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관심 갖고 방청 와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 유례없는 극한 호우가 덮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극심한 가뭄을 해갈할 단비였지만 곧바로 이어진 기습 폭우는 도심 기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켰습니다. 폭우 피해로 시민들은 더디기만 한 일상으로 회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본 의원도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고공농성 35일 차, 천막 농성 252일 차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평등 타파와 민생 회복을 외치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평화로워야 할 시청 앞 소통광장은 날마다 집회하는 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2027년 우리시 재정 운용 방향과 두 번째 우리 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그럼 잠깐 자리 앉으시고요.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동성입니다. 평가단 구성 자체는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아시는 분이 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엊그제도 간담회 할 때 실제로 보니까 아시는 분이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반영이 잘 되었을까요? 반영이 되었다면 이렇게 평가 보고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리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해도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한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과장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왜 그러면 평가 항목에 민원점수 시청으로 민원 넣는 민원점수 평가 점수가 왜 배점에서 빠졌어요?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3점짜리였는데 그 3점 배점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면·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스1 강미영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혹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1조 원을 능가하는 흑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거제시는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의 혈세를 퍼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황기 10년 동안 24만 거제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흑자로 돌아선 대기업 조선소들은 거제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협력사 기성금을 쥐어짜 지금 이 시간에도 줄도산을 시키고 있고 삭감했던 직영 노동자들의 상여금 200%, 협력 회사 노동자들의 550% 상여금 삭감에 대한 인상은커녕 최저시급 알바 수준의 임금으로 국내 청년들을 거제에서 쫓아내고 있으며, 그 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거제 상권을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선소에게 고맙다고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기업 권력에 대한 굴종, 거제 시민에 대한 배임 행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격도 되지 않는 두 기업, 두 조선소에게 1500억 원을 부어가며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거제시 집행부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오늘 질문은 밤새도록 2박3일 동안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하신 기획실 차정명 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두 조선소를 대상으로 1500억 원을 들여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억 원은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을 때 가능한 수치이고 1500억 원을 사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되는 게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공감대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50년간 두 조선소는 저희 거제시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의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게 있는 부분이 그동안 생산시설에만 투자를 하고 근로자나 시민 복지, 상권하고 연계는 크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런 노후화된 주변 시설을 개선해서 근로자나 시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때 거제시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과 그리고 지역 상권이 얻어지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가 요근래도 조선 불황에서 벗어나 조선의 호황인데 왜 우리 거제 경제는 침체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호황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나 노동자나 근로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 상권하고 좀 단절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단절된 것을 복원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 거제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가지고는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방청객들도 1500억 원의 지원으로 인해 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최대 1500억 원을 들여서 효과가 지역 상권부터 시작해서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으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 효과를 누릴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세울 때 그 효과를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책임소재는.

아무도 안 질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끝까지 징수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무원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공무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도 사실상 촘촘하게 지원을 해줄 돈이 모자랄 판국에 거제시에서 무슨 재주로 400억 원을 만들어서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저희가 15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공성이나 공공 개방, 일반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가지고 시민들과 시의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철저하게 공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박3일 밤낮으로 준비를 했다는 실장님의 답변치고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 가슴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질문 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제시청은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두 회사의 보급대도 아니고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재벌 기업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든 국민의 혈세든 1500억 원짜리 산단 인프라를 이렇게 깔아주려면 행정은 혈세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공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의원마저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이소.

기업의 책무이기도 하지마는 근로자, 시민, 상권과 연계되는,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은 행정의 최고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500억 원을 들여서 삼성중공업 안에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1500억 원을 들여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잔디를 깔고, 삼성중공업 주변에 문화센터를 지어주고, 삼성중공업 주변에 삼성중공업 전용 노동자용 주차장을 지어준다고 청년들이 거제로, 떠났던 노동자들이 거제로 돌아오겠습니까? 청년들이 거제를 등지는, 떠나는 진짜 이유는 산책로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이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하는데도 편의점 알바생 수준의 임금도, 임금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임금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 앞에 잔디 깔아주고, 주변에 센터 지어주고, 주차장 지어주면 되는데. 아, 주차장 짓지 말고 임금 올려주면 되는데 뭐 하려고 1500억 원을 들여서,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뭐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요.

의원님 임금 올리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역할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행정에 여쭈어봤습니다. 질문도 해봤고. 지금부터는 왜 두 조선소가 이런 1500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지 그동안의 행실을 알려가면서 같이. 뭐 100%의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검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 두 기업이 자격이 되는지, 우리 거제시가 혈세를 부어야 될 곳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서 수십 년째 국내 숙련공들의 임금을 삭감합니다. 삭감요. 1조 원씩 흑자를 보는데도 권고사직을 통해서 퇴사를 시키고 실업급여마저도 못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노동자들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시켜서 퇴사를 시키면 외국인 노동자들 E-7을 투입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동자들, 거제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통해서 견디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든 후에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고 퇴사를 시켜서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정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교육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퇴근을 합니다. 4시 30분 정문에서 왼쪽에 서서 계시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 중단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제 상평, 장평 상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20명 채용, 거기 우리 달콤한 20명의 국내인 채용을 해서 지금 될 판입니까? 제가 삼성중공업의 95사번입니다. 삼성중공업 3도크를 파면서 93, 94, 95, 96사번들이 있습니다, 사번이. 그때 당시 3,0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94, 95, 96, 97 이 사번들이 내년이면 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이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2, 3년 안으로 앞으로 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20명을 모집을 해서 됩니까? 3,000명을 모집을 해야죠. 왜 20명을 모집을 합니까? 국내 노동자들 20명 모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2,000명, 3,000명 모집하겠다고 지금 쇼 쓰는 거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지마는 저는 오랜 노동운동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본질과 속셈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1500억 원을 본 의원들이 지원해라라고 혹시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 시민, 저희 상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장평 휴센터라고 아실 것입니다. 삼성에, 장평에 있는 기숙사.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휴센터 조성 당시 부지를 기숙사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특혜를 줬습니다.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350억 원대 주민복합체육관을 건립해 주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항시 운동장을 개방해 주겠다,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별의별 약속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3층, 4층 남아있는데도,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도 개방을 안 합니다. 운동장 사용? 웃기는 소리입니다. 운동장 사용 못 합니다. 고작 해봤자 옆에 헬스장 좀 사용하는 거 말고는 일절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 350억 원 들여서 주민복합체육건립 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감사실에 2011년, 12년 감사실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뒤통수 맞고 먹튀를 한지가 수년째가 넘는 데 거제시는 왜 소송은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증거가 있니 없니 왜 이용만 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혹시 담당 부서가 아니시면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저는 잘 몰랐고 의원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마는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획 세울 때 시민 이용이 담보가 안 되면 계획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350억 원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언제 있었는 둥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공무원들 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게 앞으로 더 고맙다고 더 잘해주라고 선도문화산단이라는 이름으로 1500억 원의 혈세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A단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후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평오거리 쪽입니까?

오거리 쪽에 A단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장평오거리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삼성중공업 지으라고 정말 헐값에, 지역사회에 조선소가 들어온다니까 강매 비슷하게 수없이 많은 땅을 내놨습니다.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자, 또 환원하자, 기여하자 그런 약속을 받고 A단지를 내줬어요. 그 A단지는 그때 당시도 산단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에 2500억 원 주고 우리 시민들이 내놨던 그 땅 팔아 처먹은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땅을, 산단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땅을 왜 팔아먹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삼성중공업 전용 주차장을 지어준다든지 그동안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지어준다든지 A 운동장과 병합을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도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곳을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 딱 팔아먹고 거제시청으로부터 허가받아서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 가면서 휴센터에 기숙사 싹 짓고 나서 A단지를 2500억 원에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문화산단을 지정하면서 뭐 말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삼성중공업에게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이소.

저희 돈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삼성에도 건축물이나 토지, 그리고 관리운영비 저희가 추정해 보기로는 토지하고 건물이 지금 공시지가대로 하면은 한 155억 원, 운영비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비추어보면 한 5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실장님의 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가면 사우매장이라고 있어요. 사우매장 그 땅도 삼성 땅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차타워 있는데 1, 2층만 지을 게 아니고 4층, 5층, 6층을 지어서 거제 시민들도 쓸 수가 있고, 주변 상권도 쓸 수가 있고, 노동자들도 쓸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위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차장, 덕산 안에 있는 장평동 덕산 안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주차장 3층, 4층 출근하고 나면 운동장 안에 주차장 비어 있으니까 활용해라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놓지 않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부지에 주차 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들어온 땅을 조선소에서 준비를 해야지 왜 거제시에서 준비를 해줍니까?

그분들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거제 시민입니다.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줬을 때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차장을 500평을 만들어줬다 칩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다 대고 갑니다. 그럼 저녁 6시, 7시까지 대놓고 또 퇴근하면 차를 찾으러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 시민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밥 먹으러 갈 때 주차할 곳이 우리 시민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 주차장이 장평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해서 650명 정도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요금을 징수하면 삼성중공업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중공업 지분이 있는데 왜 주차를 하는데 요금을 징수하노,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징수를 하면 7000원, 8000원 주고 누가 노동자들이 차를 댈 겁니까. 바로 반발합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것도 거기서 올라온 수익을 지역 상권에 쓰겠다, 지금 협의 단계지마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억 원 건물 지어주겠다고 했어도 약속도 안 지키는 삼성중공업을 왜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시정질문을 한 2시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2023년도에 정말로 헐값 2조 원에 5개 한화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2조 원을 가지고 구 대우조선 인수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주식 가치가 얼마까지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0만 원 넘었다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로는 2억 원에 인수해서 지금 15조 원입니다, 15조원. 5조 원도 아니고 15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대우조선은 김우중 회장 있을 때 유치원도 지어줘, 초등학교도 지어줘, 고등학교 지어줘, 거제대학교 지어줘, 거제 병원이죠? 병원 지어줘. 정말로 그분이 감옥에는 가셨지마는 만주벌판 같은 거제 지역 옥포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화오션이 2조 원 껌값에 인수해가지고 15조 원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옥포를 위해서, 옥포 상인들을 위해서 혹시 뭘 해줬을까요?

지역민을 고용하는 거 자체도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지금 설계 인력 다 빼서 부산 간 거 아시죠? 고맙습니까? 정말 저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울산 한번 가보십시오. 울산현대중공업 임금 많이 올려줍니다. 거제 사람들 울산 많이 갑니다. 여수 GS칼텍스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운영을 합니다, 공원. 포항 포스코 한번 가보세요. 이런 정말 이러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환원하는 이런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다, 한화오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 제가 안 됩니다, 뭐 하러 퍼줍니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반대 아닌 반대, 부정 아닌 부정 항상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으실 건데 그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정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면 저는 침을 튀겨가면서, 거품 물어가면서 이러한 혜택을 두 조선소에 줘야 된다, 거제 지역을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회사는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중공업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 거의 한 50년 반세기 동안 거제 지역에 운영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정말로 지역에 많은 피해도 줬어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분진과 페인트 가루와 바다 페인트 오염에 비 오는 날에 오폐수 방수에 어촌 다 죽이고 차 한번 만져보십시오. 차 꺼실꺼실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다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 참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중공업이,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중공업이 반세기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상생을 하면서 뭐 하나 지어줬어요? 제대로 된 건물 한 개 지어준 거 있습니까? 경로당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까, 문화센터를 하나 지어줬습니까, 테니스장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삼성중공업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위해 주위의 상권을 위해 뭘 하나 해주셨는데요. 해준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답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평, 고현, 옥포 상권이 지금 두 조선소는 흑자로 만세삼창을 부르고 있음에도 폐업과 공실이 맞이하고 있고 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식당들이, 사내 식당들이 삼시세끼 노동자들에게 혹시 컵밥이라고 들어봤어요, 컵밥?

들어봤습니다.

컵밥을 먹도록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가두고 있는데 컵밥으로 외국인이고 국내인이고 컵밥이 2,500개씩 들어간답니다, 2,500개씩. 그런데 컵밥 들어가면 밖에 있는 식당들 점심 장사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심때 장평에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에. 한 테이블 받으면 재수입니다, 재수.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이런 회사에다 1500억 원을 처발라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평에 보면 장평종합상가라고 있어요. 그쪽에 출근할 때는 차가 통근버스가 옵니다. 퇴근할 때 거기 한번 내려주면 장평종합상가 주위에 상권과 식당들이 있어요. 밥 먹을 거 아닙니까? 장평종합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퇴근할 때 차 한번 내려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데도 삼성중공업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쌩을 깝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거제시에서 뭘 지원해 줄 건가 눈만 벌겋게 쳐다보지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정말 자체 식당 한 달에 한두 번씩 휴무를 해야 됩니다. 자체 식당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휴무를 해서 거제 식당들도 밥을 좀 팔아줄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지금 삼성 조선, 대우 한화 조선이 어렵습니까? 1조 원 흑자 아닙니까? 식당 한 달에 한두 번씩 문을 닫아서 주위에 식당들도 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컵밥 중단, 통근버스 상권 중심지에 정차 좀 해줘야 됩니다. 문화상품권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 지금의 3배, 4배 확대를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 설득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 거제 상권들, 지역사회, 거제시에서 얼마나 우리 지원 많이 해줬노. 임금 타결할 때 현금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지역 소비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달래고 설득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매달 한두 차례씩 옛날에는 했습니다. 반 회식하는 날, 삼성중공업 안에 반 회식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자, 오늘 회식하는 날 그래서 반별로 각 식당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상권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옛날 김징완 사장 있을 때는 했어요. 이민 부사장 있을 때는 했어요. 박대영 사장 바뀌고 난부터 완전 쌩을 깝니다. 그런데 이런 거제시도 행정명령과 인허가권을 꽉 쥐고 있잖아요. 퍼주는 거제시청이 아니고 얼마든지 딜을 할 수도 있고 강력한 행정명령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조율도 할 수가 있고 상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해나갈 겁니다. 기업 눈치 보느라고 지역 영세상인들 눈물 보고도 외면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부정하시겠죠, 실장님?

아닙니다.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원청이 기성금을 쥐어짜서 1차 협력사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정말 뒤에 이 남아있는 자료가 15분 안에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15분 동안. 원청이 1조 원씩 흑자를 보는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 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 많은 업체 덜어내기 숙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안 쓰죠. 조강지처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왔으면 그런 업체들 같이 안고 가면서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가 많은 업체, 먹고살 만하니까 숙청 작업을. 지금도 서울에 서초동에 삼성전자 본관 앞에 업체 노동자들 5명 올라가서 지금 상경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나 들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 되니 그쪽으로 또 올라간 겁니다. 이런 구조가 삼성중공업은 결국에는 지역 경제와 상관이 없다, 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은 아마 이거 이야기 들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체당금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마는 체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때 받는 돈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삼성중공업 원청은 업체들을 쫓아내면서 노동부에 가서 체당금 신청해라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원청 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결국에는 기성금 삭감을 통해서 업체 문을 닫게끔 해놓고 그 돈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 체당금으로 가서 받아 가라고 가르칩니다. 2023년, 삼성중공업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이 83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사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내용 아마 금액을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기절. 그리고 두 조선소 합치면 얼만지 아십니까? 조선소에 삼성중공업에 3년 치 체당금만 해도 83억 원인데 15년 치 다 합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활용해서 빼내갈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목을 매달아 죽은 업체 사장들이 5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잔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지원과가 해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지원과가 왜 존재를 해야 됩니까. 조선지원과가 아니고 조선소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감시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거제시가 두 조선소만 챙겨야 됩니까? 노동자들도 업체 사장들도 시민입니다. 왜 노동자라고 외면해야 됩니까? 하나는.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충분한, 2박3일 동안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그 답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본 의원에게. 유감입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임금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장님이나 저도 계속 옆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국회나 장관,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조선업 기본법 제정이나 내국인 채용, 외국인 채용 쿼터 축소를 갖다가 여러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결과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삼성하고 한화에서 뭐 했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3월에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부족했던 점을 하나씩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 상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선봉에 설 테니까 실장님 따라올 자신 있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예, 약속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치밀어오르는 배신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거제시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까? 거제 시민을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설 용역 업체입니까. 조선업이 바닥을 칠 때 거제시청과 거제 시민과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조선소를 지켜왔습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털어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선소 노동자들의 채용을 위해 행정과 지원을 쏟아부었고, 노동자들은 상여금 550%를 빼앗기고 토요일까지 휴무를 반납해 가며 대기업의 목숨 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두 조선소는 사상 초유의 수주 대박을 터뜨리며 조 단위의 흑자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난 뒤 대기업 재벌들이 거제 시민과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돌려준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협력사 기성금을 쥐어짜 원청에게 충성을 해왔던 지역 하청업체 100여 개가 넘도록 줄도산을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협력사 폐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은 돌려주지 않고 최저시급 알바 수준으로 부려 먹으며, 몇 푼 안 되는 격려금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국내 숙련공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 자리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깔아버렸습니다. 아침 7시 20분, 본 의원의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저와 함께 나가보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노동자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거제 골목 상권은 어떻습니까? 초호황인데 장평, 고현, 옥포 시내에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사상 최대로 쏟아지는 임대 문의, 점포 매매 딱지가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조선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컵밥까지 먹이며 노동자들의 발목을 묶어두고 퇴근길 통근버스는 지역 상가 하나 거치지 않고 거제 밖으로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제 경제를 살리는 기업입니까? 오로지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거제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흡혈 기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향토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제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질 대기업에게 문화선도산단이라는 비단옷을 입혀주고 15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또다시 상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무엇입니까? 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타인을 배려하며 학업에 충실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급우들을 폭행하고, 학교 규칙을 짓밟고, 문제를 일삼는 불량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장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제시의 혈세 지원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제 바다를 오염시키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분진과 소음을 안겨 왔음에도 흑자가 나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대기업 조선소에 왜 거제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합니까. 이들이 과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조선소 담장에 1500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주차장을 지어주면 청년들이 거제로 구름떼처럼 몰려옵니까? 거제 상권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납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청년들이 거제를 떠난 이유는 문화시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쇳가루 마셔가며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제를 떠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인간다운 처우와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노동자가 살아야 거제가 살고, 노동자의 소비가 있어야 거제 경제가 삽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10년 넘도록 삭감되었던 임금이 회복되지 않아 소비를 시킬 돈이 없습니다. 두 조선소 사장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겠다는 반성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거제시에서 문화선도산단 1500억 원이 아니라 2000억 원, 3000억 원을 두 조선소에 퍼줘도 절대 거제 상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제시청은 두 조선소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행정에게 엄중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첫째, 흑자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1500억 원의 문화선도산단 지원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백지화해 주십시오. 둘째, 대대적인 흑자를 맞이하고 있는 두 조선소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전액 삭감하고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즉각 전환해 주십시오. 셋째, 대기업 조선소들이 과거 약속했던 350억 원 체육관 환원, 주민 주차장 전면 개방, 운동장 개방, 임금 삭감 복구, 구내식당 외식의 날 지정 등 실제적인 반성과 환원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 1원의 시비 지원도 그 어떠한 인허가 행정 편의도 일절 불허해 주십시오. 만약 거제시가 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재정을 두 조선소 사장에게 갖다가 바치게 되면, 재벌 대기업의 하수 노릇을 자처한다면 23만 거제 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한은진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 의원님.

동의하겠습니다.

김경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공모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양사와 협의 중에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상생협의체라고 하셨는데 그 상생협의체는 이 문화선도산단을 공모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인가, 아니면.

예, 상생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삼성하고 한화 그분들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워킹 그룹이 또 따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실무 워킹 그룹은 이 문화산단을 위한 거고 상생협의체는 우리가 따로 조선소하고 하는 그 협의체고.

예, 상생협의체 그 위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 워킹 그룹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일단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좀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좀 찾아보았더니 이 산단에 선정되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안 돼서 또 도전해서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던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거제시는 문화산업 융합형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형태가 다른 형태가 또 있나요? 문화선도산단에? 이 형태 말고. 문화산업 융합이라는 거 말고 또 다른 형이 있나요?

그 형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저희 거제시는 문화산업 융합의 뭐 거제형의 이렇게 되어있길래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된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 거제시에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공모를 준비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의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각각 3개씩이 선정이 됐고.

맞습니다. 총 10개를 몇 년도까지 한다 뭐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예, 내년에도 3개를 선정을 할 것인데 여섯 군데를 보면 조그마한 산단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공장들이 구성돼 있는 산단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단이 2개가 있고 도심하고 엄청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비추어 보면 저희가 상당히 선정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가능성이 엄청 높으면 제가 이거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가 문화산업 융합형 거제형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우려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이 거제형 문화선도산단의 중심은 청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예술.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좀 되고, 아까 우려를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어쨌든가 내년 공모,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계속 수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아까 문화선도산단 관련하여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의 규모.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최고액이 1500억 원이고 보통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5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900억 원 그 정도 가집니다.

그러면 1500억 원이 됐을 때 우리 거제시 재정이 400억 원 정도가 소요 된다 이런 거죠?

예, 저희가 부담을 400억 원 근처로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협의를 봐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 재정이 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니고 최고 맥시멈이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환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보충 질문 누구한테.

실장님, 이야기 하는 김에 실장님 나오셔서.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뭐 계속 실장님 하셨으니까.

임수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경습 의원님 덕분에 조선소의 실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생협의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삼성, 한화에서 그렇게 이익을 내고 하면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세일즈맨을 잘 협력해서 그 회사에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협력을 하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건화나 임천 같은 경우에는 하청 쪽에 경남 산업고등학교 이런 데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복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와서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서울로 다 가져가고 왜 지역에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 합니까? 우리 시장님이 세일즈맨이 돼서 지금 그 회사에서도 우리 회장이나 사장들이 못 만난다 해도 우리 시하고 협력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 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주더라 해도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도 좀 편리한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되지.

근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첫 출발점이 지금 문화선도산단 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는 다행인데 왜 이때까지 안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동안 뭐 양사가 좀 참여를 꺼려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습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5대 의원 때인가 350억 원 줘가지고 종합체육관 만들어주는 그 부분도 전부 사기 치고 우리 행정에서 협력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 있고, 상무 있고 쭉 있는데 그 있는 부서 분들한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시장님이 삼성, 한화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협력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도 양사 사장님들하고 두 번씩.

두 번 했을 때 그때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 언론에 보니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초에 촉구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가 현금을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도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학교의 장학금이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유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오게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시의원들 우리 김경습 의원 때문에 조선소의 행태를 우리 많이 알게 됐는데 앞으로 시 모든 행정이나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상옥 국장님.

네, 경제해양국장님.

경제해양국장 신상욱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사겠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도로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토지주예요. 그런데 그 토지주를 위해서 지금 그 땅을 사주겠다, 그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주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땅을 사달라고 한 번도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요청한 거는 그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해서 밑의 어항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이 얘기지 어항을 사 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어항을 이용하는 데는 현재 불편한 거 없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특히 어업인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선착장 길이를 15m 정도 늘려달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왜 갑자기 거기를 사느냐.

‘왜 갑자기’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2011년경부터 계속.

아니 그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가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도로를 돌로 막고 내려가지 못하게 문제를 일으킨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앞에서 이제 우리 사용 허가서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조건 안에서도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차 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배치도하고 횡단면도만 첨부가 돼 있어요. 이게 계획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편의를 봐 줬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사고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될 거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의원님께서 금방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누구를’에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삼으로써, 이 땅을 삼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업인들의 불편함 없이 어항을 이용할 수 있겠죠.

‘불편함이 없이’는 어업인들이 먼저 불편하다고 그 항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 보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수리 보수를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도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을 일으킨 S사 그 회사에서 못 내려가게 만들었고 문제의 발단이 된 해결책이 다른 해결책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 부지 매입으로 이렇게 종결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막고 이동에 제한을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땅을 사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현재 그 어항 시설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아시겠지만 사유지에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에 포함돼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항을 이용하는 데.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인가 하는 겁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밑에 만약에 포락지에 지금 되어 있는 그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니 어민들이 고쳐주세요 하면 그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내년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토지를 왜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나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공교롭게 이제 토지 개발과 연계되다 보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항의 어떤 개발,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 현 사유지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7월 13일, 위반행위자로 고발이 되어 있죠?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발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 땅을 또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고발 관계는 제가 확인했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물양장을 개인 사유지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개발은 안 되죠.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 하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군항포 물양장은 1975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도 최양희 의원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이 우리가 태풍 피항지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어항 피항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우리 시 부지로 물양장 일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혹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습 의원님. 혹시 최양희 의원님?

시장님께.

잠시만요.

국가산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시장님.

아뇨, 나오셔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의 부족한 저를 대신해서 또 오후에 그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정말 그 4선 의원은 다르긴 다르구나.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오늘,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삼성에서 체육 관련 시설을 해 주겠다는 350억 원 관련해서 확인하고 또 챙겨보겠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게 두고두고 삼성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제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나서서 350억 원의 투자가 확약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시의원들이 문화선도산단에 대해서 다소 생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굳이 하지 않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큰 결단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추가 질문을 드렸고요. 본 의원은 정말 이걸 추진을 하면 정말 단식 농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고공 농성을 또 해야 되나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그런 고민 없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오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을 다 못 했어요. 정말 삼성중공업은 이미 저와 최양희 의원의 설명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반세기 동안 거제시를 위해서 단 한 개 해 준 게 없다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양로원 하나 지어준 게 없다고요. 장평동에 사기골 파크장 30억 원 드는데 과연 그것이라도 지어줄지 저는 큰 의문입니다. 그거 지어주면 대박입니다. 개과천선입니다. 정말 그렇고요. 제가 삼성이나 한화 같으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재정과 채용을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지금 정도는 우리 시장님이 요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협조해 주라. 상생 좀 해달라. 만나달라. 한화오션 부회장, 우리 시장님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의원들은 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 입장 같으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기업이 시장님 거제시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민생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절대로 그 두 기업은 그럴 기업이 아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때 저 선봉에 서서 처절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당시 반대를 했던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대우조선은 업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뱀 피하다가 독사 만난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독한 한화오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노사 문제마저도 외면하고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 농성을 지금 며칠째 저렇게 두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겨울 아닙니까? 저런 기업과 어떻게 저런 기업에게 1500억 원을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정말 두 기업 사장들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두 조선소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많이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의 관문이자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핵심 교통거점인 고현버스터미널 일대에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현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시내버스 주출입로로 그리고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와 택시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고현버스터미널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택시승강장 주변 보행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안전건설국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무석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촬영한 사진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입니다. (자료 1번 화면 제시)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웃지 말고.)

예.

다음 자료 2번입니다. (자료 2번 화면 제시) 택시승강장 옆 보도입니다. 보행 폭이 사람 2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다음 자료 3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3번 화면 제시) 같은 구간을 역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료 4와 자료 5를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자료 4번, 5번 화면 제시) 시내버스 횡단보도 모양의 보행 구간을 가로지르는 터미널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내버스는 하루 종일 이 보행 구간을 가로질러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승강장 구조물과 블라인드 사이로 보이로 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보행자는 출발하는 택시와 진출입하는 시내버스를, 운전자는 보행자를 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택시승강장이 기존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구간은 보도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버스가 터미널로 진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구간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앉은 눈높이가 낮아 버스와 택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반대로 휠체어 이용자 역시 승강장 구조물에 가려 다가오는 차량을 미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좁아진 보행로에 휠체어가 맞은 편 보행자와 비켜 가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 여행 가방을 끄는 관광객, 지팡이를 짚고 가는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제3항은 보도의 유효 폭을 최소 2m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서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보도 폭을 실측 결과 1.25m로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자료 6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6번 화면 제시) 국장님 택시승강장 맨 앞 시내버스 진출로 위에 있는 흰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예, 보도로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횡단보도이고 실제로는 터미널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매일 이곳을 횡단보도로 알고 건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이 법정 횡단보도인지 집행부에 확인했습니다. 집행부는 이곳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 즉 보도인데 안전상 횡단보도로 모양을 표시한 것이고 보도이기 때문에 법정 횡단보도로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횡단보도 노면 표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조는 노면 표시를 포함한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를 시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노면 표시는 시행규칙 별표 6에 정한 것만 쓸 수가 있고 경찰청 업무편람도 그 밖의 노면 표시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설명대로 이것이 보도라면 보도 위에 법적 효력이 없는 횡단보도 모양의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표시는 시민에게는 여기는 횡단보도라는 믿음을, 운전자에게는 이 줄 앞에서는 조심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시민이 매일 건너는 곳에서 시가 관리하는 노면 표시가 혼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위에 횡단보도 모양을 그려 시민에게 혼선을 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보도로서 저희들이 노면표지는 되어있는데 횡단보도의 조건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는 방법이 횡단보도 노면 표시를 바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 표시를 없애도 시민들은 계속 이곳을 건너고, 버스는 계속 그 앞을 지나갑니다. 필요한 것은 이곳을 정식 횡단보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곳이 보도이기 때문에 법적 횡단보도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를 따져 보겠습니다. 자료 7을 봐 주십시오. (자료 7번 화면 제시) 「도로법」제2조 도로를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구성으로 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도로를 이루는 명시적인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제2조도 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 표시로 표시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시도 경찰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로는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와 보행자 동선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구간이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경찰서 의견과 우리 도로교통 전문가 의견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요건을 맞추려면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최소 폭 4m입니다. 저기는 보도 폭이 약 3m 정도인데 4m를 설치할 수 있다면 4m 횡단보도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이후 절차로서는 그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냐, 아니냐,라는 어떤 그 범주에서 의원님께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물으신 건데 저는 도로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폭을 이야기하셨는데 「도로교통법」은 제2조1호라목에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같은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 8번을 봐주십시오. (자료 8번 화면 제시) 대법원은 장소의 성격을 서류상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로 판단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라도 실제로 외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맞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라고 보았습니다. 2001년 7월 13일 선고 2000두6909 판결입니다. 이곳도 통제 없이 노선버스가 하루 종일 드나드는 길입니다. 서류상 이름이 보도라도 현실은 차가 다니는 길을 시민들이 건너는 곳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곳이 보도, 즉 인도이므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 사고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보도 위 사고와 횡단보도 위 사고가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9번입니다. (자료 9번 화면 제시) 첫째, 적용되는 법 조항의 요건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횡단보도 사고와 보도 사고를 12대 중과실 가운데 서로 다른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되고, 보도 사고는 같은 항 제9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보도에서는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했는지,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고 살핀 뒤 지나갔다고 다투면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곳은 보도로 인정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는 보도를 연속적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연석이 끊겨있고 차도와 같은 높이의 아스팔트 위에 일시정지 노면 표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보도임을 알려주는 경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툼은 법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사례입니다. 2021년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 앞 공간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1심은 그곳을 보도라고 보고 운전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연속으로 경계가 표시된 보도 바깥이라는 이유로 보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장소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갈렸고 피해자는 보도 위 사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과 보험사, 그리고 법원은 이런 현장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차도로 판단되면 시민은 법정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 건너 보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보도 조항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심의는 오히려 보행자 과실로 떠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도 위 사고는 횡단보도 위 사고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적용 조항이 다르고 운전자 의무가 다르며 그 이전에 이곳이 보도로 인정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보도인이 횡단보도처럼 보호받는다는 설명이 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보도 위 사고가 횡단보도 위 사고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이 횡단보도를 알고 건너는 곳이고 실제로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도로의 정의는 라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이곳은 시유지이므로 터미널 사업자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해 이곳을 법정 횡단보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심의 과정에서는 대형 버스가 드나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더 잘 띌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 이곳에 맞는 설치방식도 함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정 전까지의 안전 조치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2항은 차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의 일시정지 문구는 터미널에서 나오는 방향만 있고 도로에서 들어가는 방향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업무편람은 일시정지 노면 표시를 일시정지 교통안전 표지 227과 함께 설치하도록 권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출입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을 세우고 들어오는 방향에도 일시정지 노면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 블록에 시외버스 진출로에도 그려진 횡단보도도 모양 표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곳은 보행을 많은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횡단보도도 횡단보도지만은 지금 택시승강장이 2010년경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면수가 한 31m에 6면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캐노피 택시승강장이 다 일일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 22m 정도 되거든요, 하우스가, 비가림막입니다. 올 2월에 대기차로가 한 80m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노피 길이가 한 22m를 한 5~6m 줄여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아까 앞에 보행자 구간이 보도 구간이 협소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현장 보니까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다 3m 이상 되고 넓은 데는 10m 이상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협소한 구간이 한 1.8~1.9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구간을 일부 승강장을 조금 해체하든지 아니면 양쪽행을 그 외발행으로 하든지 해서 좀 조정을 해서 보도를 넓히고 횡단보도를 같이 정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같은 사진 속 또 하나의 노면 표시입니다. 자료 10을 보겠습니다. (자료 10번 화면 제시) 택시 승강장 맨 앞 차량 바로 앞부분 노란색 빗금 형태의 노면 표시가 보이십니까?

예.

혹시 무엇입니까?

정차 금지구역 표시 같습니다.

정차 금지 524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차금지지대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표시입니까?

그 뭡니까?

교차로 내 꼬리물기?

예, 꼬리물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은 정차금지지대를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업무편람도 교차 내 꼬리물기 등 정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구간은 교차로 내 꼬리물기나 정체를 막기 위해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의 진출입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구간에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한 목적이 혹시 업무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마 거리길이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차량 진출입에도 지장이 있고 또 보행자에게도 지장이 있고 또 택시를 또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좀 지장이 있다면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같이 노면도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차금지지대 표시는 택시승강장 아니면, 다시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승강장 바로 앞에 붙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택시랑 빗금무늬 친 저 부분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택시가 정차하도록 만든 승강장과 차가 서지 못하게 하는 정차금지지대를 우리 시가 맞붙여 놓은 것입니다. 입구 앞쪽을 안전 문제로 비워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승강장에 붙여 금지 표시를 그릴 것이 아니라 승강장의 앞부분과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택시승강장 바로 앞에 정차금지지대를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금지구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간선도로가 저런 어떤 노면표지가 없다면 상당히 교통지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아까 그 정차, 어떤 거리의 규정은 없으나 조금 이게 해야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구간은 보행자와 버스, 택시의 동선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현행 정차금지지대의 설치 위치와 표시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노면 표시 문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이번에는 택시승강장 자체의 노면 표시입니다. 집행부는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택시승강장의 경우 황색 실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정차, 주차 금지는 노면 표시가 교통안전 표시에 우선함으로 별도의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파 및 승차 내 택시허용보조표지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11을 봐주십시오. 자료 11번입니다. (자료 11번 화면 제시) 집행부는 집행부가 근거로 둔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해당 부분입니다. 집행부 의견대로 해설의 첫 문장에는 정차, 주차 금지는 노면 표시가 교통안전 표시에 우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업무편람은 구역, 시간, 방법 등에 따라 정차,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단선과 함께 정차,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보조표지에 그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시간에 대한 허용을 의미하는 보조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노란색 단선을 노란색 복선과 마찬가지로 항시 정차, 주차 금지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권장사항으로 택시 정류장에 안전 표시가 없이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하고, 택시 정류장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안전표지로서 허용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택시 또한 주정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면 표시가 우선한다는 말은 보조표지가 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 표지가 없는 황색 실선이 그대로 적용되어 택시도 정차,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행부는 같은 근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고현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모두 정차, 주차 금지구역에 서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에서 작년 1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주차 금지구역 내에 택시 승차대 내에 주차된 택시는 과태료에 부과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제시) 25년 1월 10일 거제시장 명의로 택시단체에 보낸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설치된 택시 승차대 주차금지 안내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택시 승차대에 주·정차된 택시는 「도로교통법」제32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택시 승차대는 20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승차대 밖에 불법으로 세운 택시가 아니라 시가 설치한 택시 승차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과태료의 대상이라고 시가 직접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승차대를 설치해 놓고 허용표지를 달지 않아 그곳을 정차, 주차 금지구역으로 남겨둔 채 택시기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시가 만든 승차대에서 택시기사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모순입니다. 승차대는 원래 손님을 기다리는 곳인데 20분이 지나면 과태료라는 것은 승차대의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 권고한 과태료 부과 대상 홍보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같은 항목에서 대기공간을 마련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승차대에서 일정 시간 택시를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습니다. 업무편람에 승차대 내의 택시허용 보조표지는 지금 제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는 과태료만 홍보하고 있고 허용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12번을 봐주십시오. (자료 12번 화면 제시) 오른쪽 작년 3월 택시 승차대 설치 현황조사에서 우리 시가 승차대별 정비계획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택시 승차대 41곳 가운데 승차대 내 택시 허용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 계획에 고현버스터미널을 포함한 40곳 모두에, 2025년 4월 것입니다. 거제경찰서와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있고, 건의사항에는 택시 승차대 내 주정차 허용시간 규정 필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 시는 1년 반 전에 이미 허용표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에서는 노면 표시가 우선하므로 보조표지를 설치 않는다고 합니다. 국장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표지가 없는 황색 실선 구간에서 택시도 정차, 주차할 수 없다는 업무편람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공부했습니다.

둘째, 작년 3월 실태조사에 적어낸 대로 작년 4월 거제경찰서와 협의했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고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까?

실무자끼리는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우리 교통과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경찰서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납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왜 안 했을까요? 자 답변서에서는 필요시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정차, 주차 금지표지와 승차대 내 택시 허용 보조표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수반되어가지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내년 초 가능하십니까?

시민들 이용하는 데서는 노면표지나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건 없고 다만 노면 안전표지를 하고 안 하고는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기했을 때 불법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신고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고현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도로의 노면표지에 대해서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의 설치와 관리 문제는 거제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정부기관도 이미 이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13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13번 화면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4년 12월 23일 의안번호 제2024-702호로 택시 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서 권익위는 3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택시 승차대 설치 시설기준이 없다는 점,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기공간 없이 차로에 설치된 승차대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고 승하차 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여주겠습니까? 자료 14. (자료 14번 화면 제시) 의결서에서 실린 민원사례를 보면 좁은 보행로 한가운데를 승강장 구조물이 막아 충돌위험이 있다는 민원,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 5m 이내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고현터미널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52곳 중 73곳, 48.3%에 불과했고 나머지 79곳 지자체는 민원이 생길 때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15페이지, 자료 15를 보여주실까요? (자료 15번 화면 제시) 이 자료 보면은 이 의결의 권고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조치사항표를 보시면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의 소관은 152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고 거제시는 109번, 조치기간은 25년 12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지자체가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의 2를 제정하라고 별도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기간이 지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집행부는 답변서에서 권익위 권고와 관련해 2012년에 제정한 금연구역 조례와 작년 1월의 과태료 안내 공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우리 시를 소관기관으로 명시한 첫 번째 과제는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입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리고 관내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작년 6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마 결과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에 맞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도 답변서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통 지침을 수립 중이니, 그 기준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는 공고기한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금연구역은 2012년에 이미 지정한 것이고 권고 이후 새로 한 조치 답변서에 나온 것은 택시기사들에게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 한 건입니다. 승차대를 고친 조치가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과제와 우리 시의 과제는 별개입니다. 방금 보신 조치사항표에서 국토교통부에 권고된 것은 지자체가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근거,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반면 택시 승차대 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은 소관이 152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명시되어 있고 기한도 똑같이 25년 12월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나와야만 우리 시가 기준을 만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는 권한은 이미 우리 시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는 관할관청이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서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우리 시가 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기준을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중앙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은 언제 끝났고, 공통 지침은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저는 원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안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답변서에서는 택시 승차대 정기점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시는 관내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아마?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회는 하고 있다.

1년에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작년 3월 실태조사로 관내 택시 승차대 41곳의 위치와 노면표시, 안전표시 현황을 파악하고 제출했습니다. 현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적어낸 허용표지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현버스터미널 현장에는 없습니다. 조사결과를 실제 개선으로 옮기는 일은 어떤 지침과도 관계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차대별 정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현황조사에 그치지 말고 보도 유효폭, 횡단보도, 정차금지지대와의 거리 허용표지 설치 여부 같은 안전요소를 점검해 고현버스터미널처럼 보행자가 안전을 위협을 받는 것부터 우선 정비를 대상으로 삼아 주십시오. 둘째, 민원이 들어올 때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 지침이 나오면 기한을 정해 우리 시의 설치·관리기준을 바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세 가지 요청에 대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여건이 시설기준이나 규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기준이나 규정에 맞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까 제시한 대로 우리 업무편람대로 안전표지라든지 보강할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좁아진 보행로를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택시승강장 쉘터를 뒤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16을 봐주십시오. (자료 16번 화면 제시) 고현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은 유리 가림판 16개 구역이 이어진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앞쪽 6개 정도의 구간은 시내버스 주정차 장소와 통행로 사이에 설치된 블라인드와 겹쳐 보행로가 가장 좁아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택시승강장 쉘터 앞부분을 정리해 승강장 시작 시점을 뒤로 옮기면 보행로가 넓어지고 보행자가 택시와 시내버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시야도 확보됩니다. 무엇보다 휠체어 이용자가 맞은편 보행자와 안전하게 비교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17번 화면 제시) 앞부분 쉘터를 정리하고 보행로를 높인 예상 모습입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2월 터미널 역 완충녹지 구간에 택시 대기차로를 신설했고 실제로 많은 택시가 이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기공간이 이미 확보된 만큼 택시승강장 앞부분을 뒤로 옮겨도 택시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서는 비가림막 시설 일부를 조정하여 보도폭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저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쉘터를 뒤로 옮겨 보행로를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검토입니까? 추진입니까?

옮기는 것보다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한다면 아까 보도가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7m 구간. 그 구간을 보도를 확보하면서 쉘터 구간을 좀 조정한다면 아까 양발식이 돼 있는 것을 외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구간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년도 초에 아까 대기차로가 80m가 준공돼가지고 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없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이 필요했는데 조금 7m 정도는 줄여도 택시 운송자와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아는 쉘터 이전 취지는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예,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범위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맨 앞 택시는 정차금지지대에 바로 붙여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쉘터 이전 범위를 맨 앞 택시가 진출입하는 버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도로 모퉁이 5m 기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승강장 앞부분과 정차금지지대 사이에 적정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넓어진 보행로는 휠체어 이용자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도 유효폭 기준인 2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반영하여 가림판 몇 개 구간, 몇 m 정도 후퇴하고 계획할지는 금방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제경찰서와 또 교통 전문가하고 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제쯤 이 사업의 완료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최대한 저희들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얘기 안 해 주시는군요. 최대한 앞당기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불어 부대조치도 함께 추진해 되어야 합니다. 넓어진 보행 공간의 노면 정비와 함께 앞서 요청해 드린 정차·주차 금지표지와 승차 내 택시 허용 보조표지 설치도 쉘터 이전과 함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횡단보도 모양 표시와 정차금지지대 표시를 포함하여 고현버스터미널 앞 노면 표시 전체를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택시승강장 쉘터 앞부분 정비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현장에서 매일 고생하시는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께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객을 모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사나 정비과정에서 잠시 통행이나 정차에 불편을 겪으실 택시기사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기사님들의 영업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승객과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금방 우리들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같은 터미널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 사안은 공식 질문요지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현버스터미널 일대에 일반 시민이나 가족이나 지인을 마중·배웅할 잠시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료 19를 봐 주십시오. (자료 19번 화면 제시) 지난 9월 18일 거제뉴스광장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터미널 정면에는 택시승강장이 있고 길 건너편은 버스 정차구역입니다. 터미널 뒤편은 늘 차량이 가득한 주차구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구간입니다. 결국 터미널 일대 어디에도 일반 시민이 합법적으로 잠시 정착할 곳은 없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행로 차로에 잠시 멈춰 가족과 짐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인 택시와 버스기사들과의 경적과 고성이 오가는 마찰이 반복되고 버스와 택시의 진출입까지 겹치면서 접촉사고는 물론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지난 2월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면서까지 3억 원을 들여 택시 대기차로를 신설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불편은 예산을 들여 해소에 나섰지만, 같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의 승하차 불편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정차구간을 만들면 아예 주차하는 차량이 생기고 단속도 어려워 조성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승하차 공간 조성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속이 어려운 정차 공간을 만들지 않은 지금도 이미 문제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터미널 앞 주행차로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고 있고 이 불법 정차 역시 제대로 단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정차를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행차로 위험한 정차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지정공간으로 옮겨 관리할 것인지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이 정차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둘째, 주차 우려는 이용조건을 정하고 안내하고 단속하는 방식을 정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 20번을 봐주십시오. (자료 20번 화면 제시) 「도로교통법」제2조제25에서 정차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도 따라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승하차 전용 5분 이내처럼 조건을 정해 허용하고 안내표지로 충분히 시민들을 숙지하도록 하며, 그 조건을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단속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새로운 이용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차를 막으면서도 시민 불만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변에 이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어 시간제한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같은 우려 속에서 표지와 시간제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큰 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타고 내리는 공간은 차량 한두 대 규모면 충분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검토해볼 만한 후보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자료 22를 봐주십시오. (자료 22번 화면 제시) 첫 번째 후보지는 터미널 맞은편 버스 정류장 양옆 구간입니다. 이곳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터미널 정문과 닿기 때문에 승하차 이후에 보행 동선이 가장 짧고 안전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버스 정류소 표지판과 횡단보도로부터 각각 10m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실측해서 정한다면 법적 제한 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터미널 주변의 공용 노상주차구역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노상주차구역 가운데 1, 2번을 승하차 전용 단시간 구역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이는 도로 위 정차 금지규정과 별개로 우리 시의 주차장 운영 권한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주차 관리체계가 있는 곳이어서 장기주차 우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18일 보도와 관련하여 시 교통과 관계자도 현장 여건을 다시 살펴보고 단기 승하차 공간 확보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 스스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를 먼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후보지를 포함하여 터미널 주변 단기 승하차 후보 구간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표지와 노면표지 등 주차를 막을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추진이 어려운 구간이 있다면 어떤 법령과 현장 여건 때문인지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오늘 공식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시민 불편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고현버스터미널 일대에 두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째, 고현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주변 보행 안전입니다. 오늘 살펴본 문제들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동안 하나씩 설치된 노면 표시의 시설들이 서로 잘 맞물리지 못하면서 시민의 안전에 빈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횡단보도를 알고 건너는 곳에 법적 효력이 없는 표시가 그려져 있었던 점은 집행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에서 혹여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진출입에 법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승강장 주변에 노면 표시와 안내표지도 함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님들은 과태료 걱정 없이 승객을 기다리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더 잘 살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집행부가 오늘 쉘터를 뒤로 옮겨 보행로를 높이겠다고 밝혀주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노면 표시 하나, 표지판 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여행 가방을 끄는 관광객도 이 앞을 모두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때 고현버스터미널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현버스터미널 앞 시민 승하차 공간입니다. 지금 터미널 앞은 시민이 잠시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마중·배웅 차량이 주행차로로 멈춰 서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승하차 공간 마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를 미루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시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드린 터미널 맞은편 버스 정류장 옆 구간과 공용 노상주차구역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되 불가능하다는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보행로를 넓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 터미널의 주인인 거제시민이 가족을 편히 마중할 자리를 마련하는 일, 작은 변화지만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오가는 고현버스터미널 만드는 확실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열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