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까 제가 한윤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린 것처럼 환지를 할 때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토지를 만들 때 너무 작게 만들면 효율성이 없는 토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이하의 권리를 가지신 분들은 과소토지로 구분해서 환지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이관우위원
환지를 못 드리면 금전으로 보상해야 되잖아요.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금전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 과소토지에 대한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가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분이 정말 환지를 요구하는지, 금전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과소토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 을 해 주셨기 때문에 토지평가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에 기존 당연직 위원에 토지평가협의회 부동산 지정 업무 담당 과장님을 추가했습니다. 혹시 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존 위원 구성으로는 전문성이나 업무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석운
강석운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동산 지정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님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저희가 토지 평가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지적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유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소토지 부분과 그다음에 토지평가폅의회 구성 인원에 대한 게 중점이었던 거 같습니다. 과소토지 같은 경우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청산이 따르게 되니 그런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잘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도 우리 유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전문적인, 관계된 분이 들어오셔서 잘 좀 협의를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일부개정을 요청하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0-80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7조에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며,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내용 자체가 간단한 거 같아서, 높이에 대한 조례 빼곤 없으신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건축법」 개정되면서 일조 규정이 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쭈십시오.
유미경위원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었잖아요. 그런데 부칙 에는 시행일을 위해 별도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 시행 당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돼서 진행되는 건 없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 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0-81호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특정건축물의 단독주택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이게 18개월 한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이 조례안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허락받지 않고 지은 집이나 허락받지 않고 고친 집, 대수선 그런 집들에 대한 사항일 텐데 이게 18개월이 지나고 나면 끝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적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 사항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알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8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홍보 방안 마련해서 많이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숙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른다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실제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은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집계해 봤는데 평택시는 한 16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센터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미경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저희가 주관하고 양개 출장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4항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한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정이 되면 몰라서 이거를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김태선위원장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5.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선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82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체계 개편 및 감면 기준을 조정하고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를 삭제하고 별표1를 개정하여 현행 일률적인 주차 요금 체계를 급지별 요금 체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급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근 주차장, 2급지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급지는 그 밖의 주차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90분 무료 이용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상점가 인근 주차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4에서는 주차 요금 50%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평택 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 철도 환승 주차장의 경차 요금 감면율을 90%에서 60%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30%의 설치 비율 제한을 삭제하고 설치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이하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상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섭위원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항에 보시면 18조 1항에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별표3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로 산입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0대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으시는 분께서 만약에 5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이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50대 이상은 저희가 설치를 못 하게 됩니다. 기계식은 주차를 너무 넣게 되면 입·출차하는데 시간이 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에 보시면 18조 3항에 보시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상한을 새로 조정하는 거보다 대부분 건축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한선, 20대 그 이하로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인 겁니다.
한윤섭위원
아, 그러면 기계식 주차는 50대 이하로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에 보시면 6페이지 다의 5번 항, “경기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까요?
보통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있습니다. ‘경기아이플러스’란 카드 소지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걸로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처리되고요. 아니면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다 미리 사전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하셔서 저희한테 등록 요청하시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산불예방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 산불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출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86호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산불예방, 감시, 진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불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 산불방지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의원님께서 우리 평택시 산불방지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어서 조례로서 이렇게 제안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7일~29일까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평택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