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정호
장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구청장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용산구청장 김경대입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을 짚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문은 구민의 일상과 용산의 미래에 관계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질문에 담긴 의견과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구청장으로서 구의 기본 입장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과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및 보광역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용산구간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서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구의 핵심 현안 사업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하고 새서울철도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12년 당시 국토부가 약속한 주민 의견수렴을 근거로, 이촌역 경유와 동빙고역 유지 그리고 보광역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만 2,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를 경유하게 됨에 따라 사업 초기와 달라진 그런 교통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노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를 상대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으며, 지난 10월 16일 국토부 방문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시행자 주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추진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촌역 경유에 대해서 과거 문화재 심의 부결 이력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고, 동빙고역은 미군부지 반환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광역 신설 역시 추가공사비 부담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남2ㆍ3ㆍ4ㆍ5구역 조합 간에도 역 신설과 비용부담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하나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저희는 각 조합에 공동대응을 위한 TF 구성을 요청했으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조합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분당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추진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용산구민 전체의 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신분당선 강북 구간에 이촌역 경유, 동빙고역 유지 그리고 보광역 신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방촌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촌과 신흥시장 일대는 특색 있는 상권과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해방촌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해방촌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차량의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은 더욱 꼼꼼히 관리하고 주차 정보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차량 진입과 골목길 혼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형적 특성과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꾸준히 발굴하는 등 중장기적인 주차환경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공개방 화장실을 확충하고 민간개방 화장실을 지정하면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화장실은 민간시설 개방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개방 화장실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이용 불편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해방촌의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문화재단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3월에 출범하였으며, 용산아트홀 운영을 비롯한 기존 문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면서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업무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는 재단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통해 재단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소외계층과 장애인, 청년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과 용산문화재단이 함께하는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아르헨티나 대사관과 협력하여 용산형 민관협력과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운영방향을 구체화하고, 용산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일상에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고 용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은 민선9기 ‘매력도시 용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입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출발은 많이 늦었지만, 앞선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용산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0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민의 행복과 용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 정산의 투명성 강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협약을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각의 근거법령에 따라 평가와 정산,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도 우리 구 지방보조금 사업 범위는 21개 부서, 139개 사업, 예산 규모는 약 64억 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산은 일차적으로 사업 소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이용방법, 집행기준, 정산절차 등의 개별 안내를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오류와 정산 미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제출된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교부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소관부서의 일차적 자체 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2024년, 2025년 2회에 걸쳐 최근 5년간의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정산지연, 증빙서류 누락 등 반복된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사업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 이상 지속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유지, 축소, 폐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자 평가대상 사업 중 ‘미흡’등급 10% 이상과 ‘매우미흡’등급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하여 ‘미흡’ 이하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동결ㆍ삭감, 사업 폐지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36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19개 사업의 예산 동결, 6개 사업의 예산 삭감, 1개 사업을 사업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횡령, 목적외사용, 허위신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여 보조금이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조례와 민간위탁 관리지침, 사업별 관계법령, 위탁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 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4개 부서에서 총 46개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고, 예산 규모는 약 262억 원입니다. 사업운영과 성과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평가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서도 정산 과정에서의 반복적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수탁기관의 관련규정 숙지뿐만이 아니라 사전안내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고, 감사담당관의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 또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적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정산 관련 지적사항,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적정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로 올해부터 민간위탁 협약서를 중요문서로 지정하고, 변호사의 사전 법률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의 권한, 책임, 법률효과 등 법적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공공성ㆍ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구의회 동의ㆍ보고 등 행정절차 준수 및 위탁사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 또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모두에서 공적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사전 예방, 엄정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그리고 지적사항의 사후 이행까지 촘촘하고 긴밀한 관리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병건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중학교 학군 재배정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 상황’, 둘째, ‘한강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용강중학교 입학 가능성 여부’, 셋째, ‘한강로동의 개발사업 완료 전 중학교 신설 마스터 플랜을 세워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로동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인구 유입과 학생 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한강로동을 포함한 용산 전역의 교육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과 학군 조정은 교육청의 권한으로 우리 구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으나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중학교 학교군 조정과 관련한 교육청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구청장님이 중부교육지원청장과의 면담에서 한강로동 등 용산 전역 개발 여건과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 그리고 중학교 신설 및 학교군 조정에 대하여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 관련부서와 관할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과 학부모, 교육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산 교육인프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교육 수요를 연계해 용산 전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올해 한강초등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이 용강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초등학교가 위치한 한강로동은 중부5학교군에 해당하여 중부6학교군인 용강중으로 배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관할 교육지원청의 입장입니다. 다만, 향후 개발이 구체화될 경우 학교군 조정 필요성은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군 조정에 대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강로동 중학교 신설과 관련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와 협의하였으나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강로동에서 발생하는 중학교 학생 수요는 인근 중부5학교군 내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며 현행 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강로동을 비롯한 용산 전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별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개발에 따른 누적 학생 수요와 통학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육인프라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권역별 인구 및 학생 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학교군 조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인프라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인프라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문제가 뒤늦게 검토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계획을 넘어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행정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구조야말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와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용산2가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한남동 등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한 바 있습니다. 시범운영 당시 자치위원 수가 50명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 의제 발굴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은 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역량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저조했고, 위원들 역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일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위주로 운영되거나 간사에게 실무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 등 별도의 지원 인력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동 행정직원이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단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기보다는 행정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원들의 자치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과거 시범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 정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입니다. 과거 시범운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2월까지 주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4월 중 구의회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마을 의제 사업비 등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대표성, 마을계획 수립 및 사업과 예산의 연계, 행정지원의 범위와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반면 별도의 사무국 설치 없이 기존 행정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전 동에 일괄 시행하기보다는 일부 동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통해 운영모델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립적인 운영 기반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동별 여건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 확대와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일부 주민이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운영동 선정과 주민자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주민참여 여건을 고려하고 위원 모집과 홍보 과정에서도 청년, 어르신,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구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기구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 제안을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에서 확정한 마을계획이 실제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가 사업의 필요성, 법률적ㆍ기술적 타당성, 실행 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입증된 제안사업의 경우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마을계획으로 확정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추진 과정을 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유하여 주민이 참여의 결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불편은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주민의 참여는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용산구의 변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3ㆍ4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구는 미군 반환부지와 각종 재개발사업 이슈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2027년 준공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실외 풋살장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다목적체육관 등 총 1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3ㆍ4구역 내에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파출소 등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적인 공공기여량과 구역별 여건, 공공청사ㆍ복지시설ㆍ주차장 등 다른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할 때 지구 내 모든 구역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인근 한남2구역에는 공공체육관을, 한남5구역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한남3ㆍ4구역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3ㆍ4구역에는 현재 공공체육시설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남3구역에 설치 예정인 ‘서울시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남3구역에 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한남4구역에 설치 예정인 보건지소에는 체력인증센터를, 3ㆍ4구역 내 설치 예정인 공원 5개소에는 다양한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획된 기부채납 시설 중 사업취소 등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촌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남나들목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내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 장교숙소 5단지 내 체육시설 개선과 구민 이용확대를 위해 국토부, LH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관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발굴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활기찬 여가생활과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트남 퀴논길 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권 연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퀴논길 문화행사와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몇 년간 퀴논길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 ‘슬기로운 문화생활’ 마술쇼 및 서커스, 공연이 있는 ‘우리동네 버스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태원 로컬브랜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태원 미식주간 팝업스토어’, ‘이태원 아트위크 문화예술이벤트’를 운영하고, 퀴논길와 이태원로 일대에서 온라인 및 현장 이벤트 쿠폰을 발급하여 방문객의 지역상점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퀴논길 상권을 포함한 이태원1ㆍ2동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을 특별 편성하여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퀴논길의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서는 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교통영향 검토, 우회동선 확보, 보행자 안전 문제, 주민불편 최소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퀴논길을 포함하여 이태원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스탬프투어 운영 시 퀴논길을 주요 방문코스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퀴논길 일대 상점들이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점 가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유도하는 등 상인들과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퀴논길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및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을 검토하여 퀴논길이 이태원관광특구의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관광객의 유입이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소비와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문화재단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사업의 재단 이관 절차와 추진 경과입니다.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문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출범 직후 ‘용산구 문화예술 분야 운영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하였고, 용산아트홀 운영을 비롯하여 용산문화예술창작소 운영, 지역문화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용산 예술무대 운영 등 5개 사업은 현재 이관을 완료하여 재단에서 기 추진 중이며,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은 내년부터 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재단의 직원 채용과 용역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공고 전 재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포함한 모든 계약 업무는 재단 또한 지방공공기관이므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재단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을 통해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점검 및 개선조치를 통해 재단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단의 문화사업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 네 번째, 재단 설립에 따른 구민들의 실질적 혜택에 대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구민이 폭넓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하는 ‘꿈의 무용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두운 미술관’을 비롯해 청년 작가 전시사업과 일반 구민을 위한 기획공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단은 외연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재단과 현대산업개발 등 관내 기업과 연계한 기획전시를 기 추진하였고, 숙명여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용산을 K-컬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들과도 활발히 교류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주한 대사관 협력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탱고의 날’ 기념공연 및 문화교류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단은 중장기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은 ‘5개년 기본전략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고, 전략체계 및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우리 구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용산만의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재단 출범과 함께 조성된 한남동 복합문화공간은 구민들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꿈의 무용단 운영, 지역예술인 지원, 해방촌 로컬위크 사업 등을 통해 주민과 예술인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방촌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과 생활환경개선 내용 중 생활지원국 소관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방촌 일대 공공화장실의 현황과 이용수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해방촌의 공중화장실은 용산2가동 주민센터, 용산2가 소월공영주차장,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등 3개의 공공개방 화장실이 있고, 신흥시장, 은성교회 등 2개의 민간개방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주민센터 3층 화장실의 경우 주중에는 밤 9시까지 개방 중이고,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신흥시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흥로변 상가 점포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신흥시장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점포가 많아 상인과 일부 이용객들이 시장 내 민간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시기별ㆍ계절별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특성상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적정규모, 남녀 화장실 입구 분리, 남녀 대소변기, 칸막이, 위생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방촌의 경우 주택이 밀집되고, 오래전 형성된 신흥시장과 소형 건물이 대다수인 지역 특성상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도 대표적인 주택가 기피 시설인 공중화장실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화장실 확충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방촌을 찾은 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공공개방화장실, 신흥시장과 은성교회 민간개방화장실 등 3개의 공중화장실을 확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부족문제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민간화장실 개방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은 민간개방화장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은성교회 화장실을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확충하였듯이 지역 내 해방교회, 신흥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을 비롯해서 해방타워와 같이 규모가 큰 건물, 신흥시장, 해방촌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동주민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신속통합기획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건립이나 확보가 가능한 공공시설에는 우선적으로 공공개방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한 영어놀이 프로그램 도입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0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가치를 실현하고자 청파동점, 한강로점, 후암동점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이용연령과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어놀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영어놀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파동점에서 지난 6월부터 ‘영어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허들, 훌라후프 등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등포구 키즈카페를 지난 7월 말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이미 방문한 바 있고, 현장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주요 사례를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범 운영결과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편성, 정기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영어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후기, 우리 구의 시설 여건, 이용 아동 수,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어놀이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금년 11월에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는 등 다채로운 놀이ㆍ체험 기회를 넓히고, 기존 공공시설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올해 6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진숙 의원님과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와 보광역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신분당선 강북 구간의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고, 노선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구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촌역 경유, 보광역 추가 신설 여부가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새서울철도 측에 동빙고역 존치, 보광역 신설, 이촌역 경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서울철도 측은 사업의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미군부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역사 설치가 불가능한 동빙고역은 제외하고, 약 870억 원의 추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가칭)보광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고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촌역 경유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새서울철도는 지난 2011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신분당선 건설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해당 공사와 지하철 운행 시 진동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되는 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고, 2012년 국토부와의 협약 대비 현저한 노선 변경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구의 이촌역 경유 요청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사업성 확보는 물론 4호선과의 노선 중첩으로 시공상 어려움이 수반되어 국토부 및 새서울철도 측은 사업 일정상 노선계획을 재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 간 실시협약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의 도시공간 구조 및 교통 수요를 고려한 이촌역 경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새서울철도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협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새서울철도의 용산~신사 구간의 보완 실시설계 착수로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에서 산정한 총공사비를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단에 의뢰하여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용역결과가 당초 공사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할 것을 우려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와 타당성 재조사를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이에 필요한 모든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협의 시 우리 구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이전에 이촌역 경유, 보광역 신설 등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를 현재 검토 중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보광역 신설과 관련하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4개 조합은 협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해당 TF팀과 보광역 위치와 추가 사업비 부담 등 논의사항을 적극 조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분당선 노선에 대한 향후 용산구의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안인 이촌역 경유, 보광역 신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들 및 한남재정비촉진구역 4개 조합의 TF팀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에 용산구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신분당선의 혜택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을 대변하여 국토부, 새서울철도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진숙 의원님과 김경욱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행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촌1동에는 100번 등 4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촌1동에서 여의도와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여의도로 이동할 때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업무와 상업시설, 병원 등이 모여 있는 주요 생활 거점으로 이촌1동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이 신설되면 출퇴근은 물론 병원 진료와 쇼핑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노선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25년 4월, 서울시에 전달한 주민의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자치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구는 이촌1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내용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에서 출발해 신용산역과 원효대교 북단을 지나 여의도시범아파트와 더현대서울 그리고 영등포역까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 노선 신설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1동에서 여의도로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경우 먼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자치구와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서울시 전체 노선과의 연계성, 기존 노선과의 중복 여부, 실제 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당초 2026년까지 교통수요 분석과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자치구 및 운수업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이 지연되면서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노선 개편 일정이 2027년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서울시 전체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러 행정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1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자 민선9기 공약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노선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연장 및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안에 이촌1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주민들의 교 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동인구 변화에 따른 해방촌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교회 앞 U자형 볼라드 설치 경위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질서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방교회 앞 보도 구간은 상습적인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컸던 곳입니다. 이에 지난 2026년 5월 19일, 용산경찰서와 보성여중ㆍ고등학교가 모여 민관 합동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통학로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용산경찰서의 공식 요청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22일 U형 볼라드 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볼라드 설치 이후에 일부 오토바이가 차도로 밀려나 주정차를 하면서 교통불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학교와 상인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륜차의 교통 단속은 경찰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이륜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단속 권한 변화에 발맞추어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용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방촌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촌 일대는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26년 6월 기존 24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에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복층화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대비 2배가 넘는 총 4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 설계 당시 공용화장실 설치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주차면이 약 6면 감소하게 되어 좁은 부지 여건 속에서 주차면을 1면이라도 더 확보해 달라는 주민 다수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동인구 변화에 따른 해방촌 주차 및 교통질서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방촌과 신흥시장 일대는 많은 방문객이 찾는 용산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주거지역으로 방문객의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주차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좁은 골목길의 통행 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신흥시장 주변 등 상가 밀집지역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주차행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흥로와 해방촌오거리 진입부 등에 주차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잔여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골목길 차량 혼잡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해방촌 일대의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용산2가동에는 해방촌 공영주차장, 소월 공영주차장, 기계식 공영주차장 등 총 3개소, 163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공간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지를 발굴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부터 포상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강문숙 의원님? (의석에서 ○ 강문숙 의원 – 보충질문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다음에 김경욱 의원님? (의석에서 ○ 김경욱 의원 – 없습니다.) 없으시고, 또 김형원 의원님? (의석에서 ○ 김형원 의원 - 네, 없습니다.) 없으시고, 또 누가 계시지……. 고진숙 의원님? (의석에서 ○ 고진숙 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안 하시고.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 보충질문을 안 하고 자료요구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강문숙 의원님, 자료요구를 따로 작성해서 주시면 자료요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진숙 의원님도 자료로 대체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김경욱 의원님도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성실하게 답변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