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의원 발언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있는 청년센터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고 그것은 전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능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인원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 별도의 인원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이 시정연구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지원실에서 센터의 인원들을 채용하고 각종 계약서류에 대한 지출서류, 예산 절차를 밟는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실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서로 고민한 결과가 하나의 단위사업, 센터가 아닌 따로 수행하고 있던 하나의 단위사업을 조금 조정하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공기관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규모의 센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2년 후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전문적인 조직에서, 독립된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이제…. 고용유지금은 사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년, 매월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지원금을 1년간 매월 나눠서 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유지 여부가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어떤 질의였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부정 채용이라 하면 실제로 근무를 안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종료되고 그 사업이 인건비는 1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 지원금을 또 향후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종료된 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또 우리 시 지원금을 양쪽으로 수령하면서 어떤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만약에 부정 채용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수는 할 계획입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각종 방송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 제작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예산은 5억 6,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5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운영비의 40%에 해당하는 창원시 분담금 5억 6,116만 원으로 업무협약에 따른 분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협약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채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 봤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또 도의원님 통해서 5분 발언도 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도의 현재 입장은 어떻느냐 하면 이게 건축할 때 건립비를 자기들이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운영비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운영비가 안 되면 다른 시설비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번 출연금의 이용처가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면 일단 인력 운영하는 것부터, 정규직 채용했던 분들부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의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들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출자금 이게 동의해 주셨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안 찾는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3년밖에 안 된 기간이다 보니 아직까지 도나 우리나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팅이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관이,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창원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경남이라는 것도 하나의 논거가 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계십니다. 도내에 있는 다른 도민들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도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도뿐만 아니고 이 기관이 도교육청하고도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집행하는 게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와 별도로 사업비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속에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이때 이것 노력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도움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 하면 일단 미디어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이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비밀누설 금지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97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에 개원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연구위원 2명만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663만 3,000원 증액된 37억 7,342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759만 1,000원 증액된 9,4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분야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와 제척, 회피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37억 7,3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163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9,429만 원으로 전년보다 75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정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창원시정연구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 성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지방세 불복 사건 자문, 최신 판례 및 질의·응답 자료 등 제공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시 세정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정 때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전략위원회의 성과는 민선 6기의 시정 비전을 마련했었습니다. 마련하고 또 주요한 과제들을 토의하고 창원시의 미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 6급 팀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창진 간 균형발전 문제가 항상 우리 시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시정에 전달하고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아마 민선 7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면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때 당시의 기억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시정의 중요한 축으로 본다면 기존 위원회들하고 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다했다고 보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시정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이지만 우리 내부 실·국장들이 위원입니다. 실·국장들이 위원이고 거의 외부위원을 지금까지, 외부위원을 일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외부위원을 위촉한 적이 거의 없고 참고인 정도로 잠시 불러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순수하게 내부위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시정자문위원회는 현재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풍문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적 구성을 물색해야 하는데 정말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최대한 찾아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위원회는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령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폐지나 통폐합 또는 비상설화를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정비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도 안 하면서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많다고 좋은 거라기보다는 위원회가 단위 업무나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나 의결이나 아니면 협의를 위해서, 그게 전문가든 아니면 이해관계자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제처의 해석 안에 저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안에 보면 위원의 위촉 건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은 좀 해석이 맞지 않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해석에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위원회마다 당연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을 몇 분씩 넣어라’, 또는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도 많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나 심의회든 협의회든 위원회든 그 성격에 따라서 의회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고려해서 반드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콕 집어서 말씀, 아마 지금 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라면 반드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두 사람, 연구직 2명에 대한 충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임금 인상분, 인상분 5.3%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2명 부분하고 임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조정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안에는 연구원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분야에는 네 분의 박사님이 계시고 항만 분야에는 두 분 그리고 사회 분야에는 한 분 이렇게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분야는 내년에 행정 하시는 선임연구위원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학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학에 대해서, 지금 사회학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들이 인구와 관련되어 있거나 경제와 관련되어 있고 하다 보니 여러 연관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박사님이 올해 금년도에 연구에 참여한 건수만 해도 16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 그 분야에 지금 한 분의 박사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학 한 분을 더 충원하고, 그리고 나가시는 분을 대체해서 행정 하는 쪽으로 지금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 6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읍·면·동별 현장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통·반장 임무 중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신설하여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2008년 설립 이후 5,542명의 학생에게 총 89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40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원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새로운 창원형 교육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고 마산·진해·창원 권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대학, 기업을 연계한 진로 전공 교육과 산업 체험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율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97-16번지에 총사업비 20억 1,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에 1,526㎡, 지상 1층 연면적 198㎡에 건물 1개 동과 공영주차장 3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에는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그리고 건강증진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 부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율티마을 어민복지회관은 갯벌체험장, 경로당, 어촌계사무실 등 여러 기능의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민복지회관과 경로당을 분리하여 마을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갯벌체험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서활력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 협약에 따라 농촌전략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20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491번지 등 5필지, 총사업비는 국·도비 79%를 포함한 165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은 총 5필지 3,402㎡ 중 시유지 1필지를 제외한 4필지 3,080㎡이며 지상 2층 그리고 연면적 1,851㎡로 건물 신축 1개 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강당, 1인 방송스튜디오, 북카페 등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내서 지역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증대와 문화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이 전문수석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이·통·반장의 임무에 추가하며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별 반장 임명률 편차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재난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재난특별활동비는 2027년부터 이·통장에게 분기별 10만 원씩 지급하며 연간 약 7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공통업무임에도 이·통장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와 반장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할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인정되나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시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율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어민복지회관의 경로당 기능을 분리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 34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내서활력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내서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해서 내서활력센터를 신축을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최대한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지금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결하는 데?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창원시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도별로 상이한 신고포상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소방청 준칙안으로 통일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 안전의식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8종이었던 신고 대상 소방대상물을 아파트와 공단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여 인명 피해 우려가 되는 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8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을 창원시민으로 제한하였으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히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방물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을 유도하여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의 신고포상제도 표준화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시설과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과 신고자 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신고자를 19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한정하던 요건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신고 1건당 5만 원으로 통일하고 지급 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