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후 자리를 옮겨 건설항공위원회와 함께 읍면동에 대한 연석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팀장님 또 관계자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행정관광위에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더 소장님, 팀장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참 제가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조금 있다가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제가 크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제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올해 2026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면서 집행 기관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를 각 집행 기관의 부서에 보냈는데 여기에 환경사업소도 보조 사업 5,000만 원 이상 반납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 사업 2-3단계 또 사등위생매립장 확장 사업, 같은 시설인데 2건이 있고 이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줘라.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성인지 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가 1개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성인지 예산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높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원관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조례 그러면 4페이지 소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4조 신고 포상금 지급해서 주민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제34조 신고 포상금 지급, 1항 시장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 투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파파라치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생활을 사진 찍는 분들인데 4페이지 보면 읍이나 우리 동 같은 원룸촌 많은 데는 진짜 불법 쓰레기 무단으로 던지고 어떤 경우는 차에서 지나가다가 던지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 적극 시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쭉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파라치를 변형시켜서 쓰파라치라고 불러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신고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문제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고 하나의 보완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스마트폰 촬영이라든지 해서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 같은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사천시는 아까 국민신문고라든지 차량의 블랙박스를 한다든지 또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신고 같은 거를 국민이 신고하면 그럼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신문고다 보니.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금 지급의 2항에 보면 신고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아까 쓰파라치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1명이 월당 아니면 연당, 연은 조금 그렇고 월당 하든지 해서 상한가를 해놓으면 그거는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환경사업소에서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불법 쓰레기는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11페이지 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결과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소장님, 생활 폐기물 수거 현황을 보니 조금 전에 청보랑 동광산업하고 그 외 지역은 용현면하고 서사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영을 하신다 했는데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용현면하고 서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도 없고 원룸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쉬워서, 민원을 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을회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 저도 제 지역구에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도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 이야기가 위에 지붕이 없더라고요. 위에 지붕도 없고 옆에 그렇다 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 마을 가면 어르신들이나 이장님이 지붕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를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클린하우스는 잘 돼 있는데, 지붕도 있고.

맞습니다.

비용 문제라는 게 있어서 점진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고. 27페이지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천시새마을회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파트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아이스 팩 별도로 모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아파트하고도 협업을 해서, 새마을회에서 아파트랑 협업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 팩 재사용할 수 있는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아파트 단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택배로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문 3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부서에서 사천시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가구 수나 이런 파악돼 있는 거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7,000 가구 정도가 슬레이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35% 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남은 거는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박병준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갔을 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략하지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격려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이고요.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저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소장님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그 수익금을 통해서 사업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연간 어쨌든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사업 지역 삽재마을에 가구당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31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도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총 지금 4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건강 지원은 42명인데 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이 31명. 이게 차이 나는 거는 왜 차이 납니까?

그거는 가구고요. 31가구의 세대원이 있으니까…….

가구당 500이고 세대원까지 보태서 하면 42명.

세대원까지 하면서 42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진 계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의 협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해서 자꾸 해마다 돈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500만 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건의를 해서 2015년인가부터 직접 지원하는 걸로.

2015년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이전의 주소가 사업 지역 삽재 마을에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2015년도 이후에 이 마을에 왔다고 하더라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임에는 사실이잖아요.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2015년 이후에 이사를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2015년도는 거의 12, 3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전에서부터 그 마을에 살고 계셨던 분들에 해당하고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귀향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됐는데 같은 주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있죠, 소장님?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세대가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살면서 냄새나 대기질이나 대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보상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일 잘하시고 하시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소를 옮긴 지, 이전해 온 지 5년 이상 됐다면 이 마을에 계시겠다면 돈 500만 원, 의료건강진단비 50만 원 때문에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수 조사를 하셔서 5년이나 10년쯤 되신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년 이상 됐으면 30% 지원하고 10년 되면 50%, 15년 됐으면 100% 이런 차등 지원을 거주 기간에 기대어서 거주 기간이 얼마면 얼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 올해 하고 계시죠?

예,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연말에 예산안 다룰 때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기대치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년. 그럼 여기 수거 인력도 15명이고 하반기, 상반기 7, 8명 나눠서 하는데 운영 체계는 어떻습니까? 수거 인력 모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수거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화천 주변이기 때문에 축동하고 곤양 쪽의 주민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시 전역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아마 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곤양면 분들이 많습니다. 곤양면의 면사무소 주변에 모여서 아침에 출퇴근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퇴근 관리는 어플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출근했을 때의 위치, 퇴근할 때 시점의 위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비단 곤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강댐에서 방류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만 국한하지 않고 하구 쪽 연안에서 곤양 검정이라든지 축동 중선포천 쪽도 그 일대는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인근 사업권 안에 드는 지역에만 해당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상세한 내역, 근무 연한, 활동한 연한 최근 5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환경사업소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제가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저도 느끼는 현장 답사였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스 팩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고요.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젤을 했는데 지금은 물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도 분리배출을 어디에 해야 될까, 물은 빼고 비닐에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스 팩 채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배출 방법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상 아는 분리배출은 한 번 일회성으로 홍보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워낙 상품이나 일회용기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껍질류라든가 양파 껍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음식물 쓰레기들에 많은 게 있고 또 분리배출인데 금속이랑 유리랑 복합 재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을 분리배출 통 용기 위에 부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파파라치 문제입니다. 파파라치가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포상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아파트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정말 잘하는 기관이라는 칭찬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울 건데 보시면 일단 이거는 존경하는 여지훈 의원님께서 삼천포에 30여 년 동안의 민원을 환경사업소에서 해결해 줬다고 꼭 칭찬을 해주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받은 겁니다. 소장님, 보시면 저기가 삼천포학생실내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30년 동안 저런 불법 쓰레기를 계속 붙이고 사업소에서도 현수막까지 붙여도 계속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저런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저거는 진짜 여지훈 위원님께서 동네에 30년 동안 저런 식으로 불법 쓰레기가 돼 있는데 지금 소장님, 저기만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에도 저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주리라든지 아마 벌용동도 많은데 저걸 보고 저런 부분을 소장님, 저런 예쁜 꽃으로 화분을 들여놓고 맞은편에도 놔두면 누가 저기에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소장님, 진짜 팀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심한 데, 사람들이 다니고 냄새까지 심한 데에 저런 식으로 해주는 거는 저는 진짜 소장님 대단하시다. 진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할 정도로 제가 권한이 있고 능력 있으면 상이라도 주고 싶은데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넓혀갔으면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칭찬 감사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아서 도시 미관을 위해 조치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거 사실은 몇 년 전에서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맞잖아요. 하셨죠? 특히 전 의원이신 김여경 의원님께서 매우 관심 깊게 하셨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간에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삼천포 지역의 동금동 한전 사옥 조금 위에 진짜 불법 투기 CCTV까지 다 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 그곳에는 화분을 둘러서 3개를 놓았는데도 화분 위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안 보이더니 박병준 위원님께서는 너무 예쁘게 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저도 오히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적극행정으로 반영하실 만한 그런 겁니다. 대신 그 나무 다 죽고 쓰러지고 나면 화분 위에 넣는 그거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특히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쪽에서 음식물이 폐기되는 데 억제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일과 관계없는 분들이 위촉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2026년 4월 5일 날 재위촉하셨네요, 2028년까지. 중간에 위원 위촉을 해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위원회하고 연동해서 위원들이 활동한다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은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성과평가를 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연동해서 저희들이 같이하기 때문에 너무 다 똑같이 하기에는 힘들어서 어느 정도는 중복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을 대표해서 그에 관련이 있는 분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보상심의위원회 여기를 보니까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몇 분은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쪽 마을 분들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마을 분들이기 때문에?

예.

마을 분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셨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여기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 김규헌 의원님이 하고 계셨는데 여기 시 위원회에는 전재석이라고 박정웅이라고 세 분. 어떤 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시 위원 분들 배정 물량은 저희는 건설항공위원회 김영애 위원님하고 노숙자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세 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사천읍장 박남준 정동면장 강영실 사남면장 강정희 용현면부면장 조다정 축동면장 김숙희 곤양면장 이영주 곤명면장 류재희 서포면장 이성규 동서동장 지연옥 선구동장 최형주 동서금동장 배영미 벌용동장 남상미 향촌동장 박서진 남양동장 허정두

우리 읍장님 왜소한데 거들어 주세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천읍장이 대표하여 읍면동의 당면 현안 및 공통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한 후에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박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의 노고가 많으신 최용석 의장님, 김영애 부의장님, 노숙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도희 행정관광위원장님,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 김경숙 윤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 보고는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 사업 총 19건에 건의 사항 1건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건의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도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병준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부분을 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결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읍면동 중에 우리 박남준 우리 읍장님께서 일단 제일 앞선 읍이다 보니 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박남준 읍장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의회에, 우리 대표로서 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 또 읍장님으로서, 읍면동장님으로서 우리 시장님한테 하면 자주 연석회의를 하고 뭐 간부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에 또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을 바라고 싶었다든지, 시 정책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읍장 경력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근무도 여러 번 해보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바로는,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흔히들 포괄사업비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매년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38개 마을이 있고 그중에 33개가 자연마을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 조금 증액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해야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읍장님. 위원장님, 또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의장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 전체 의견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 아까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제일 가까운 데서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일 먼저 알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아까 사업을 또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읍장 면장을 보면 제일 어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고 그분들, 이 읍면동장님의 권위도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열두 분 시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강력하게 우리 박동식 시장님에게 읍면동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업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방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읍면동장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만 협조하신다면, 대폭 증액해서 한번,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발언하고 싶은 읍면동장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죠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천읍장님께서 내용 말씀하셨는데, 용기를 많이 내셨네요. 읍장 가기 전에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였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의원 단톡방에 지난 7월에 이야기했습니다. 9대 때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연장해서 10대 때 증액된, 현 정상화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읍장님도 책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책임을 못 지고 간 부분에서는 사천읍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열까지 잘 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1가지가 10가지를 갖다 덮어버리듯이 금방 우리 위원장님, 박도희 위원장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함께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맹탕 되면, 앉아 계신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직을 걸고 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열네 개 읍면동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노고는 11만 시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최고 시간인 단기 행정감사, 읍면장님들, 동장님들 오면 10분 안에 마칩니다.

그래요, 빨리 마치는 게 이분들 위하는 겁니다.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인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소통하면서 할 거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동 지역에 위원님들은……

동 지역인데요?

최동환 위원님? 맞네요. 저는 갑자기 왜 최동환 위원님이 읍쪽 위원님으로……

빨리 마치는 게 이분들을 위한 건데,

맞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저도 나름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지역에 조금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금방 동장님 왔다 갔다,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고,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 동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마을들을 많이 돌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천포 지역, 물론 사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님들께서 정말 소리소문없이 너무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노고에 조금 덕담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 지역에는 허정두 동장님과 우리 최형주 동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 지역에 와서 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선구동 같은 경우에는 망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종종걸음으로 이곳저곳 다니시는 모습 보고 저도 저런 모습을 많이 배워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 우리 시민들과의 가장 밀착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위원들에게도 또 필요한 사업이나 또 함께 할 사업 또 사업들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 항상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과 관계기관 기관장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