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환경보호과와 행정국 소관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셔서 인사할 때 흔들림 없는 자세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흔들림 없는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흔들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7월 중순경에 부서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한 2개 하겠습니다. 하나는 63페이지 봐주시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처리 실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 결과가 점검 시설은 12개를 하셨죠? 하셨고 행정상 시정이 13건, 주의가 14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27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점검 내용 했던 게 시설 운영, 회계 관리. 여기에서 행정상 주의라면 어떤 주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설 운영 쪽도 있을 테고 회계 관리도 있을 텐데.

회계 관련 지출 서류 미비라든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절차를 미이행했다든지 일단 후원금 관련도 증빙서류 미비 등 서류 소홀한 걸 주로 주의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규모가 있고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도 많은 시설에서 행정상 시정 4건, 주의 3건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을 지적받았습니까, 시정?

시정 4건은 예산 과목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외 출장 여비 증빙서류 누락, 후원금 집행 부적정, 비지정 후원금 집행 전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등 4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류 미비라고 한다면 어떤 쪽의 서류 미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수증 미비는? 어디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부족하다.

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혹시 과목 변경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과목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과목 변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해 주시는 어려운 부분 그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적 재원에 대한 회계 관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한 것으로 볼 때 이렇게 12개 시설에서 동일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업무 담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 테고 순환 보직이 있다든지 자체 인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 말씀입니까?

시설,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은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체 인사? 그러면 시설 운영 쪽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쪽에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분들이었을 테고 회계 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회계 관리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계 쪽으로 직원을 우리가 채용할 때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 안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면 이 회계 관리하시는 분이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긴 지가 1, 2년이 아닐 텐데 이렇게 회계 관리에 미비하다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는 개선되어야 되지 계속 이런 부분, 사후 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당사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정에는.

없고?

예.

그러면 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 내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 자체에서는 징계나 재발 방지 조치는 없었고 교육은 했습니까?

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주의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같은 시설에서 유사한 회계 운영 문제, 시설 운영 문제가 나온다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점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상시 점검, 회계 교육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리원 관련해서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천복지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누리원관리소장님의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요즘 추세가 직접적으로 자연 장지 중에서도 수목장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례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제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수목장을 지금 지양하고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일한 답변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목장을 지양하고 산분하는 걸 보건복지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내용은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천 누리원이 과장님 이쪽에 7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는데 누리원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 어떤 죽음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다소 우리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이 갔을 때 한 분의 어떤 삶을 추모하고 그분의 인생을 추모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약간은 음습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누리원 자체를 조금 더 문화적이고 그리고 예쁜 꽃이나 사계절 꽃이 피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야외에도 좋은 정원을 만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유휴 남는 공간은 별로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또 조금이나마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누리원에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봄에는 조금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 갔을 때는 참 황량하고 음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계절 잎이 피는 이런 수목들로 해서 조금 야외 환경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 예산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 앞에 서두 제안설명하실 적에 진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요구 사항은 복지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복지는 또 예산이, 돈이 필요한데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복지와 또 시설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할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항상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또 저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택시 관련해서 질의·답변하고 하나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나머지는 과장님, 저는 제가 또 차후에 서류를 공유하자고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또 밑의 직원들 시킬까 싶어서. 그러면 복지 직원들 엄청 바쁘신데 또 서류 준비한다고, 서류는 준비하지 마시고 별도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우리 과에 올라가서 팀장님이랑 앉아서 한번 간담회 식으로 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을 테니까 서류 준비는 해주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결산 검사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과에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하고 또 조치 계획을 과에서 다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감사이다 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전액 미집행 사항 현황에 노인장애인과가 농아인 수어교실 지원을 4,000만을 당초에 했었다가 3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불용액 1억 원 이상이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설 운영 지원이 1억 이상 불용액 된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보조 사업 집행 잔액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또 한 3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그다음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이 부분은 또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업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를 해주시고 불가항력적인 할 수 없는 사항이 또 있는 거는 있지만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성인지 성과 목표 및 달성 지표 내역이 노인장애인과는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표 달성률을 신뢰성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2025년 결산 검사 의견서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일단 제가 아까 질의·답변 중에 휠체어 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팀장님하고 수차례 이 자료를 받고 해서 저는 뭐냐 하면 사천시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가 있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천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조례 이것도 다 휠체어 교통약자입니다. 그런데 이용 대상이나 이용 목적이라면 다 비슷한데 저는 이게 휠체어 택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차량 하는 거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위탁을 해서 지금 3대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상남도랑 우리 교통행정과랑 해서 18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도 있지만 바우처 택시는 이것도 조례에서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3대, 18대 치면 21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에서 하는 거는 도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우리 사천시에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과 이 3대하고 지금 18대, 교통행정과는 사천택시하고 콜7000택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 대상이나 운영 지역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한번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팀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각각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주위의 민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용 대상도 지금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 임산부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분들의 대상자가 너무 또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조례에 정해놓은 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담당자들 앉아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교통행정과랑 가능한지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고민해서 같이 우리 시민들 취지에 맞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44페이지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천읍 읍내로 52 2층, 3층에 있는데 지금 수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이 법인은 2004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목적을 또 제가 보니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 위수탁 사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목적에. 그전에 2024년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이 가정봉사원 파견,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순한 재가복지 이런 업을 하시다가 2024년도부터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서 위탁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위수탁 운영을 할 수 있는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딱 보니,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요청하면 ○

보니 일단 64년생이고 사천시의 행정관광과상임위원회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걸 제가 다 찾아보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시민상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또 시설관리공단은 윤리인권경영위원회 한 6개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천시에서 수탁법인인 사천시니어클럽에 예산도 많고 사업비가 많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한 90억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90억의 사업을 하는 이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에 이런 이사분들이 사천시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위원회에 상당 부분 들어가서 저는 이게 과장님, 이해 충돌이나 겸직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구성은 법인 자체에서 5명을 임명하였고 2명은 외부 인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문제는 없는데 과장님, 제 말은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집은 지방자치는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기관도 아니고 개인 사설입니다, 사설. 사설인데 사설에서 그럼 시니어클럽 운영 수탁법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수탁법인을 쉽게 공개 입찰이냐,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시니어클럽은 2018년도 1월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고를 통해서 처음에는 창원시 소재인 천주교 마산교구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다가 23년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고를 통해 3개의 법인이 운영을 희망해서 3개 법인이 희망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여기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법인인 행복한집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예, 11월 달.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 아니 이거는 누구나, 죄송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90몇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 법인이 정확한 거는 저는 개인적인 거기입니다, 일단 자료를. 이런 분들이 있는 법인에 이 위탁 사업을 했다면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24년도부터 28년도 말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 계약을 위탁하셨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감사나 행정, 쉽게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또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같이 또 말씀드렸듯이 겸직에 대한, 아까 이분 제가 아는 그분이 맞고 이런 분이 맞으면 아까 위원회 여기 들은 거 다 사임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강 모 씨는 9월 10일 날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이사를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사퇴하셨네요.

예.

그전에 그러니까 수탁되고 나서 사퇴하셨다고 또 더,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다음에 위탁할 적에 이사분들, 아까같이 제가 등기부등본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앞의 이사분들이 누구였는지도 다 보고 또 지금 현재 이사들이 누군지도 보고.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수탁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할 적에, 심사할 적에도 저는 그런 법인의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청렴하게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차후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질의 끝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또 과에 제가 가서, 자료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만. 그다음에 10페이지. 과장님,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역을 보면 사천읍사무소가 시니어클럽 되어 있는데 제가 1층에는 장난감 백화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또 과장님, 비고란에 우리가 감면 면제가 되어 있으면 우리 다른 부서에는 면제되는 법률 근거나 그런 걸 기재를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곤명면의 복지회관 1층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가 위탁료가 감액이 됐고 또 위탁 기간도 수직정원 식물재배시설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기재된 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위탁료 사용료도 어떤 부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5년이 사용 기간이라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1년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뒤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보면 과장님, 뒤에 이 사업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이분들이 관리 감독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한번 올라가서 제가 팀장님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저는 사실 고령화되면서 각 경로당도 사실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동네에서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하더라도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관리할 경로당은 또 340개 되는 것도 저는 여기 과에서 한번 통폐합되는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금 경로당 이게 큰 도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작은 도시다 보니까 지금 마을별로 있는 것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실정에서 그걸 통폐합한다는 것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하더라도 마을 이런 거는 해주시고. 다음번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사람도 몸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몸이 불편하고 병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8페이지 보니까 용현면 평기는 준공 연도가 68년도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존을 해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주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 경로당 증축이나 새로 지어주라, 수리하는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은 많지만 제 생각에는 오래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누리원 장사 안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꽃도 좀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게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저희 2시에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어제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누리원을 재단에서 분리시킨다. 왜? 누리원은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감하는 그런 엄중하고 이런 자리고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꿈과 희망을 줬다가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게 있는 거는 제가 보면 너무 안 맞다. 또 후보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리원은 영리는 아니지만 비용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걸 임의로 해서 복지재단의 순수한 후원금을 받고 일하는 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직을 보니까 관리소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무슨 누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니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같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럴 것 같으면 문화재단 줘도 되고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과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저는 또 아까 사천복지청소년재단의 이름을 바꿔서 사천복지재단으로 하자. 그래서 이 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문화재단 취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나 행사를 공무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이래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자. 그럼 복지재단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과에서 이런 일로 힘들고, 힘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손이 많이 가고 업무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재단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뒤에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 장애인이라는 복지정책이 참 힘든 부서인 것 같은데 과장님과 팀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2페이지에 보면 나눔 경로식당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6개소가 있는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 5회가 있고 주 1회가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접근성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접근성에 대해서는 크게 운행 차량 등도 많고 하니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읍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또 서포면에 근무를 했었다 보니 서포면에 있는 곤양면에서 소재하다 보니까 곤명이나 서포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지를 지역에 따라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균형인데 이런 부분도 배달 서비스라든가 결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1회와 주 5회에 5회가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서사면이라든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 곤양면의 접근성이 서포나 곤명 분들이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합의를 해서 희망택시 부분을, 희망택시가 원래 2곳밖에 지정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노인복지회관까지 추가를 해달라, 서포하고 곤명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경우 조금 더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균형 있게 나눔 경로식당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5년과 2026년도에 사업비가 3억 3,550만 원에서 3억 7,954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물가 상승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분치고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재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받고자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따른 환경감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 3년간 실적과 결과 그리고 근무 형태, 어떤 감시원들인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 처분 조치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가축분뇨 이런 것도 많지만 여기에서 특히 대기 부분에 관련해서 2025년도에도 위반 업소가 6개죠? 6개 맞죠?

예, 6개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폐쇄 명령이 있어요, 폐쇄 명령. 그렇죠? 폐쇄 명령이 2025년도 2명, 26년도 2명입니다. 26년도는 반밖에 안 보내는데 2명이라니 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상시 점검을 할 때 기준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대기오염 배출원 이런 거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폐쇄하고 폐쇄 명령 시행이 돼서 폐쇄되었습니까?

예,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확장했거나 그렇게 되면 합니다.

이게 무허가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폐쇄 원인이 뭡니까?

폐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한 업체에 대해서 폐쇄 신고 명령이 주어진 건으로…….

그럼 이게 무허가로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뭡니까, 시설 용도는?

시설 용도는…….

업체.

도장입니다.

도장?

예.

도장이라면 특히 어떤 도장인가요?

저희 구조물에 뿜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뿜칠?

구조물에 도장을 뿜칠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도에서 감사한 건으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와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사천시에서는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특히 이거 뿜칠이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대기오염이 우리 지역만 올라와서 그게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에서 걸린 겁니까?

단속에서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 대상 업체를 기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요.

그럼 이쪽에 폐쇄 명령이 내려져서 폐쇄되었습니까, 네 군데 다?

네 군데…….

25년도 두 군데, 26년도 두 군데네요.

폐쇄는 25년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도 그럼 무허가로 이런 대기오염 배출 물질이 있고 인체에 유해한 이런 오염물을 발생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업을?

아닙니다. 신고를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업체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경남도의 항시 감독에 적발되어서 폐쇄 명령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에 이 시설을 양성화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에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예.

그럼 여기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도 가서 감시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저희가 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에는 없었는데 그런 저희 도나 저희가 기획 수사를 통해서 기획 점검을 통해서 또 이런 사업장을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답변에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게 여기가 2025년도 두 군데, 26년도 두 군데 적발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말씀에 의하면 한 군데는 폐쇄가 되었고 세 군데는 운영 중인데 제가 질의를 양성화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아까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이 환경감시원들이 이런 데도 가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맞죠?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리스트에 누락이 돼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그런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직접 가셔서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분기별 네 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개인 하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1페이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자연보호에서 읍면동에 130만 원입니다.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회원들이 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민간 영역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기저기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 재원이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고 정산의 내역이 이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환경 가꾸기 이 사업에서 이 130만 원 정도 되는 이 보조금을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곳은 어느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통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 청소도구, 마대, 집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또 일부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 집행된 단위 금액이 크다면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는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원칙을 합니다. 간혹 우리 자선단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사업을 할 때 청소도구, 쓰레기봉투, 집게 등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그날 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하니까 식대도 지출될 거고요. 그리고 또 간식용으로 떡이나 기타 음료, 물 같은 것도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특정 업체에서 100만 원에 상당하는 수건을 구입했더라고요, 정산 내역에 보니까. 땀 흘리는 거 닦는 용도로 쓰는 수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기념품으로 수건을 증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깨끗한 환경 가꾸기 하는 사업에도 수건을 기념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지출?

그게 조금 월례를 하는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물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어제도…….

과장님, 말씀드린다면 규모가 있는 사업 말입니다. 우리 자연보호 화합한마당 또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이런 거 할 때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 및 답례품으로 그런 거를 구입하는 거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가꾸기 사업은 그야말로 소규모로, 동네별로 움직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건을 사는 목을, 사업비가 크게 지출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샀다면 말입니다.

그걸 한번 향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산을 할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동만 한 게 아니고 이웃 동네도 이렇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팀장님,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정산서 받아서 정산할 때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팀장님?

김경숙 위원님, 조금 전에 수건 답례품 관계는 팀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장 성인욱입니다. 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깨끗한 환경 가꾸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나 행사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걸 주로 하는데 아마 130만 원 갖고 100만 원 수건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회원님들의 임원들이 찬조를 해서 주로 수건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여기 정산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지출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결제된 것도 있고 제가 오늘 확인했고요, 이 내용을. 그래서 자연보호 회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는 데 최일선에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 모습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격려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단체인 걸 저는 잘 알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출에 대해서는 적요가, 이 사업과 부합하는 지출에 대한 적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 그런데 식대라든지 이런 지출은 특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식대 지출했다면 수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공무원 식대에 준해서 지출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식사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기념 답례품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이 몫이 크게 나가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산서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동네가 있고 자부담 없이 정산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자부담도 괜히 신경 써서 자기들 단체에서 회비 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출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원받은 금액 내에서만 합목적성으로 지출 적요가 되기를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연보호회 현재 회장님이 자연보호 회장은 임기가 자연보호 회칙이나 정관에 준한다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단기 할 수 있는 임기요.

2년으로 돼 있고.

2년이죠?

예.

그런데 2년인데 회원 몇 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연보호협의회 정관에 연임에 대한 규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관여는 아니지만 지도 감독은 하실 수 있죠?

예.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관여하실 수 없다는 말씀은 정말 적절치가 않습니다, 과장님. 않고요.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다른 단체들이 어떤 운영되는 사례, 또 임원의 임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연보호 사천시협의회도 건강하고 공명하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통틀어서 7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가 추구하는 게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 어찌 보면 사천시가 추구하는 ESG 경영하고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액을 짜실 때 우리 지역에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수소차 보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산정될 때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저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요하고 괴리된 그런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시에서 보조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화물용이나 그런 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게 전기차 보급하는 지원금이 차종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100여 종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제일 많이 받는 경우에 그렇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지원 내용이.

그래서 우리 시가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탄소중립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는 우리가 생활 속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보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홍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별로 그런 게 없고 또 시내 몇 군데 보면 전광판에 온실가스 수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청이 공공기관으로써 시청 부서 안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활 속 공기질 수치도 우리가 알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참 우연치고는 과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지금 네다섯 군데가 창원, 거제, 고성, 용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들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또 앞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참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 소음부터 우리 마시는 공기 그다음에 물 다양한 데서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항상 응원드릴 테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올해 결산 검사를 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2025년도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집행 기관에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과에서 각 조치 계획을 다 잘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올해 결산 검사를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저희들 의견은 결산 검사 의견 낸 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예산 반납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 사업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금액은,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금액이 상당 부분 불용액된 부분이 있다, 작년에. 6억 정도 됩니다.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도 예산 불용액 이거는 1억 이상 되는 중에서도 수소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석면 피해 구제 사업 이 부분도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 사업 5,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화해 주시고. 일단 결산 검사 의견서 중에 마지막으로는 성과 지표. 목표나 실적이 2024년, 2025년 그대로 목표치를 정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현실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권고 KF-21 소음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고의 우선 과제인데 사실 우리 사천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KF-21 시제기 소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국회에도 방문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었고. 그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신경민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도 팀장님 다하실 때까지 과장님하고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군소음보상법에 군용기만 보상해 주고 시제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군용 비행기 KF-21 시제기 최초 비행 전에 군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을 고시를 하다 보니까 고시 후에 KF-21 1호기가 최초 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올 3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이후에 5월 달에 권익위원회에서 사천시 방문하고 또 감사원이 국방부 방문하고 또 권익위 주관 관계 기관, 국방부, 방위산업청도 면담도 하고 또 감사원이 사천시에 와서 면담 실시한 이후에 과장님, KF-21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후에 또 있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은 특별히 저희는 기다리는 입장이긴 한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우리 정치권을 통해서 이 앞 6월 달, 7월 달입니까?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 시에도 이 의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갑갑한 입장을 다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2025년 7월 9일 날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했지만 이거는 폐기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양문석 의원이 2026년 1월 30일 군소음보상법 또 개정을 했지만 이거는 저도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챙겨서 일단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팀장님, 과장님도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개정돼야 지금,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5세대 전투기는 무인 전투기라고 해서 더 소음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 더 시끄러워지고 마하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빠르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 5km 지원사업이 있고 또 주한미군 공여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축동, 사천읍, 정동, 사남까지 부대 안에 주한미군이 있었던 지역 인근에 또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낙동강 수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곤명, 축동, 곤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마 때나 이래서 사실 서포, 용현도 피해가 있는데 과장님,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에 서포나 용현은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혹시나?

예, 그거는 조금 힘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을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다음에 한번 팀장님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서포, 용현도 충분하게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관련 법규나 관련 지침은 안 봤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도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에 대기, 비산먼지, 소음 진동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 밑에 대규모 건설공사 및 민원 상습 사업장 운영 상태 점검 129개소, 위반 사업장 행정 처분 14회를 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LH 15만 평 과장님, 읍 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성균관어린이집인지 거기가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를 지금 많이 깎아내려서 덤프로 이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성균관어린이집에서 저희 아마 의회나 사천시에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입소를 안 한다. 하던 분들도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화장지라든지 물티슈로 닦으면 시꺼멓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있어서 지금 LH나 우리 사천시나 의회까지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도 그 앞에 제 지역구라서 전화가 와서 여쭤보니 LH에서 매입을 해버려라, 딸랑 하나 남아 있으니.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LH에서 하는 부분은 LH에 그러면 합의를 하실 거라고 했고. 또 그 앞에 가면 공동묘지 앞에 보면 오리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그분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발파한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장사하고 그러는데 낮에도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규모 건설공사가 LH에서 하더라도 우리 사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과장님, 팀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LH에도 적극 한번 협의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대상 차량은 경유 자동차 그다음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인데 그런데 보조금 지원율 보니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니, 우리 토지공사나 토지보상을 하더라도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마음에 안 들면 보상 안 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그럼 “내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에 안 맞다.” 그러면 해당 안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결위원회가 재결에 수용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31페이지에도 저희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운행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왜 국가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내 차를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네, 개인정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강제 기준이 따르는가 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것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해당되는 거는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왜? 환경에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과장님, 팀장님이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아니, 상급기관에 도나 중앙정부에 이런 식으로 한번 건의도 해보는 것도 이 사업에 맞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과장님, 제가 보니 지금 LPG가 충전소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천에도 제가 LPG 충전소 있다가 없어지는데 통학 차량 보고 LPG를 사라, 차를 사라.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기차가 여기 통학하는 차량이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과장님, 그냥 뭐라고 하세요, 도고 중앙이고. 충전소도 없는데 충전할 차를 사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를 사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팀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도고 중앙 부처에서 하라고 하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에 다른 환경감시원 운영 현황 자료를 아까 요청하셨는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시고 항상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연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6페이지 하단부 권고, 삼천포 동 지역 도서관 신축 행정 지원 요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도서관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앞 전 도 교육감이 계실 때 조금 시설도 협소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다른 곳으로, 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사천 지역에는 사천시립도서관도 정말 규모 있게 지어져 있고요. 어린이도서관부터 또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등 해서 거의 3,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천포 지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도서관 하나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특히 주차시설이 너무나 협소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의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페이지, 평생학습 지원 및 추진 현황입니다. 특히 여기에 사천 날개 평생직업대학 이거는 우리가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사천시 날개 평생직업대학은 저희들이 사업명을 네이밍을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대학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평생학습 강사로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분들이 성인 문해교육이라든지 사천이야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사천시 날개 평생직업대학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게 약간 애매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여러 가지 내용적인 함축성은 있겠으나 직업대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밑에 단위 사업들이 있네요.

예.

그게 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것 중에서 특히 사천이야기 강사 양성 과정 22명이 이수하셨고요.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가 2년째다, 그렇죠?

예.

2년째인데 이 강사 양성을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천이야기라면 사천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강사 이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분야의 전문 강사는 아니더라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사천이야기 강사가 양성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사 육성을 위한 사업은 진행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강사님은 우리 지역의 이수한 분들 외에 수업을 진행할 내용은 없고?

예.

없습니까? 그러면 22명이 이수됐어요. 그럼 이 22명이 그야말로 우리 사천이야기를 우리 사천의 어떤 각지에 다니면서 사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트레이닝은 돼 있습니까? 단지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수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 그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강사 자체의 활동 내용이 사천 우리 시에 관계되는 역사라든지 장소 이런 특정한 데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타 객관적인 분들이, 권위 있는 다른 전문가들이 그 강사를 평가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저희들이 강사 육성을 위해서 심화 역량 강화까지 다 교육을 마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우리 사천이야기를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의 수준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 보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천의 이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얼마만큼 1년, 2년 공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사천이야기와 관련된 중복 사업이 우리 사천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우리 사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잖아요.

예.

이번에 승진해서 오셨는데 그 정도 호기롭게 말씀하신다면 이 22명 이수하신 분들을 문화재단하고 MOU 체결해서 다른 데 강사로 뭐 하려고 쓰고 쓰고 또 쓸 겁니까? 예산 낭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함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구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하죠?

예.

업무보고 때 이 검토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2025년, 26년 해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했습니다. 특히 12번에 있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도 12번이고 2025년, 6년 다 12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산초 외 3개교입니다. 그럼 4개 학교라는 말인데 2,400만을 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26년도는 1억 7,1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정말 몇 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산초등학교가 지금 그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삼천포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됐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제가 세부 내역은 파악을 못 했는데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학교별로 교육경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예를 들어 25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크게 신청을 많이 안 하면 작년 25년도처럼 금액이 좀 적었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학교에서 금액이 보수가 큰 사업을 신청해서 1억 7,000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여쭈시더라고요. 1년 총예산이 얼마냐? 54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2,400만 원, 그럼 올해는 1,7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예산의 실링에서 이렇게 균형이 흐트러져도 괜찮습니까? 기준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기준 없이 그럼 어디에 다른 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거를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 중용에서?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별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아니, 사업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금액 조정할 거는 조정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늘어난 거는 신청 학교가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신청 사업 내용의 금액이 학교별로 금액이 커져서…….

그러니까 센터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의 가이드라인 안에 듭니다. 그러면 학교 특색 프로그램인지 학교에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인지 환경개선 사업인지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1억 7,000이라는 것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구체성을 띤다면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고 다음에는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봐도 학교 특색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은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 같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산초는 지난해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습니다. 어쨌든 어느 학교에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지원해야 될 사업은 어떤 거였을까요?

특별히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수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만 하시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우리 행정에는 받아들여서 지원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노산초등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 되잖아요.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노산초등학교만 특별히 사업을 신청한 게 어떤 내용이냐, 이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세부 사업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주십시오.

예.

그럼 센터장님, 학교 특색 프로그램 사업인지 환경개선 사업인지 이거 구별해 주시고요. 노산초도 전년도 사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지역사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또 저희 시의원들이 이끌어내야 될 몫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항목별로 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아동 간식비 그 차별 해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심의 후에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반납액이 19억인데 아마도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소득층 관련돼서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학용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하반기에 그게 학교를 통해서든지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라든가 중위소득 70% 이하 자녀인데 사실은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통합 지역에서 온 역차별도 있고 한데 이거를 조금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게 19억이나 되는 큰돈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19억이 아니고…….

아닙니까?

예, 1,955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4,100만 원을 받아서.

제가 잘못…….

195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95% 이상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북페스티벌을 합니다, 9,500만 원 사업비를. 대상이 누굽니까?

전 시민입니다.

전 시민입니까?

예.

이거 자료하고 축제 행사 계획 내역서를 저한테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멘토·멘티 진로 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인문계고 5개교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진학 진로 컨설팅, 입시 전문가 특강, 그다음에 진로 진학 컨설팅, 직업 세계 이해를 위한 분야별 직업 전문가 특강인데 직업이나 진로가 포함되는 학교가 꼭 인문계고여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삼천포마이스터고와 자영고와 사천여고 3개가 빠져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3개 학교도 포함시켜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이게 사천시에서 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사천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퍼센트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포함해서 한 6% 정도 되고 있죠?

최대치가 6%인데 지금 올해는 4.5% 또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에는 4.3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 전에 업무보고 때 센터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몇 개 학교에서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학교에 사실 골고루 가야 됩니다. 물론 사업이 올려지는 게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학교에 다양하게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되고 특히 8번에 보면 기숙형고교 및 교과교실제 지원에 삼천포고 외 2개의 학교에 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2026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숙사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에 대한 정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자료도 저한테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도 노산초에 관련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자료가 몇 개 학교 외, 대표 학교 외 몇 개교 하면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평생학습관에서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시고 또 관장님은 업무 보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역시 대단한 열공을 하신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저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장님, 우리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조의2 보조 기준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해당 연도 시세의 6%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세 6%.

예.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6%지만 시장이 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가 서면 질의 답변서 받은 겁니다. 2026년은 4.55%입니다. 6%까지 넘어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94%까지 했습니다. 관장님, 저는 왜 이걸 또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시세란 지방세 중 보통세 징수 목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세는. 그럼 우리 보통세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우리 사천시가 일반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쉽게 목적세 반대되는 말인데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농지세 쭉 있습니다, 보통세가. 2024년도에는 저희들 시세가 한 920억 됐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6% 했는데 얼마 해야 되나? 한 56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5년도에는 47억,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47억의 제일 큰 게 우리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47억에. 그게 한 24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학교 급식비는 교육청하고 저희 사천시가 합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그런데 관장님, 이걸 보면 2024년도 거를 보면 관장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시세도 작고 일반회계 예산액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통영은 교육경비를 65억, 저희들보다 10억을 더 지원합니다. 저는 관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관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은 굉장히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관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시의 박동식 시장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라고 지금 용역 하는 데 100억, 우주항공청 청사 오는 데 엄청 신경을 쓴다, 아닙니까? 그럼 역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주항공 임시 청사가 있는데 왜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국비에 쓸 돈을 우리가 우리 시비 들여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할 게 있더라도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따라 시에서도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서 학생들이 전부 시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제가 1년 자료를 보는데 1년 지원청 교육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500억 갖고 사천시 관내 학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시세의 6% 또 부족하면 더 하라고 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에 어긋나게 자꾸 보조비를 깎아버리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래서 관장님, 이거는 진짜 관장님하고 이거는 제가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학생들하고 학부모 알아야 됩니다. 조례에 시세 6% 이상 지원하고 모자라면 더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계속 더 안 쓰고 있다. 거기에 또 보면 관장님 아셔야 될 게 유치원 지원사업, 초등학교 지원사업, 중학교 지원사업, 고등학교 지원사업 다 있습니다. 사업 중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도 할 수 있고 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곤양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통 취약 지역 학생 대상으로 통학버스 지원인데 그 외 통학버스 운영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면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뭐가 문제냐 하면 자율성을 둘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 저희들이 이 목적에 맞게 딱 쓰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가 목적에 맞게 탁 내려오면 그 사업 말고 못 쓰지 않습니까? 자율성 있는 걸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자료도 감사해 주라는 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님, 우리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12억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님 계셨으면 노산초등학교는 아까 4,900만 원인데요. 원어민 교사제 운영 지원에 4,600에 방과후 프로그램 하면 350만 원 딱 내역을 다 받았는데 이거를 또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위원들이 또 자기 지역구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는 또 경비를 어마무시하게 또 지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안 맞다. 위원들도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이 돼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관장님? 위원들이 선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을 300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삼천포여자고등학교는 1억 3,700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지금 우리 여기 보조 교육경비 하는 사업이 보십시오, 관장님. 유치원 교재비 지원,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제 운영 지원,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진로 체험활동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고등학교 방과후, 그다음에 기숙사형 교재 실습비 지원, 멘티 멘토링 지원, 인문계고교 논·구술 특강 지원, 통학 차량 운영 지원도 있습니다. 관장님, 저희 KCC나 엘크루나 등하교 시간에 애들이 붐벼서 지금 삼포교통이나 거창교통에 통학 시간에 버스 운행을 해주라고 해서 지금 도저히 삼포교통이나 거창교통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돼서 못 합니다. 그럼 이 시간대에 지금 교육경비로 해서 통학 차량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걸 지금 카이나 이런 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조례나 법령을 찾아서 아니, 학생들이 우리 사천 시민이라고 말씀드렸고 학부형들도 항상 통학, 하교 시간에 애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관장님하고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있지 않습니까?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삼천포에도 도서관 있으면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교육청 관할이지만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왜 사천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경비 관한 조례에 6% 이상 조례상 쓰라고 돼 있는 것도 자꾸 낮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 관장님,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내년도 27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적게 주려고 삭감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사업을 신청하실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면밀하고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작년에 하던 사업 그대로 그렇게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신청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6%에 굉장히 미달이 되는 걸 저도 깨달았고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관장님,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간담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변명을 들자면 학교 측에서도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도 자산 취득이 목적이 되는 거, 자산을 증가하는 무슨 장비 구입이나 이거는 빼고 학교 측의 의견은 거의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러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보조 사업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같이 한다고 해서요. 학교의 급식 시설 및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 사회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학교의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못 할 사업이 없어요, 관장님. 관장님은 자꾸 시설비 증액한다고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권위 의식을 가지고 ‘너 교육청에서 학교에 할 거를 왜 우리 사천시에서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업을 다 읽어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러고 또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도 전부 할 수 있지만 학교에 자율성을 두자. 그리고 또 아까 서류를 간소화하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교육비를 자꾸 감액을 시키니 학교에서도 거의 남의 주머니 훔치는 것같이 당연히 교육경비를 서로 협업해서 소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놓고 보니까 떼쓰는 것 같고 얻어먹으면 입장이 그런 생각인데 소통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관장님,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하고 좀 더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할 말이 그럼 이것으로 이거는 마치고. 그다음에 또 관장님, 이거는 또 제가 미래교육 핵심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선정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정 학교가 3개입니다, 그렇죠?

예.

남양, 삼천포, 삼천포여자고등학교인데 이게 또 사립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 그래, 좋습니다. 우주항공 특화 그다음에 독서 디베이트 행사 좋은데 또 삼천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 앱 개발이더라고요. 관장님, 내용은 아십니까? 바이브 코딩 앱 개발.

사실 저도 이 용어를 처음 봐서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이 용어를 몰라서 인터넷에 뒤져보니 자연어로 AI에게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코드를 생성해 주는 개발 방식으로 2025년 AI 연구자 안드레이 카파시가 처음 제시한 용어고 이 생성된 코드의 품질과 보안 규제 준수 여부를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웬만한 박사분들이 앉아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삼천포여자고등학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관장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정 절차부터 이게 좀 안 맞다. 또 한쪽에 몰렸다. 특히 또 아침밥도 지원해 주는 건 삼천포중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천고등학교도 여기 있는데. 특히 이게 보니까 왜 사립으로 치우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이랑 도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쪽 지역에 학교가…….

우리도 지금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보조금 있습니다. 이것만 대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공모 사업에 우리 시에는 3개 학교만 선정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교육청 공모 사업이라도 아까 진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쉽게 관여를,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저는 그럼 관장님, 짧게 이야기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9페이지 관장님, 우리 우주항공 핵심 제조 분야 인재 양성 글로벌 구축 사업 여기는 이 사업은 내년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폴리텍대학 돼 있는데 폴리텍대학은 대학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옛날 같으면 직업훈련소고 초중고등학교 젊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12페이지, 공사 하자 검사 결과 여기에도 지금 사천시립도서관이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준공 끝나기 전에 종합적인 진단을 부탁드리고. 18페이지 아까 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사천시 교육경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분들이 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직원들이랑 장학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26페이지 재단법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있습니다. 정관이랑 정관 사범 이사, 감사 현황 그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해서 하고 조직도하고 또 위원회 있으면 같이 제가 한번 받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다문화 자녀들도 장학금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여기 33페이지 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장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요구 사항이나 개선 사항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고. 일단 관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저하고 이정숙 위원님하고 교육청이랑 우리 관계해서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합시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약속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