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겸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6년 11월 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영조 의원, 김기명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나영조 의원, 김기명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 6, 9, 11동을 지역구로 둔 나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어린이공원형 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지난 1년간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신축 아파트의 준공과 입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인구 증가를 숫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 입주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남구 관내 주택지에 사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계속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형 물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정책에만 앞장서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뒤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미래 세대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하나가 거창한 인구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작은 투자이고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에게 우리 동네도 아이를 키우기 괜찮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생활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구시에서도 신천 대봉교 일대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신천 대봉교 물놀이장은 파도풀과 온수풀, 가족풀 등을 갖춘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도심 물놀이 공간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린이공원형 물놀이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제안하는 어린이 물놀이터는 우리 동네 남구 어린이들이 집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찾아갈 수 있는 생활권 시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동네 안에 작지만 가까운 물놀이 공간 하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타 구에서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 공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자동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물놀이 시설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신축 아파트 내에 잘 조성되어있는 물놀이터를 즐겁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놀이의 기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들이 무료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주거 형태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놀이와 여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남구 내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물놀이터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관내 있는 기존의 놀이터를 물놀이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몰놀이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인력이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 남구에도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 없다면 관련 교육을 통해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구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있는 만큼 이에 부수되는 이용객 안내, 질서 유지, 환경정비, 안전관리 보조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와 정비 시설 검사, 안전 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물놀이시설의 특성에 맞는 안전요원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와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구에는 이미 어린이놀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설치와 유지보수, 안전시설 및 안전 검사, 보건‧위생 점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관리‧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와 관계 법령의 틀 안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물놀이터 조성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증가가 신축 아파트의 준공과 입주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물놀이터 하나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거나 출산율을 높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생활환경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그 지역에 정주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명품 남구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부모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부모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 새로 들어온 젊은 세대가 다시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지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미래의 남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행복을,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를,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우리 지역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남구, 부모님들이 계속 살고 싶은 남구 그리고 젊은 세대가 다시 찾아오는 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남구 구민 여러분! 김재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재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봉덕1, 2, 3동, 대명2, 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우리 남구 행정의 아쉬운 점과 공용물품 관리 문제를 짚고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남구는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 흘리며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뛰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뜻으로 추진한 사업일수록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가야 한다는 점을 오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문제입니다. 사업의 본래 목적은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 혜택을 나누고 지역 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세계음식 남구 맥주페스타’를 열면서 지역 주민과 청년 예술인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축제 비용으로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큰 행사를 풍성하게 치러내려던 담당 부서의 수고와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축제를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저마다 쓰여야 할 고유의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약속된 목적과 절차를 벗어나게 되면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운용의 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경제일자리과의 ‘2026년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 구비 매칭 예산과 조형물 사전 설치 문제입니다. 안지랑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대구 시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구청 예산 3,000만원을 더해 ‘2026년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와 조형물을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축제 현장에는 의회가 예산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미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축제 일정에 맞춰 조형물을 제때 선보여 상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알아서 절차를 잘 지킬 것이라 믿었던 담당 부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의회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행정 혼선과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법이 정한 사전 예산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승인을 먼저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공사를 먼저 끝내 놓고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 처사라 볼 수밖에 없으며 수행기관이 절차를 어기고 성급하게 설치를 강행하는 동안 이를 미리 살피고 바로 잡지 못한 점도 문제입니다. 셋째, 6,000만원 상당 관광홍보차량 폐차 사고의 미흡한 사후 대처입니다. 6,000만원을 들여 영상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던 관광홍보차량이 지난 7월 행사 지원 중 외부 업체의 부주의로 수로에 넘어져 폐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별도의 보고가 없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그저 물품명 ‘화물트럭’, 현 상태 ‘불용결정’이라는 짧은 기록만 남긴 채 넘어갔습니다. 만약 차량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축제가 많은 지금 시기에 홍보활동으로 남구를 알리는데 여전히 그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별도의 대체 수단이 필요 없을 만큼 관광홍보차량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6,000만원이나 들여 차량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차량이었다면 지난 몇 달 동안 당연히 했어야 할 홍보 업무를 손 놓고 방치한 셈이 됩니다.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낭비한 것이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의 경우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해진 목적과 절차를 벗어나고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면 구민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남구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입니다. 행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이 급하다는 이유로 원래 약속된 예산의 쓰임새를 임의로 바꿔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본래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사전의결 후 집행입니다. 공모사업 수행기관이나 위탁기관에 일을 맡겼다고 믿고만 있지 말고 예산 의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수행기관에 분명히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 전에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가 현장을 함께 챙기는 꼼꼼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끝으로 중요한 공용물품 변동 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입니다. 공용물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물품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불이익하게 불용 처리될 경우 서류 한 줄로 넘기거나 업무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십시오. 바른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구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행정의 밑거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거울삼아 구민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남구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주경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업무의 성과와 의정 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보였으며 위급한 상황이나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나영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속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를 한 사항은 총 91건이며 우수사례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으로는 재정운용, 위원회 및 위탁기관 운영, 홍보, 축제와 문화행사, 청년월세 지원과 구청사 이전, 동 행정복지센터 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부적정한 사업 선정과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였고 전통시장진흥재단 보조사업의 예산 승인 전 선집행 되는 목적 외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및 위탁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위탁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홍보 분야입니다. 홍보비 집행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관광홍보차량 사고와 같은 주요 사안은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축제와 문화행사 분야입니다. ‘세계음식 맥주페스타’의 개최 장소와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에서 의전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청년월세 지원과 구청사 이전 분야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청사 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을 관련 부서가 함께 연구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동 행정복지센터 분야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만큼 추가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고 시설노후가 심각한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개선과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민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복지환경국 5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6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 2개 부서 총 1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업무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하여 시정‧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하는 등 폭넓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91건에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과 설계 변경, 사고이월이 확인된 만큼 사업 추진 전에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집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둘째, 도로 적치물과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 주차 및 교통접근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위험 시설 점검과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점검하여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것. 셋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과 시설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각종 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회의 안건 통지와 자료 배부 기준을 준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 넷째,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공공시설과 각종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계획을 세울 것. 다섯째, 여러 부서의 수의계약에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중이 낮게 나타난 만큼 사업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고려하되 관내 업체의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지역 업체를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중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각종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수시책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시책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시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책이 앞으로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세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채택에 동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이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