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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0회 제2차 본회의2026-10-20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호

장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22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고진숙 의원님, 김경욱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강문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질문, 둘째,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셋째, 한강로동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질문입니다. 신분당선 강북 구간 추진은 본래 2019년 착공하여 2025년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통은커녕 실시계획조차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 건 관련 논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에서는 신분당선 전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절차 추진 시 이촌역 경유 문제는 주민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최종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는 여러 이유를 들며 노선 확정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항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역’ 신설 관련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러한 말이 도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촌역 경유 관련해서 주민들은 국토부, 새서울철도, 용산구청 협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용산구청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 관련하여 이미 2014년 10월을 시작으로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2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 답변에서는 늘 주민 의견 수렴 원칙을 제시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시 다섯 번째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할 만큼 실효성이 높고 한강로동과 이촌1ㆍ2동 주민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이촌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국토부 및 새서울철도 등 관계기관과 용산구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에 대한 용산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용산구가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촌1동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촌1동은 여의도가 한강다리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여의도에 있는 직장이나 종합병원, 백화점, 여의도 한강공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께는 가깝고도 먼 곳이 여의도입니다. ’25년 3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요청 공문을 구청에 보내왔었고, 구청에서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에서 동부이촌동을 경유하여 여의도로 가는 버스노선 신설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 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이 불편함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묵묵히 제 할 일들만을 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에 ‘3012번’ 강남행 버스노선 폐지 당시 서빙고역이 종점 예정이었던 ‘2016번’ 버스노선을 이촌2동 성촌공원까지 연장시켰고 이촌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0411번’ 버스노선을 유지하는 데 적극 동참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의도행 버스노선을 신설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된다면 이 또한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촌1동에서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 요청 관련하여 ’25년 4월 용산구가 서울시에 보낸 주민 의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노선 신설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셋째, 향후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을 위한 용산구청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로동 중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한강로동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용산구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1구역부터 5구역에 이르는 개발이 끝나가면서 기존의 시티파크, 파크타워 등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정비창 전면1구역을 필두로 아세아아파트, 철도병원부지, 용산역 전면1-2구역, 정비창 전면3구역 등과 아직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세무서 주변 등을 빼더라도 최소 약 3,500여 세대 이상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가시티로의 확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 초등학교는 올 8월 현재 학생 수 144명 정도의 작은 한강초등학교가 폭증하는 전입세대의 학생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초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중학교 진학은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용강중학교로는 진학을 못 하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강초가 속한 한강로동은 5학군에 속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용강중학교는 6학군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십 년 전에 배정되었을 기존 학군제가 최근 10여 년간 눈부시게 변화된 한강로동의 새로운 거주환경에 대응해 주지 못한 결과 이런 불균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한강로동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초등학생을 둔 젊은 주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가면 이사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주민들이 실제 한강로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에 살고 싶어하는 용산의 어린이들이 집 근처에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떠나간다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강로동 주민들은 머지않아 동네가 실버타운이 되지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한강초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에 대한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용강중학교에 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한강로동 인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학교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2010년도 전후 설계되었을 정비사업개발계획 당시의 용산구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했더라면 현재의 주민들이 중학교 입학 문제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산구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학교부지 미확보에 대한 지역주민 불편에 이제는 구청이 선제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이미 교육TF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용산구의 중학교 학군 재배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 한강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들이 거리상 가까운 용강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강로동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구청에서 중학교 신설 관련 마스터플랜을 세워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지역구 김경욱 구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해방촌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드리고, 이어서 용산구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을 지역 문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해방촌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방촌과 신흥시장은 이제 많은 사람이 찾는 용산의 대표적 생활문화ㆍ관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대 유동인구는 1만 명 이상이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1.5배 이상이 많아집니다. 방문객의 증가는 지역상권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민의 일상이 불편해지고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면 지역의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안전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방촌은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고 도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야간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통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9월 22일 해방교회 앞 보도구간에 U자형 볼라드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에도 볼라드 안쪽은 오토바이 주차와 전신주 등으로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볼라드의 철거나 위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학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확보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행환경이 개선됐는지, 주민의 통행과 긴급차량 진입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의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의 작은 통행불편이 긴급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용산구는 해방촌의 유동인구와 도로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해방교회 앞 볼라드의 설치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철거나 위치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울러 긴급차량 진입로 확보, 오토바이 불법주차 관리, 위험구간 점검 등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장실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방촌과 신흥시장 방문객들이 겪는 불편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 부족 문제입니다. 공공화장실 부족은 방문객의 불편을 넘어 지역의 위생과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용산구는 해방촌 일대 공공화장실의 현황과 이용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특히 지난 5월 개장한 해방촌 주차장에 공공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고 화장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인 만큼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설치 여부를 검토했다면 그 결과와 미설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의 확충은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센터 화장실을 개방하는 문제, 민간화장실 개방 협약 등 실현 가능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 부족 문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차와 교통질서 문제입니다. 해방촌과 신흥시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좁은 도로에 오토바이 등이 불법주차 하면서 통행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차수요와 방문객의 이용실태, 도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반복되는 구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단속과 교통질서 개선은 물론, 주차공간 확보 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해방촌은 주민과 상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소중한 지역자산입니다. 지역주민, 신흥시장 상인회, 용산구,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으로 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그 변화가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관광과 상권의 활성화는 주민의 삶의 질과 함께 가야 합니다. 관광객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 화장실, 주차와 교통질서 문제를 각각의 민원으로만 다루지 말고 유동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과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골목에 안전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생활시설이 부족한지, 무엇이 지역에 필요한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주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방교회 앞 볼라드와 해방촌 주차장 문제도 주민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의제를 만들며 행정과 협업해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입니다. 올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4월 14일 공포되어 관련 규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법 개정만으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정비와 행정ㆍ재정 지원, 주민참여 기반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용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한남동,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의 의제가 행정과 예산으로 연결되며 주민이 그 결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5개 동의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를 분석해 향후 제도 정착에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 정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련 조례와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담당부서와 지원인력, 교육 및 운영예산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를 넓히고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가 일부 주민이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청년과 어르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주민의 제안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이 지역 의제를 제안해도 행정의 검토와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참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제안의 검토 절차와 부서 간 협의, 예산 반영, 추진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의 제안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용산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약속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는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은 행정의 과제가 되어야 하고 주민의 참여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에 그치지 않는 행정, 형식에 머물지 않는 자치로 용산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김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존경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다음 주면 10ㆍ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게 됩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3ㆍ4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하고 지역별 시설 편중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설 확충과 함께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확보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93회 임시회에서 한남3ㆍ4구역 내 체육시설 도입과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은 한남2ㆍ5구역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한남3ㆍ4구역에는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한남3ㆍ4구역 공공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실제로 어떤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설치 가능한 공간과 시설 유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한남3ㆍ4구역 공공시설 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인하고 운동시설이나 주민 생활체육공간 등 실현 가능한 시설유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계획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사업관계자와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를 끝낼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시설 계획과 연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검토결과와 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설치 가능 여부, 필요한 절차, 관계기관과의 협의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2ㆍ5구역에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남3ㆍ4구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까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접근성이 확보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뒤에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에 약속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방안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한남3ㆍ4구역 내 시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특화거리인 ‘베트남 퀴논길’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퀴논길은 베트남 퀴논시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조성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베트남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의 역사와 국제교류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과 잠재력에 비해 퀴논길이 실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주변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며 주변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콘텐츠와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주요 행사일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여건과 주민ㆍ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특정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 한다면 방문객이 편안하게 거리를 둘러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퀴논길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베트남 음식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주변 상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행사 참여자에게 주변 상점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여러 상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면 문화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퀴논길에서 추진한 문화행사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적 평가 및 결과는 어떠하며, 이를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말 또는 주요 행사일에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베트남 음식ㆍ전통문화 행사와 주변 상점의 할인혜택, 스탬프 투어 등을 연계한 정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논길이 단순한 상징적 공간을 넘어 베트남과의 우호협력을 체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용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에 대한 용산구의 추진현황과 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광역 신설은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우려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사업비 부담과 역 위치를 둘러싼 한남뉴타운 4개 조합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 지연 방지대책입니다. 용산구는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또한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조합 간 비용분담 합의방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합별 대표 TF를 통해 역 위치와 추가사업비 부담에 대한 합의를 언제까지 도출할 계획입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산구가 직접 조정에 나설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셋째, 향후 추진일정과 용산구의 역할입니다. 조합 간 의견 조율부터 관계기관 협의까지 단계별 추진일정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역 신설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의 미래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용산구가 관계기관과 조합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한 영어놀이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청파동점, 한강로동점, 후암동점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에 영어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별도의 시설 조성 없이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여의동점은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이태원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기존 서울형 키즈카페에 영어 그림책 읽기, 영어 동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역할놀이 등 영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파동점, 한강로동점, 후암동점의 이용 연령과 시설 여건을 고려해 영어놀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원어민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 공공시설을 크게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의원

존경하는 20만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운영의 핵심가치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더욱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정산의 투명성 강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공적 자원입니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과 관련된 미비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지도감독 체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성과평가와 사업비 정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또한 교부기준 미준수, 정산 지연, 증빙서류 미비 등 정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자나 수탁기관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사업 성과평가와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 향후 사업구조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새롭게 출범한 용산문화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본격적인 용산문화재단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들은 일찍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문화재단은 성수동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스마트 문화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구로문화재단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특화공연예술로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며 각 지역만의 확고한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문화재단은 타 자치구에 비해 다소 늦은 걸음으로 출발한 만큼 앞선 성공사례들을 거울삼아 보다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내어 조속히 일정궤도에 오르도록 하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재단 설립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사업의 재단 이관절차와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청 문화진흥과 등에서 추진하던 문화사업들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은 현재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단의 직원 채용과 용역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단계에서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각종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단의 문화사업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떻게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주요성과와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에 따른 구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이전과 비교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의 변화와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ㆍ견제함과 동시에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인 질문의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와 용산문화재단의 운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검증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용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본 의원 역시 용산구의회와 함께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길에 늘 동반자로서 힘을 보태고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강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정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과 10월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