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설명자료에 수록된 희망복지분야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80쪽에서 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715억7,683만원, 징수결정액은 715억9,391만원, 수납총액은 715억9,32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만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670만원, 징수결정액은 4,371만원, 수납총액은 4,308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예산현액은 90만원이며 징수결제액과 수납총액은 95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24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현액 1,3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542만원입니다.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구비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은 예산현액 1,200만원, 징수결정액은 2,726만원, 수납총액은 2,670만원, 미수납액은 55만원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우수지자체 포상금 과오지급출장비 및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등입니다. 미수납액 55만원은 사망과 복역 2명에 생계비 부정수급 환수금 미수납 금액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은 예산현액은 0원 징수결정액 7만원입니다. 수납은 0원입니다. 미수납액 7만원은 행방불명인 체납자 1명의 체납금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개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은 모두 710억5,629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9,384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4억9,391만원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의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4개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8개입니다. 정책목표 첫째,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사업의 예산액은 649억6,180만원이며 결산액은 644억6,341만원입니다. 성과지표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율은 생계주거의료 급여 집행률로 목표 대비 101%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통합관리 완수율과 사회보장급여 신규 선정조사 및 서비스 연계지표로 목표 대비 각 100%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671쪽에서 674쪽에 성과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목표 둘째, 일시적 거동불편 주민에게 보장구를 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에 예산액 30만원과 결산액 29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대여 건은 연간 203건으로 목표 대비 106% 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성과 보고 675쪽에서 6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목표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촉진 및 자립지원사업의 예산액은 79억1,476만원 결산액은 75억8,216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및 탈수금률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수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성과보고 677쪽에서 6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넷째, 노숙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사업에 예산액은 4억2,337만원이며 결산액은 4억1,240만원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자립퇴소율은 목표 대비 96% 달성하였습니다. 노숙인 개인별 특성과 취업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로 자립을 강화하였습니다. 성과보고 680쪽에서 6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조서입니다. 보충설명자료에 수록된 20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42억2,364만 지출액은 733억4,58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90만원과 집행잔액 7,686만원을 합한 금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18%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하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은 생계, 교육, 해산 장제 등 총 8개 사업에 예산현액 649억6,180만원으로 지출액은 644억6,34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7,820만원으로 집행잔액 2,01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은 보장구 무료 대여 사업으로 예산 현액 30만원 지출액 29만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휠체어, 목발을 대여하는 사업의 보장구 수리비입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자활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등 7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1,476만원으로 지출액은 75억8,21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2,269만원 집행잔액 989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따른 재료비, 참여자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4억2,437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1,240만원, 집행잔액은 1,197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4명 급여와 노숙인 자활시설 종사자 6명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예산현액은 4억2,854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9,37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00원 집행잔액은 3,480만원입니다. 부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서 일반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현액 4억9,385만원으로 지출액 4억9,385만원 집행잔액은 5,8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5,8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3억5,9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436만8,000원이며 징수결제액과 수납총액은 436만7,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은 예산현액은 9,433만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9,493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회수 수입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예산 현액 10억1,6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에서 23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예산현액 2억4,32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2억4,327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기부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50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으로 예산현액은 10억1,696만원 결산액은 6억8,929만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의료급여 성과지표 또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 이상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의료급여 세출 예산현액은 13억5,894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3,25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2,7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7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인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현액 9억9,85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7,08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억2,76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장애인 보조 기기 등 각종 사업비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으로 예산현액 1,846만원이며 지출액은 1,83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현액 3억4,198만원, 지출액은 2억4,3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83쪽 자활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결산안에 수입계획현액은 10억8,21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10억8,208만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수입계획현액은 35,85만원이며 징수결정 수납총액은 3,578만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자활근로 13개 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 2억5,500만원에 대한 연 1%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수입계획현액은 2,229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2,229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 부가가치세 반납, 물품 매각 대금 등 반납금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예치금 회수로 수입 계획현액 10억2,401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자활근로 카페 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반납금 6,000만원 회수수입이며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말 결산 조성액으로 9억6,4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수입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 292쪽에 자활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액은 10억8,215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8,208만원입니다. 세부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인 자활기금 관리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출계획현액 3,000만원 지출액은 2,988만2,000원입니다. 자활사업단 1개소 카페영선 시설보강 인테리어비 및 자활기업 1개소 푸른환경대구 기계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출계획 현액 8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은 지출계획현액 3,0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활반찬사업단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일반예치금은 지출계획현액 10억1,415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1,420만원입니다. 25년도 말 정산한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정기예금 10억원과 일반예금 1,420만원입니다. 해당 예치금은 2026년도로 넘겨 운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희망복지분야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분야 추가자료 세입결산입니다. 2026년 1월 조직개편으로 희망복지팀이 복지정책과에서 기초돌봄과로 이관됨에 따라 희망복지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기초돌봄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 설명자료에 수립된 희망복지 분야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결산자료 중 현재 기초돌봄과 희망복지팀 소관 사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복정책과 세입 결산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행복정책과 소관이었던 현 기초돌봄과 희망복지팀 세출 결산 자료는 배포해 드린 추가 설명 자료에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62쪽과 165쪽부터 166쪽까지 희망복지 분야 세출결산으로 배포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11개 사업의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372만원 지출액은 38억8,70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63만원입니다. 먼저 공공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원 지출액은 1,4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 제작,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원 및 사례 회의와 간담회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은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6,19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계비, 의료비 및 연료비 등으로 편성한 금액을 전액집행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구벌 희망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편성한 금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2,82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2,73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3만원입니다. 동 사례관리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사업홍보,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 휴대폰 약정할인 통신요금 감소와 회의 운영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합동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48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복지관 2개소 민간합동사례회의 및 사례관리 전문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7,050만원 지출액은 5,9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30만원입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의 소규모 수리 재료비, 성과보고회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및 플랫폼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재료비 512만원,행사 실비 지원금 1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000만원 지출액은 1,7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3만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운영과 고독사 특수 청소 및 유품 정리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 23만원과 특수청소 유품정리지원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97만원, 지출액은 4,5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홍보, AI 안심 올케어 및 24시간 AI 돌보미 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잔액은 AI 안심 올케어 통신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80만원 지출액은 3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8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통신비 등이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인 가구 정책 수요 조사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 지출액은 47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8만원입니다. 1인 가구 정책 수요조사에 사용한 금액으로 설문조사에 따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877만원 지출액은 1억4,7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7만원입니다.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기본 급여액 조정과 초과근무수당 등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추가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돌봄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 및 희망복지 분야 추가자료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돌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예요. 여기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시비가 100% 들어가는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잔액 비율이 17% 정도 남았어요. 집행이 다 되었으면 좋을 법도 한데 혹시 남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예산현액이 시비 100%로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입니다. 권영진 시장님 때 15년도 취임하시면서 시책 추진 사업으로 기초 수급자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들이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셔서 이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1년 동안 수급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청할 때 그 신청자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발굴 대상자가······.

홍준표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면서 이 600만원 예산은 지원은 했는데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세대가 2025년도에 2명이 남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5명에서 2명으로 최종 줄면서 그 600만원은 기존대로 예산으로 내려보내 줬는데 사업 예산은 최종 1년 만기하는 분이, 도래하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돼서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남은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6페이지예요. 6페이지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에는 완전히 100%가 남았거든요. 집행액이 0원인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또 편성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이게 최대 150만원 기초수급 생계비, 의료비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다가 자활사업에서 우리 남구지역자활센터죠.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자활사업을 그만두고 일반 민간으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총 150만원을 성공 지원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젊은 분들은 40대고, 주로 50대~60대라서 나이가 한 20대나 30대 정도 되면 자활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의지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미 50대 넘으신 분들이라서 자활 성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은 이런 분들이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열다섯 명 열여섯 명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을 해 놓긴 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이게 지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는데 이게 구비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잘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지출 안 되는 금액이 이래 많이 잡혀있는데······.

완전 100%가 남아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혹시 있을 줄 몰라서 해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예산 이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또 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예요. 여기도 국비, 시비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0% 국비, 시비로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의 34%가 잔액 비율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많이 발굴해서 다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이 총 의료급여 수급자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숫자에 대비해서 예산이 배정받는 거라서 이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지금 기초수급자분들 가정에서 요양비하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금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수급자분들 의료기기 필요하다든지 휠체어 필요하다든지 이런 제도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

홍보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반 주민들보다는 저희들 기초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는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한번 더 홍보를 해서 집행 잔액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에 대해서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민간자원들을 저희들 복지통장님이나 그런 분들 기동단 운영하고 집수리 사업을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이 16% 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해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집수리 사업비인데 저희들 연말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집수리 대상자들을 한번 발굴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봄과 복지를 실천하신다고 우리 기초돌봄과에서 취약계층까지 이렇게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들 인원이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반납금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일까요?

부정수급자로 1년에 신고 들어오시는 분이 한 13에서 15명 정도됩니다. 사회복지 전산망 복지로를 통해서 수급자분들의 부정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포상금이 부정 수급액의 30% 정도 포상금이 배정이 되어서 이분이 그런 급부도 있고 일단 13명 정도 그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금액적으로는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금액으로는 개인별로 차이가 5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 중에서 체납금 사유가 사망, 복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분들이 사망을 하면 이게 사망했다고 결손 처리, 요즘은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그 정리 보류를 하지 않고 이분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 돈을 반납해줄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리 보류로 일단은 놔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징수를 할 수 있을 때 대상자가 징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는 징수를 하게 되고 정리 보류로 놔둬서 왠만하면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징수 제외를 하지 않고, 결손 처리하지 않고 상속 재산이나 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예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꼼꼼히 살펴서 환수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좀 체납 관리와 법률 검토도 과에서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와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타구에는 자활 성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자활 성공은 기초수급자 생계비하고 의료비에서 벗어나는 기준을 자활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타구도 성향상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아마 자활사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머물러 있고 유지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머무르고 유지했을 때 의료급여라든지 각종 세금 혜택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벗어나는 것보다는 가급적 유지를 하는 게 나중에 노후가 돼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자 유지 비율은 우리 구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자활 성공률이 지금······.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구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생각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런 자활 성공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3년간은, 전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활 지원센터가 있는 이유가 탈수급을 좀 권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취지가 거기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활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으면서 지원받는 혜택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의 인식도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선배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왜 탈수급이나 자활이 안 되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왜 이렇게 자활이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 일을 맡고 보니까 이분들 멀쩡하게 신체 건강하신 분들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이 자활에 본인이 일해서 벌려고 하시는 성향이 아니시고 정말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게으르신 분들이······.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 분들,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그래도 말을 하면 좀 안듣겠나’ 그래도 건강까지는 아니겠지만 멀쩡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통제 안되시고 말도 안 들으시고 자활사업에 불러놔도 일 안 하시고 이행 안 하셔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한다 하면 민원 제기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또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독촉을 자활사업단에서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민원이 생겨서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한 분 때문에 전체 자활사업단이 ‘아, 이분 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돈을 주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자활사업단 직원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참 좋았는데 내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그런 경우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 방법이 일을 안 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자를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 없이 오히려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요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까 또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소요금액보다 예산 과다 배정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수요나 이런 근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측으로 매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도 보조금에 3%, 5%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신청에 의한 지출에 대한 건은 총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지만 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급자 비율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청 절차나 또 아니면 몰라서 누락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의료비 중에서도 당뇨 소모성 재료비나 뭐 이런 요양비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질병자들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적다면 저희들이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한번 더 안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년부터 안내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제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 세심한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돌봄과가 그전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과장님 준비도 잘 해주셨고 올 한 해 그러니까 2025년도 결산이 아닌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5년도 당시 때 있던 자료들 기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문을 좀 구해 보시죠. 보건복지부 쪽에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쨌든 지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냥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낫지만 그래도 상황을 조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페이지 같이 좀 엮어서 좀 보겠습니다. 671페이지구요. 이번 2025년도 결산이라서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합관리 관련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단위사업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단위사업이 나머지 2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선정조사 및 서비스연계 건의 경우에는 측정 산식 자체가 예를 들면 10건의 선정조사를 통해서 10건의 서비스 연계 건수가 되면 20건이 되는 건가요?

이게 10건의 신청 조사가 들어오고 10건의 신청 조사가 되면 10건이 되고 그 이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분들도 있고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후원연계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신청 1, 후원연계 1이면 2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 조사에 대한 총수 중에 서비스 연계 건수가 돼야 하는 게 맞는거 아니에요. 두 개 다 플러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수만 많아지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성과 목표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는데 그게 신청한 분들의 올해 실적으로 대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분 중에 연계 건수도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냥 단순히 서비스 연계 건수나 선정 조사 건수를 다 총 합계만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까지는 총 합계로.

이게 과연 실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적 조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에서 그쳐 버리니까 선정 조사를 저희가 예를 들면 100건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고 100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후원 연계가 됐든 혹은 진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관련된 서비스 연계가 됐든 그러면 그 연계 건수가 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거는 검토를 해서 연계 건수 신청 대비 100건 들어오면 100건 다 잡히는 건 맞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건수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표를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았고요. 677페이지인데 저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관련돼서는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작년도 기준 목표 산정을 해보면 72.9%가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치를 이제 3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자 수로 줄여서 해서 이 기준점을 알고 싶어서요.

전년도 실적 보고 그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적을 잡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고 36이니까 36을 잡아야지’로 하면 사실 근거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최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거나 실적 건수에 대한 3년치 데이터의 평균값을 넣든지 혹은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목표치를 넣든지 그 목표에 대한 기준점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성과분석 내에 한 부분에다가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고 높게 잡았다고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목표치를 잡았던 거에 우리가 왜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혹은 반대로 너무 왜 높은 목표치가 됐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적인 평가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질 거고 이 결산서에 영영 남는 자료로 활용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내용도 같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수로 되어 있는데 950이라는 달성 성과는 아마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걸로 일단 뒤에 산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어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수 950이 되는 기준.

950이 되는 기준은 예산이 매년 한 33억, 매년 1억원씩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 목표 숫자를 잡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저희들이 최대치로 지어낼 수 있는 명수가 확정적으로 나와있는 상태면 저희들이 최대치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 목표에 따른 실적이 이제 751 가입자 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위해서 79% 했다는 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성과보고에 같이 작성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사실 나머지는 기초돌봄과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로 여기 말고 다른 과들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정비를 싹 다 해 놓으시면 2년 뒤에 다 반영돼 있을 거거든요. 2년 뒤 결산 2027년도 결산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아마 내년 초에 다시 열리죠. 이거 수정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기억하셨다가 담당자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모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현액은 436억6,091만원이며 438억7,05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총액은 437억88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6,091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명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우리은행 현금자동화 기기에 대한 행정재산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된 30만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금 이자를 세입 처리하기 위해 편성된 2024년 보훈단체 보조금 발생 이자 등 총 22건에 대한 징수결정액 507만원은 기초돌봄과 소관의 일사천리 플랫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4 회계연도에 시행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2025년도에 반납된 자체 재원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구비집행잔액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사업자들로부터 반납받은 총 17건, 1억2,67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기초돌봄과로 이관한 긴급의료비지원 과오납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이동방문 목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남구종합복지관으로부터 1년 미만 퇴사 직원의 퇴직연금 등 총 2건, 5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외수입에는 2024년 남구 재활지원센터 옥상정원 조성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 등 총 7건, 75만원 부과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으로 234-02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61건에 대해 1억2,448만원 징수 결정 후 631건에 대해 7,5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미수납된 430건 4,910만원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41-01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부과되었으나 당해에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 금액이 이듬해 수납된 금액으로 과년도 부과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153건, 2,345만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5건, 87만원은 결손처분된 금액이며 미수납액 1억750만원은 징수 독촉과 압류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7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25건의 보조사업과 긴급복지사업 등까지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211억9,966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으며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건의 보조사업과 기초돌봄과로 이관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3건을 포함하여 14억7,5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3.1절 광복절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 등 52건의 보조사업과 합동사례관리 운영 등 9건을 포함하여 시·도비보조금 200억5,245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정산 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금액을 2025년에 부서 공금계좌로 반납받은 18건에 대한 세입목으로 2억9,912만원 부과 및 수납 후 대구시 및 중앙부처로 최종 반납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시비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정산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 세입목으로 총 45건에 대해 4억5,428만원을 부과 4억4,998만원을 수납 후 대구시에 최종 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처리된 430만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세외수입시스템 이중 부과 등록으로 감액 결의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 성과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결산서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 부분인 636쪽에서 652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정신 함양’으로 성과지표는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 VR 체험 교육장 방문자 수입니다. 예산액 23억1,247만원 집행액 22억3,824만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수는 목표 대비 91%의 달성률을 VR 체험교육장의 방문자 수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108%로 전년도와 달성률은 유사한 상황이나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감안하여 목표치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의 정책목표는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성과지표는 2개의 사회복지관 및 푸드마켓 이용자 수입니다. 예산액 35억3,100만원, 집행액 34억9,072만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복지관 두 곳 이용자 수는 113%이고 신규지표인 푸드마켓 이용자 수는 달성률이 100%로 전년도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정책목표는 ‘선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 및 보호’로 예산액은 64억6,737만원이고 집행액은 63억3,538만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지원 달성률은 100%, 긴급복지,집행률은 106%,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예산액 348억939만원, 집행액 343억6,107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자 수 및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액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각각 95%와 108%입니다. 다음 정책 목표는 ‘현장 중심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주도에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난구 건설’로 예산액 1억4,527만원 집행액 1억3,087만원입니다. 복지지원과와 기초돌봄과로 이관한 사업인데요. 2025년 신규 성과 지표로 위기 가구 지원 집행률로 달성률은 104%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상담 및 가정 방문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과 웹 플랫폼 활용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3억3,447만원, 지출액 22억3,824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577만원과 집행 잔액은 5,043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 보훈사업비 등으로 3억2,053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18억6,693만원을 낙동강 승정기념관 VR 체험교육장 사무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5,0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의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 기획 또한 변경 중에 있어 용역비 198만원만 현재 집행하고 2,002만원은 이월한 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61쪽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예산현액 20억6,092만원 지출액 20억6,048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4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 스크린파크 골프대회 보조금 등으로 20억3,962만원을 남구 사회복지관 에어컨 교체 공사와 대명사회복지관 유모차 살균기 설치로 2,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7,008만원을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와 광역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7,00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형 고품격 매입임대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을 주택 구입비와 간편 수수료 등으로 10억6,014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3,985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에서 162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3개 사업에 예산현액 64억6,737만원, 지출액 63억3,538만원, 보조금 반납액 82만원, 총 집행잔액은 1억3,11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와 성과보고회, 지사협 마을복지공동체사업으로 1억2,33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한 나의 명품 남구 답사기에 14개 팀 81명이 참여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구복지한마당과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6,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율계정바우처, 일상돌봄, 긴급돌봄 3개 사업에 18억9,18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사회복무요원 37명의 급여와 피복비 등 관리비에 6억4,3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긴급복지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5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장애인 복지 운영 등 25개 사업에 예산현액 243억6,414만원, 지출액 241억8,975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6,293만원 집행잔액은 1,145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장애인 복지 운영비와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20억4,588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의료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등으로 80억5,764만원을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및 수리 지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 주택 개조 사업 등으로 140억8,6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에 장애인 거주 전주시설 운영 지원 등 25개 사업에 예산현행 104억9,525만원, 지출액은 101억7,610만원, 보조금반납 2억6,043만원과 집행잔액은 1,69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생활시설 운영 등으로 84억1,038만원을 집행하였고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시설 생계비,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19억2,5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관그룹 1대1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중심으로 2~3인 그룹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4년 4월부터 제공 기간 모집 공모를 했으나 현재까지 신청 기관이 없는 상황이고 25년도에도 지원 대상자가 3명으로 지원금액이 보조금의 52%인 1억1,261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은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무상 사용 중이던 시각장애인 남구지회가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마을지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외부 공사 진행 중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4,177만원을 이월하여 26년 1월에 공사 완료 후 3월 26일 개소식을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65쪽,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시스템 구축은 현재 기초돌봄과와 복지지원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 등의 예산현액 1억4,027만원 중 1억2,615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을 192만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18만원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전입 1인 가구 98세대를 대상으로 건강·주거·경제·관계망 등 5개 분야, 15개 문항으로 정책 수요 조사 및 웰컴 지원 사업에 대해서 4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만원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5429만원을 직원 초과 근무 수당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4,334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27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067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958만원으로 부서 일반 수용비, 공공 운영비, 출장 여비 등으로 6,0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현액 9억5,013만원을 국비 4억1,016만원, 시비 5억3,9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행복 권리를 위해서 다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만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단속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매년 증가하는데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게 제일 정말 고민인데요. 지금 직원 혼자서 그 건수를 다 감당하고 처음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올라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사전 고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납하신 분들은 10만원인데 2만원 감액하여 8만원 납부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 고지가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혼자서 하면 솔직히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행정 9급 신규 직원이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희도 독촉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가능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리 같이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낙동강 승정기념관 VR 체험관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사유도 알고 싶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이용객 수와 비교하면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줄었을까요?

예, 조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성해 볼 때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6월이나 특히 또 개학했을 때부터는 유치원생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는 꾸준히 오고 있고요. 예비군들하고 또 일반 군인들도 여기를 지금 다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 투자를 또 그리고 연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처음에 조성했는 게 2021년도 그때까지라서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조금 남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60%라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보다는 집행률에서 좀 저조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용 중인 VR 콘텐츠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용객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원인 분석이 그렇게 되고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콘텐츠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콘텐츠는 뭐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작성한 거는 없는데요. 거기가 주로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역동성 있는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또 이용하다 보니까 기계에 저희가 작년보다 그전에는 조금 화면이나 TV 수신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제품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많아서 예산 잔액이 또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을 조금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훈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교육하고 좀 연계해서 아이들도 학교와 또 어린이집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적인 효과도 함께 평가해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반영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이 진행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설계가 조금 오래 걸렸는데 내부를 보강하려고 하니 또 예산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가 조금 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안에는 리모델링을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 지금 79%인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당시 임대주택을 어디 가구 수의 세대별로 해서 수수료를 했습니까? 아니면 덩어리로 이렇게 했습니까?

덩어리로 넣습니다.

한 채로 한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오류를 범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게 조금 죄송한 부분이 처음에는 안전 진단 때문에 금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 진단 과정을 건축사님이 지금 변경이 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왜냐 이 건물 자체가 벽체를 완전히 뚫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고액을 들여서 안전 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건물이라는 최종 진단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벽체를 좀 뚫고 그래서 그 방을 구조를 좀 많이 바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건축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벽체까지 하면 이 전체적인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전 진단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 호수를 그때 쓰리룸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저 위에 4층에는 쓰리룸이 있거든요.

리모델링할 때 세대 수가 지금 이대로 하면 늘겠네요?

예, 처음에는 6가구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를 청년 가구도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인구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청년 가구도 지금 수요가 있고 1인 청년 가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벽체는 안전 부분 때문에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청년 가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1인 원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들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10세대는······.

처음에는 8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세대로 2세대 늘어났네요. 그러면 입주자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인구총괄과에서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정 평가 수수료보다 높게 산정을 해서 예산이 좀 낭비는 아니고 전략이긴 한데 편성 시에 좀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는 올해 몇 명에게 지원했습니까?

하이패스는 정확하게······.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선희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관련해서 건수는 제가 사전에 따로 파악을 못해서 건수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언급을 드리게 되면 집행률이 그 정도 남은 사유가 이게 보통 일반 하이패스 신용카드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장애인 동승한 상황에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패스 그 잔액은 보통 저희가 100% 정도까지 달성하기는 실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고속도로 이용하는 동승 장애인이나 본인 운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예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배분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별로 해서 예산 수요나 그 상황에 대해서 따로 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많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말기는 신청을 하고 지원받는 것도 신청자도 줄었고?

신청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실제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사업을 시작을 할때는 처음 보급을 하는 단계고 지금은 더 추가가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보급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규 신청자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어도 됩니까?

장애인 본인이거나 가족도 가능합니다. 보호자용으로 신청하시고 장애인이 동승하신 상태에서.

동승해야만이?

예, 동승하시면 50% 하이패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동승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그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만 있으니까 자동으로 되던데 동승과 이런 관계는 없는 것 같았고 일단 단말기 기준으로 통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았는데요.

혹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차량에 같이 탑승하신 건가요? 그러면 혹시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신가요?

의원님 말씀은 장애인이 안 타도 하이패스 기계가 달려 있으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통과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원칙은 장애인이 항상 동승을 하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장애인 이용권에 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할 취지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다 그래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신청자들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대상자가 2025년도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혹시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대상자 파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이거를 예상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립생활 주택에서 퇴소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크게 많지가 않고요. 거기서 나가야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그러니까 또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퇴소하는 사람들 중에 자립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탈시설로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립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원이야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립을 위해서 나가면 좋은데 그거를 굳이 ‘나가야지만 이 돈을 주니까 나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습니다. 시에서는 일정 규모로 구·군에 배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부해 주니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놓고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퇴소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2년씩 해서 6년까지 거주하는데 나가서 따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연장해서 될 수 있으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또 그분들도 시설에서 나와서 일단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몇 년을 사시다 보면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다 보니 다른 데로 옮김에 따른 그런 불편함들을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소가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장합니까? 명확한 기준은 ‘연장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몇 회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는가 봅니다.

원래 6년까지인데 또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주고 또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자립정착금을 마련해 두고는 있는데······.

발생을 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착금이 아동의 자립 지원금처럼 크게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생활하는 데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으니 현재 거주하는 데서 거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들도 이렇게 또 인간다운 생활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가능하면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과에서도 세심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나오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착금이죠, 이게?

아니요. 장애인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생활을 하지는 않고요. 1인이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장애인 또 저희가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공동생활가정에도 있다가 나오는 부분에 보통의 공동생활가정에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의원님들 생각하듯이 조금 거동이 가능하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생각보다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가 항상 붙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공동생활가정보다는 1인 장애인 자립주택을 더 선호하고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자립하는 경우를 탈시설 장애인들한테 자립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과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지원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생활하다가 나오면 탈시설 장애인 그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립을 하면 자립정착금을 주잖아요.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탈시설 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랑 이분들이 자립해서 하는 금액이랑 혹시 차이가 나는지······.

공동생활 할 때는 그 시설의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자립생활 정착금은 그냥 본인이 혼자 나와서 살기 위해서 목돈처럼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자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돈으로 본인들이 방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립주택에서 나와서 본인만의 주택을 예를 들면 전세나 이런 거를 2,0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착금 지원 비율이 퇴소해서 자립을 가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자립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전하고 너무 좋은데 그 자립정착금을 마련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자립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적으면······.

아니요. 지원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목돈처럼 너가 방도 얻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체로 공동 장애인 시설에 생활하다가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립 주택에 와서 생활을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탈시설이라서 본인들이 거기 있다가 거기서 나가야지 자립 정착금이 나가니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반영하려면 1인당 1억 정도의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전세를 얻는다든지 그런데 솔직히 2,000만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이분들이 나가면 거의 생계비를 받을 텐데 생계비로 월세, 주거 급여 받고 있지만 그걸로 생활하는 데는 솔직히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액하고 여기 자립주택에 사는 게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인들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세입에 관해서요. 세입 제일 첫 페이지에 세입의 대부분이 미수 납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이더라고요. 여기 450만원인데 주로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이거는 한 건이었습니다. PC방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걸로 해서 이용했을 때 영업정지권이거든요. 한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23년도 2월달에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해서 보통은 그 과징금을 만약에 못 받으면 한번 더 독촉하고 이런 절차를 한 1년 정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과 쪽에 체납팀이 있어서 1년 지나면 거기서 압류라든지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업소에 영업주가 재산이 없으면 압류 같은 걸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는 없고 부과하고 나서 1년간을 독촉도 하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압류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비자 식품 감시원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코로나 끝나고 24년도부터인가 한국인증관리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를 알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사실 1년에 2번 받도록 되있거든요. 상반기에는 대구시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구청에서 한번 더 하도록 돼 있어서 상반기에 다 모여서 교재로 교육도 하기때문에, 또 이런 교육이 그전에 온라인으로도 있기 때문에 대체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 수준도 향상시켜야 되고 식품안전에도 또 많은 신경을 써야 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덕분인지 위생과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높은 편이죠, 그렇죠? 거의 다 소진하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서요. 지금 사업 수요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사업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겠죠?

위원님 이거 설명드릴게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1,900만원인데 956만 7,000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으니까 사실 많이 생겼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게임장 업소에 불법 오락기 폐기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을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매년 경찰청에서 게임 제공업소에서 불법 영업하는 걸 그러니까 게임 등급 분류라든지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변조한다든지 이런 걸 단속해서 게임기하고 PC하고 다 수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폐기하는 운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단속을 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25년도에는 경찰청에서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가장 큰 게 875만원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급식비 몇십만원 남았습니다.

이 불법 오락기 폐기에서 좀 많은 87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연 결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때는 추경 감액 조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죠?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주시고 다른 것들은 위생과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위생행정에 있어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293페이지부터 기금입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면 총 지출이 1억9,9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총 집행률이 92.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치금이 거의 지금 1억5,00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 분류를 좀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항목을 분류를 아예 못한다고 친다면 설명할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설명하실 때 결국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 목적성을 가진 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된 금액은 거의 한 4,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4,000만원 조금 덜 되네요, 그렇죠? 음식 문화 개선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지금 3,60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거 말고도 사실 기금이 계속 조금 조금씩 쌓이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예치금 포함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잡히고 있죠.

사실 진흥기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예치금 중에서 1억2,000만원이 정기예금이거든요. 1년 단위로 계속 예금하고 있는데 과징금 수입이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거든요. 영업정지 과징금이 저희 수입인데 사실 과징금은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이 영업정지해서 과징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흥기금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698페이지구요. 결산서 698페이지 보시면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수거해서 36회로 잡혀 있어요. 밑에 목표 달성 횟수도 적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왜 36회인지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1달에 최소 3회를 수거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다소비 식품도 있고 가공식품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이렇다 보니까 월 3회로 해서 12개월이니까 36회로 목표를 잡았고요. 실제로 그 이상으로 또 36회를 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목표 달성 과정 관련해서 횟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기준을 같이 좀 괄호해서 넣든지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측정 산식 부분인데요. 유통식품 등 연간 수거 횟수로 잡혀있는데 검사에 따른 식품안전 예방 확인 정도로 정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냥 수거 횟수로만 ‘저거 수거만 했다’ 이것만으로 저희들 실적으로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서요. 수거만 하면 실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거해서 결과가 부적합 나오면 또 문제가 되는거고 그걸 시민들이 안전하게 괜찮은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수거 횟수보다는 식품안전 예방 확인을 했다는 문구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산식에.

그러면 수거 횟수랑 저희가 적합 비율 같은······.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죠. 단지 제가 제안하는 정도는 방향성에 대한 제안인 거고 이제 자세하게는 우리 부서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과 논의하셔 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도점검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률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봤을 때 ‘집중관리업소를 얼마만큼 지도 점검을 했느냐’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일반 지도점검 건수가 포함돼 있고 집중관리 업소 수로 돼 있어요. 위) 지도점검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이 125%가 나온 것은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가 150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집중관리업소 수가 12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했다는 거죠. 전체를 다 하고 한번 더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집중관리업소 수가 120개소 그러면 성과지표에는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도점검 건수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 지표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집중관리업소 수가 총 업소 수의 얼마만큼 지도점검을 나갔느냐 집중관리를 했느냐에 대한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지도점검 건수라 하는 게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 그래서 그게 150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중관리업소인 집단 급식소하고 식품 판매 업소를 저희가 120개소니까 한번은 다 나갔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기별로 예를 들어 봄에 학교를 갔다면 또 여름에는 다른 업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다르게 좀 가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원래 지도점검을 가는데 전부 다 갔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더 간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강제로 계속 120 몇 %, 110 몇 %로 계속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중관리업소가 올해에 몇 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지도점검을 집중 관리한 곳은 몇이었다’만 나오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일반적으로 가는 지도점검 건수는 빼고 우리가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률을 보려고 한다면 집중관리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그 지도점검을 얼마만큼 나갔는지에 대한 결과만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따로 빼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성과 분석에는 관련된 산식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산식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701페이지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단위 사업이 이번에 신규 지표 들어오면서 단위 사업이 하나 더 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성과지표가 2개면 단위 사업도 2개가 사실 나와야죠.

내년도에 사업에는 그렇게 하려고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위생과 개수도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그 적은 거에 비해서는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위에 주요 내용 2개면 성과지표도 2개가 나와야 되고 주요 내용이 2개니까 그 성과를 우리 부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맞춰서 성과분석에 들어가고 이게 왜 성과지표를 잡혔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과는 뭘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향후는 어떻게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한 산식에 대한 설명도 같이 상세하게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위 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결산이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담당자분들이랑 이야기하셔서 정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