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김민숙 위원입니다. 공공재산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공재산과 관련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재산 매입의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13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이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8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은 대전관광공사 사옥,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부청사 건물,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부지 취득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사전절차, 권리관계, 가격 검증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대전관광공사, 대전부청사 3건에 대한 총 매매대금 627억 원 중 적게는 약 66억 4,100만 원, 많게는 약 93억 6,800만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업무를 철저히 챙겼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었던 귀중한 시민의 세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는 이러한 조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절차적, 제도적 개선 권고사항과 공공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공공재산 취득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효한 후속 조치를 제안하여 공공재산이 오직 시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판단하는 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